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종 의원 발언

도시정비과장 이봉호입니다. 그간 이주단지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해동 이주단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업은 대체로 원할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이주단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사업개요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추진경위에 있어서 그간의 중요한 추진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주단지사업추진을 위해서 92년 11월달에 이주단지 즉, 단지조성할 장소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2년 11월30일부터 12월19일까지 과해동지역 이주대상자에 대한 접수를 마쳤습니다. 접수결과는 430건으로서 가옥주가 272건, 세입자가 156건, 종교시설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된 이주대상자 접수자에 대한 실사작업 또는 확정작업을 하던 중에 93년 4월27일 주민 전체 연명으로 한 이주단지조성 백지화 요구를 저희 구청, 건설부, 청와대 민정비서실 해갖고 각계 요로에 진정이 접수가 돼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분양가 결정시 공공시설비를 제외해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공공시설비 제외요구에 대해서 사업시행 주최부서인 교통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하게 됐습니다. 건의를 했을 때 교통부나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그렇다면은 지금 주민은 분양가가 공공시설비를 제외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니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로 해서 관계관 대책회의를 93년 5월달과 6월달에 걸쳐서 여러 차례 교통부, 서울시, 서울지방항공청, 강서구 이렇게 관계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결과는 주민이 원치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이 사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다 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그러한 어떤 결론이 나왔다고 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그 상태로 있을 수는 없는 상태다 해가지고 일단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가지고 다시한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주단지로 갈 인접지역인 농수산물시장이 있습니다. 인접지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감정가격을 저희들이 입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용역사로 하여금 현재 우리 단지조성계획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그 내용과 결부시켜서 예정 분양가를 한번 산출토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 예정 분양가 산출한 거를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저희들이 93년 7월9일과 7월21일날 각각, 공항동 20통 지역이 있습니다. 공항동 20통 지역과 과해동 주민대표들에게 제가 직접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개최결과 공항동 20통 지역은 전 주민이 연서로 공공시설비를 포함하여 우리가 설명한 안대로 빨리 시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저희들과 교통부,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됐고 과해동지역에서는 일부 주민이 계속 반대를 하는 형태에 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공항동 20통 지역은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교통부와 서울시가 추가 결정구역으로 포함된 것은 이주협약체결을 했고 또 서울시와 강서구가 재협약을 거쳐가지고 올해 9월7일에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공고를 공항동 20통지역에 대해서 또 하게 된 것입니다. 이주대책 시행공고와 동시에 또 9월10일부터 9월23일까지 20통지역에 대한 이주신청접수를 완료했습니다. 받았습니다. 현재는 공항동 20통지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현단계에서는 확정작업을 위한 조사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해동지역에서도 지난번에 이주대책추진위원장 명의로 해가지고 사업시행을 빨리 진행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과해동과 공항동을 포함해가지고 한꺼번에 이달내로 확정을 짓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일 뒷편에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주대상자 확정은 93년 10월중에 하는 거는 과해동과 공항동 20통을 모두 이주대상자로 확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10월중에 우리 이주단지조성지로 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자연녹지를 해제를 하고 단지조성지로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도시계획절차인 공람공고를 하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서울시에서 11월 중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그렇다면은 금년내로 도시계획결정이 서울시에서 빨리 결정이 이루어진다면은 금년내로 사업실시인가를 끝내고 다음 94년초, 그러니까 연도폐쇄기인 2월말 이전에는 공사계약과 사업시행이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약 1년으로 잡았을 때 분양 및 주민이 자력으로 이주하는 것은 95년초로 하는 계획으로 잡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과해동 이주단지조성 접수 후에 본 계획은 이 계획보다는 다소 앞서 있었습니다마는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그 기간이 약 한 6, 7개월 지금 현재 작업은 뒤로 처져있었습니다마는 그 중간 과정은 공사하는 과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촉구하는 과정으로 해서 단축시켜 가지고 결론에 가서는 당초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계획은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주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자료에 보면 제일 위에 이주대상위치 해가지고 강서구 과해동, 화곡동, 오쇠동 그리고 공항동 404번지 일대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은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례를 들어서 화곡동이나 과해동의 포장사업이 화곡동에서 이루어지는 포장사업을 과해동으로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겁니까?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슨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성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업성격을요?

예.

이 사항은 저희 서울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통부와 저희가 협의한 결과로 봐서는 지금 이 사업이 공항동, 과해동, 오쇠동 어떤 동이라는 구분보다는 공항지역으로 시설결정된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지 과해동이다 공항동이다 하는 어떤 구분이라는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의 의견이.

92년도 이주대책시행공고에 나왔을 때 명시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대상자이주대책시행공고하고(과해동, 화곡동, 오쇠동) 공고 이렇게 돼있지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명실상부하게 각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된 걸로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공항동 일을 하는 거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즉 이러한 이주사업을 직권으로, 도시정비과는 과에서 직권으로 과해동이주사업에다 이렇게 병합을 해서 해도 되는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이 사업을 병합해서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알아듣겠는데요.

. 과해동 그 당시에 시행공고가 났을 때는 과해동, 화곡동, 오쇠동에 대한 131억이라는 예산편성이 돼있었던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5차 이주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자료에 의하면은 그 사업에 공항동 404번지일대, 공항동 20통지역이 이 지역으로 포함이 된다고 봤을 때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얘기했을 때에 교통부의 의견은 국제공항시설결정내에 주민이주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동에 특정돼서, 그 당시에는 결정된 곳이 과해동이나 화곡동, 오쇠동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이후에 추가로 결정돼가지고 시행된 곳이 공항동 20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항동 20통도 과해동 20통에 이미 진행이 돼가지고 이주단지가 조성이 됐거나 또는 이주단지조성결정이 됐거나 이렇게 됐으면 모르는데, 그렇게 됐다면은 별도로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은 지역에 같은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옛날에 주민들이 얘기가 있었고 그쪽하고 의논을 해본 적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현재 우리가 과해동이다 어디다 해갖고 예산 배정받은 동이 다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이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부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예산관계는 과해동하고 공항동 몽땅 포함되는 전체 예산을 와꾸를 짜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준 적 있습니다. 그걸 배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구분돼서 과해동이다 이런 개념은 교통부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회신 같은 게 온 게 있습니까?

우선 예산요청을 해왔습니다. 과해동하고 공항동하고 거기는 지금 과해동이다 공항동이다 구분을 두질 않고 있어요. 구분을 두지 않고 공항이주단지시설결정구역내에 이주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얼마냐 하는 걸 얘기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얘기는 과해동, 오쇠동, 화곡동, 공항동 전체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는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묻겠는데요, 먼저 4차 특별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 당시에 제가 공항동 20통 문제를 물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가지 여건상, 여건으로 보아 20통지역 동시시행은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을 회시하는 바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홍보물자를 도시정비과에서 주신 겁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수시로 그때그때 따라서 업무변동이 이렇게 막 돼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 구청의 입지를 제가 대신 말씀드린건데요, 저희 구청의 입지는 어떤 입지였었냐 하면 지금 과해동이주사업만 가지고도 우리 구청에서 상당히 시달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원천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통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강서구청에서 위탁받아갖고 함으로 인해갖고 그 일로 인한 모든 인력이라든가 우리 자체에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0통이라는 그 지역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그랬던 겁니다. 왜 형평성에 안맞느냐? 과해동이주단지사업은 이미 이주대책접수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고 공항동 20통이라는데는 이제서 도시계획결정을 했는데 이제서 도시계획결정을 한데가 과해동 수준까지 가려고 친다면은 과해동을 올스톱 시켜놓고, 사업을 하지 말고 공항동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하라는 얘기는 과해동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된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구청의 의견으로 교통부에 의견을 그렇게 냈습니다. 우리가 그건 안된다 하는 걸로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공항동20통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빨리 해달라는 걸로 해가지고 진행이 이미 접수가 다 끝나서 과해동만큼의 수준에 똑같은 입지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해동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주민들이 안하겠다라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공항동 20통부터라도 할 수밖에 없는, 교통부나 이쪽에 건의해 그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와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거는 과해동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경우라면은 이거는 공항동 20통하고 같이 묶어서 한다는 거는 안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또 한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마저 정리 좀 하구요. 그러면은 과해동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왔다, 늦어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구청의 집행부에서는 그분들에게 좀더 빠른 시일 안에 회유를 시켜서 이거는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니까 좀더 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도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은 전혀....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뤄오다가 공항동이 접수된 상태에서 공항동하고 같이 움직이는 정도까지 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거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근무태만이라면 근무태만이랄 수도 있겠는데요, 저나름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민들한테 우리 관계관대책회의, 예를 들어서 교통부, 서울시, 강서구 지방항공청 대책회의시에도 결론이 나있었습니다. 안하겠다는 사업을 억지로 할 수 없다, 예산 들여서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상황인데도 부담을 안고 우리 구청에서는 대안으로 안을 만들어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중에서도 또 유독히 오쇠동지역에서 아시아나항공 캐터링관계로 해서 막 민원이 생겼을 때도 내가 거기를 두번인가를 나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제 입장으로서는,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서는 과해동에 어떤 방법이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겠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노력은 했었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은 현지에서 추진위원장도 하시고 타 위원보다 더 상세히 아실 테지만 우선 타 위원이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여쭐 것은 이주대책의 접수결과가 %수로 대략 몇%, 몇%, 그러니까 찬성하는 분은 접수를 했을 거고 반대하는 분은 접수를 안했을 것 같은데 %수로 대략....

공항동 20통 같은 경우는 100%입니다.

20통은 100%구요!

예, 100%입니다.

과해동은요?

과해동 같은 경우는 접수는 272세대가 했습니다. 거기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신청한 사람은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뭐 정확하게 우리가 실사라든가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주택 동, 호수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접수 안한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희망을 안한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가옥주 272세대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연명으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전부가 과해동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거고 공항동 20통지역 같은 경우는 전 주민이 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와있는 겁니다.

아까 농수산물 인접에 감정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하신다는데 얼마로 책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과연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할 때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거는 예정분양가가 얼마라는 걸 알아야지만이 그분들이 우선 공공용지를 빼달라 넣어달라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분양가가 비싸다고 한다면은 못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그럼 과연 그 예정가가 얼마나 될 거냐 하는 거를 한번 알아가지고 주민들한데 설명을 해보자, 이렇게해서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갖고 설명을 드런 사항이어도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저 도시정비과장이나 우리 구청장님이나 모든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여건변화가 내년에 가서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속에서 그 값이 어떻게 늘어날지 줄어들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감히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거를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인접지에 농수산물시장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정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래갖고 그때 설명회 할 때 그걸 근거로, 기초로 해가지고 기타 공공시설비 관계 해서 최소폭을 8m도로 했을 때에 얼마가 들어가고 6m폭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예정가가 그런 정도입니다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저쪽에 시장에 대한 보상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협의가 안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그런다면은 수산업협동조합이라든가 그쪽이 사업시행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양해가 있으시다면은....

과해동주민들을 방화동에서 만나서 물어보면 대략 어느 정도까지 소문이 다 나있더라구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지금 보시는 이러한 단지조성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가로 아래 중간에 있는 도로를 6m도로 계획선 하나하고 최소폭을 8m로 하는 도로계획선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랬을 때 6m 계획선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서는.... 6m도로계획선 하는 것보다는 8m계획선으로 하는 게 분양가가 좀 높죠. 높은데도 실질적으로 주민들 모두가 8m는 최소폭으로 해야 되겠다. 그 값의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납니다. 그래서 8m 계획선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것도 주민들 대부분이 호응은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 정도는 제가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과해동 주민들은 대개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인데 거기서 사실 적에는 솔직히 농기계 같은 거를 그냥 논바닥이나 아무데나 놔도 괜찮은데 만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나왔을 때 그분들이, 아까도 제가 도시건설 최창영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여쭤봤는데 앞으로 건축하면 지하는 못짓는다 이런 말도 건축업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럼 과연 그분들이 이주단지로 나왔을 경우에 농기계나 만약에 벼를 갖다가 어디다 재놓더라도 평수가 커야 되는데 만약에 가구당 분양을 했을 경우에 몇 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50평으로 돼있습니다.

50평! 50평은 너무 적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화동 같은 경우에는 80평, 적으면 60평까지 분양을 해줬는데.

지금 현재에 와서 50평이냐 70평이냐 100평이냐 하는 사항은 애초에 서울시의 방침이라든가 교통부의 방침이 그렇게 결정돼서 대책공고가 되고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조정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구요 또 농기계문제는 사실상 처음부터 저희들도 대두가 돼서 상당히 검토는 있었던 사항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라면은 최소한도 대지 50평만 가져서는 되지 않을 거 아니냐? 거기에 하다못해 농기계라도 놓으려면 문제는 있지않느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의견은 무슨 얘기냐? 시가가 조성돼있는 공항이주단지로 왔을 때 농기계를 거기를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거는 그 논리에 맞질 않는다. 우선 농기계를 예를 들어 들여놓든가 이런 관계는 얘기가 안된다는 게 현실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었고요. 또 한가지는 그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주민대표들한테도 저도 얘기를 들어서 충분한 얘기를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농사를 짓기 위한 방법에 어떤 집단영농작업장이라든가 말이죠 또는 이런 거는 그린벨트관리규정상이라든가 또는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공항시설내에만 있을 경우라면은 그런 거는 교통부와 우리 이주단지사업시행 이주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봐가지고 그린벨트관리규정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시설은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농사 못짓게 한다는 건 얘기가 안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번에 그린벨트관리규정에 상당히 완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단지시설결정구역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부가 어느 정도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 의견으로서는 농기계라든가 이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능은 그 지역내에 농토가 있는 지역내에 확보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진이 가장 늦어지는 이유중의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백지화 요청한 결정적인 요인도 장미마을은 그때 88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좋은 타임을 맞춰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나와가지고 공공시설도 전부 부담을 안했는데 이번에 이주추진의 가장 결정적인 거부반응은 공공시설을 주민부담으로 한다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면은 좋은 조건으로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이번에는 어떻게 주민부담이 되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강하게 항의 해가지고 주민부담이 안가게끔 이렇게 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과해동지역에 여태까지 쟁점이 돼서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접수를 해놓고 현재까지 끌고 나왔던 것이 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교통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속에 있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대책회의도 또 여러 차례가 있었고 또 주민대표들과도 항공청에서 교통부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앉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측 그때 당시의 의견으로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은 서울시뿐이 아니고 우리 공항과 관련된 시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전국에. 그 엄청난 예산인데 그때 소요하는 예산은 제가 기억으로는 1,600억원인가가 소요가 된답니다. 1,600억원이 소요되는 거를 예를 들어 과해동에 국한돼서 그 한 구역에만 이렇게 딱 국한된다고 그러면은 큰 문제는 없겠는데 그런 엄청난 1,600억원이라는 거를 경제기획원이라든가 정부차원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구청에서 물론 결정하고 모든 거 할 사항은 아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대책회의도 거쳐보고 우리는 못하겠다하는 떼도 한번 쓰고 이렇게는 해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못한다고 막 떼를 쓰고 그랬었습니다.

뭐 주민의 이주대책에 불만이 없게끔 주무과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적으로 충분하게 연구를 못해가지고 선호선 동료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또 오늘 많은 분중에서 네분이 안나오셨고 다섯 사람이 회의를 하다보니까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과해동, 화곡동, 오쇠동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부터 이 사업자체가 76년, 89년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당시 자기들 중심으로, 과해동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이주대책사업인데 지금 현재로봐서 740 대 219 정도로 많은 비중을 과해동 주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끌고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도 안하다가 금년 4월달부터 급기야 업무에 피치를 올려가지고 7월달에 설명회를 새로 개최해가지고 공항동을 분리하게 되고 또 8월달에 한달 뒤에야 새로운 이주협약이 체결했다고 하니 과해동, 오쇠동, 이쪽 오곡동쪽에서 볼 때는 대단한 어떤 의미로 지역간에 조그만 동네이지마는 위화감도 조성될 것이고 분함도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담당하신 이 지역에 있는 선호선 위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거센 반발이라든지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연 4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10일까지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흘러간 방향인데 그 동안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원래 같이 하는 방향대로 하기 위한 노력이나 그런 것이 과연 충분히 되어 있었냐하는 것을 좀 묻고 싶고 그것이 그냥 해명으로 넘어가서는 안되고 잘못하다가는 이것을 이렇게 심의를 계속하고 회의를 하는 우리 구의원 전체가 행정부서의 잘못된 업무추진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체가 흙탕물속에, 주민들의 거센 반발속에, 저항속에 저희들이 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저히 이 계획자체를 원래의 목적대로 과해동 700세대가 넘는 이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본래의 취지로 가는 것이 정당한데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구청측에서 앞으로라든지 과거를 어떤 의미로 반성할 점은 반성을 하면서 사업자체를 다시 계획하고 싶은 의지나 그런 것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 지역에 우리 과해동이주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 1년 전에 이쪽으로 발령받고 온 이후에 상당한 기간동안 추진이 안되고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행정부쪽에서는 행정부쪽에서, 서울시는 서울시 나름대로, 우리 강서구청은 강서구청 나름대로, 또는 교통부는 교통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었던 걸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다소 추진 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추진이 왜 안되느냐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관 회의도 거쳐봤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봤고 실질적으로 아마 교통부에서는 경제기획원쪽과도 협의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노력은 해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 구청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없게 된 사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없다고 그런다면은 과연 그럼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설명회를 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부담될 가격이 얼마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그거라도 될 수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빨리 시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런 방향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달중으로는 과해동도 그렇고 공항동도 그렇고 이주대상을 확정을 해가지고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여기서 무슨 추진경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더 다른 위원님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호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아서 시작하면서 과해동, 오쇠동 주민들이 상당히 끈기있게 어려운 여건을 많이 참아줬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는데. 이주사업 위탁협약이 교통부에서 서울시로 89년 12월에 왔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강서구로 하는 거가 하부기관인 강서구로 5개월 걸려서 그이듬해 90년도 6월달에 서울시하고 강서구가 위탁이 됐다구요. 종이 한장 위탁쓰는 데 6개월이 걸렸어요. 솔직하게 대단위 수천가구 아파트라는데 많아야 4 , 5년입니다. 거기도 물론 토지 용지 매매나 또는 보상문제 등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아파트입주하는데 4, 5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경위서를 보니까 쭉 나열됐는데 구청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직도 95년도에 가서야 입주가 가능할까 말까 그래. 그래서 추진경위가 너무 루스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올해 7월달에 공항 20통지역과는 분리해서 시행해왔고 여태까지 한 4, 5년간 과해동 문제때 공항지역과는 분리해서 시행하겠다고 그랬했는데 9월달에 가서 20통을 추가결정해가지고 지금 같이 한다는데 제가 알기에는 용역설계를 단지 용역설계를 과해동건으로 했는데 그럼 또 연계관계가 잘 맞지도 않을 거 아닌가, 공항동이 추가되면서? 그리고 한가지 지금 제일 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도로 공공용지를 주민부담으로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도로용지나 이런 거는 나중에 결국 국가 거죠. 소유권은 국가 거면서 돈은 주민이 부담해라! 거기 이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입니다. 대대손손 살던 사람들이 국가의 공공사업에 백보 양보를해서, 공항 확장하는데 양보를 해서 누대에 걸쳐 얻은 터전을 버리고 있는데 그것도 솔직하게 농사를 위주로 하던 사람들이라 넉넉한 경작에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된데도 50평씩 책정하고,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규율이 막혀 있다니까 50평으로 결정했겠지마는 공공용지까지 이주자들이 부담한다는 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 도로가 그 사람들의 소유라면 또 말이 돼요. 결국 부담은 주민이 하고 나중에 소유권은 서울시가, 도로는 서울시 소유 아닙니까, 공공용지는?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내가 주민이 아니더라도 제3자 입장이라도 부당한 거예요. 그건 만인이 사용하는 거고 나중에 그 도로의 소유권은 서울시입니다. 이거는 주민들한테 너무 무리한 부담이죠. 그거는 무슨 한이 있더라도, 집을 못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공공용지를 주민이 부담해가지고 나중에 소유권이 서울시로 된다는 건 그건 부당한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 특별위원회에서 참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시니 정말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중에 공공용지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아까 또 70평 문제도 나왔습니다. 얘기가 50평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농기계를.... 물론 농사꾼은 총 재산이 농사, 농토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농기계 같은 건 누가 쓰던 거 누가 집어가겠습니까? 그거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거기다가 마땅한 동네 전체가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보관창고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얘깁니다. 그렇지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쌀을 팔아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창고라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역할분담이라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평이라는 기준은 건축을 하기 위한, 집을 짓기위한 것만이 아니라 부속 창고라도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다른 시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은행에다 예금해두면 되지만 쌀로 가지고 계신 사람들이 어디다가 뭘 어떻게 합니까? 바깥에다가 창고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맞겨 놓습니까? 그래서 70평을 요구했던 겁니다. 먼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부분중에 공항동이 포함돼서 움직였던 부분, 물론 과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엄연히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무원이라는 직권으로 마음대로 여기다 편성시키고 저기다가 끼워맞추고 그럽니까? 공항동 사업하는 그 자체가 빨리빨리 해주는 만큼 내가 공항동 사람이라면 굉장히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마는 일단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과정이든가 추경에서 그걸 다루면서도, 우리가 추경 다루고 예산편성 다루면서도 특별회계기 때문에 건들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고 강서구주민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예산 전용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명실상부하게 괄호 열고 과해동, 화곡동, 오쇠동 괄호 닫고 공고 이렇게 시행령이 발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전의 중앙집권하에서 움직였던 그러한 체제의 구태의연한 정신상태가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뿌리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시정하고 앞으로 우리 행정업무에서 지방자치 의회를 로보트식으로 봐준 것밖에 안된다고 판단된 겁니다. 틀림없이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셨듯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시정해가면서 더 좋은 길로 주민들한테 불만의 요소가 하나도 없게끔 해줘야만이 나는 옳은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부탁을 집행부에 계신 분들한테 끝으로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장시간 저 혼자서 떠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닥이 주로 이러신 거 같습니다. 오랫동안 본래 이 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봤던 사람들의 대다수가 과해동, 오쇠동, 화곡동 이쪽인데 이번 분리하면서 추가로 들어온 사람들이 편의주의에 의해서 추가로 하자고 하니까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봐서는 사업목적은 달성을 해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좋다 공항동이라도 하자하는 안이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것이 근본적으로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으로 말씀올리고 싶고 주민들 혜택, 수혜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알아야 할 것이 가까운 방화동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의 다른 이주지역도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보다도 더 발전적이고 수혜가 많이 온 것도 아닌데 후퇴했으면 후퇴했죠, 평수도 임대도 좀 적어진 것 같고. 이런 것을 갖고 수혜도 적어졌는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와서 2, 3개월 공항동에도 분리해서 하자니까 그냥 홀딱 그쪽을 따라가지고 추진한다는 것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 끝으로는 오랜 시간동안 시작은 76년 또 가깝게는 89년도부터 가속화된 이 업무가 3, 4개월 동안에 분리해갖고 하는 것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도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철거대상이지.

이주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 오곡국민학교에 대한 시설계획은 제가 검토는 못했구요. 역시 그거는 교통부에서 소관해서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 담당자한테 얘기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학교가 일부는 공항시설구역내로 들어갔고 일부는 구역외에 그린벨트라고 하기 때문에 구역외에 그린벨트내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거는 공항시설결정내 것 외의 거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 관련돼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쪽에 협의를 하면 아마 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봉호과장님!

예.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사회간접투자로 말이죠 도로, 상하수도 또는 동네의 공공유지센타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용지 부담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저희들은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위해서 건의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시나 교통부에선 답변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예를 들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기타 어떤 단지조성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공공용지부담이란 게 국가에서 한 게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한 거는 전부 주민의 부담입니다. 그게 내내 국가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면 도로 자체가 택지분양하는데에 모든 분양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 40%라는 관보율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하는 것도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비로 해서 들어갑니다. 또 가까운 형질변경을 하는데도 예를 들어 20%에 대해 기부채납하는 것도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법에 근거를 해갖고 30%에서 40%를 그때 당시 떼던 것을 지금 와서 20%로 단축이 돼있는 건데요. 그런 어떤 의미로 보는 해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 하면 모든 것을 애초에 시가지 구성된 것이, 택지조성 원가된 것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애초에 도로부터 개설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속에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서 아주 말씀을, 공특법상에 공공시설비는 제외하게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주단지조성사업을 한다는 것이 기 시가화가 된 상태에서 이주단지조성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춘천댐이라든가 담양댐이라든가 이런 댐건설로 인해서 몇개 읍, 면, 시, 군, 읍, 면이 전부다 철거가 돼가지고 어떤 아주 기간시설이 전연 없는 지역에다 시설을 할 때는 모든 간선도로시설이라든가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수 있는 것은 현재 여기 도면에 보시면은 이게 6번국도가 20m도시계획도로로 돼있고 이게 40m도시계획도로로 돼있습니다. 이 20m, 40m계획도로는 저희들이 공공시설 단지내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본청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교통부사업에 전부 포함해서 우리 보고 개설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내막적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이 일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청과 협의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하여튼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향후 대책을 청장님과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방안을 내세운 거는 어떤 방법이든 지구지정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부담하는 거 같으면 강력히 싸우자, 본청과 싸우자 하는 이런 개념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용지시설 부담문제에 아주 획을 긋듯이 부담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여기서 어디다 건의할 곳도 없고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통찰해 주십시오.

난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않고요. 구획정리사업은 그 소유주가 지목이 전답이던 거, 가격이 낮은 거를 구획정리사업을 하므로써 대지값이 상당히 상승해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있단 말이예요, 소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 도로라든가 동사무소 위치라든가 또는 파출소 자리를 관보율을 내놓고서라도 서로 수익성이 맞으니까, 그만큼. 평당 몇만원짜리가 몇십만원 할테니까 당연히 관보율을 따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는 타의에 의해서 이주하는 거 아닙니까? 수익성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정든 땅을, 대대로 선조가 묻힌 땅을 국가사업에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여기다 구획정리사업법을 저기 시킨다는 거는 안되는 얘기지. 어디서 구획정리사업하고 같아요. 이 사람들의 땅이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대지화하면서 많은 수익성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관보율을 해야지. 그러나 이건 그런 사람 경우가 아니잖아.

지금 서울시나 교통부나에서 의견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라는 사업이 그분들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한 이주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권보장차원에서 이주를 해주는 거지 재산권차원에서 이주라는 건 절대 그런 개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기는 안했다니까. 생활권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이전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권으로서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지 그 속에 분양가가 비싸냐 싸냐 하는 거를 방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신다면 뭔가는 잘못된 개념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당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 도로가 과장님 얘기가 8m하고 6m하고 다르다, 부담이 8m때는 더 든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란 얘기야.

그만큼....

구획정리사업법처럼 토지주가 그만한 이득을 본다면 당연히 관보율이 돼야지만 이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런데요

특별 케이스니까 교통부에서도 이주비용을 주는 거지.

교통부에서는 이주비용....

사람들이 쫓겨나가는데 주머니돈까지 내놓으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도시정비국장이 설명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면에서 왈가왈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정비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미숙한 거 같아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법의 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는 구획정리사업개념에 이 사안을 도입해서 큰 차질이 없습니다. 또 이 분들이 좁은 도로를 가지고 생활권을 개척하는 거보다는 넓은 도로를 가지고 생활권을 개척하는 것이 보다 유익하기 때문에 넓은 도로를 부담을 조금 더 해서라도 하겠다는 거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또 교통부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50평에서 70평으로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본청이나 교통부하고 그동안에 누차에 걸친 협의끝에 그런 결론이 난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농기계를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보관창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일응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교건물을 일부 전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라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데는 자의고 이주단지로 이주하는데는 타의다,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건 어떤 경우든 간에 타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당된 이해관계인에게 손익이 돌아가냐 하는 게 차이가 날 뿐인데 이 점도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하려고 우리 관계관들은 그동안도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법의 테두리내에서 공공용지라든가 제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말씀하셨고 이거를 해주지 못하는 심정을 헤아려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엄연히 공공용지손실및보상에관한특례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용지손실에관한특례법이라는 건 거기에 나와 있는 항목엔 뭐가 나와있냐면은 5조에 이주대책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8조1항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책지내의 도로, 급수시설, 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테두리라는 거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교통부 어디서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겁니까? 심정을 헤아려 달라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법해석을 하는 거를 교통부나 서울시에서 해석하는 거는 이주사업과 관련된 법취지가 말입니다, 그걸 제정하게 된 법취지가 공항동처럼 이렇게 이주단지조성하는 것이 기 시가화된 구역에 들어와서 이주단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한 이주단지조성을 할 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국가에서 들여서 한다는 얘기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법 해석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건의를 했던 사항을 그쪽에서 해석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상에 대한 거는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기신 말씀들이 저희들이 본청이나 아니면 교통부와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익히 이 사항이 관철이 안되고 넘어온 게 벌써 1년을 끌고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진행이 된다고 그런다면 사업 자체는 점점 더 빨리 되기는 어렵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가격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그 가격으로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런다면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주면은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거지 지금과 같은 똑같은 공공용지문제가 다시 되풀이되고 꼭 그렇게 되게 추진해야 된다 그러면 이 과해동지역에 대한 거는 저희들은 본청이나 어디다 건의하는 길밖엔 없는 건데 그동안에 건의해서도 안된 사항을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만이 될는지 그게 답답한 문제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더....

여담 삼아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상법을 도입해 본다면 이게 2가 남아야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는 반이라는 50% 땅을 빼앗아갑니다. 그거 가지고 공공시설도 하고 뭣도 하고 전부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는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철거하는 주택쪽의 땅값은 보상을 해주고 여기는 여기대로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징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똔똔이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주하는 분들이 이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의 이론이 나온다면 모르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억울하다면은 공항동쪽의 사람들이 이론이 없이 왜 들어갔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관행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있고, 그러면 과해동쪽의 주민들은 또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이만치 해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법테두리내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은 기왕에 결정된 사항을 뜯어고치는데 전력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가능하면 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거의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엊그저께 결정한 것이 우리가 떼쓴다고 해서 시장이나 교통부장관이 들어주기가 만무하고 일단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이 저의 소신이고 앞으로 일하는 방향에서 법테두리내에서 우리가 주민편익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상 다른 달콤한 말씀은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묻겠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걸 어디다 어떠한 방법으로 확정을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건의도 하고 또 떼도 썼고 위에 공문도 올려보냈고 그 결과 회시라든가 확정지시가 내려온 것은 하나의 결정사항을 봐야죠.

또 한가지만 더요. 공항동지역하고 아까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비교했죠.

공항동에는 밭이나 논값이 130만원 150만원 되고 그러면 과해동도 공항동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상차원에서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왜그러냐면....

그....

. 그건 왜 그러냐면 교통부에서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해동사업도 23만평도 공히 그렇게 똑같은 사항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요 여기 나와있는 확정지에 난 공공용지? 이거 겁 안납니다. 또 대지가 135만원? 아니요, 535만원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이제까지 밀고 행정부에서는 그걸 무기 삼아서 얘기하시는데 계산착오라고 얘기합니다.

선위원님 말씀 수긍갑니다. 과해동쪽의 주민들이 굉장히 억울한 거 중에 가장 핵심이 지금 바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분명히 억울한 걸로 판단을 했어요, 전에 그 보고를 듣고. 그러나 토지보상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거니까 그것이 단 100원이든 100만원이든 그것은 여기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입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말씀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가만있어봐. 지금 여기서 특위가 말이죠, 진행과정에 하자가 있으면 우리 특위에서 그걸 충분히 검토하고 다시 고칠 수 있는 길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다, 기 결정된 사항 그러면 여기서 보고만 받고 그럼 특위 뭐하러 합니까, 특위 해체해 버리고 말지? 지금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는데 여태 행정부가 말이죠 왕왕이 법테두리에 없는 일을 해왔어요. 정식대로 하면 괜찮은데 법테두리에 없는 일을 해왔다고. 아파트 짓는데 급한데는 더 많이 주고라도 빨리 구매를 하고 좀 괜찮은데는 내버려두고 끝까지 남아서 천막이라도 치고 판잣집이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입주권이라도 주고 거기서 돈 몇푼 준 사람은 나가버리면 끝나고 끝까지 아파트 짓는 부지에 앉아가지고 천막 치고 판잣집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입주권을 주어왔다고. 그게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지금 여기도 중요하고 가장 시설을 빨리 해야 될 테니까 여긴 급하게 주고 과해동은 89년서부터 해왔다면 여태까지 보상이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가격만 보상했습니까? 그 사람들 토지평가사들이 결정한 가격만 준 게 아니라고요. 수용단계에서....

우리가 원칙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니까 원칙론에 입각해서 우리....

여태까지 쭉 원칙론에 모든 걸 일관해오고 공권력의 행사에서도 원칙론으로 하면 좋은데 원칙론으로 행사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안한 것이 사실이라고. 그런데 지금 89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도 또 몇년이 갈지 모르는 이 행사를 김포 사람들은 상당히 행운이죠, 도중 승차를 해버리는 거니까. 솔직히 많은 피해를 받고 참 말도 없는 사람들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3자 입장에서 보면. 특위에서 과정에서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나가는데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만 하는데 특위의 효용이 없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양해해 달라 그러고....

위원님들 말씀 재차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또 기왕에 결정된 사항이라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고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국장 자신이 고쳐서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마음은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러나 안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린 걸 최창영 위원님이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의원생활하며 오늘 오전에도 상사마을 성토관계가 도시건설에서 아마 위원장이 직접 계시니까 시인을 안 하실 거예요. 구의회가 생기고 의회에서 아마 제일 심도있게 다룬 부분이 아닌가! 민원인과 행정관계의 왔다갔다하는 관계에서 이것도 제가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 아까 선위원도 말씀하고 최창영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솔직히 과장님이 제일 처음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브리핑하는 거 보고 ‘야, 과장님 참 똑똑하신 분이 오셨구나. 일 잘하겠는데’ 솔직히 일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선호선 위원한테 어떻게 밉게 보였는지 바로 그 일관성 없는 그 저기.... 그러니깐 제가 도시정비과도 들어가 보고 각 과에도 들어가면 제발 어떤 민원이 생겼을 적에는 공개행정, 정확한 행정을 해라. 왜? 구의원이 들어가면은 정확하게 알려드려요. 그러나 민원인이 갔을 적에는 정확하게 안알려줘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시간적으로도 중앙으로, 본청으로, 건설부로, 관계부서로 해갖고 민원 넣으면 시간적으로 경비가 또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고 또 답변이 마찬가지야.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구청은 중앙부서로 미루는데 지금 최창영 위원이 지적한대로 바로 그 일관성 없는 행정입니다. 제가 과해동 주민을 만나서 보면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깐 중앙에서 회신이 왔다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만 주머니에 넣고 서랍에다 넣고 비밀 저기 하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야 이런 회신이 왔는데 주민들 이거 어떻게 따를 거냐 안따를 거냐?’ 그러면 좀 조금 편해질 거 아니예요? 그러니깐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주민이 오늘 많이 나오실줄 알았는데 몇 분이 안나오셨는데 솔직히 의회 특위를 갖다가 굉장히 과해동에서 못마땅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위원장님 통해 가지고 많이 좀 나오시랬는데 요새 바쁘셔서 그런지 몇 분 안나오셨는데 제발 좀 공개적인 현장의 행정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예.

과장님 말에 너무 강성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호선 의 입장을 헤아려주십시오.

예.

....

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 만큼 그거는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란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청에 찾아들어 갔을 때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일단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또 먼저 백지화를 요구했더라도 우리는 음성적으로 지금 현재 일을 착착 진행 잘 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앞으로 대상자 확정공고를 발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할 것인지 그거하고, 어떠한 룰에서 움직여지는 건지? 대상자 확정발표가 되는 건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 설명에 앞서서 제가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주민의 입장, 또 저희들도 주민의 입장을 그간에 민원을 항시 상대해서 얘기를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공공용지 큰 타이틀로 부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지연되고 이렇게 해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게 지연이 돼서 공공용지 부담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내년쯤 갔을 때 그렇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갈 때 니네 구청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너 구청에 서 한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 이런 질책을 받을 거고 안가도 질책을 받고 가면 주민들한테 또 얻어터지고 그러는 지금 아주 입지가 곤란한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과해동 20통에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본청이나 저쪽에서 얘기 나왔을 때도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외형적인 건 저희들이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적인 일을 추진을 쭉 해오는 과정이라는 거는 사실 주민 설명회 자체도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린 거나 다름없지 않겠느냐? 그 안에 내부적인 작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거는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이달 10월 말에는 세입자들이 신청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관계는 우리 주택은행의 전산망에 의해서 재산조회가 끝을 맺어야 돼요. 세입자는 아직도 신청을 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또 다시 추가로다가 접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선해 가지고 10월중으로는 가옥주에 대해서 확정이 돼야지만이 저쪽 이주단지 조성할 장소에 대한 면적규모를 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거가 결정이 안되면은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걸 결정 못하고 그 이상의 진행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무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이주대상자는 확정을 해야 되겠다, 10월중으로, 그런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중으로는 가옥주에 대한 미대책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부담문제가 자꾸 너무 크게 대두가 되면은 이 사업이 또 다시 교통부나 이쪽으로 또 반복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안된다 그러는 사항을 여기서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입장에 있는 저희 실무진 입장을 생각해 주셔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했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꾸 거론이 되면은 사업 진행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 입장에서는.

, 이봉호과장! 아까 수몰지구 얘기를 했죠?

예.

만들어서 전 국민이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몰지구에 대한 대책은 구획정리사업과 예외의 특혜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결국 이것도 공항 확장으로 인해서 수몰지구의 이주민하고 거의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주단지조성을 해서 이주를 해가는 거는 신단양을 만들었던 거하고 우리 서울시의 기존 간선도로나 모든 시가화가 조성된 한 일부분의 자연녹지를 해제해서 거기에 조성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어째서 아까 도로는 주민들한테 8m도 할 수 있고 6m도 할 수 있고, 그건 도로는 분명히 시가지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몇m도로가....

아니죠.

몇m도로라는 게 구획이 돼있고 분명히 규칙에 의해서 도로를 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이 계획을 세운 거 자체는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 단지 도로가 4m, 6m, 8m 이렇게 가능한 도로도 있습니다. 순회도로로써는 8m, 6m, 4m 도로도 가능한데 우리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최소한 6m 도로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계획 만큼은 6m보다도 교통수요라든가 보통 집안에도 차 한대씩 있는 판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집앞 도로가 8m는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8m계획하고 6m계획안을 세웠는데 8m로 했을 때하고 6m로 했을 때 값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차이가 나다보니까 주민 모두가 그럼 8m로 해달라는 이구동성인 주민들 의견이 취합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이주주민들이 8m로 해달라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8m로 해달라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물론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설명회를 한 겁니다.

규칙에 의해서 6m, 8m를 병행해서 한다면 그냥 끝이나는 건데 그걸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난 거고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주단지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공공단지 조성에 대한 공공용지에 대한 단가를 주민들한테 부담한다는 거는 부당한 일이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추진경위가 어떻게 해서 어느 경위까지 갔는진 자세히는 알 수가 없겠지만 전 개인 의견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기 와서 더 이상 여러 얘기가 쳇바퀴 돌듯이 얘기가 되어서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가 본래 하는 업무도 지금 벅차고 또 이거를 그때그때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루스하고 시간이 꽤 걸려서, 지금 이주단지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우리 도시정비과 내에서 이주단지 전담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아주 전적으로 그 일만 맡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우리 의장님한테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 잠깐 끝나기 전에

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잠정적으로라도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고 상당히 업무가 많고 또 이게 특별회계 건이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의장한테 구청내 별도의 이주단지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들한테 가부를 물어서....

. 제가 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그 가부를 결정을 할 거냐 안 할거냐, 그걸 결정해주고 넘어가야죠.

위원장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행정구청에서 가능한가 그것부터 타진하고....

가능합니다.

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쇄신위원회도 만들고 얼마든지 별도의 기구 설치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주단지사업추진반이라고 그래서 과에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과해동에서 주민 반대후 관계관 회의때 반대한다고 그러면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게 완전 해체는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이 다른데로 발령이 났다가요 금번에 또 다시 제가 설명회 개최 이후에 사실상 저희가 알아본 여론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여론으로는 제가 설명한 설명안에 과해동 주민 80%이상이 원한다고 그럽니다. 원하는 사항이고 일부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것이다, 공공용지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또 진통을 겪어서 몇년씩 끌고 나갈 사항이 아니다하는 거를 해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다시 기구가 보강이 됐습니다. 지금 최창영 위원님께서 아주 고마우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도 역시 상당히 저희한테는 저희 과에서 일을 하는데, 아니면 앞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강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찬성합니다.

증원에 대해서는 좋죠 뭐.

찬성합니다.

, 잠깐!

회의 결과를 집약해서 발표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하죠.

거를 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건의한 거, 구청장한테 이 문제를 오늘 회의가 토론회도 아니고 잡담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끝낼 게 아니고 맥을 딱 끊고 넘어가자고요.

,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한테 정식으로 이주단지특별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

, 그러니까 그 건을....

정회해 놓고.

결정해 달라는 얘기지.

정회하고 그걸 결정사항으로 해달라는 얘기지.

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면 별도 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다고는 하나 본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전담기구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여 금번 회의시 논의된 중요 사안은 집행부서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