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석입니다. ’93년 9월 16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전남대학교동창회건립에따른피해보상요구」청원서가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전남대학교동창회건립에따른피해보상청원심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전남대학교동창회관건립에따른피해보상요구청원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 내용과 같이 ’93년 9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동 519～48번지 해광맨션 거주 임순덕 외 33명으로부터 인접 대지에 건립 중인 지하2층 지상7층의 전남대학교 동창회관 건립으로 인하여 건물에 금이 가고 햇볕이 들지 않고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세탁 및 건조 등을 아래층까지 내려 다녀야 하는 등 불편할 뿐 아니라 일조권 침해 등 재산상의 손해로 인하여 총 3억 5,000만원이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하신 박정희 위원으로부터 소개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나오셔서 소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박정희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건축법이라는 게 정말 한심하고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일 갈 정도로 너무 무자비하고 법이라는 게 주민의 편에 서서 법에 있는 것인데 이게 아니라 무자비한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타 건물과 50㎝만 띄어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이 되다 보니까 일조권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 법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 동이 우선 첫 번째 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앞 건물 전남대학교 동창회관 7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 2층에다가 지상 7층으로 총 7층 건물을 지었는데 뒤에 건물은 3층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를 띄우고 작년 법에는 1m 띄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97㎝ 정확히 띄어 가지고 지어 버리니까 햇빛이라든가 모든 피해를 발생했고 주민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것은 “햇빛 좀 보게 해 달라” 이거예요. 물론 건축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동창회 측과 8월 30일날 1차 추진위원회 측과의 협의를 해 본 결과 추진위원회를 7명으로 대표를 선정하여 “거기에 따른 10일까지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 그렇게 확답을 했는데 2차 9월 10일자 회의 때 감정의뢰를 한 것도 없고 그 날 회의 때 무슨 답변을 하냐면 “감정 의뢰하여 일조권이라든가 채광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보상을 해줄 테니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정확히 제가 동창회 대표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다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보다 “일체 감정 의뢰를 해가지고 보상을 다시 청구해라” 이런 쪽인데 주민들이 그만한 돈을 들여서 청구하게 되면 보상금 나와 봤자 감정 의뢰 돈으로 들어갈 형편이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정 안되면 법적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하소연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제가 충분한 설명이 될지 몰라서 주민 대표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듣고 거기에 따른 이해를 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전남대학교동창회관건립에따른피해보상요구청원서 (박정희 위원 소개)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정희 위원님 설명 가운데서 부족한 점이 있다기에 주민 대표를 모셨습니다. 한 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자기 재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액션」도 없었는데 건물 옆에다 다른 건물을 지으므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게 되는 해광맨션 주민들에게 정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건물을 지을 때는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법적인 저촉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 몇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을 서로간에 얘기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알아보고 싶고 그 다음에 금이 갔다고 했는데 금이 어느 정도 갔는지 집안에까지도 침투가 되어 있는지 벽에만 금이 갔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피해가 발생한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건축이 점점 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떤 방법으로 더욱 확대되었는가 이 상태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태 위원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심의 위원회에서 수 차례 양쪽 대표 측과 건축 허가에 대해서도 여쭤 봤고 거기에 따라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얘기 없이 전남대학교 동창회 측에다만 “공청회 해 달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 3억 정도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 해달라 거기에 불응하려면 안전 진단을 요구해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 진단을 전남대학교 동창회 측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약속도 했고 주민들과 대담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번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민들 자체에서 해가지고 보상 요구를 해라” 그런 쪽이고요. 지금 현재 균열이 가고 있는 상태는 현장에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단의 흙 자체가 건축물 크기만큼의 건물 사의에서 화단의 흙이 이 정도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흙만 가라앉은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바닥 자체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그 바람에 집에 균열이 점점 길어져 가고 계속 넓어져 갑니다.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고 현장을 보지만 제가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로서는 이제 무서워서 못살 정도입니다. 방장까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햇빛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알았는데요. 저희 지역에 햇빛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먹고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변합니다. 벌레가 일고, 나무가 죽고 하는 것을 보고 햇빛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가 답변을 보충하기 전에 다시 사진을 첨부해서 우리 장윤태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거기에 따라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실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공청회시 안전 감정이 안 나왔냐…….

공청회시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법이라는 것을 모르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최후에 전대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제가 갖고 다니면서 전남대학교 동창회 측과 만남을 가져 보고 회장단과 약속도 해봤지만 약속함과 동시에 1주일 후면 다시 번복을 합니다. “약속한 적 없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소명 자료나 청원 자료를 보게 되면 청원을 직접 소개를 안 할지라도 이것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또 아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 건축 허가에 잘못된 부분이라면 일조권 침해를 법적인 조건 이외에서 한 것인가 옆집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9.5m인데 1m를 띄웠습니다. 그러면 0.5m 더 띄어졌다는 거죠. 건축법상 일조권 침해에 있어서 법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행정부의 잘못을 꼬집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지금 소명 자료를 보면 행정부 잘못은 없단 말입니다. 구청 건축과에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을 시정해라 뭐해라 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허가 과정 외에 건축주하고 또 거주하신 주민들하고 일조권 침해가 법적인 이외의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것이고 또 균열 상태, 그것은 옆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 집에다 피해를 줬으니까 균열은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의 문제 지하수가 안 나온다든가 빨래가 건조 안 된다든가 심지어 음식 조미료, 된장 이런 것이 햇빛이 안 들어오면 곰팡이가 나는 것은 당연지사겠죠. 그런데 소명탄원 추진 현안을 보면 이 문제 가지고 공청회를 몇 번하고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분들도 “주민들의 요구대로 100%는 다 못할망정 가능성은 있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행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여기다 불러다 놓고 주민들이 가신 다음에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질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주하고 관계되는 것이 많습니다. 건축주하고 관계 있어요. 순전히 우리는 건축주한테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보상해 줘라 하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시위원회가 이것은 사법적으로 알력으로도 할 수 없어요. 도시위원회라도 적법적으로 짓는데 그것을 우리가 데려 다 놓고 우리는 질타할 수가 없네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도 들어가는 것이며 또 공공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창회니까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인가 우리가 개칙하면 월권행위가 되는 것인가?

행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부의 잘못됨을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작년도 법에도 ’92년도에는 건축물과 건축물과의 관계가 1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 법에는 0.5m거리니까 50㎝만 띄우면 건축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건축을 신축했기 때문에 ’92년도 법에 의하면 1m를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 띄워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균열이라든가 일조권에 대해서 공청회를 세 번에 걸쳐서 했고 또 저와 주민들과 동창회 측과 대담도 했고 그 때마다 “균열이라든가 일조권에 대해서 무조건 본인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보상을 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주일간의 여유를 주라” 그것이 무엇이냐면 “균열이라든가 그것을 감정 의뢰해 평가가 나온 대로 그 금액을 드리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을 3차례에 걸쳐서 번복을 했습니다. 회의할 때는 해준다고 합니다. 끝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원서를 낸 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되어서 정말 주민들을 이한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저희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주민 대변자로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을 세월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고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권한 중 햇빛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97㎝ 띄우고 허가를 내줬을 때 바로 옆 건물이라든가 바로 인근의 건물들은 더 높이 올라가 있지만 햇빛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냐 법으로 1.5m 97㎝ 이런 게 있지만 법보다 더 많이 띄워 줬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서로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분들도 상부상조하는 뜻에서 집을 지었겠죠. 그런데 전남대학교 동창회 건물은 내가 봤을 때는 이익을 위한 단체도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장학 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동창회 장학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밑에 층은 다 상가로 낼 작정입니다. 이익을 위한 집단이 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다뤄 가지고 청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행정부를 지탄은 못하겠죠. 지금까지 행정부에서 한 일이 뭐냐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공문은 집행부에서 “전남대학교 동창회 측에다 보상을 해주도록 건의했으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공문만 계속 왔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부에서는 무엇이 문제냐면 건물을 짓기 전에 준주거 지역으로 ’92년 8월 6일자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전남대학교동창회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법을 알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시청에 요구해 가지고 자료 요청해 본 결과 그렇게 되었지만 그전에 주민들이 갔을 때에는 시청 지원들이 뭐라 했냐면 ’85년 에 준주거 지역으로 되었다고 했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하고 의회에서 요구할 때와 내용이 틀려 버립니다.

설명이 이 자료에 나왔는데 듣고 있습니다. 청원하신 주부님들 잘 들어주십시오. 도시위원회에서 우리가 반박하고 혼란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 왔고 주민을 위한 의원이고 지방자치제 목적 자체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우리들이나 박정희 위원께서 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청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고 또한 고통스럽게 오신 분들을 잘못 대접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성의를 무성의로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든 잘 알아 가지고 따질 것은 어느 부서에다가 따져야 할 것이냐? 우리보다 연구를 하셨으니 까요 이것을 가지고 오래도록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우리 보다 많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 의원님한테 듣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떻게 어느 진로를 통해서 건축 당사자인가 허가 당사자가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따질 때 건축 당사자의 잘못도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직접 많이 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타당할 망정 법을 상당히 이익에 의한 건축을 했다 이런 것이 있네요. 거짓으로 꾸며 가지고 하는 것 그래서 청원인들이 여기 앉았을 경우에 우리가 차후에 처리해서 넘겨 버리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분들하고 직접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해주고 싶은 이야기랄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만 이야기할 뿐이지 청원서 속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듣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몇 마디씩 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고재을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 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위원회가요. 사실 보상가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원회가 보상가를 결정하는 곳이 아니고 보상가를 청구하는데도 아닙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이것이 하자 없이 허가가 나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따질 거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TV의 시청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전대 건축 측에 집행부에서 말해 가지고 전대 건물에라도 안테나를 세우게끔 해서 TV는 나오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른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이건재 위원 질의 요구)

이건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나오신 여러분한테 시원스럽게 해줘야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려는지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마음이 찹찹한 심정입니다. 먼저 이해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편에선 위원들로서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도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사실상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답답한 심정은 어떻다 얘기할 수 없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떠한 권한을 쥐고 권한 행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또 미래에 잘못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어떠한 것을 충고 내지는 권고 사전에 한 마디로 말해서 저희들이 방지하는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 제시, 이런 것의 역할을 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원스럽게 답답한 심정을 풀어 주는 역할자가 되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여러분들과 저희나 똑같은 심정인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보기에 동창회인들은 최고의 지성인들의 명예를 앞세운 모임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면에서 앞서야 되고 도덕과 명예를 앞세워 가지고 그야말로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할텐데 주민 여러분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한마디로 하자가 없게끔 집행부 건축과에서 제대로 해주었느냐 또 건축법상 하자가 없이 해주었다 하더라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갔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다 문책 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는 것은 먼저 이해해 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일조권도 정확히 생각해 주었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자료를 읽어보면 건축을 짓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주는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집행부의 감독을 어떻게 했는가를 확인해 보고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우선 저희들이 강도 높게 얘기할 사항은 주민들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참 억울하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있는 여러분들의 피해 보상 내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이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범근 위원 발언 요구)

송범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것이 애매 모호한 법의 테두리가 과연 주민한테 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의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 배상을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에 의해서 물론 건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하자가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그 심의를 했을 때 과연 옆 건물에 대해서 피해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것까지는 논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한 번 드리고 싶고 또 지하수 고갈이나 균열 같은 것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1m를 띄워야 하는데 97㎝를 띄웠다. 그러면 불과 3㎝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했는데 공공건물이면서 넉넉하게 그 쪽을 띄우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설계한 사람들이 주민에 대한 피해를 조금도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건축을 해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께서는 잘 이해를 해가지고서「손해배상청구」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를 들어서 균열에 대해서 얼마나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가 없기 때문에 이만큼 피해를 했다는 것 그런 것을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심의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다루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8가구 살죠? 그러면 옆 건물도 피해가 있습니까?

바로 옆 동이 일조권에 피해가 있습니다. 앞에 높은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복잡한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용봉동, 오치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일조권」에 대해서는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 요구)

김광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만 김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답하니까 오셨죠?

대표 임순덕 답답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주민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일반인들이 사는데 1m 띄운다는 것을 50㎝를 띄우면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말하자면 일반인들이 살 때에는 더 띄어 주시라는 것이지요.

여기는 말입니다. 해당 실과의 의견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동창회관 건축물은 정북방향으로부터 1.0m이상 비켜 건축 중이므로 일조권에 적합하다”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허위로 했는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인 것은 주민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말 안 하더라도 검토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안전도 검사」의뢰를 안 했습니까?

임순덕 의뢰를 아직은 안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데 큰 건물 지을 때에는 저희들한테도 와서 도장을 받아 간다든지 이렇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건축법」이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저희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앞에서 지을 때에는 해당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 간다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어 간다든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없고 또 말하자면 1m띄어 가지고 그 높은 건물을 지을 때 3층에서 어떻게「일조권」이 맞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허가날 때「입지심의」를 했다는 말씀은 안 물어 보셨습니까?

대표 임순덕 안 했어요.

도장 받아 간 사실도요.

임순덕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저희들 위원들이 대충 여러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알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위원들은 하자 부분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한 마디로「준공검사」내지는 중간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못했다든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면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말입니다. 구두로 어느 정도 수락되어 가지고 해주면 다행인데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법」이 마지막 단계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 억울한 점을 해당 집행부나 동창회나 서면으로라도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대변을 해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지만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그 선에서 더 이상 우리가 뾰족한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그 도안에 법원에 호소해 볼 겸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법원에 가서「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려고 몇 차례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그러더군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까지 우리가 설사 갈 수가 있겠느냐 한 번 더 부딪혀 보자” 하다 보니까 인정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안 되겠기에 저희가 청원서를 냄과 동시에 법적으로 물론 “소송을 할까”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준주거지역」으로 ’92년 8월 6일날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는「주거지역」일 경우에는 법적으로「일조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을 경우는「일조권」에 해당이 안 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정말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감안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위원회에서 물론 법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했던 잘했던지 간에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허가청입니다. 허가청이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가교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없지만 만약에「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내버리면 준공검사도 안 나고 그러면 피해는 물론 북구청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하소연하면 북구청도 있겠죠. 그러면 전남대학교 측에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야 되겠느냐 하다 보니까 인정 어린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균열이 가게 된 때는 언제냐면 지하2층을 팔 때 최신 공법으로 해가지고 팠다고 했는데 그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집이 흔들릴 정도로 심한 진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균열이 생겨 가지고 지금은 온 방이 다 습기가 차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때 흔들리는 과정에서 목욕탕에 금이 가 가지고 목욕탕 밑으로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방으로 새어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전 곰팡이도 없었던 곳이 곰팡이 냄새를 맡아 가면서 살아야 되는 주민들의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연구해 주시고 현장도 가서 보시고요. 그래가지고 법이 모순이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고치도록 촉구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상 배치동에 말씀입니다. 분명히 「일조권」이 띄우게 되어 있는데 만일에 집을 지어 가지고서 1m가 못되었을 때에는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일조권」도 잘못이 없고 그 다음에 3㎝가 좁혔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잠시만요. 지금까지 우리가 거론했던 부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냈습니다. 분명히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차후 조사해서 적발하기로 하고 일단 이 문제는 보상 문제만 다루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다룰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만 참고적으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봤던 내용이니까요. 다음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우리 김광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스톱」을 한 번 시켜 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단 목적은 보상 아니겠습니까? 3억 5,000만원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 건물 지은 자체를 허물어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적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법적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제일 우선책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종결토록 했으면 합니다. (이건재 위원 발언 요구)

지금 건물을 건축과에서 “적법하게 해졌다. 하자가 없다” 위원장 말씀도 그 말씀이죠? 그러면 저도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적법하더라도 건축이 지금 현재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차후에 하자 문제에 대해서라든가 어떠한 법적 절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차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질의해 가지고 결론짓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선에서 좀 종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광인 위원 발언 요구)

김광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결을 짓는다는 것은 이 문제를 종결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행정 관청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오늘 도시위원회 청원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마치면 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하려다 하는데 3억 5,000만원이 서로 오고 가고 했으면 이 문제가 발생이 안 했습니다. 그 3억 5,000만원이 해결이 안 되었으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청원까지 동원을 했는데 아까 문제와 같이 1m하고 97㎝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 가지고 논란이 될 수는 없다. 만약 주민들께서 이 3㎝차이가 있습니다. 물어 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1m를 띄워야 하는데 3㎝ 부족하게 공사가 해졌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말할 수 있는 자료는 그 ㎝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할 자료가 있지 만약에 그 1m를 띄워 버렸다면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자료가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구심점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김광인 위원의 말씀대로 이것은 내가 3억 5,000만원이란 돈도「호프만식」으로 어디서 나온 금액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주민들 요구해서 3억 5000원 이라고 했는지 아까 말씀대로 공청회나 그런데서「호프만식」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확정이 된다면 사법부에서 판결이 된다면 전남대학교 총동창회에서 안 줄 재간이 없어요.

“도시위원회에서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주거지역」에서「준주거지역」으로 바뀌는데 시청 공문에 의하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에는 ’85년도에 바뀌었다고 그렇게 나왔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92년도에「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고 나왔습니다. ’92년 8월 6일자로요. 그런데 그것이「준주거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그 쪽 주민들에게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서신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값만 올라가도 세무서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바꿔 가지고 한 번도 통지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르고 속아 넘어 가버린 것이 처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할 때 그 때에는 지진으로 일어난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 보니까 “지진이 그 날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앞쪽에만 일어난 것은 그 쪽 건물이 지하를 파면서 최신 공법으로 팠다고 하지만 그때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차후에 건축이 올라간 다음에서야 알고 그때서야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요청을 할 때마다 다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번복하고 있고 저희가 요청한 것은 ’85년도와 ’92년도의 관계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공고를 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도 없이 무자비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 주시고요. 허가 관청에서는 정확하게 허가가 났는지 건물을 건축했는가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의회에 한 가지 의심도 없이 요청을 해 주십시오. 제 나름대로 저희 건축업을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 봤지만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 얼마만큼 충분한 답변이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세 가지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좀 다루어 주시면 합니다.

박정희 위원,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이 ’92년 11월 26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오셨으니까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11월 26일자로 지적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적 고시하고 또 다른 고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준주거지역으로 11월 26일로 지적 고시가 되었을 때, 이 주민들은 비로소 도시계획 확인을 했을 때밖에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월 6일자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만약에 8월 6일자로 해서 고시가 되었을 때에는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나중에 소상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이건재 위원님! 이렇게 해서 종료토록 하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문제점은 앞으로 의문시되는 부분은 우리 박 위원의 말씀과 같이 세 가지 사항을 차후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한번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서면 자료에 명기된 바와 같이 본 청원건은 ’93년 7월 5일, 7월 9일, 7월 14일, 7월 20일, 8월 10일 광주직할시장과 건설부장관, 정부 합동민원실 등에서 접수되어 이송된 진정서에 의해서 상호간 피해 금액 산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네 차례의 공개 민원 처리를 통해 직접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의 피해진단 실사 결과에 의하기로 하고「일조권」 등의 피해 때문은 법적 하자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를 유도하도록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 측에서의 경위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본 청원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코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