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명철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수정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같은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제7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제정안의 내용이 다소 미합한 부분이 있어 보류되었던 바,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지정,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부적정 정화조에 관한 신고,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수수료의 감면,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의 교부, 포탈된 사용료의 징수, 분뇨관련 영업허가, 과태료 부과기준, 이의제기 및 부칙등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재검토 보완하여 별첨과 같이 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내용으로 바뀌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8회 임시회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점이 있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차후 보고를 하겠다, 지금 준비가 안돼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정화조는 얼마나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물었고 두 번째 정화조를 청소해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균을 투입할때 종균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할 때 업자는 몇분이 필요한지, 또 전체적으로 했을 때 경비는 얼마가 드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다음에 보고를 하겠다」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보고가 없었는데 그 경위는 어째서 지금까지 그랬는지 말씀해 주시고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개별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현재 정화조는 전체적으로 약 2,300개가 등록되었고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화조만 있는 것이 「아파트」는 오수정화시설이라 해서 세대수가 많아도 정화시설은 하납&;#51090;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된 것도 상당수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화조 오니투입 관계는 정화조를 무조건 아무거나 치면 오니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오래 치지 않으면 스컴이 생기게 됩니다. 즉 말하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스컴이 생겨서 정화가 잘 안돼서 물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상당기간동안 안치면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청소를 하고 종오니를 투입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화조 안에는 오니가 전부 죽어져 있기 때문에 스컴이 생기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가정에서 1년이나 적어도 2년안에 한번씩 치면 종오니를 투입하지 않아도 그 자체에서 정화조 전체가 100% 다 쳐 나오질 못 합니다. 약 100분의 10정도는 정화조 자체에서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자체에서 오니가 살고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종오니를 투입하지 않아도 그대로 생성이 다시 되어서 정화를 시켜 나갈 수가 있는데 약 4,5년 이렇게 오래도록 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히 그것이 스컴이 생겨서 딱딱한 것으로 굳어져서 정화가 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 경우에 칠 경우에는 종오니를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투입을 해줘야만 물이 정화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종오니의 경우는 ㎏당 현재 시중에서 3만원에서 5만원6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따라다니면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나오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업자로부터 그런 것이 나오면 투입을 시키도록 행정지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현재 정화조 치는 업체는 김천위생과 금릉위생 두 개업체에서 하는데 능력이 김천위생은 4「톤」차 두 대, 금릉위생은 4「톤」차 한 대, 그래서 전부 합하면 12「톤」이 됩니다. 1회 운행으로 12「톤」을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2,300개 정도 등록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장비가지고는 충분히 수거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가 너무 많이 되어도 현재 위생처리장에서 그것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무래도 `95년도 하주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그때는 정화조 오니는 위생처리장으로 주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고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묻는 취지는 지금 의장님 답변하신 내용보다도 좀더 상세한 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에 왜 지금까지 보고를 안했느냐, 이것은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다음 임시회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또는 빠르면 빠를수록 성의를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임시회가 열리고 나서 제가 물으니까 의장께서는 답변하는 식이 된 것은 그것으로는 너무 미흡하지 않나하는 마음이 들고, 지금 2,300여개 우리 시에 정화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300개가 등록이 되어있고 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정화조가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화조는 시설을 할 때 시에 허가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된다고 생각되는데 등록이 안된 정화조가 있다는 것은, 상당후 또 그것도 한두개가 아니고 상당수 있다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째서 상당수 등록이 안된 정화조가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상당수 그 정화조가 있다면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물량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집 세대수로 봐서 왜 2,300개 밖에 안되느냐 하면 「아파트」는 500세대, 300세대 돼도 하나만 하면 처리가 되니까 그건 별 문제인데 지금은 건축을 하면 전부다 자동적으로 신고가 돼가지고 처리가 됩니다. `90년도 이후에는 건축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90년 이전에는 건축과 정화조가 동시에 처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건축을 해도 정화조신고는 그 때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빠져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량조사를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특히 시가지는 더 어려운데 밀폐를 시켜서 전부 위에 덮어버리니까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거은 지금 등록되지 않은 정화조가 상당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후 있는 것을 알면서 왜 묵인하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핵심은. 그러면 왜 상당수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알면서, 상당수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면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그냥 묵인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면서 왜 가만 놔둡니까?

그 수치를 저희들이 파악은 못하고 상상으로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이지 얼마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다,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 100개면 100개, 20개면 20개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세대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것이 저희들한테 감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을 것이다는 예측을 하는 것이지 얼마나 있는지 그 파악은 우리들이 못하고 있죠.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똑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이고 두 번째㎏당 종오니가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만원에 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만원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시에서 3만원짜리는 어떤 효력이 있고 5만원짜리는 어떤 효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해보셨는지, 또 어떤 것으로 통일할 계획은 없는지,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그 두 가지중에 여러 가지 살을 붙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연구 분석을 해보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실력을 쌓고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장비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다 특허제품으로 해서 환경처나 보사부나 이런데 특허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제조해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제재를 한다든지 어느 것을 한다든지 이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분야도 틀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저것이 자유판매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다 허가를 받고 제조 약품성질이기 때문에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을 어느것이 좋다고 하는것도 문제성이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좋다고 지적을 하기보다 연구를 해서 우리가 모르면 환경처에 의뢰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돈주고 사서 사용하는데 어떤 것이 좀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선별하는 능동적인 자세의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위한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가만 놔두는 공무원이 떳떳한 공무원이겠습니까?

글쎄 말씀은 맞습니다만 그것을 자유판매업까지 우리가 손을 쓰고 한다는 것은 업무범위를 초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능동적이고 움직이는 공무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 우리 시 행정의 대표로 나오신 부시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조례재정권을 마치고 뒤에 질의를 하셔야지...

이 조례제정을 하는데 조례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사실종균에 대해서 업체가 여러 업체인데 허가를 전부다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 어떤 것을 하든지 그냥 수요장인 우리 시민이 하는대로 그냥 보고 있는 수 밖에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나오신 우리 행정의 대표이신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 것인지,아니면 우리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득이 되는 방향을 연구하셔서 능동적으로 행정을 펼칠것인지 그 답변을 묻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박희영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 내용은 정화조가 현재 허가된 부분이 있고 또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 말씀하신 아직까지 미허가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펴서 미허가된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한 현재 오니에 대한 가격이 3만원 내지 5만원 한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민편에서 현재 어느 것이 시민에 더 유효적절한 가격이고 또 효력있는 이러한 성질인가 파악을 해가지고 통ㅇ딜을 기하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만 박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