김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20회 임시회의가 끝난 지난 8월25일 이후부터 제21회 임시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철우 의원이 소개한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과 금종식 의원이 소개한 도시가스배관교체공사를위한도로굴착허가요청에대한청원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또한 9월9일 장동선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은 좀더 연구·검토하여 금번 회기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월24일 금종식 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청원 2건이 제출되어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지난 9월25일자로 김종래 의원외 8인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제21회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또한 9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10월2일자로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은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관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창영 입니다. 93년도도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가양동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과 화곡3동 도시가스배관교체공사를위한도로굴착허가요청에대한청원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10일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질의·답변 및 토론 형식으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은 양천길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가양동 279-9일대 자연녹지가 일부는 도로개설에 흡수되고 잔여녹지 약 1,000여평은 구도로 사이에 고립되어 있어 개인의 재산피해는 물론 도시미관에도 저해되어 이 지역의 자연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지역은 지목이 모두 대지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법상 보건위생, 공해방지,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보존이 필요한 때 지정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30여년간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묶여있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노후건물의 밀집으로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바 관계부서에서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적인 해제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배관교체공사를위한도로굴착허가요청에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도 앞에서 보고드린 자연녹지지역해제에관한청원과 함께 지난 9월10일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다.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곡3동 1015번지 일대등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시설이 1980년도에 알미늄 32㎜관으로 설치되어 노후된 배관과 도시가스 과다 사용으로 취사는 물론 난방조차 어려운 실정인 바 도시가스배관교체를 위해 도로굴착허가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숙원사항으로 당초 도시가스배관시설이 날로 늘어나는 가구수에 비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비록 도로법시행령에 제한되어 있는 도로굴착기간내라 하더라도 150여 세대의 많은 주민의 숙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 처리하여 줄 것을 구청측에 요구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건의 청원 모두 주민편의와 직결된 사안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