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권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항상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임기가 10월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오늘 회의가 마지막 회의로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을 지난 4월 운영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이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였음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년6월이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의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해 왔으며 의회의 중추적인 위원회로서 앞으로 새로운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더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여 구민복리증진과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에서 우리 위원회가 다룰 안건은 작년 5월 김종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과 금종식 의원과 이철우 의원이 소개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은 작년에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토론을 가진 바 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금번 회기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 금종식 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공동소개로 제출된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월28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의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위원장!

예.

지방자치법개정요구의건이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내용은 배부가 안됐고 김종래 의원이....

좀 말씀드릴까요?

예.

본 위원이 92년 5월 제9회 임시회의에서 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계류중이어서 이 안건을 이번 본 회기 내에 처리 좀 해주십사하고 다시 재상정시킨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한테 안건에 대한 것을 배부를 해주고 오늘 의견을 듣든가 안듣든가 해야지 그것도 안하고 갑자기 지금 안건에다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말씀드릴께요.

예.

92년도 그 당시에는 의원들한테 배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번에는 안넣었잖아. 아무것도 없이 자료를, 뭐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렵니다. 그래서....

,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보다 우리 의사계장 얘기를 듣고.

의원들한테 작년도 92년도 거면 새로 김종래 위원이 안건을 상정해 달라면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줘야지. 92년도 거를 컴퓨터인가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아무것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지금 와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회 안건을 순서별로 결정하고 여기서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다 회부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의원들한테 제출해 놓고 해야지.

최창영 위원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의원님들한테 몇조의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이 내용이 첨부가 돼가지고 검토된 다음에 그것이 해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그걸 먼저번에 상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 생략한 거 같습니다. 최위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 얘기하시는 게 17조?

예, 15조 후미하고.

15조하고 17조.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의사일정만 협의하고 본회의로 들어가지 여기에서 이 안건을 처리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 안 내용은 다시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이신웅전문위원하고도 약간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검토의견에 보면 제일 하단부의 첫번째 “위의 주장은 헌법 117조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 견해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면 제가 지금 헌법 117조를 낭독해드리렵니다.

! 검토보고서가 어디 있어?

이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검토보고서 거기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에 나와있어요.

여기서 준 건 이거 한 장뿐인데.

,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위원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다룰 사항은 회기일정을....

. 이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회의일정은 이의 없습니다.

, 회기일정이 아니고 며칠 전에 온 방화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하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도 여기 기록이 안돼있네, 일정에. 일정에 안돼있으면 이번에 해달라는데 못하는 거 아니예요. 빠졌잖아요, 일정에.

거 빠졌는데.

, 오늘 여기 의사일정에?

운영총무위원회 의사일정만 나와있고요. 그건 도시건설위원회 일정에 나와 있습니다.

알기에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본회의의 의사일정까지 결정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운영총무면 여기 상임위원장들 뭐하러 와 있어요? 여기서....

의사일정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의사일정을 결정해야 돼, 순서까지.

전체를 다 깔아드려야 되는데 운영총무 거만 깔아드렸는가 봅니다.

지금이라도 넣으십시오.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깔아드려야 되는데 한장짜리를 갖다 깔아드렸어.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노상 그래. 이건 운영총무위원회에서만 하는 거고 한장씩 준 거는 오늘 여기서 의사일정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거니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총무위원회 회의서류에는 안올라가있고 본회의 서류에만 올라갔어.

최창영 위원 참고가 되셨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운영관계를 전부다 토론하고 의사일정의 순서에서부터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니까 본회의에 대한 거를 여기서 결정하고 넘어가야지.... 됐습니다.

회의진행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따라 이만 정회하고 본회의가 끝난 후 속개하여 남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2년 5월 제9회 임시회의에 서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와 17조를 삭제하자라는 안을 국회에 건의서를 내자라고 했습니다마는, 발의를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본회의에서 계류중이어서 이 문제를 오는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해 주십사라고 다시한번 재상정이 된 동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방금 최창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래된 내용이어서 조금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범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에 속하는 사무의 범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모든 조례제정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는 어떻게 정리되냐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계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계 규정 때문에 지방자치의 목적대로 그 지역 특성에 알맞게 조례를 제정하기가 사실상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정으로써 알고 있으며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미국, 영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법을 가진 일본에도 법령에 저촉되지만 않으면 주민의 권리·의무에 법률의 위임을 필요치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사항으로 볼 때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를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보장받고 있는 기본적 권능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치권의 범위안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하는데는 법률의 위임 즉,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치입법권의 본질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혹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하면 주민의 권리가 혹시 침해되지 않느냐, 제한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 거 같은데 저는 전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배됐을 때 자치단체장은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까지 재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중적인 보안적 제도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전혀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심을 요구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확정돼야 하며, 더 나아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전까지는 이 조례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를 제정하여도 주민의 권리가 혹시 침해되지 않나, 남용되지 않나, 이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도 우리 지방자치사무 가운데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근 지금까지 2년반동안 의회생활을 해오면서 이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와 17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알맞게끔 조례를 여태껏 제정해오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도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례도 현실적으로 제정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은 단순한 행정권위임뿐 아니라 입법권의 위임까지를 포함한 것인데 그 입법권이란 여기서 말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 및 벌칙에 관하여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돼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모든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따로 독립된 법인체입니다. 또 법적으로 상하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데 그 의미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이는 우리나라의 오랜 관치행정의 어떤 타성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해서 본 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과 제17조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위배돼서는 아니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풀뿌리민주주의 즉, 대의민주주의가 정착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외에도 다음 기회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이런 부분 말고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통철한 판단과 깊은 성찰에 의해서 전폭적으로 이 제안설명에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래 위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목적 : 조례제정권의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단서 및 동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를 삭제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주요내용 가.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한 규정의 보장. 나. 지방자치법 제15조 개정 및 동법17조 삭제 3. 검토의견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유인물엔 없습니다마는 우선 몇 말씀 부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의 제한규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김종래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저 자신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장하신 내용중에 검토의견으로서 발표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지적을 해 드리고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주장한 조례제정권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위임조항과 동법 17조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은 헌법 제117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법률의 수권이 필요치 아니한 기본적 권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의 주장은 헌법 제117조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헌법 제117조 규정은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는 있으나 법령의 범위안에서라고 법률유보를 명문화하여 자유로운 자치규정의 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치법이 헌법규정의 위반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서인 내무부 또는 입법부인 국회에 청원법 제4조3호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1항 내지 3항 청원방법에 의거 청원을 하거나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건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의 제안설명과 이신웅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검토보고 과정에서 헌법 제117조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기록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얘기는 지방자치법 15조 후미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헌법에는 위임을 필요로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지 법령의 범위안에서만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5조 처음의 본란을 읽어보면 자치사무에 관하여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117조하고 일치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15조 후미에 벌칙을 정할 때나 주민의 권리제한을 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헌법 117조 기본적 권능, 실제에서 자치법권을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권리를 여기서 위임을 뒀기 때문에 헌법 117조에 대한 그 정신에 위배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김종래 위원님께서 제가 검토보고를 한 내용중에서 117조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그렇습니다. 지금 헌법에서 얘기한 내용중에 자치사무를 처리한다는데까지는 김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5조 단서 후미에 나오는 내용중에서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사실상 헌법에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명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의 법률에 따라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써 법률유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헌법에서 임의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면은 굳이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그런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게 따지고 본다면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입법권에 대한 보장을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얘기는 사족입니다. 필요치 않은 것을 여기다 써놓은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그 범위를 정한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한 지방자치법의 범위안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때문에 바로 헌법정신이 앞에 나와있습니다만 뒤쪽에서는 그러나 임의로는 못한다는 것으로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위원님이 주장하시는 헌법정신이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김위원께서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는 말씀하셨지 헌법위반이란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느냐라고 판단할 때는 헌법에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나 또는 구민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법이 모순이 있고 불편이 있다고 했을 때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청원사항이나 건의로써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제가 김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상충되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헌법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요구하는 것을 지방자치법이 위반한 건 아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님!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지방자치법 15조하고 17조가 문제는 좀 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세계일보 10월4일자 신문에, 김종래 위원이 거기까지 관심을 두고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자치단체에 대한 국감문제로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에 20여개의 건의가 들어가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건의가 약 20개 사항이 들어가가지고 그중의 하나, 지금 제가 빨간줄을 쳤는데 자치권보장은 조례제정범위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으로 확대하고 조례에 의한 벌칙에 규정범위를 확대하는 자치조직권 부여등 이런 건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선으로 확대하고’ 이랬단 말이예요, 조례제정 범위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방의회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거가 위배된다 그러면은 나중에 보장제도도 있다고 김종래 위원도 얘기를 했지마는 이걸 국회에서 기 아마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7조, 15조 문제가. 그래서 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국회에다가 청원을 넣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마는 국감에 대한 문제라고 그래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국회에 기 건의돼 있는 게 아닌가하고 신문에 난 걸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런 문제까지 김종래 위원이 저기를 하시고 기 국회에다가 건의가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원을 한다고 하면은 일찍 했으면 모르겠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김종래 위원이 이걸 확인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문에 난 사항만 봐서 전체적으로 믿을 수는 없지마는 일단 대두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종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먼저 이신웅전문위원에 대해서 반대랄까 토론이랄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법령의 범위라는 것은, 법령이라는 것은 법률, 국회에서 입법을 제정한 것하고 그 다음에 영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시행령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령의 범위안에서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고 15조 후미 단서에 그렇게 돼있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작년엔가 금년엔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했죠. 그런데 도시계획에 대한 노상주차장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위임입니다, 법률의 위임이예요. 똑같습니다. 15조 후미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는 그런 위임이 있을 때만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문맥을 분명히 해석하셔야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법령과 위임의 문제를 제가 분명히 한계성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 최창영 위원이 말씀하신,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제가 5월 제9차 임시회의에서 발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건의서가 국회에 만약 도착했으면 더더욱 좋았을 것이고 지금도 제가 왔을 때는 이 문제 때문에 국회 입법개폐위원회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에서 청원 내지 건의서가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왔건 안 들어왔건 아직 그건 말은 무성합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이 지방자치실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야 저는 될 줄 압니다. 그랬을때 “아, 실제적으로 실무운영하는데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구나” 그래야지 어떤 학계나 어떤 특수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 분의 얘기를 수렴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 반응이라는것은 우리가 봤을 때 좀더 강도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전국에 있는 지방의원들뿐 아니라 더 나가서 주민들까지 확대했으면 합니다마는 그런 것까지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전국의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국회에 건의를 하면 국회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에서 권한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도 실질적으로 잘 이양을 안시켜주고 있어요. 사실 지방문제는 지방정부로 이양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양을 안시켰어요. 행정입법권도 조직권, 제정권 뭐 하나도 실질적으로 이양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항을 비추어 봤을 때도 이러한 부분들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제 본인 생각으로는 빨리 결의를 해가지고 국회에 한 목소리를 냈을 때 바로 우리가 바라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또 우리가 바라는 본질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웅전문위원께서는 개정의 요구에 관한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은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최창영 위원께서는 기이 지금 국회에 이 안이 상정돼있는 걸로 아니 김종래 위원이 좀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것까지는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예, 김권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예, 최창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김종래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엄청나서, 우리 김종래 위원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15조, 17조 개정에. 그런데 지금 아마 타이밍이 거진 맞아가는 것 같아요. 국회에서도 개정하려고 그러고 그 범위가 어느 정돈지 모르겠지마는 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김권숙 위원은 일부 소수가 반대를 하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내놓으면 어떻겠느냐 그랬지마는 일단 의회에서, 딴 의회에서 들어가있던 안들어갔던 내가 보기엔 한 20개 조항에 개정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신문에 나와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할 수있는 권한이 있고 또 청원이 되는거는 모순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가결을 하고 너무 시간 끌지 말고 김종래 위원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가결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 가결하는데 요구건의안인데 이것은 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 찬성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거지.

본회의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의견이 나오면 찬반 묻는 거고 지금 볼 때는 김종래 위원이 제시한 안건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뭐하러 반대를 해.

예, 그러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다 했는데

그러면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의안을 표결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결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부터는 운영총무위원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이므로 겸임위원께서는 자리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의건(금종식의원, 이철우의원 공동소개) 맨위로

3동 금종식 의원입니다. 청원요지는 지난 8월 중순경에 허준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문종화씨 외 7인으로부터 간곡한 건의문을 채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 지역출신인 이철우 의원님과 같이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내용에 따르면 가양동 택지개발구역내에 구암공원, 일명 허준선생공원이 약 7,000평 규모의 호수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주변에 현재 입주한 주민의 수와 차후에 입주할 주민의 수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강서구에서는 비교적 문화유산은 많으나 문화시설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인 바 구암공원 인근에 가양취수장이 인천시소유 및 탑산지역이 녹지로 남아있고 이 지역은 문화견적지와 의성 구암 허준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태어난 곳으로 바로 옆에 구암공원과 연계시켜 강서구민의 휴식공간 확보는 물론 귀중한 문화유산을 영구히 보존토록 하기 위하여 이 지역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장차 후손들에게 대대로 보존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옹호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가양취수장 부지 및 탑산지역을 사적지로 지정 성역화하여 의성 허준선생의 업적을 발굴 보존하고 소요정의 복원 보존등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2. 관련법규 : 관련법규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1항제3호중 사적지로써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 동법 제6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지정), 동법 제55조 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 동법시행령 제1조(지정등의 기준), 동법시행령 제2조(지정 및 해제고시), 동법시행령 제35조(시·도 지정문화재등의 지정기준), 동법시행규칙 제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별표2의3호,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 제7조(시지정 문화재의 지정), 이상과 같은 관련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3. 검토의견 : 관련법규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적지의 지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나 국가의 지정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부장관이 하며 시·도 지정문화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문화재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지정문화재 이외의 문화재를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의 지정은 문화체육부장관 소관이며 시·도 지정은 서울시장 소관으로써 당 의회에서 건의안으로 결의하여 구청장에게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말씀해 주세요.

의성허준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이신 문종화씨로부터 건의가 된 가양동 취수장 및 탑산지역의 사적지 지정건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적지는 구암공원과 구암공원내에 인천시 관할의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약 3,690㎡ 정도 되는 탑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는 면적을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수장은 인천시 소유로 돼있고 탑산은 현재 소유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두사람이 나눠서 소유가 돼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사적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사적지라고 하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보면은 역사상 중대한 사건이나 시설에 자취가 있는 곳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부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문화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돼있고 국가문화재의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이 사적지에 대한 관계 서류접수를 받습니다. 지적도하고 도시계획확인원, 그리고 청원인이 지정에 필요한 자료들과 도면을 접수받아서 저희가 본청 문화재과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본청 문화재과에서는 문화체육부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심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지방문화재로써의 가치만 인정을 할 경우 다시 본청으로 저희 서울시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시문화재과에서 검토를 해서 시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게 되면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가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관보에 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정의 효과는 관보고시일로부터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적지내에는 허가바위가 있습니다. 양천 허씨가 탄생했다는 전설이 있는 허가바위만이 서울시기념물 제11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에 따른 반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적지로 지정이 될 경우에는 우선 건축허가에 관한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에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관리국에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 지정 문화재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그 경계내에서 건축물의 행위에 대한 제한입니다. 그리고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드린다면은 인근 주민이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반대효과도 발생할 수가 있음을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분? 예, 금종식 의원.

문종화씨하고도 여러 번 접촉을 했었고 가든호텔에서 만나자고 해서 가서 7, 8명이 사학자들하고 모여서 상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허준선생기념사업회에서 약 한 95억원을 모금해서 현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디다. 그래서 허준동상이 3억5,000의 예산을 들여서 거의다 완공이 돼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까지는 강서구에서 신경을 안써도 자기 기념사업회에서 재정이 충분하니 염려마시고 지정만 해달라고 하고 또한 이번에 허준선생 기념책자에 나온 것을 의원님들한테 한 30부를 제가 의회에다 갖다줬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규모가 4층으로 해서 일반 옛날의 고전을 살리기 위해서 사당과 독서실, 또 문화유적지를 많이 개발한다 합니다. 이것은 참 우리 강서구에 당연히 이런 문화재가 남아있어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금종식 의원이 또 부언설명을 해주셨는데 공보실장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사실 금종식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강서구는 문화공간이나 시설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올 11월초에 완공이 될 예정인 구암공원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허준선생기념관도 생기고 동상도 건립이 되고 또 가양동아파트단지내 여러 주민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장소로 건립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보다 저희 강서구에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주변 보호구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이나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여러 가지 행위제한이 가해지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저야 본청에 진달을 하고 문화재로써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또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분?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예.

아파트공사 조경계획이라고 유인물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이 탑산이 녹지지역으로 현재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경을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방에 건축물이 들어설 이유도 없고 이미 개발이 끝난 지역이예요, 아파트지역으로.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이 다 들어서있고 양쪽에는 어린이공원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100m이내의, 200m이내의 건축물에 지장을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배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질의토론과정에서의 관계관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가양동 가양취수장 및 탑산지역이 의성 구암 허준선생이 태어난 곳으로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구암공원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적지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서로써 의성 구암 허준선생의 업적을 발굴보존하여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한 앞으로 조성될 구암공원과 더불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서에 사적지지정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장수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총무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운영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제가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방화택지개발 제1지구에 대규모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93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수요를 충족시키는데는 인력과 행정장비의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동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주민생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 행정동 증설 승인요청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방화1동 관할지역인 방화택지개발 1지구에 총 8,105호의 아파트가 건립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내년도 방화택지개발지구 1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기존 거주인구 합쳐서 총 1만7,840여세대에 약 6만5,300여명이 거주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 동사무소에서 주민생활민원처리는 힘겨운 실정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시에 방화3동, 그러니까 1개동 증설승인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동지역의 관할구역을 말씀드리면 신설동인 방화3동은 방화택지개발 1지구와 택지개발지구 뒤편 기존 주택지역이 포함되겠으며 방화1동은 방화3동지역을 제외한 현 기존동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방화1동은 현 방화1동사무소 그대로 사용케 되겠으며 신설동인 방화3동은 우리구에서 92년 12월에 분동을 대비하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매입한 택지개발지구내에 동청사부지 약 302평에 94년도에 청사를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약 400여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화1지구 입주 완료후 동별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방화1동은 면적이 약 1.0㎢이며 주택은 8,800여세대로서 인구는 약 3만1,4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방화3동은 면적이 약 2.38㎢에 9,000여세대, 인구는 3만3,8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방화1지구 입주 예정시기를 말씀드리면 1차로 금년 10월 1개 단지 2,547호가 입주하게 되고 2차로 94년 5월경에 9개 단지에 5,485호가 입주할 것이 예상됩니다. 분동예정 경계지역은 지난번 운영총무위원회 간담회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로 설명드리면 현 방화2동지역은 차후 개발을 대비하여 조정하지 않았으며 현 방화1동과 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하여 되도록 기존 거주주민의 불편과 행정낭비, 예산절감 등을 감안해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여 개화산 하단부를 경계로 하여 택지개발지구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조직과 기구, 인력감축정책에 의거해서 분동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분동승인을 받아놓고 있는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등도 분동 승인은 받았습니다마는 분동억제지시에 의거해서 시행을 보류해 놓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구에서는 이들 3개 구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분동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방화택지개발 1지구 아파트단지 입주에 따라 유입인구로 인한 주민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습니다. 3. 현황 : 93년말까지는 가구수가 약 1만2,000가구에 추정인구가 약 4만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94년중에 1만8,000가구에 추정인구 약 6만명으로서 거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방화택지개발 1지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94년은 세대수가 1만8,000가구에 인구 약 6만의 거대동이 되므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앙질의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분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운영총무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들 들으셨을 줄로 믿고 먼저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지금까지 질의 토론과정에서 관계관 및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서를 작성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동분동에관한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화1동은 방화택지개발 1지구아파트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원안대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본 위원회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