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근 의원 발언

김준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심사를 내일까지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사 기간동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중하고도 명백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각 실과별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과 구체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
장주공기획실장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야근, 특근이 많아서 특근근무자 급식비를 60만원 요구했습니다. 전자복사기유지비 50만원, 업무용 컴퓨터 11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용 프린터구입비 385만원을 상정했고 예산편성관리용 컴퓨터구입비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또 군정시책 풀예산이 모자라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에서 군정시책 풀예산을 1,4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아량으로 이번 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근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유지비 50만원을 저희들 복사기가 조금 낡아서 수리를 할 형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군정시책홍보용 사진이 15,000원씩 33매해서 49만5,000원이 필요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 영동군 관광교통안내 전단제작 45만원, 송호관광지 수목비용 비료구입금 212만4,000원, 난계국악당 전기 및 소방안전 검사수수료 40만원, 난계국악단 국악기보수비 80만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난방용 유류대 30만원, 난계국악단원 연주회 연습보상 140만원,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사무용책상 37만5,000원, 사무용의자 12만6,000원, 접의자 19만원, 캐비넷 21만원, 안락의자 50만원, 황간 가학루보수비 1,231만5,000원, 송재문가옥초가 이엉사업 2동에 110만원, 송재휘가옥초가 이엉사업 100만원, 성위제가옥초가 이엉사업 225만원, 양산 말무덤보수비 159만7,000원입니다. 이상 공보실소관 예산안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근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박완진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증원분입니다. 4급 87만3,000원씩 6개월분 523만8,000원, 5급 80만500원씩 5명 한달분 4백만2,000원, 6급 70만원 6개월분 해서 420만원, 기말수당 714만8,000원, 정근수당 157만3,000원, 직무수당 537만6,000원, 장기근속수당 6만원씩 2명 6월분 해서 72만원, 관리업무수당 52만3,800원, 정부모범공무원수당 2만원씩 6월분 12만원, 시간외근무수당 92만8,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3만원씩 4명분 5회해서 60만원, 월액여비증원분 5만원씩 3명 6월분 90만원, 업무추진비 20만원 해서 5월분 100만원, 증액급식비 5만원씩 2명 6월분 60만원, 가계보조금 9만원 6월분 54만원, 효도휴가비 10만원씩 2명해서 20만원, 체력단련비 117만9,000원, 연가보상금 49만1,000원, 복사기유지비 50만원, 업무추진용우편료 2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 휴일근무수당을 설명드리면 일반직 1만2,695원씩 9일 553명해서 6,318만3,000원, 기능직이 1,123만3,000원씩 9일 119명해서 1,203만원, 지방행정추진 특근자급식비 150만원, 인사행정법령집추록대인상분이 72만원, 직장대항윷놀이 및 족구대회출전경비 30만5,000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타경비에서 도 모범공무원산업시찰 24만원씩 4명해서 96만원, 도 모범공무원가족산업시찰 24만원씩 4명해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일용인부퇴직금 2,000만원, 인사기록관리용 전동타자기구입비 80만원, 관서운영비 공무원 직무교육여비 2,700만원, 통신관리 기본경상비 군정업무시책추진용 전화시설가입비 17만5,000원, 민원업무 기본경상비 민원우수공무원 표창장제작비 6만원, 민원실비치용 제민원서식인쇄비 25만원, 사무용의자구입비 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이 내무과 예산요구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내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위원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협
전우협재무과장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수입관리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부족분 51만원, 상여금 17만원, 근속가산금 5만1,000원, 월차수당 2만원, 년차근무수당 1만7,000원, 월액여비 30만원, 전자복사기유지 50만원입니다. 기본경상비는 재산세 전산자료정리자 급식비 100만원, 체납세금징수여비 200만원, 지방세전산화추진 각종 서식비 192만원, 종합토지세 관외거주자고지서 우편요금 200만원, 분뇨처리 수집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2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농지세자료조사 인부임 1만2,600원씩 12명 13일 해서 196만5,000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비 250만원 요구하였고 일반회계관리 기본경상비중 법령개정에 따른 계약서식인쇄비 135만원, 회계법령집구입 및 추록대 54만원, 군청사 및 난게국악당 방역비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자관리 경상사업비에서 관사 텔레비전구입비 1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산관리중 주요사업비로는 영동종합회관 신축공사 추가마무리 분으로 2억8,300만원, 청사신축 레미콘부족분 1,08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선관리에서 관서운영비에서 구내식당 난방용 보일러교체비가 50만원, 기본경상비중 청사전기 및 소방안전검사 15만원씩 4회 해서 60만원, 청사청소용품 및 소독약품 및 소독약품구입비 30만원, 청사폐수정화제39만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이 재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철구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기에서 300만원만 주면 구입하는데 388만원을 세운 것은 무엇 때문이며 체납세금징수여비 200만원이 무엇입니까?
우협
전우협재무과장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300만원짜리로 기능이 부족할 것 같아 좀 좋은 것으로 한 것입니다. 또한 체납세금징수여비 200만원은 우리군에 현재 체납액이 2억정도 있습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려면 관외출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김준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전산교육 관계로 7일까지 교육이라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농사계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농사계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민병수농사계장
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유지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산품 소형포장제개발비 500만원, 6월 우박피해보상금 75만7,000원, 7월중에 호우피해복구지원비 241만8,000원, 중만생종병해충 공동방제비 1,694만원, 만식답병해충 공동방제비 140만4,000원, 과실선과기공급대금 360만원, 이상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일남위원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이 어디로 나간 것입니까?
병수
민병수농사계장
각 가정에 배정되었습니다.

김준근위원장
농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역시 교육을 갔으므로 식수계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식수계장
산림과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림관리에 관서운영비에 있어서 전자복사기유지비 50만원, 간벌사업비 3,777만원, 주요사업비로는 영동읍 체육공원 벚나무식재비 주당 6만원씩 32본 해서 192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 있으시기 바라면서 산림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준근위원장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업무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관서운영비에서 전자복사기유지비가 50만원, 자랑스런충북도민운동 홍보물제작비 39만9,000원, 전국새마을지도자 홍보현판제작비가 1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차량임차비가 25만원씩 2대 해서 5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자보상금이 4만원씩 120명 해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 양산 가곡 조양학당보수비 3,000만원, 기타경비로 89. 수해복구사업 채무상환부담금 1,027만4,000원, 용화복지회관 방송시설 및 독서대구입비 8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노인게이트볼 경기대회 보조금 300만원을 예산요구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일남위원
양산 가곡 조양학당보수비를 왜 성립전집행을 했습니까?
인환
박인환사회진흥과장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예산성립전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근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지적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복사기유지비 50만원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복사업무가 많기 때문에 복사기수리비가 많이 드는 편입니다. 다음은 프린터기 1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중 지적민원현장 출장처리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4명 10회 해서 1만2,000원씩 48만원입니다. 이상 지적과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출장여비가 이미 세워져있지 않았습니까?
병호
최병호지적과장
월액여비 외에는 없습니다.

김준근위원장
의원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