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7명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구의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뤄야할 9가지 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건 모두 11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 27회 임시회에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 입니다. 의안번호 201번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지난27회 임시회의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의안번호 202번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위원
공직자 윤리위원도 여비를 줄 수 있다는 삽입조항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6조에 보면 법 8조, 22조, 23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법입니까? 어디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8조 내용은....,
김형식위원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못찾겠더라구요. 공직자 윤리위원회법 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공직자 윤리법입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에 없어가지고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못찾았나본데, 법무계장님! 공직자 윤리위원회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추록에 안나왔습니까?
호신
박호신법무계장
8월 10일자로 됐기때문에 추록이 안나왔습니다. 8월 10일자 관보에 보면 나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제안된 조례는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저 하나 물어봅시다. 대전직할시 서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하고 기타위원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에게는 3급이고 기타 위원은 무엇인데 4급이냐 이것을 알고자 하고요. 자료를 보니까 '93년 8월 10일날 청장님이 결재해서 12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쪼가리 의회가 계속되야 되느냐! 우리 구의회가 구성돼 있는데도, 당연히 의회에 의결을 부쳐서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먼저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은 대학교 교수, 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법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이 3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삽입시켰고요. 또한 공포에 대해서는 8월 10일날 의회승인을 거쳐서 조례 제 236호로 공포가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8월 10일날 의회의 의결을 걸쳐서 공고했다구요! (배병섭 위원 출석) 윤리위원회 여비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8조에 있습니다. 8조에 수당등 해서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에 의해서 이번에 이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타 위원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타위원은 4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는 조례만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지급대상이 아직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타 위원회는 어디 어디냐구요? 어느 어느 부서를 기타위원회라고 하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여기에 주는 여비지급위원 대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를들면 조례에 신설된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다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만 돼 있고, 아직 지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구성이 되면서 참석자에게 실비로 변상을 한다는 조례인데, 구성을 하면서도 참석을 함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성을 하는 날은 실비가 지급이 됐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급은 됐는데요. 이 사항은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사항으로 또 줄 수는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지급을 했느냐 이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때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여비가 아니고 수당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수당으로 지급을 했고 앞으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동안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사항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 8일날 재산공개가 대전직할시 공보지 게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게재된 이후에 3개월이내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심사와 실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 여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 식사를 한다든지 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말씀하셨고,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내내 주기별로 회의를 갖는 겁니까? 지방세 심의위원도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소집할때는 1년에 대개 몇번 정도 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됐을때 그 사항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날짜가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지방세 이의신청이라든가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일비로다가 2만원 3만원 지급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예.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도 지방세 심의위원과 같이 필요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때에 여비지급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기타 관외출장을 나갈때 여비를 지급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27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의안번호 203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것을 60일로 한다고 돼 있는데, 30일에서 60일로 연장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유재산 세가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유재산은 '92년 6월 15일자 법이 개정돼 가지고 당초에 똑같이 30일이던 것을 6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유재산이나 구유재산도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지침에 의해서 30일 연장해 주는 겁니다. 대개 국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양반들이 영세성이 있기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납기일을 연장시켜주는 겁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계약체결서부터 30일을 60일로 연장하는 것이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낮게 책정하고 대부료 납기기한 연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때에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혜택을 많이 주려는 의도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나 모든면에 있어가지고 손해가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적에 예를들어서 '94년도에 구유재산, 사유재산, 국유재산 대부료가 1천만원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세입예산을 잡아서 세무과와 예산계에서 월별, 분기별 자금수급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30일, 60일로 연기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자금집행에는 하등의 별 차질이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30일에서 60일 날짜차이야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료 산출기준을 낮게 책정한다고 했을때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산출기초는 저희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하니까 저희가 임의로 못하는 거죠. 납기만연장해 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개 국유지나 사유지를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영세민이기 때문에 기한을 30일로 연장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시, 직할시는 1,000㎡ 이하이고 기타지역은 2,000㎡라고 했는데, 다같이 2,000㎡나 1,000㎡로 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범위가 가격관계때문에 그러는지 지가관계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대전시 땅 한평과 청양군 땅 한평은 굉장히 가격차이가 나기때문에 평수를 제한한 겁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우선 종전의 2층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낮춘것 같은데 낮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종전에는 대개 지하 1,2,3층이 있는 건물이 적었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에다 1,2층을 짓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유지, 시유지도 단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설해서 전망을 보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김형식위원
25조 2항에 "바"항하고 "사"항을 신설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기존 2층을 전에는 2분의 1로 했다가 3분의 1로 낮춘 이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지상 2층, 3층, 4층이 그전에는 2분의 1, 4분의 1이었는데, 이번 개정한데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낮추는 거잖아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92년도 6월 15일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을 낮춘 겁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수에 영향있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준칙이 내려왔다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준칙이 금년 8월6일날 내려왔어요.
김형식위원
개정한 것이 언제냐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국유재산법은 '92년 6월 15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금년도 8월 6일날 준칙이 내려왔죠!
김형식위원
22조 제 4,5조 령 5조 1항을 2항으로 한다는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면 '90년 8월 8일날 개정했다가 11월 6일날 또 개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칙이 왜 이제서 내려와요? 25조는 '92년에 개정돼서 이제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90년 11월 준칙이 왜 이제서 내려온 이유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 관계는 자꾸 국유재산한테 미루어서 죄송합니다만, 법이 개정돼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 균형을 맞추다보면 지방청까지 내려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늦게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실무과장은 이해가 갑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벌써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신설을 '90년 11월달에 했는데, 지금까지 조례개정을 안하면 우리 구의 주민들은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동안에 국유재산법 개정과 동시에 준칙이 내려왔으면 저희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무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것이 시에서는 의결이 됐는데 아직 조례가 준비 안돼가지고 구는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27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의안번호 210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별첨)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도면에 보면 62 이라고 써있죠! 분홍으로 칠해놓은 부분!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대로 방치해 놔둔 겁니까? 활용할 수는 없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62번지는 지금 현재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동준학원과 국유재산 임대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매년 저희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동준학원에서 약4,600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17번지 파란청색으로 칠한 것을 저희가 작년도에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등기압류를 해가지고 지금 삼익공사에다 매각의뢰를 세무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환을 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상정을 한 사항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회계과장님! 40.2평을 처분을 하고 80.7평을 취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80.7평은 동사무소를 다시 지으려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물론 현재로는 작년에 저희가 도마2동 340평을 산 바로 인접이고 한데, 교환을 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보다는 체납도 이렇게 많이 됐고, 여기는 또 동준학원에서 정문입니다. 그래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고, 체납이 됐기 때문에 교환을 해서 땅을 큼직하게 만들어가지고 동사무소를 짓든 무엇을 하든지간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원인은 도마2동이 적기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 지금 현재로는 적지는 않습니다. 334평이니까 적지는 않지만, 모양도 이렇게 생긴것 같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교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런데 가격면으로 볼적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가격은 어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7번지와 62번지를 동시에 똑같은 감정원이 감정을 해가지고 예를들어서 62번지가 천원이 나오고 17번지가 1천 1백원이 나왔다면 저희가 1백원을 더 줘야되는 것이고, 저희가 1천 1백원이 나오고, 그것이 1천원이 나왔다면 저희가 1백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식으로다가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알았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이 취득가격은 임의로 산정한 거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여기 나온 취득가격은 저희가 시가표준액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매각하려면 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잘됐다고 봅니다. 16번지하고 17번지를 합하면 몇 평이나 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약 420평정도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큰 땅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4m 차도를 끼고 동사무소 뒤에다가 앞으로 청사를 짓든 뭐를 짓든 그런 입장이 될것 같은데요. 17번지는 동준학원에서 매입을 하고 62번지를 갖다가 일부를 저기하고 이쪽에 있는 6m 도로를 이쪽 20m 도로랑 관통을 시켜주는 게 420평에 대한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예상이 돼가지고 도면을 만들어 놨는데, 도면을 나누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참조 도면 별첨
김형식위원
관재계장님! 참고적으로 4번지 땅이 몇 평이나 되나요?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155-4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마2동을 먼저번에 청사문제 때문에 내무위원님들도 전부 가보셨지만 사실 지금 도마2동에 4m 도로폭에 동사무소가 접해서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쪽 도면에 보시면 6m 도로가 나가고,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m 도로가 연결되다보면 4m 도로를 가지고서 하려면 현재 소유자가 아홉명이 됩니다. 아홉명이 약 170평이 소요되면 이쪽6m에서 20m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아홉명 재산을 저희가 취득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늘릴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6m 도로를 넓혀야지 이 4m만 연결하면 물론 그것도 효율적이겠습니다만, 별 큰 활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4m로 늘리던 6m로 늘리던간에 동준학원과 저희 구유재산은 교환을 해야만 도로를 내든 동사무소 부지로 쓰든, 무슨 부지로 쓰든 굉장히 이상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환하고자 상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빨간선으로 그은 것이 6m 도로선을 그어본 것이고 이 흑선으로 된것은 4m를 그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아홉사람의 승락을 얻어낼바에야 6m로 내야 차가 왕복할 수 있지, 4m 도로로 내놓으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든지간에 이것은 교환을 해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형식위원
여기보면 좀 넓은데 여기도 4m 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4m 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왜 좁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가 이게 도시계획확인원 뗀 겁니다.
김형식위원
참고적으로 여기가 건물이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몇번지요?
김형식위원
155-54, 66 아홉사람이 승락을 얻어야 한다는데......,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그 부분은 제가 현장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54는 건물이 있습니다. 155-66도 건물이 있고요. 155-56도 건물이 있고, 155-41 건물이 없고, 155-28건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동준학원 소유이기 때문에 교환이 제 생각에는 안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155-4 건물이 있고, 155-2는 3층 건물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인가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6m를 해서 관통을 시키면 주민들 편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의 도로선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무에서 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형식위원
도시계획선이 없으면 구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임으로 사가지고 협의매수를 해야되는데, 협의매수는 불응할때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지역은 '75년도에 도마1공구 구획정리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4m, 2m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4번지하고 2번지 사람들은 4번지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본다고 하면, 이 15m에다가 6m 도로를 내주면 각지도로이기 때문에 땅값도 올라가고 그 사람들한테 더 유리할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쪽의 일곱사람은 건물이 있다라고 하면 건물을 부셔가면서 6m 도로를 낼수 없을지언정 우리 구소유 이땅은 15m랑 6m를 관통을 시켜놓음으로써 여기에 청사를 짓든지 관사를 짓든지 해도 여러가지 면이 낫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올린 협의교환 취득은 동의하면서 차후 여기 도로개설계획을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선이 없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이것은 교환이 완료되면 저희가 다시 동준학원과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4m 도로를 낼수 있다면 여러가지 저희 동사무소가 되든 뭐가 되든 주민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쪽은 4m를 그냥 놔두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m를 뚫을 수 있는 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지설명을 아까 자세하게 해주신 계장님! 155-2번지 대지에는 신축건물을 했죠! 이것이 빨간 잠정선의 건물이 물렸습니까? 안물렸습니까?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이부분에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대지경계 155-62하고 대지경계건축법에 따라서 이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4m로 해도 걸립니까?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4m로 해도 걸리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잠정적인 확정선은 아니지만 빨간선에 걸려있다고 볼때는 공영도로써의 개설이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155-4번지내에는 건물이 어떻게 물려있습니까? 이 잠정선에 물려있습니까?
이철
이이철관재계장
이부분도 건물이 옛날 빨간기와집인데요. 저희들이 선그은 그부분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물려있죠! 155-62번지하고 155-2번지 지금 빨간 잠정선이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리면, 그 선에 150-2번지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가 155-62를 점유를 안했던가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동준학원에서 돼 있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동준학원에서 100%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100% 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지금 155-85는 채비지이면 시장님 앞으로 등기가 돼 있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대전시장 앞으로 돼 있죠! 그러면 대전시 땅이네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것을 좀 드리라면 도로는 8m든지 9m든 마음대로 만들겠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어떻든지간에 이것을 교환이 되야만 이쪽으로 늘리던 저쪽으로 늘리던 효율적으로 쓸수가 있어요.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55-2를 우리가 흡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17번지하고 62번지하고 교환하는 것만 갖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을 교환을 해놓고서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연구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이쪽으로 도로를 넓히든 어디로 넓히든간에 일단은 교환은 해야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수가 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교환을 해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필요성이 있길래 교환을 하려고 하느냐 이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이런말이 나오는거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물론 본 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의제외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당장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대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설명말씀에도 있었지만 155-62번지를 동준학원에 대부를 해준 사항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거기에 대부료가 4천6백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 다행히 현재 잠정적인 감정가가 155-17이 1,600만원정도 되고, 155-62가 1,500만원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땅은 넓지만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4,620만원보다 더 남아야 그것을 쉽게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저희가 매매를 하든 교환취득을 할때는 완전히 정산이 되야만 저희가 등기를 넘겨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인액이 나면 저희가 그것은 받아야만 교환이 되지 안받고는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그 대부료도 받고 서로 물물교환식으로 교환이 쉽게 되겠는데, 동준학원측에서 땅값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하고, 4천여만원이라는 돈은 체납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은 물론 대부료를 내야 되는 돈이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막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충분한 절충에 의해서 본인들이 협의요청이 왔고, 자기들이 원한사항이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동준학원측에서 대부료 체납된 사항도 해결할 것으로 그렇게 잠정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
11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정수물품의결요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27회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의안번호 199번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 별첨)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도서관을 이것만 해주면 개관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현재 공보실에서 요구들어온 사항은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것만 올려서 금년 정기회의때 이것을 사주면 도서관을 개관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배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정림동 에어콘 문제인데요. 각동에 전부 에어콘이 있고, 여기만 없는 사항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정림동만 안돼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정부시책일환으로 승용차를 30%을 감축하는데, 우리 서구청 산하에는 두대를 감축한다는 안이죠! 지금 두대를 감축하면 어느차를 감축할 것인가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어느 어느 차십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저희 서구청에는 지금 승용차가 여덟대 있습니다. 그래서 30%해서 두대를 감축하는데, 승용차 여덟대중에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타시는 프레스토가 '89년 2월 4일날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약12만 키로를 뛰었고, 그다음에는 총무국장님이 타시는 엑셀이 '90년 2월 5일날 구입해서 약 9만키로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덟대중에서 이 두 대가 가장 노후됐고, 많이 뛰었기 때문에 그두대를 폐기처분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은 차 없어도 되는 겁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지금 고급간부들은 개별차가 아니고 국별로 배정된 승용차나 다른것으로 대치를 해야죠. 그렇게 되면 총무국에 승용차가 없기때문에 다른 덜 바쁜차로 대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승용차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쉽게 얘기해서 청장님, 부청장님, 3개국에 하나씩 또 업무가 많은 지역교통과, 환경보호과, 한대는 공용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 것이 빠지면 지역교통과나 환경보호과 공용것 이것중에서 착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있다가 없으면 또 문제가 되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차량을 풀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별로 배치를 해가지고 예를들어 총무국에다 배치를 했다하더라도 사회산업국이 바쁘면 그쪽에서 사용토록 해서 풀관리를 하기때문에 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공용은 풀관리를 한다고 보지만 지역교통과와 환경보호과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거기는 일단 현지 업무량이 많기때문에 고정배치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차가 두대가 줄게 되면 저희가 풀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죠.
김형식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내무부에서 공문이 딱 왔어요.
김형식위원
왔어도 우리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안하면 되죠! 새로 사야할 판에......,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다른 구청에는 벌써 다 매각을 했는데, 저희는 조금 버틴거예요.
김형식위원
버티는 김에 더 버티든지 아니면 새차를 사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두대는 금년에 뛰고나면 내년에 폐차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년 지난 다음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또 사면 되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차가 시원찮으니까 미리 팔려는 거군요.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두대가 고물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좀 하나 물어봅시다. 에어콘은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93년도 정수물품취득안에 올라왔으면 '93년도 말까지는 사야되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아니죠.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사야죠! 지금 승인받아가지고 본예산에 넣으려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정수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산다! 잘 알았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봅시다. 각동마다 저도 동정자문위원회를 하기때문에 변동같은 경우도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에어콘을 사준 것으로 알고 있고, 각동마다 자문위원회에서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3백만원이 많아서 얘기가 아니라 정림동만은 어째 동정자문위원회가 없고, 지역유지가 없어서 회계과에 에어콘까지 올라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이 뭐라고 할까! 동장님들 능력이라고 할까? 자문위원들이 사주는 데가 있고, 못사는 데는 민원인을 위해서 에어콘을 사줘야 되기 때문에 세운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정림동은 아파트 촌이고 기업체가 희사해도 충분히 살수있을 것 같은데......,
김학원간사
아무튼 희사가 들어오든 우리 예산으로 사든 정수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렇죠!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동료위원이신 손중낙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타동에 희사들어온 물품이 있을 경우 지금 정수가 다 승인이 났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그것은 의회 생기기 이전에 것 말고 의회 생긴 이후의 것은 다 났죠?
김학원간사
그러면 현재 희사들어온 물품이 있는 동은 다음에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살때는 정수승인을 새로 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사야됩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정수물품취득, 폐기처분을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금년 9월 24일부터 대통령령이 개정됐어요. 대통령령 13981이 개정돼 가지고 앞으로 물품은 의회승인을 안받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상정된 것까지만 승인을 받으라고 해서 물품정수 승인은 이것으로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으로 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정사진 카메라가 조직개편 과 신설로 인해서 하나 정수가 늘어났는데, 과가하나 생기고 한과가 폐지됐죠. 그러면 그 폐지된 과에는 정사진 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토지관리과에는 정사진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된 도시개발과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어야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폐지된 토지관리과는 정사진 카메라 정수도 없었습니까?
성웅
김성웅회계과장
예. 없었습니다. 토지관리과가 생긴지가 '90년도 7월1일자인가 생겼죠! 년도가 짧았습니다.
김학원간사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3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4호, 제7항 의안번호 205호, 제8항 의안번호 206호, 제9항 의안번호 207호, 제10항 의안번호 208호, 제11항 의안번호 209호는 신청인 날인제도를 "서명 또는 날인" 제도로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임으로 일괄 상정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저희 임시회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보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윤병렬전문위원
의안번호 204호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호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호 대전직할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호 대전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8호 대전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호 대전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의안번호 204호, 205호, 206호, 207호, 208호, 209호에 대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6개안이 시민과에 주민들 예전에 인장날인하는 것을 갔다가 서명날인으로 바꾸는 것으로 일괄 상정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6호를 보면 사실상은 넘어왔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되겠지만, 조례를 하나 삭제를 해야 할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될 사항인데, 본회의에서 내무위원회로 넘겼기 때문에 심의해야 할것으로 보고, 지역경제과장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별지 1호, 4호, 6호, 9호는 시민과의 서명 날인건으로 보고, 제 3조에 보면 1항을 삭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2항이 없는데, 위원님들다 갖고 계십니까? 제가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전문위원께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있다 질문하고, 별지서식이 4호가 두개 같은데, 양도, 임대변경신고서도 4호 서식이고, 폐지 신고서도 4호 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4호는 당초에는 전면은 개정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서명날인으로 개정후면......,
김형식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별지 4호 서식을 보면, 하나는 규모이하 제분업 양도임대 변경신고서이고, 또 하나 4호 서식은 규모이하 제분업 폐지신고서로 돼 있어요. 별지 4호가 똑같은 것이 왜 두개가 있느냐구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착오가 됐습니다. 5호인데 잘못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 같고 어떤 것을 5호로 고치는 겁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규모이하 제분업 폐지신고서가 5호가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5호로 고쳐놔 있는데요.
김형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4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고, 여기 제 3조에 보면 제분업의 신고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분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조 1항, 1호 대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삭제한다는 얘기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2항을 보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당해 시설의 양도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할때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항 1호가 삭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1항의 1호를 2항에서는 삭제를 안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유권해석을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삭제하고 하는 것은 참조 1항 1호 대지및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삭제하고 나머지 1항 2호 동력및기계시설 내역표는 첨부서류에 붙어야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항의 규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1호 2호가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1호이기 때문에 2항은 살아있기 때문에 동 제 1호 규정의 신고서를 접한 구청장은 당해 시설의 양도관리법 시행령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할때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사용권이라는 것이 뭡니까?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사용권이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허가사항입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신고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냥가서 하나 해 달라고 하면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동력 5마력 미만 확인절차를 밟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확인절차를 밟습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면 등기부등본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이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임차를 한다고 하면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이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모든 허가절차를 밟을때고 다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전부 이런 조례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이것만 들어온것 같아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겁니다. 지역경제과만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다방이라든지 여러가지 신고를 하려면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신고사항은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후 시설여부를 확인합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규천
연규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쌀이나 밀같은 것을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것을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는 몇개 업소가 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지역에서 보면 떡방아라든지, 가루만드는 것이 주로 그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제분업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해당된다!
김형식위원
아니! 쌀가루라고 하면 지금 기히 있는 방아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방아간은 도정만 하는 거죠!
김형식위원
그것은 도정업이고, 시중에 쌀방아간 많잖아요. 1개동에 몇개씩 있잖아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대개 떡방아간을 겸하고 있죠.
김형식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겁니다., 제분업은 빻는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그동안 빻는 제분업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은 한분도 없다는 얘기네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로 신고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권 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용권이라는 것이 임대차계약서이냐구요! 확실합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것도 그런식으로 다 조례를 고칠 겁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현재 이것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김형식위원
지역경제과 것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전체적으로 서명날인하고 지역경제과......,
김형식위원
서명날인은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고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앞으로 민원첨부서류에서 전부 외할 수 있도록 하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우리 구청관계에서는 주로 환경분야, 식품분야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가 본인의 사용승락서, 자기소유가 아닌 것은 사용승락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김형식위원
여기는 사용권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없다고 했단 말이예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첨부를 않는데, 계약서 확인만 한다는 거죠.
김형식위원
확인한다는 소리가 어디있어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개정사유를 보면 토지건물대장 확인 및 계약서류 확인대조로 대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공무원이 직접 대조를 합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조례개정안에 보면 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에 나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조례조항에 나온 것은 아니구요. 이런사항을 공무원이 확인해서 예를들어서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공무원이 공보대조나 계약서를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준 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조례상에 문자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대장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우리가 비치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본인이 서류를 내든지 계약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현장에도 가보고 하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확인을 하나, 그것을 하나 복사를 해서 주나 똑같은데, 구태여 이 조항을 뺄 이유가 없잖아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대지나 건물 이런 것은 현재 구청의 공보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첨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고......
김형식위원
아니죠!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나 똑같은 말이예요. 아무것이나 둘중에 하나 내도 되는데, 담당관이 사용권을 직접 확인할 수 없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나 그대로 놓고가나 똑같죠! 구태여 이 조항을 왜 삭제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민원서류 간소화가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알아듣겠는데요. 간소화가 아니죠! 확인하는 사람은 어차피 가져가야 되는데......,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첨부서류로써 첨부를 안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거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눈가리고아옹"식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빼나 마나예요.
김학원간사
그러니가 신고를 할때 우리 구청에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법원 등기소에 가서 떼야되니까 번거로워서 간소화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사용권에 대한 해석을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하고 계신것 같아요.
김형식위원
이것은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복잡하니까 안떼어도 임대차계약서를 가져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를 해가지고 갖다주나, 보여주고 다시 가져가나 어차피 필요 없는 서류거든요. 이 사용권에 대한유권해석을......,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건물대지가 본인것 같으면 사용권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장상에 다 나타나니까! 임대차 경우일때만 말씀드린 겁니다. 건물주인한테 건물사용승락서를 받았다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든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시민과장이 말씀하셨는데, 확인하고 보내주는 근거가 어디있다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근거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근거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삭제함으로써 그 방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방안으로써 우리가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거죠.
김형식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느냐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월권이잖아요. 삭제한다고 하면!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월권이 아니라 삭제해버리면 첨부서류를 안떼어와도 되니까......,
김형식위원
확인도 안해도 되잖아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확인도 안해도 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구요. 모든 민원서류를 처리하려면 현지도 가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갖다가 첨부서류로다가 첨부를 안해도 그냥 공무원이 눈으로써 확인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민들이, 그 관계자들이 예를들어서 제가 제분업을 갖다가 신고하러 갔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관계서류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별지 2호서식만 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갔는데 "남의 건물이니까 임대차계약서 갖고 오시요". 하면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느냐고 민원인이 물어봤을 경우 어떤식으로 답변할 겁니까? 관계법규에도 없는 것을 공무원 재량권으로 아니면 관례로,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 거든요. 그런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소유로 일을 할때는 관계가 없는데, 타건물을 임대할 적에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신고자를 확인하든지 건물주한테 확인하든지 두분중에 우리 공무원이 확인을 하면 임대들어온 사람이라든가 건물주간의 분쟁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의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규정이나 그런것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실지 임대차계약서류를 보면 용도가 있죠!
김형식위원
그러면 구지 남의 것을 확인할 바에는 이 조항을 왜 삭제하느냐는 겁니다. 삭제를 할바에는 담당자가 확인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자기소유라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조항이 있잖아요. 임대차계약이라든지 본인명의가 아니라든지 하는 경우라고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그런데 자기 토지나 건물만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 3의 건물이나 토지를 임대해서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럴리는 없지만 건물주하고 임대계약한 사람하고 두분중에 한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느냐를 확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임대차 건물의 분쟁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 공무원이 스스로 확인한다는 얘기지 규정이나 어떤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고오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든지, 확인을 하는지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과연 현재 있는 직원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워서 하는 얘기이고,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한테 서류를 가지고 와라, 마라 할바에는 이조항을 삭제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규모이하 제분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가옥대장이 필요 없으니까 건물바닥면적은 얘기치 않을 것이고, 동력의 마력수를 봐서 규모이하나 규모이상이라는 것을 규정합니까?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5마력 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5마력이라면 3마력짜리 두개를 놓으면 6마력이 되는데, 동일건물에 동력선을 여러개 끄는 것은 관계가 없겠죠?
상철
배상철지역경제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3개 놓고 한 100평 제분업을 해도 괜찮겠네요?
김형식위원
평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6항에서부터 11항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통과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97번, 198번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간담회에서 합의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하고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겠습니다. 불편하신 가운데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