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난 9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제24회 임시회 이후 현재까지 총 10건 접수되었으며 기히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 공포사항은 제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칠곡군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안을 8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진정민원처리사항은 1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2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는 7월 27일자로 전입된 후 의회에서는 공식석상으로는 처음 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실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적 역할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지금까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외에 일반 업무도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지편찬의 마무리 단계에서 많은 애를 자시고 있습니다. 이 군지는 우리 향토의 중요한 역사고 또 한번 인쇄가 되면은 영원히 보존을 해야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지편찬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우리 고장에서 가장 권위를 가지고 또 계속 이분야에 많은 연구를 하고 관련을 하고 있는 중요한 향토사학가 이런 사람들이 빠져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보실의 견해는 어떤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칠곡군의 향토사학가중에는 박호만, 신동철 이두분이 유력합니다. 그 두분도 현재 군지편찬에 직접관여를 안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동, 칠곡 이 지역에 대표적인 사학가 중에는 장상진씨 이분을 우리가 지칭할 수 있는데 이분은 대구에 있습니다만은 주로 칠곡 역사의 장본인입니다. 이분 역시 이번 군지편찬에서 배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빠져서 지금 군지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되었을 때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압니다. 마무리 단계에서 이분들의 어떻든 협조를 받아서 최종 검정과정에서 이분들이 전부 참여를 하도록 기회를 줘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 군지가 나와야 안되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시 의원님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군지는 89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오랜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당초에 편성이 되었던 편찬위원회 위원들의 변동이 사실 몇번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지적해주신 그분들은 사실 누구라도 자타가 인정하는 향토사학자라고 해서 우리 군지편찬위원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편집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판이 나온 것을 읽어보면은 거개가 지난날 이분들이 저술했던 그러한 내용을 인용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가판이 완료될 그 지점에 가서 이분들에게 상세한 최종적인 자문을 얻을 복안을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책을 인용한 부분 이러한 것은 최대한 이분들에게 마지막 자문을 더 얻어서 우리 군지가 불실한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의 자문을 받지않고 군지가 확정이 되어서 발간이 됐던 경우하고 또 어쨌든 이분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은 그동안의 상당한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협조를 유도해서 마지막 이분들이 한번 보고 그다음에 발간에 어떤 결과를 맺어줘야 뒤에 발간후에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잡음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떤 착오가 있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감수의 계기가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어쨌든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세분의 협조를 받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입니다. 먼저 두가지로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군지편찬에는 혹시나 우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과거에 강묘화 사건처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왜곡된 부분을 어느 집안을 위해서 수정한 그런 예는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는 국조전 이축문제에서 지금 수천만원의 목재가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재 보수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썩히게 되는지를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군지수정부분은 군에서 편집실을 운영을 하면서 1차 보완된 가판을 인쇄해서 검토를 해본결과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3회이상 거듭 거듭 검정을 하겠다는 뜻이 바로 그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공평하고 조금도 어느 한편에 치우친 그러한 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국조전에 현재 본전과 중전을 짓고 남은 목재가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남은 목재를 다른 문화재부분에다가 투입한다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남아있는 일부의 목재를 일부 업자한테다가 보여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가격으로 봐서도 사실상 미미하고 일단 지금 이것이 다듬어졌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원래 그대로 이용할 수 없고 전부 새로 제재를 해야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가치가 사실상 없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래서 국조전이 완료가 되면은 설물로서 처리를 해야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됩니다. 쓸모없고 가격이 미미하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목으로 팔아도 돈이 됩니다. 화목으로 잘라도 몇차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격이 안된다니까 전 이해가 안되고 구입가격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그럼 문화재 보수하는데 전부다 그런 갱목들을 지금 사들입니다. 그럼 그것을 매각을 할 수 없다면 우리 자체에서라도 그걸 활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지 문화재 보수에 사용을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을 전용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용을 못한다는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칠곡군 차원에서 국조전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해서라도 그걸 보존할 수 있으면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을 못하고 값이 안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사용을 못한다는 것은 그걸 영판 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전용하는 거 이걸 문화재 보수하는데 다 써라 이렇게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전환을 못한다는 얘기지 이것을 살사람이 있다면은 당연히 매각 해야지요. 남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 사당이라든가 여러곳을 보수했습니다. 기둥 하나 갈아 넣을 경우도 생기고 석가래 갈아 넣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목재를 사용을 못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은 기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목재를 구입하려면 운반비만 해도 굉장히 많이 먹힙니다. 보관해 놓으면 그대로 하나씩 다 갖다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쓸데가 없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쓸데가 그 자체로서 쓸데가 없다는 것이지 그것을 쓸려고 하면은 제재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걸 나무를 쓰는 목수한테 몇분한테 자문도 얻어보고 했습니다. 과연 저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자문도 얻어보고 했는데 현재 거기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재활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전부 제재를 해야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것을 최대한 문화재를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 이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도급 받은 업자들에게 일단 보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썩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벌써 썩어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재가 그보다 더큰 대목이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그 기둥감이라든가 저도 그 목재를 봤습니다만은 우리 관내에 그보다 더큰 건축물이 없다는 얘깁니다. 자재상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보관을 안해야되느냐는 얘깁니다. 목재라든가 모든 건축물의 구조상 그보다 더 큰 건물이 있습니까 그만큼 큰 건물이 이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목재가 쓸모가 없다 크면은 잘라 쓰면되지 그이상 더크게 쓸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만큼 큰 문화재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 안해보셨어요

물론 없습니다만 저것을 활용할려면 제재를 다시 해야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재라는 것은 잘라쓰고 하는거지 제재라고 해서 못쓴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보관하면 전체가 다 활용 할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보관상태가 안되어 있고 현재 지금 썩어서 곰팡이 다피어 있습니다. 여러번 제가 가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거지 사용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칠곡군에서 구입한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방치해 놓는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군비가 엄청나게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적자보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라도 강구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라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분명히 국조전을 또 보수할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아껴서 사용할 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방송 4개읍면만 나왔는데 다른 읍면에서는 유선방송이 지금 있습니까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현재 유선방송사가 4개소 있습니다. 왜관같은 곳은 왜관읍만 구역이 아니고 기산면과 석적면 일부까지도 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회사가 생기면 그구역이 허가를 받아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군내는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산면 하판리도 유선방송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계가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가산에서 유선방송이 나오는데 군정에 대한 보고가 어떤 추진현황이 나오는 것은 한번도 못봤거든요 물론 장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현재 방송실은 가산면 하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막으로 의뢰를 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공지사항 같은 것, 협조사항 이런 것이 자막으로 나와있고 현재 아까 보고를 드린 내고장 소식, 이것은 왜관 유선방송사에만 국한해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개소만 나왔는데 지금 가산면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보실에서는 이 자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동명면에서 같이 연계해서......

가산면 하판리가 지금 방송실이 설치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재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국조전 목재가 지금 화목으로 나가도 돈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자재가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관이 안되어 썩어나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너나할 것없이 아무리 군비, 도비가 지원이 되었다하더라도 내것처럼 좀 아끼고 간수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러면 실장님 한테만 공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 우리 공직자가 너나 할 것없이 이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문민정부라고 했는데 듣기에 그래서 재료가 활용이 못돼서 나간다 또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러는데 전용할 틈을 찾으면은 얼마든지 전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조전 자체에서 거출해서 하는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도 군비, 도비가 수없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우리 도비로 군비로 하는 다른 문화재에 전용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가 생각해도 참 의아스럽게 들리네요.

제가 전용이 안된다고 말씀 드린 것은 그것을 이쪽으로 쓸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저래 줄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지 이것을 줄려고 그러면은 어디까지나 팔고 사고 하는 식으로 절차가 거쳐져야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순서를 절차를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찾고 할 수 없다 이렇게만 답변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게 했었다면 제가 불실한 답변이었다고 자인을 하겠습니다. 어떻든 현재 목재는 천막으로 덮어서 있는데 이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퇴색이 되고 좀 부식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방금 장재길 의원님과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나 무슨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부언을 하면은 국조전에 쓰일수 있는 자재는 기계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자재가 아닙니다. 인력으로 대충 지금도 제실이나 서원이나 짓는 것은 전부 인력으로 다 다듬습니다. 지금도 짜구 도끼질하고 그렇게해서 다듬는 걸 많이 보았는데 국조전에 것을 지금 제재가 안되서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재를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문화재 보수하는데는 어떤 인력으로 다듬어야되지 어떤 기계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재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안있겠느냐제가듣기로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활용이 안된다 자꾸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말만듣고 제재 안되어서 못한다그렇게만 자꾸 전달이 되고 그렇게만 계획이 되니까 쓸수 있는 그런 금액 많은 자재가 지금 방치가 되고 부패가 되고 그래 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쪽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것은 뭐 지금 문화재가 기둥 다듬는 거지 제재해서 다듬는 것이지 씌우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명심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장에 밑에 보니까 문화재 보수 12월 착공 있네요 대문채 3,180만원 이속에는 아마 이 춘향목 값이 상당히 끼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지적하신 이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이 대문채라는 것은 아주 거기에 있는 목재로서는 활용을 할 수 없다 실지 이분이 업자가 한번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아까 그런식으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어떻든 문화재 업체나 일반목재사라도 좋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황해철입니다. 내무과 소관보고에 앞서서 평소에 군정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내무행정분야에 누수부분을 최대한 없도록해서 안정된 우리 군정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상달입니다.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모두 마쳤습니다.

재무과장 배성호입니다. 제가 칠곡군의회 사무과장으로 재임시에는 이영기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로 대과 없이 소임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지적과소관 금년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간단하나마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칠곡농장 옹벽공사는 진도가 100%라고 했는데 이것은 금액에 대한 100%입니까 일을 해야될 부분 전체를 이돈으로 다했다는 것입니까

칠곡농장 이것은 금액에서 이번에 공사는 지금 현재 거의 다된걸로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액에 대한 100%입니까

예,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지급 3억8,200 이것은 직장 의료보험입니까

아닙니다. 영세민 혜택주는 그겁니다.

거기 중추절 위문하고 5,767명 거기에 예산이 2,086만천원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중추절 5,767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택보호자라든지 각종 시설수용자 라든지 안그러면 불우이웃이라든지 통틀어서 5,767명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문금이 2,086만천원인데 이금액가운데는 군예산과 또 성금 이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성금이 어느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는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금은 한 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군예산이 1,500만원 들어간 셈인데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따로 좀......

예, 그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환경을 많이 더럽히는 농약병과 빈농약병, 그다음 폐비닐 이것 수거방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들이 읍면에 마을단위로 모아서 수거하기 때문에 차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한대가 대기해서 항상 수거량이 일정한 수거를 해서 저도 직접 나가서 팔아서 그돈을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지금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작년 실적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2,800만원 가운데 한 2,200만원 정도 돈이 나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거하는 그런게 눈에 보이지를 안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읍면에서 들어오는 거기해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관련되기 때문에 거짓말이 안됩니다. 이것은요. 저희들한테 한달에 한 서너번씩 돈이 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그실적을 저희들 읍면장님께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빈농약병, 수질오염입니다. 폐비닐 이런건데 철저히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철저히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가정복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가정복지업무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노인교통비지급하고 노령수당지급하고 차이가 어디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비는 일반노인 65세이상 노인은 다 나갑니다. 또 노령수당은 거택보호대상자 70세 이상에 대해서 나갑니다. 2만원씩 매월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일 뒤에 불우여성 선도 및 보호에 보면 상록모자원에 정원이 100명 예산이 7,800만원인데 45명 수용하고 5,700만원 썼습니다. 그러면 인원수에 비하여 돈이 너무 지출안됐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이 나갑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이 나가면 100명에 7,800만원인데 45명에 5,700만원하면 비율이 됩니까 안맞지요

예, 그것은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그것은 100명 이건 아니면 45명이건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45명에 대한 지원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45명 같으면 근무하는 직원도 줄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100명이나 45명이나 똑같은 직원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1사람있어도 직원이 다 있어야 되겠네요

그게 현재 30%미만이 되면은 폐소를 해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가요양원은 어디있습니까

성가양로원안에 요양원 따로 있습니다.

한 대지 안에

한법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