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영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 금종식 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공동소개로 제출된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또한 9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의회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현안문제로 봤을 때 부담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또 과밀부담금을 다시 징수했을 때 지역발전에 굉장한 저해요인을 초래한다고 먼저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입방미터라고 봤을 때는 909평인데 지금 웬만한 상가건물이나 일반 건물을 지어도 900평은 웬만한 건물은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상을 건물에서 10%, 또 토지에서 10% 공시지가로 해서 환산했을 때는 20%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금징수를 3중, 4중으로 물다보면은 대형건축을 할 수가 없고 소형으로 잘라서 하게 되면은 도시발전 또 구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옵니다. 그래서 과밀부담금은 현시점에서 합당하지가 않지 않느냐! 좀더 시기를 두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연후에 정부에서 발표를 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과밀부담금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을 본 위원이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반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해요인이 있는 거는 사전에 저희들이 강서구의회에서라도 반대결의를 하면, 각 구에서도 반대결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이 통과되기 전에 반대결의를 하는게 순리가 아닌가해서 제가 과밀부담금의 반대결의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난 서울시지명위원회가 강서구 가양동과 마포구 상암동 사이에 장차 놓여질 대교를 지난 93년 7월24일 가칭 공암대교로 명명하였는데 이 교량의 교량명이 적정치 못하여 교량명을 구암대교로 변경하여 줄 것을 아래 변경이유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구암공원이 조성되고 교량, 가칭 공암대교에 연결되어질 대로가 가칭 구암대로로 확정될 예정이며 이에 연계성을 가질 동일 지명으로 구암대교가 타당하다는 것입니다.공암진나루가 있었기에 공암대교라 함보다는 이 지역이 의성 구암 허준선생의 출생지이며 사망지로 더 유명하고 또한 맞은편의 마포구인 경우 상암동과 연결되기 때문에 상암대교로 하자고 주장할 경우 의견 충돌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본 지역은 구암 허준선생과 연계되어진 만큼 그의 호를 따서 구암대교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한말씀 드릴께요. 공암이라는 것은 옛날에 공암나루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암이라는 것은 의성 허준선생의 호입니다. 이걸 좀 참작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1. 목적 : 가칭 공암대교 교량명에 대하여는 구암공원과 구암대로의 지명에 따라 구암대교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 청원내용 : 1993년 7월 4일자 서울시지명위원증에서 1994년도 착공 예정인 강서구 가양동과 마포구 상암동 사이를 연결하는 대교의 명칭이 가칭 공암대교로 명명하였으며 1993년 10월경 가양아파트단지내 구암공원이 준공됨과 동시 구암공원과 연결되는 대로명을 구암대로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3. 검토의견입니다. 기이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공암대교로 이름 지은 동기에 따르면 옛 공암진나루가 있었다하여 명명한것으로 사료되나 동 지역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암공원과 구암대로로 명칭을 붙이면 공암대교라 부르는 것보다는 현 지명을 살려 구암대교 교량명으로 변경하여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구민 숙원해결에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사항은 공암대교를 구암대교로 변경 요청한 건인데 청원인은 허준기념사업회 회장 문종화가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우리 금종식 의원님과 이철우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인데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에서 마포구 상암동으로 연결되는 교량이 지금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93년도 5월17일부터 94년 5월16일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94년 6월부터 97년 12월까지 교량이 가설되겠습니다. 규모는 폭이 29m에 길이가 1,440m이고 상판이 스틸가다폼으로 되고 남북으로 각각 입체교차로가 설치되겠습니다. 여태껏 교량명에 대한 추진경위는 93년 3월6일에 우리 구청에서 가양대교를 강서대교로 해달라고 도로계획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15일날 교량명칭건의서를 우리 관내 주민 내발산동 670-45호의 유기주외 244명이 가양대교를 강서대교로 해달라 그런 명칭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 3월17일 우리 구청에서는 교량명칭 건의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서구에서 도로계획과로 강서대교라고 교량명칭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이후에 93년 3월23일날 도로계획과에서 회신내용은 공식명칭은 서울시지명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제정할 계획이니 참고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93년 6월1일 강서대교 건설 기본실시설계용역 의견제출지시에 의해서 도로계획과에서 강서구로 의견제출을 하라고 구청에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6월19일날 우리 구청에서는 가양대교를 강서대교로 명칭변경 요청했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지명위원회, 학계, 각 국장님들, 지역 유지들이 참석한 가운데에 교량명칭이 공암대교로 확정되었습니다. 일전에 금종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암대교는 앞전에 강가에 공암진나루터가 있었고 구암공원 안에 바위가 서너 개 있는데 제일 큰 바위에 구멍이 뚫렸다 해가지고 구멍 공 자에다가 바위 암 자로 해서 공암공원으로 명칭이 확정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암진나루터와 구암 허준선생의 호인 구암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된 공원 안에 공암, 큰바위 중에 구멍이 뚫린 바위, 구멍 공 자에다 바위 암 자 그래서 공암진나루터도 같이 명명돼서 공암대교로 명칭이 확정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견해로는 모든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서울시 전 주민들이 교량을 부르기 쉬워야 되고 또 부르면은 위치가 어디에 교량이 있다 하는 걸 단시일에 선입관으로 바로 들어와서 교량 위치가 확정되어 부르기 쉬워야 되는데, 누구나 부르기 쉽고 또 위치를 알수 있는 교량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서는 강서대교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여태껏, 그리고 강서대교가 꼭 안되면은 가양대교라도 해줘라,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청원사항을 십분 이해하고 강서대교 또는 가양대교, 그것마저 안되면은 이 청원건에 의한 구암대교로라도 변경해달라고, 본 건에 대해 우리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에 진달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있습니다. 강서·양천 화보에 보면은, 134 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유래서적에는 다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건 확실해요.

고양군 벽제 옆에 있습니다.

예, 벽제 옆에.

, 덜 가서,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유래서적에 대한 상세한 거는 제가 못 읽어봤습니다.

예.

곁들여서 잠깐 한말씀만 드릴께요.

그저께 유기성 위원이 가양대교가 어떠냐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허준선생기념사업회의 사무처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말씀을 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가양대교라고 하면 가양동이란 건 1980년도부터 가양동명이 붙여졌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흐름이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의 역사의 사적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제 사적지에 대한 것도 제가 지명을 해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교량에 대해서는 역사의 흔적과 옛날의 호를 따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이미 팜플렛이나 책 같은 것도 많이 홍보가 된 걸로 알고 있다해서 되도록이면 구암으로 해주되 구암이 정히 못마땅하다 하면은 가양대교로 해도 관계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같은 값이면 구암대로가 그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기이 명명이 되기 때문에 구암대교가 적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여태껏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일괄되게 강서대교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통상적인 교량은 저쪽 성수대교하면은 성수동, 그 다음에 한남대교하면은 한남동, 반포대교면은 반포동에 그다음에 동작대교면 동작동에 잠실대교하면 잠실에....

우리 강서구청이면 전체 일괄된 강서대교가 되어야 되겠다, 서울시 누구든지 들으면은 “아, 강서구에 있는 대교구나!” 그렇게 해야지 일부 지명이 호를 따는 것도 좀 일반 서울시 전체 시민들로 볼 때는 어색한 거 아닌가 그런 감이 들어서 일괄되게 우리는 주민들 244명이 연명으로 민원사항으로 제출해 가지고, 93년 3월15일자 244명이 연명으로 강서대교로 해줘라. 그래서 우리는 본청에 일괄되게 강서대교로 요청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마포구에도 본청에서 또 이런 공문이 갑니까, 우리 강서만 왔습니까?

마포에도 다 갔습니다.

좀 여쭤보겠는데요, 마포에서도 무슨 명칭을 집어 넣은 게 있지 않겠어요?

상암대교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저쪽의 지명을 따서 상암대교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포에서.

, 그러니까 양쪽에 이것도 하나의 경쟁이 있을 테니까

경쟁의식도 있습니다.

이름만 지어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면은 일종의 교통수단입니다. 우리가 무슨 역사적인 복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무슨 옛날에 허준선생의 호라든가 굉장히 생소한데 그거보다는 현재 우리가 교통수단으로 편리하게 잘 알 수 있는 이런 이름을 붙여야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나는 아까 토목과장 얘기대로 강서대교, 아니면 양천대교, 이 둘중의 하나를 택해서 올리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양천대교.

강서겠지요.

강서나.

알기로는 말이예요, 그 지역의 옛 명칭이 양천입니다. 양천인데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분구되면서 가양동이라고 해서 명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허준선생님의, 옛 명의지요. 명의의 지금 거기에 아마 공원도 조성하고 지금 길도 아마 구암로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로도 사실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옛 명인의 호를 따라 다리명을 짓는 것도 하나의 뜻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뜻은 있는데 우리가 이용하기엔 좀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올 적에 이건 양천대교다, 강서니까 강서대교다 다 머리에 들어가는데 이거 공암이나 구암이니 이건 뭔 소린지 모르거든.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암이 뭐야?” 하는 그런 입장도 자꾸만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구암이라는 것은 옛 명의의 호다 하는 것도 국민들한데 인식시킬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그저께 허준선생기념사업회에다가 전화를 걸었더니 서울시편찬위원하고 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교 이름은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을 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얘기를 자꾸 하던데 왜 그러냐 했더니 공원이 서울시에서 지정하기를 구암공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식명칭이 공암대교냐, 우리 금종식 위원이나 이철우 의원님이 얘기한 구암이냐? 공암은 구멍 공 자를 썼는데 듣기가 안 좋습니다. 이거는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다리에 구멍이 뚫린다든지 이런 어감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공암보다는 구암이 명칭이 좀 낫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구암이나 공암이 발음 어휘상에는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강서면 강서가 부르기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요청은 강서가 아니고 공암은 아니고 구암이냐 이걸 지금 논하고 있는데 이걸 통과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가부결정만 남은 거지 강서가 다시 나온다는 건, 강서는 또 우리 과장님도 먼저 건의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청원요지에 벗어나지 않게 해가지고 구암이냐, 공암 그대로 하느냐, 그것만 지금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 심사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서구 가양동과 마포구 상암동 사이에 건설될 대교를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서 명명한 가칭 공암대교를 구암대교로 변경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이 교량이 연결되어질 도로가 구암대로로 확정될 예정이며 또한 인근에 구암 허준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구암공원이 조성중에 있는 바 이에 연계하여 공암대교보다는 구암대교로 교량명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청원인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개화동 상습침수지역의 성토허가 신청에 대한 구의회 청원심사결과가 93년도 7월19일 접수되어 왔습니다. 내용요지는 수문콘크리트 상단으로부터 4m까지 성토평탄작업하여 경작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성토후 경작지로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따른 현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 구에서는 합동조사반을 개화동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인 상사마을에 제가 건설부, 국토개발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오도록 하여가지고 현장에서 7월26일날 주민과 대화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에서 현 법령규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나 개정시 검토할 사안이라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93년 8월12일자로 청원심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신하였습니다. 요지는 지역현황으로 보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21항에 의거 부합되지 않아 성토처리가 불가능하며 전답에 대해서는 기이 성토한 흙으로 묘출부분만 지반정비후 성실히 경작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과 합동조사반에서 규정완화시 반영토록 충분한 의견제시한 사항을 통보하여 드렸습니다. 본인은 본 건에 대하여 처리코자 건설부와 국토개발원에 수차에 걸쳐 의견제시 및 담당자를 출장시켜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10월4일과 5일에 제가 직접 출장하여 건설부와 국토개발원에 의견제시 및 청취결과를 들었습니다. 본 출장시 의견 및 청취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본 지역에 대하여 전화 및 서면질의 등 많은 경로를 통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받았다. 내용은 설명 안 들어도 자기가 잘 안다. 본 상습침수지역의 성토허가건에 대하여는 기이 질의회신한 바와 같이 영농이 어려운 정도로 늘 침수가 되는 농지를 영농이 가능토록 당초 지목상 용도로 이용가능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성토를 허용하는 사항이나 지목을 변경하는 성토행위는 현행 도시계획법시행규칙 8조21항 규정에 의하여 본 지역은 성토허가처리가 불가하다는 내용과 현재 건설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련규제를 완화코자 현지조사를 완료하여 가지고 관계법 개정작업이 금년말까지 입법예고될 예정이라는 사안을 받았습니다. 중요 개정사안으로는 매스컴을 통하여 기히 보도된 바와 같이 현행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전으로 사용규제하는 것을 완화하고 농업부문에 대하여는 많은 완화를 할 것이니 개정후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국토개발원 의견청취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기존개발제한구역의 관련법의 개정취지는 경직된 규제사항을 현실에 맞게 완화를 주안점으로 둔 것이다. 예를 들면 주택증축을 확대, 기존의 답을 전으로 변경하여 고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에 비닐하우스 설치기준도 최근 영농기술의 발달과 비닐하우스의 설치재료가 다양화됨에 따라 유리 및 F.R.P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여 수경재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게 금번 취지다.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농민을 농업에 이용하여 고소득을 얻고자 하는 내용을 주안점으로 하는 개정으로 앞으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허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예정이니 법개정후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최대한으로 활용가능토록 시안중에 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맥락에서 검토대상에 속하니 개정후 재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본 개정안이 시행될시 재검토하여 처리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인 최병열에게 엊저녁에 녹지계장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했다는 그런 회신도 받았습니다. 이상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 객토냐 성토냐,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법이 언제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될는지 아직 미지수인 거죠?

예, 금년말까지 안이 작성돼 가지고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94년도에 시행을 목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있답니다.

. 저희들이 객토, 성토를 떠나서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나가서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만 객토, 성토를 떠나서 우선 평탄작업이라도 할 수 있는 의사는 없으신지? 좀 높은 자락하고 얕은 침수지역이 돼가지고 여름에 장마가 지면 그 안에서 풀이 무성해 가지고 모기라든지 이런게 들끓을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수문에서 4m 이하라고 그랬는데 4m가 안되더라도 높은 지역에서 평탄작업만 할 수 있는 그런, 객토, 성토 성격을 떠나서 평탄작업만 해서 우선 미관상에도 보기 좋고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는 구청에서 양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전과 답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성토허가를 일부 놨다가 취소된 실시 1만입방미터의 흙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선 농경지에 대해서는 현지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토양이, 흙이 외부에서 반입되는 것은 아직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장답사를 했을 때 높은 자락하고 깊은 자락의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토나 보토를 요하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자락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장마가 들었을 때 그 물이 하수도로 나갈 수 있도록 평탄작업만이라도 해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했을 때 88년도 이후로 했기 때문에 농경지 목적이 아니고 투기목적이다 할지언정 지역여건상 높은 자락에서 얕은 부분까지 평탄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는 구청에서 좀 할애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거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제 제가 국토개발원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선 강서의 민원제1호입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제가 전화도 수차례 걸고 제가 직접 방문하니까는 현장에도 오신 분이고, 선임연구관이. 그 사안 말씀이 이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자기로 봐서도 개발의 여지는 있다, 농경지로. 이것은 요번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당부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관련법규가 금년말까지는 개정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때까지는 별도리가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거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결의를 할 적에 무슨, 성토가 아닌 객토는 딴데서 흙이 들어가야죠?

예, 객토는 딴데서 들어가야 돼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농경지에 한해서는 객토의 범위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법규를 떠나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할 적에는 어떻게 결의했느냐? 이것을 그래도 우리가 편리를 최대한 봐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몇m까지, 측량까지 우리가 했잖습니까? 이렇게해서 조건부로다 해주자고 우리가 결의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럼 법이 금년말까지 되기 이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데까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행 관련법규상 지금 성토라는 건 불가능하다.

성토가 아니고 객토 차원에서 우리가 정토라도 하면 될 게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아니, 객토 차원에서 15cm 내지 20㎝에 한해서 거기의 전답에 객토를 하라고 당초에 승인 통보가 나갔습니다, 최병열씨한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거기가 굴곡이 많으니까 객토 차원에서 흙을 갖다 평탄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그렇게하고 그것도 또 흙도 많이 갖다 넣더라도 우리가 조건부로 했으니까. 무슨 여기서 왜 이 법규라는 것은 성토를 하게 되면은 형질변경한다든가 아니면은 지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아마 저촉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조건부로다가 그렇게 않기로 하고 결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해 가지고 통보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한테 서운한 것이 지난번 답변서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서는 이만큼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 민원인들이 한 답변이나 똑같아. 우리 구의원들이 결의 뭐하러 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답변하면?

그 사안에 대해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법규상에 없는 것을 저로서는 거기다가 성토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항까지도 건설부에다 얘기했습니다.

연구한 사항을 답변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이렇게 연구해보니 안되더라” 이런 답변이 와야 우리한테 제대로 예의를 지키는 거지 이것은 무슨 민원인이 한 그대로 답변하고,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우리가 한 성의는 표시해야 되잖아, 우리가 결의한 성의표시는. 뭐예요, 이거? 우리 구의원들 맨날 결의하면, 이것도 지금 하나마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구의회 주민의 대표로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곁들어가지고 주무과에서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했을 적에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의회 차원에서 꼭 다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투기성 문제도 거론이 되고 그랬었는데 과장님이 속기록을 쪽 보면은 현지 시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진짜 가보고 말씀을 하신 건지 의회에 와서 그냥 구구한 답변할 게 없어서 그랬는지. 지금 김무길 위원도 지적했듯이 고도 굴곡이 굉장히 심한데 과연 과장님이 거기에 땅이 있으면 평탄작업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관청이나 민원인들하고 할 적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성토관계 민원이 끝나고 방화1동 611번지의 120 도시계획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성토관계하고 중앙부처 구청하고 한 대여섯번씩 왔는데 민원의 요지는 달라도 회신답변을 똑같아요. 어떤 결과냐면은 중앙부처는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중앙으로 미루고 그리고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건 과거의 행정이고 지방자치가 생김으로써 저희들이 지역에 다니면은 ‘구의원들 뭐하느냐?’ 구청에서 답변이 그렇게 오는데 구의원 찾아오면은 저희들이 구청가서 하는데 구청은 중앙으로 미루고 중앙은 항상 하부기관으로 미루고 앞으로 그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은 10월4일, 5일날 어제 그제 중앙부처로.... 구의회에서 이걸 다시 다루니까 아마 그렇게 성의를 보이셨는데 지금 김무길 위원도 지적했듯이 무성의한 답변보다도 왜 미리 사전에 중앙부처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문이 돼있으면은 공문을 의원들한테 배포해서 이런 답변이니까 앞으로 조금만 더 참아달라든가 민원인 최병렬씨한테도 전화를 해서 왜 그런 답변을 사전에 못해드리고, 솔직히 저도 이거 보고 참 구의원된 게 한심스러웠어요. 왜? 이게 구의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결돼 가지고 했으면 좀 답변이 민원인, 물론 차별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심도있게 다루고 그것도 1차가 아니고 1차, 2차 현지답사까지 했으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주무관청에서는 너무 무성의 하지 않나? 그 예로써 측량을 토목과에서 했습니까, 녹지과에서 했습니까? 그런 것도 사전에 구의회에서 이거 심각하게 다루겠구나 그러면 사전에 좀 모든 자료준비를 해야 되는데 투기성 문제만 따지고, 솔직히 그날 도시건설 2차 회의에서 구청 모 간부가 저한테 언질을 주시더라고, 오늘 토의중점은 투기성으로 토지대장 가지고 따진다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처음서부터 아닌 게 아니라 투기성 가지고만 따지시더라고. 그럼 과연 의회에 와서 투기성만 가지고 따지게 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유심히 봤어요. 제가 거기서 투기성이 있으면 조사해서 사법처리하자 그러니까 그냥 나가시더라구, 이름은 못밝히지만. 그 과장님은 그날.... 그러니까 방향을 얼토당토한 방향으로, 과연 이건 제가 판단했을 때 주무과에서 ‘성토는 처음서부터 나는 못해준다. 너희들 암만 떠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오고. 제가 이걸 정리하면은 과장님이 거기에 땅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투기성은 접어두고 어느 정도 경작할 수 있는 범위까지 법의 저촉, 그리고 9월27일날 감사원장이 MBC 9시뉴스 담화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대통령께서도 7월달에 말씀하셨지만 행정부에서 행정공무원이 무사안일주의는 무조건 중징계를 내린다고 9월27일날 9시 뉴스에 감사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메모까지 해놨어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적에는 방화1동 도시계획 민원으로 봤을 때 항상 현지 행정 항상 전화로만 하지 말고 들어오면은 으름장이나 그런 행정을 펴지 말고 민원이 들어왔을 적에는 공개행정, 현장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충분히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렇지마는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법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처리하는 거지 범위내에서 그걸 유추해석해 가지고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처리코자 건설부든가 국토개발원에 수차에 전화도 걸고 엊그저께 제가 우정 갔다는 사항도 아까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개발원에 시안에도 충분한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 시안에 따라가지고 처리코자 하니 당분간은 양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요새 현장에 가보셨어요?

현장에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지금 거기가 골목마다 건물을 많이 짓다보니까 쓰레기를 그전엔 난지도에 갔다버릴 적에는 소통이 잘 됐는데 지금은 딴데로 가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산업폐기물 폐차장이 돼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까지 찍어놓은 게 있는 데. 나중에 칠 적에 누가 칠 겁니까? 지난번 2차땐가 1차때 200대분인가 몇대분 치셨다고 그랬죠? 기억에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무슨 예산으로 칠 거예요? 애꿎은 항상 동 일에 바쁜 동 행정공무원을 또 시킬 것입니까? 동장은 그걸 제일 꺼리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또 틀려요. 산업폐기물 갖다버린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현장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치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도 가보고 여러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형을 보면 지반이 낮고 높고 굴곡이 엄청 심한 곳이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주민대표로서 가결할 적에 수문과 지반이 낮은 곳부터 마이너스4m를 성토해 주는 걸로 가결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성토를 할 때는 분명히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형질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가결이 돼서 우리가 전부다 종결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있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우선 법보다도 주민의 원성이 우선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또 건설부장관의 8월24일날 진정에 대한 회신내용에도 보면 현지여건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가 사실 판단하에 위임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하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88올림픽대로로 해서 직급이 높든 낮든 사회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래서 모양도 보기도 싫고 또 우리가 볼 때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 공해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조금 전에 홍영유 의원이 얘기했지만 거기에 폐차장 이런 것도 들어설 염려가 있어서 농지로서 형질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계공무원이 감독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성토해서 개인이 농사짓는데 손해를 덜어주는 측에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본 개정안의 설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일정이 촉박한데도 이번 회의에 의안으로 채택해 주신 최창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도로법 제43조제1항 점용료의 징수 및 제80조의 부당이득금징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지난 88년 5월1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된 것을 89년 7월10일 조례 제99호로 개정된바 있습니다. 금번 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은 법률 제4545호로 93년 3월10일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93년 8월14일날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즉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례는 8조 부칙으로 돼있고 이번 개정조례는 11조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구의회승인을 얻고자 오늘 상임위원회에 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금번 개정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중 도로점용료 징수부분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개정안도 전면 개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점용료산정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점용료산정의 과표의 기준이 되는 점용토지가격의 개정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즉 지가고시 및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도로법시행령 제26조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상구조물을 지하로 유도하기 위해서 점용료를 지상과 지하로 구분해서 지하에 설치될 경우 점용요율을 대폭적으로 낮춰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점용료산정기준표는 별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따라 점용요율은 인하하였으나 사실상 정액제는 그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토지가격의 100분의10에서 100분의3으로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65, 100분의1을 적용하여 전주도 개당 800원에서 1,350원으로, 앞에 말씀드린 정액제는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둘째, 점용료등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즉 토지가격이 과세지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점용료등의 급등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납세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또는 납부하여야할 금액보다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는 조정산식에 의해서 조정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은 30% 이내로 하기로 돼있습니다. 셋째 점용료의 감면이 확대됐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자는 전액 면제가 됐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를 감면하게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 및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넷째는 점용료의 반환규정의 신설입니다. 도로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도로점용료징수에 합리화를 기했다고 봅니다. 다섯째는 수수료의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도로점용허가신청에 따른 점용료부과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수료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는 세입구분을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침에 의하던 것을 조례에 명문화했습니다. 즉 국도 및 도로폭이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고 도로폭이 20m미만 도로에서 징수하는 수입은 구수입으로 잡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개정효과로는 점용료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세수가 1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점용료 불반환등 비합리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합리성을 기하였으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전기통신공사, 한전, 가스 등에 대해서 50% 감면규정을 두어 점용료부과에 따른 수용가에 전가되는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지하부분의 점용요율을 적게 하여 지상구조물을 지하에 설치토록 유도하여 지상의 각종 시설물을 지하화하여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에 기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죄송스러운 말씀과 더불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개정안은 서울시개정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입법예고를 거쳐서 드렸습니다마는 별첨 9페이지에 보시면 산정방식이 나와있습니다. 9페이지의 3번 광고탑등 쭉 있는 그쪽의 세번째에 내려가시면 기타의 용도가 있습니다. 현수막에, 거기에 광고 또는 광고용 이것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4의 진입로 그 부분의 이쪽에 점용료가 먼저 배부해 드린데는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한 금액 이렇게 돼있었는데 토지가격의 0.02로 끝의 다섯자리는 절산을 해서 인하시켰습니다. 그 다음 맨 밑의 부분에 보시면 6번에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의 앞에다가 육교·상가 즉 이것은 종로와 을지로 사이에 있는 상가지역의 선전간판이나 이러한 사항을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오후4시에 시에서 갑자기 관계관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 조례안이 변경돼서 저희한테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제안케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최창영 위원님과 여러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시수입 및 구수입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개정근거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나. 도로법 제40조제1항, 43조제1, 2항, 제44조, 제75조, 제80조2 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 25조의2, 3, 4, 5 3. 개정내용 가. 점용료산정기준변경 나. 점용료등의 조정 다. 점용료등의 감면 라. 도로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기간단축시 점용료반환규정 신설 마. 수수료징수 바. 세입구분 : 시수입은 국도 및 폭 20m이상, 구수입은 폭 20m미만 도로(폭 20m미만 도로중 시소유제외)가 되겠습니다. 4. 부칙 제5조 별표중 제9조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 : 1988년 5월1일 조례 제56호 제정 1989년 7월12일 제99호의 조례 개정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금번 도로점용료산정기준 변경·조정·감면 및 점용료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시·구 수수료를 징수하므로서 세수입 증대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1년에 말입니다, 들어오는 수입과 또 개정했을 때 예산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에 10만원이 부과됐을 경우 이면에 개정되는 조례에 의하면 산출점용료가 50만원이 나옵니다,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증가율이 상당합니다. 이는 또 30%를 넘지 않게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 한 24% 12만4,000원 정도 이렇게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평균적으로 10% 정도 인상된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로?

예, 평균 10% 인상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등급이 높은 지역은 좀 많이 올라가고 낮은 지역은 별차이 없고 그렇습니다.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800원에서 1,350원의 증가요인이 있다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보고할 때....

그 사항은 말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저희들이 올해에 개정되는 점용료산정기준표만 산정을 했는데 맨 위에서 두번째 줄에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의 경우 현 조례에서는 단주일 경우는 500원이고 H형의 경우는 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서 1,350원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상승요인이 69.95%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원에 서 1,350원이면 69.70%가 다 되는 상승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대로 공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점용료의 50%를 감해 주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350원인데 저희들이 정한 게 670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검토보고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신 세입부분에 시수입은 국도 및 폭 20m이상이라 그랬고 구수입을 폭 20m미만 도로, 폭 20m미만 도로중 시소유를 제외한 거라 그랬는데 사실 도로로 인해서 광고대금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m폭 미만으로 했을 때 깊이는 몇 m를 두고 하는 건지 그거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갔을 때 지상보다 점용료를 적게 받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몇 m 들어갔다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야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첫 건물이 도로변에 붙은 건물하고 그 다음 건물, 다음 건물은 해당이 안됩니까?

다음 건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도로 위의 것만 해당이 됩니다.

보는 견지에서는 도로점용료 사용기준이 간판을 걸고 지금 돼있는 건데요. 세금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과밀부담금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지만 세금이 10종입니다. 부담금이 5종인데 상승요인을 자꾸 부채질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문제가 있는데 한 1년 정도 경기가 향상된 연에 강서구민이라도 1년 뒤에 다시 점용료를 올릴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 이 점용료 산출기준을 막말로 통과를 안 시킨다면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저.... 과장님!

그런데 그건 부수 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모법인 도로법에서, 또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며 서울시조례에서 정해지는 안에서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지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사회·경제 여건상 세금부과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땅값은 하락하는데 세금은 엄청나게 과중된 세금을 내다보니까 구민의 경제난에 굉장히 타격이 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강서구만큼이라도 지금 도로점용료라든지 징수조례를 1년 더 연기해서 작년 수준으로 할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금부담이 많아가지고 1인당 170 몇 만원이라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다 올라가는 것만 있지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경제난에 뭔가는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세금을 산정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1년 더 경기가 호조를 보였을 때 도로점용 징수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용료나 점용료는 지금 위원님이 상당히 주민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저 담당공무원으로서도 아주 감명깊게 고맙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 대다수의 구민이 아니고 아주 극소수인 일부에 해당됩니다. 물론 일부라고 해서 우리 구민이 아니라는 전제의 뜻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평상생활이 아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위해서 점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도 저희 그 부담에 대한 주민 일반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우려가 없으리라고 담당과장으로서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강서구에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강서구에 와서 사업을 해도 강서구 주민 중에 한사람입니다, 주민등록만 안돼 있고 회사 명칭이 본사로 돼가지고 문제는 있습니다만. 강서구에서도 그분들을 보호 측면에서 보호를 해줘야지 강서구가 발전할 수 있지 주민등록상에 강서구로 안돼 있다고 세금징수에 우리 구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씀해 주는건 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경제난에 조금은 구수입이라든지 서울시 수입면에서 현상유지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 넘어갑시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원, 800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아,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영이나 서울시조례나 다 구조례도 있었는데 그 사항이 공익을 우선하고 이설비의 관계, 여러가지 관계 때문에 건설부장관하고 한전측에서 84년도인가 협약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쪽에서도 그만큼 돈을 쉽게 말해서 많이 벌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협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6월13일날. 그에 따라서 그쪽에서 돈을 받아야 되겠다해서 받으면서 단, 공익에 우선하니까 50%는 싸게 해주자 그래서 현 조례가 받게 돼있습니다. 공포되는 때로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물론 앞으로 자기들 부담하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협정이 해지됐기 때문에.

예.

예.

이거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문이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한전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상황을 다시한번 알아보고 별도 개별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한 징수도 한전에서 공급자한테 떠맡기더라구요.

아, 전주 이설비요?

예.

그 사항은 한전의 무슨 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그 사항까지 제가 다시한번 가서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9페이지에 대해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4번에 건축물로 돼있는데 1층서부터 4층이상 건축물, 이거는 일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다가 간판이나 이런 걸 설치했을 때 매기는 겁니까?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도로상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사유지상에는 일체 거론을 안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상에도 간판 광고 요금은 징수하고 있죠?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부로 노출간판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노출되지만 이게 도로상에 노출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상에 노출 안된 그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뭐를 적용하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상에 도출돼 있는 사항만 하고 또 광고물이 도로상에 도출이 돼있다 하더라도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은 4층까지 나오고 4층 이상인 거는 똑같이 푼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로상의 4층 높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4층 기준이라는 거는 어디를....

그렇습니다. 건물 일반 층수의 4층 높이에서 돌출돼 있는 간판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공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에 안나오는 것까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도로상에 나와있는 돌출간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말씀만 물어볼께요.

도로점용료개정조례안을 오늘 다루게 됐는데요. 도로점용료에 대한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도로점용의 조사는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허가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신청을 안하고 무단으로 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신청을 한 것은 제반 법규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용료 징수하고 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당이득금을 적용을 하는데 그 사항은 허가받은 사항과 똑같이 요율은 적용이 됩니다.

그 관장은 말이죠, 건설관리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동에서 일시점용, 건축할 때 일시점용이라든가 그 일시점용은 또 동에서 관리를 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12m 내지 15m 도로에 자기땅도 아닌데다가 철계단 같은 걸 이렇게 설치해놓고 몇년간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내가 동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점용료를 내냐 안내냐 하니까 안낸다고 그래요. 그거 왜 부과를 안하느냐? 또 건물에다 처마밑에 포장 같은 거 이렇게 쳐놓고서 무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개정만 할 게 아니라 우선 깊숙하게 내부적인 것부터 제대로 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아주 그대로 지적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도로만 한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부분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하면서도 매일 계획을 세우자 세우자 하면서도 사실 깊이있게 못다루고 있는 거는 저희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에서 일제 조사를 한 3, 4개월에 한번씩하고 그거에 의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