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임시회 제12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각종 의정활동과 하시는 사업이 상당히 바쁘신 중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집행부에서는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 결과에 따른 주민요구사항 조치계획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5개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각종 현안 문제점 등을 수검하여 불편해소와 대책수립으로 신도시의 전원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본 위원회 활동기간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후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지난 9월 1일자로 농어촌발전국 기반조성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신도시지원담당관으로 옮기신 박형식 신도시지원담당관님을 소개합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신도시지원담당관에 발령된 박형식입니다. 모르는 게 많습니다마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 5개신도시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5개신도시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5개신도시건설추진현황에 관하여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안상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경기도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도시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첨부)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

네, 곽병창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돼 있고 다음 의사일정에 소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항상 파악하시고 계시는 것과 오늘 또 보고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분과별로 지역간담회를 실시 후 다음 회의 때 전부 보충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안양지역 가재춘 위원입니다. 우리 신도시위원회가 자주 이렇게 위원회를 가지는 게 아니니까 오늘 모처럼 담당국장님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받아주세요.

네, 제가 말씀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상 12시까지 여유도 있기 때문에 가장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하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한 20분 동안 시간도 있으니까 아주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가재춘 위원님.

지금 국장님의 상세한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MBC에서 과장보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저는 그날 화면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봤는데 상당량의 철근이었고 또 거기 보도에 인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뿐이 아니라 공사현장에는 항상 이렇게 매립하고 폐기하는 것이 자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엉뚱하게 비닐하우스 강관, 철근이 매립됐다면 그러면 MBC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기관에서 무슨 연유를 가지고 이러한 과대보도를 했는지, 그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안양 평촌지역의 산업도로에 지하도로가 3개가 이번에 건설됐습니다. 그 중에 유독 1개 지하도로는 아마 높이가 다 그런지 몰라도 4m이하라는 그 앞 진입구에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대형차량이 그 지하도로를 통과하다가 지하도 천장과 부딪혀 가지고 천장을 그어 나오면서 마지막 출구에 공사 중에 돌로 시설이 돼 있는데 돌을 긁어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다면 유독 그 지하도만 4m이하고 다른 지하도는 4m이상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이러한 건설에 도시국장께서는 하등의 여기에 감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그런 책임이 없었는지 전부다 이게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면 토지개발공사에서 했고 도 당국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었고 사후라든가 사전에 아무런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소각장 문제입니다. 지금 안양 평촌지역이나 군포 신도시의 소각장 문제로 주민집단 소요사태는 당국에서 어떻게 보고를 받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할 계획이고 또 지금까지는 어느 만큼 주민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어느 때 쯤에서 이 소각장이 가동될 수 있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답변에 의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네,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다른 신도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촌신도시는 신호체계를 50개소 완료하셨다고 말씀이 됐는데 이 신호체계 해놓은 것은 상당히 잘 했다고 예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체계가 단거리 불과 500m 거리에서 출발할 때는 빨간불이고, 정지신호고 저쪽의 500m 전방에는 파란불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통과해서 넘어가면 또 정지신호가 나옵니다. 해서 이 신호체계 정비를 어느 담당부서에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까 보고대로 지방경찰청에서 시·도지사로 교통신호기가 관리위임이 됐으면 그 지역에 맞는 신호체계를 정비해 주셔야지 갖다 설치해 놓은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이런 얘기입니다. 공무원들께서도 현장에 나가보셔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해주어야 만이 차가 밀리지 않고 또 지금 도시교통이 잘 순환이 될 수 있나를 점검을 하셔서 신호체계가 재정립돼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과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촌신도시의 학의천 옆의 개발관계인데 안양 지방신문에 자주 오르내립니다만 모 병원부지로 토개공에서 땅을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옆의 아파트 주민들은 그것을 문제삼아서 병원이 건립되었을 때 영안실, 교통 등 여러 가지 복잡성 이런 것이 우려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토개공에서 일반병원 업자한테 그 땅을 팔면서 합법적으로 팔았다고 신문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응하지 않고 또 그것 가지고 문제시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소상히 그 경위를 조사해서 보고해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군포출신 이재용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 6번 진입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번 진입로 개발이익금 즉, 적자폭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원칙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개발불가 입장을 표명한 주택공사에서 시설을 거부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 당국에서는 그 견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부에서 절충안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군포에서는 현재 확실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6억원이라는 돈이 군포 자체에서 부담하기란 너무 힘이 벅차다고 생각이 되고 군포시에서는 도저히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56억원에 대한 것을 군포시에서도 자체 비용을 마련하겠습니다만 도 당국에서 협조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당국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지역 소각장을 설치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주민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의회의 소각장에 대한 의견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민대표 10명, 시의원 9명과 또 도의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 당국의 요구사항이 현안 소각장시설 문제가 시급히 결정될 사항이라고 하면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겠노라고 급한 대로 시의원 9명이 서명날인을 보임으로써 결정코자하다가 의사가 절충이 안돼 의사절차상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정식회의에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추석전날인 29일에 긴급히 전화로서 긴급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의견을 마쳤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 3,000여명의 반발이 심한 시점에서 날로 악화되는 일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도 당국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신관선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시지원담당관님으로 오신 박형식 담당관님을 환영해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최상찬 신도시지원담당관이 계셔서 신도시특위나 도시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질의도 했고 또 아시는 것도 많이 있어서 아주 답변을 잘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택지개발이 여기 현황에 보면 95%로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아파트 공급은 86% 그런데 아래로 내려와서 아파트 입주실적은 38.5%밖에 안 나타나서 결과적으로는 신도시건설에 차질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많은 차질이 생겼는지 개발실적이 95%라면 또 공급실적이 86% 이런 순이라면 입주실적도 거기에 준하는 그러한 계획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양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요즘도 라디오나 방송에서 교통체증이라고 나오면 인덕원사거리하고 군포사거리가 지금도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인덕원사거리에 지하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과천∼인덕원간 전철개통을 했고 또 '94년말까지 인덕원에서 사당역까지 전철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인덕원사거리 지하도 계획은 지금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만약에 안 서 있다면 경기도나 또 안양 신도시 그 계획엔 어떻게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런 회의장소에서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석에서 안양관계관하고 말을 주고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양시에서 과천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가 있는데 비포장이고 도로가 보수를 안 해서 아주 나쁩니다. 그런데 임시라도 안양시민이나 과천시민이 도로 보수를 해서 아스콘을 깔아서 통행을 하게 되면 인덕원사거리가 복잡성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관계담당자님이 자기 개인적인 발언인지 모르지만 거기를 그렇게 통과시켜서 교통해소가 된다면 인덕원사거리에 지하도 건설계획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니까 복잡하게 나둬야지 빨리 중앙부처에서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대답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경기도의 계획은 어떠한지 또 신도시 건설하는 토지개발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산본 6번 진입도로에 대해서 이재용 위원님께서 군포출신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군포시에 우리 신도시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 6번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이 추진계획에 차질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계획은 엄연히 상급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계획서에 의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조그만 영세상인들이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사람도 엄연히 계약이 있고 약속이 있을텐데 어찌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이런 장소까지 와서 이것을 하느니 안 하느니 군포시에서 56억원을 부담해야 되느니 안 해야 되느니 하는 말 자체가 참 우스꽝스럽게 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말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하는 이런 관계자, 관계관, 책임자는 누구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론을 제기하지 말고 산본 6번 진입도로는 개설을 최초 약속한 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재춘 위원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난 일산신도시 현장에서 땅속에 묻힌 철근에 대한 MBC방송 서면을 저도 보았습니다. 철근이 땅에서 아주 많이 나오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재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보충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국장께서 현황을 말씀하실 적에 일산신도시 현장의 철근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철공사에서 철근을 구입해서 쓰지 않은 것은 경기도 관계자는 책임이 없는 것인지 ,괜찮은 것인지 일산신도시만 다루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 만약에 전철공사를 하는데 철근이 덜 들어가서 무너졌다고 할 것 같으면 경기도는 전철하고 관계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의 해명은 극히 불투명하고 답변듣기가 곤란한 이유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철공사는 경기도에서 아무리 책임이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더 얘기할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인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해명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만 좀…….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남출신 정완립 위원입니다. 어차피 오늘은 도시국장 혼자서 답변은 안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따 오후 회의에 결정되겠습니다만 차기 회의 때는 각 관련국장들이 나와서 소상히 답변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될 수 있는 것이 교통관계인데요, 신도시 지역의 기존 도시에서 버스 연장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신설노선이, 특히 분당같은 데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각 5개 신도시 지역에도 신설 노선들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도시에 차들이 회사에서 증차를 추가로 해서 하지 않고, 연장되는 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별도의 신설노선에 기존노선 버스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것이 눈에 확 띕니다. 그런데 기존노선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도시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를 기존 5개 신도시의 버스들 기존숫자하고 신도시 이후에 증차된 회사명, 그 다음에 버스 대여수, 기존회사들이 거기 투입된 대수가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보사환경국 소관인 것 같은데 이것도 쓰레기소각장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계획이 어디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역, 제가 알기로는 이 쓰레기소각장 시설할 수 있는 능력이 국내업체에서는 없기 때문에 거의 외국기술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술능력이 전혀 없어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계획을 자료로 해주세요. 이것이 매립장에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소각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개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 토지이용계획의 불합리성이 자료에 나타났습니다만 주거용지가 타 시·도 30%∼70%에 비해 월등히 높은 43.4%라고 하는 토지이용계획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주거용지가 이렇게 점유율이 많이 있다고 하면 결과는 편의시설이나 도로 등 공간시설의 퍼센트가 낮다는 증거라고 보겠습니다. 비교를 한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분당이 32.3%, 일산이 33.5%, 중동이 34.3%, 평촌이 37.5%, 산본만 유달리 43.4%나 되는 이런 주거점유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좁은 지역에 땅값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권수창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보고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산신도시 건설현장의 철조매립에 따른 MBC '93년도 9월 12일자 보도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제가 볼 적에 안양 평촌신도시의 것도 그 당시에 방영이 된 것을 확인을 했고 본 위원도 토개공의 부실공사로 인한 사항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마음속으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우리 경기도내 5개 신도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수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불합리한 입장과 또 도민으로 하여금 부담을 주는 그런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염려가 되는데 오늘 보고자료를 보면서 앞으로 인수단에서 중앙부처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인수할 수 있는 입장이 저는 더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조사결과보고에는 부실공사에 따른 입장은 제시가 되지 않고 경찰수사관의 증언을 듣고 현장조사결과 완전히 허위였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밝혀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TV화면에, 벽면에 철조가 그냥 나와 있어. 매몰되어 지하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그겁니다. 관계관들은 이러한 입장을 좀더 섬세히 조사를 해서 감리·감독을 통해 나중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입장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안양같은 경우는 평촌 신도시의 지반이 위로 높게됨으로써 안양7동 지역에는 강우량이 많을 때는 침수될 수 있는, 우려되는 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안양시에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쪽에 배수펌프장을 만들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까지도 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에 신도시를 계획할 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면 충분히 이러한 것을 처음부터 고려했을텐데 지금 와서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에도 약 40억 정도의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 재정상의 피해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5개 신도시사업 마무리와 더불어 관계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 인수단에서 상부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는다하더라도 700만 경기도민을 생각해 가지고 항상 도민의 편에서 엄격한 감리·감독을 통한 인수를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제 발언 그치겠습니다.

네, 권수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한 가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서, 아니 급하십니까? 위원장님! 급한 다음 회의가 있어서 급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질의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따 답변들은 후 보충질의하실 때 추가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네, 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안양 평촌지역에 안양 농수산물센터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계획의 모든 절차가 거의 수립되어서 연말 아니면 연초에 건설이 집행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그 지반이 매립지반이 되어서 앞으로 매립지반이 침하될 염려가 있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가스가 폭발할 그런 위험사항이 있다는 모 대학교수의 조사보고를 국정감사인가 어디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상세한 보고를 어떻게 받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한 위험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처해서 건설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 조사와 대책 모든 면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답변 후 보충질의하실 때 하시기로 하고, 질의종결을 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이 충분치 못해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선 가재춘 위원님과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난 번에 철근매립 관계가 MBC에 보도됐는데 보도가 잘못된 거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나온 후에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와대나 건설부같은 데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건설부 신도시건설계획과내 18명으로 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품질관리조사반이 12명입니다. 거기에는 국립건설시험소 서기관 박상길외 2명과 그 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 구조연구원 김성욱씨,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박규량외 7명 이렇게 품질관리조사반으로 편성했고 자재관리조사반을 5명으로 편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건설부 신도시 서기관 이재욱외 2명과 철도청 및 토개공 관계자 2명해서 모든 품질관리나 자재관리면에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도는 굉장히 과장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보자의 말이 너무 과장되고 허위인 것으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안양 평촌의 지하도건설에 있어서 1개소가 4m이하로 시공이 됐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독문제라든지 책임 이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현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호평지하차도 금정, 사당전철 통과구간 이것 때문에, 지하철이 통과하는 것 때문에 4m로 확보해 가지고 시공이 된 것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다른 데는 4.5m이상이 되는데 여기는 그런 여건 때문에 4m로 시공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각장에 대한 집단소요사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각장에 대해서 어떻게, 언제 추진할 것이냐, 언제 가동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신도시의 소각장에 대해서 추진기간을 말씀드리면 분당은 '93년 12월부터 '9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일산은 '95년 5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촌은 '93년 12월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본은 '95년 9월말까지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산본은 거기 주민들의 집단반발 문제 이런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그런 사항이고 시의회에서 설치하는 것을 승낙해 가지고 현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승인문제가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G.B. 행위허가가 나면 다른 절차를 밟고 해서 빠르면 금년말에 착공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중동은 '94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촌 농산물센터 부지에 대한 침하문제라든지 가스폭발 이것을 우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평촌의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평촌신도시 매립쓰레기는 당초 기존 마을인근에 10m높이로 쌓여있는 것을 '91년 신도시개발계획상 고속화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성토한 매립쓰레기를 현재의 농산물 도매시장 부지에 1m∼3m 높이로 해가지고 넓게 포설을 했습니다. 그위에 3m이하로 복토도 했고 이에 대해서 토개공에서는 '92년 11월부터 '93년 1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동 쓰레기매립부지의 안정성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의뢰한 결과 매립쓰레기의 지반의 강도문제, 유기물의 포화정도, 쓰레기 구성인자 및 유해물질 용출농도 등에 있어서 안전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반의 부등침하, 지하수 오염문제, 그 다음에 잔류유기물 분해에 따른 가스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서 대책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으로 침하판 3개소와 모니터링웰, 지하수 오염측정기구가 되겠습니다, 2개소, 그 다음에 가스 확산공 20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지하에 매설되는 구조물과 배관설치시 연성조인트로 시공하는 방안제시 등 안전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평촌신도시에 50개소의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었는데 설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신호체계가 불합리하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의 교통신호기 50개소를 사업시행자인 토개공에서 설치완료해서 과천경찰서에서 신호기체계정비 및 조작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통체계가 불합리한 교차로에 대하여는 연동화 체계로 전환해서 둘 내지 세 개 신호기가 동시에 작동될 수 있도록, 동시보다는 어쨌든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해서 관할경찰서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교통체계가 정비되도록 관계기관에 재차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촌의 학의천 옆의 공원부지내 병원부지로 매각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평촌택지개발사업 시행청인 토개공에서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안양시 유입인구의 증가로 당초 지역 남측에 계획된 한 개의 종합병원으로는 수용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역 북측에 근린공원부지 중 일부, 그러니까 7,659㎡입니다. 이것을 병원용도로 변경을 해가지고 '91년 11월 31일 건설부의 개발계획변경승인을 득하였으며 안양병원에 '92년 12월 23일자로 매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인근 신도시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원용도로의 원상복구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토개공에서는 재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바 지속적으로 이에 이해토록 협의하여 민원을 해결토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부지로 할 경우에 뭐가 나쁘다는 거냐, 무엇이 문제냐 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의 여가선용 문제라든지 이런 시설이겠지만 병원이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도 혐오시설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또 병원이 있게 되며는 시끄럽고 거기의 영안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택가와 연결되며는 이런 것이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이런 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산본의 6번 진입로에 대해서 신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이 적다는 이유로 주택공사가 거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56억원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타당치가 않다. 도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업무보고 때 현안사항으로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산본의 기존시가지를 통과하면서 신도시와 연결된다든지 하며는 용지매수보상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기존시가지와 신도시와의 연결되는 도로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에는 신도시하면서 즉각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6년 이후에나 검토하자 하는 식으로 언급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신관선 위원님께서 여기에 개발이익금이 적다, 많다 가지고 이유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도로는 당초부터 계획된 도로는 아니고 '96년후에 그걸 검토하자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본신도시나 저희 도의 입장도 이 다음에 보자고 하는 것이 그후에 가서 예산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도시와 곁들여서 해야만 할거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걸 속단하는 건 그렇지만 주공에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했는데 지금까지 정식서면으로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산본의 6번 진입로 지역에선 주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하는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적으로 거기서 하도록 됐다 해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정식서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재용 위원님께서 5개 신도시 중 산본신도시의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는 굉장히 높고 아파트공급도 86%나 되고 한데 입주가 늦지 않냐, 이게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은 물론 아파트 짓기 전에 미리 공사가 완료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아파트 공급은 분양이기 때문에 분양과 동시에 거기에 지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지 아파트 건축을 하려며는 2년 내지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입주는 굉장히 늦어지는, 지금 약 38%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분양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인덕원사거리 지하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해서 임정순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신 건데 이 인덕원사거리의 입체화 계획은 평촌신도시 개발계획시 교통영향평가를 '92년 7월에 했는데 교통처리 종합개선 상황에는 이게 포함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역간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토개공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 토개공에서는 국도 및 도시 간선도로가 교차되는 교통광장이라는 이유로 안 된다, 설치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도 계속 거기의 교통여건 변동을 감안해서 여기는 입체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안양시에서 이거에 대해 일단 조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을 줘서 이런 이런 분석자료가 나왔다 해서 그걸 제시해 가지고 계속 입체화로 여기서 주장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 6번 진입도로하고 일산 전철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산본의 모든 여건이 취약하다는 말씀인데 경계석이나 이런 것도 콘크리트로 해서 다른 데는 화강암 이런 걸로 하고 도로율이 적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먼저 시 자체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도로율이라든지 경계석 문제, 사면안정성 문제, 보도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른 신도시와 비교도 해가면서 문제점을 전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후에 저도 이 문제로 해서 두어 번 가서 협의도 하고 촉구도 하고 했는데 거기의 보도가 좁은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석 문제, 콘크리트로 하지 않은 것을 화강암으로 전부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단계로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지역적으로 설계의 여건은 다 다릅니다. 모든 지역을 다 화강암으로 했으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개발이익금의 충족문제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여기에 사업승인이 돼서 사업을 집행하는 문제인데 거기가 콘크리트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로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보도폭 문제 같은 것도 지금 일부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가보니까 보도 가운데 가로등이 서있고 해서 사람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쨌든 먼저 시에서 종합적으로 조사한 것 가지고 주공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시정할건 시정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덕원 교차로에 대한 말씀은 아까 기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완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수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일산신도시의 MBC보도 관계는 아까 보고드렸고 일산이나 안양 평촌신도시의 토개공에 대한 부실공사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인수를 잘 해야 될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인수단을 현재 시의 국장급이나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그 밑에 반원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인수해 놓으면 그후에 계속 다른 재정이 투자가 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 5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이나 그 지역의 지방의원님들과 같이 의견도 나누고 협의를 해서 차질없이 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7동의 침수문제로 안양7동 지역은 제가 알기에는 신도시건설 이전부터 상습피해지역으로, 침수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촌신도시 건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안양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의 하수구, 이런 것을 하천 하류측으로 연장 시공하는 방안, 이런 것 등을 앞으로 검토해서 지역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순 위원님.

일산신도시의 철근매립은 MBC측에도 아무 잘못이 없고 그렇다고 건설회사나 감독청에도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제보자가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조사한 일도 없고 해서 달리 알아볼 수가 없고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분당 지하철공사의 터널공사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고 그것도 제보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방송사에서 허위보도했는지 분당전철 터널공사의 보고를 받은 것이 있으며는 말씀해 주시고 조금 있으며는 신도시에서 모든 업무를 인수할 대책을 세우고 있고 곧 인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2월말이며는 평촌에 있는 소각장시설은 가동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소각장 시설이 가동됐을 적에 소각장의 모든 조건이 현재 시방서대로 모든 기계가 원활히 가동이 되고 대기가 오염되는 유독가스가 기준치만큼 틀림없이 적격을 했으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이고 집단민원이 발생되며는 여기에 대한 보수비용이 설치비용보다 오히려 더 많이 들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단지 불행스러운 것은 지금 시에 이런 소각장시설에 대한 전문공직자가얼마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각장시설이 거의 이제 시작인데 서울시에 있는 소각장시설은 그런 대로의 기준치까지 도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시에 있는 소각장시설은 거의 주택업자들이 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회사가 소각장 시설을 하면 기준치에 따른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라도 있을텐데 그렇지 못했을 적에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것은 시설을 토개공이 했고 주공이 했고 건설부에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국장이나 시의 시장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명백한 대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소각장 시설의 가동 후에 발생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마는 본 위원이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에 대한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난 번 우리 신도시위원회가, 한두 달 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도 평촌에 대한 신호등 체계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 중 어느 분이 지적을 했던 것이 아직도 개선이 없어서 저나 김건상 위원께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지금 와서 검토해서 개선하려고 한다. 이제까지 개선 못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가 없는데 껌벅껌벅하는 위험신호등으로 대치만 하면 간단한 걸 50m씩 50m씩 해서 누가 봐도 어느 사람이 설계를 했느냐, 어느 공무원이 이렇게 똑똑하냐, 시장은 여기 없느냐 합니다. 이런 소리를 왜 듣고 시민이 원하는 대로 왜 개선을 못합니까? 지금은 뭔가 달라지고 능동적으로 대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지고 해야지. 앞으로 검토하며는 올해안에 되는 겁니까, 내년말까지는 되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평촌의 농산물센터 부지문제에 대해서 쓰레기를 1m 내지 3m로 넓게 깔았다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며는 그때 당시건설위원회에서 용역의뢰 해가지고 지반침하라든가 가스발생이라든가의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와서 가스폭발 염려가 있다, 부등침하가 온다 이렇게 발표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고 책임없는 발표를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또는 시민들로부터 불안조성이 된다며는 둘 중에 어느 한쪽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쪽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

마저하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니까 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지금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일산의 전철 철근문제는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전부 중앙하고 관련이 되고…….

그 문제는 제가 국장님 보고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하철 관계가 보고가 없었는데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분당지하철공사…….

네, 터널공사 쪽의 부실공사 문제만, 그 뒤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했고 어떤 조사보고를 받았고 현장에 누가 나갔나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국장께서 답변석에 나오셔 가지고 즉답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유야 여하간에 일괄질의를 아까 했고 다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마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의가 계시면 질의드리고 시간을 두고 답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성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김건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질의는 하시되 현지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하시고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은 추후의 서면답변이 어떻겠습니까?

서면답변 관계 정리를 하지 마시고 일단…….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하시고 하실 수 없는 사항은 정회를 해가지고 하기보다는 서면답변으로…….

그건 우리끼리 정하자고요. 다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질의 양이 문제고 질이 문제니까. 그걸 들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김건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하십니다만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첫 번째 질의요지로 교통신호기 신호체계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과천경찰서에서 지금 조작하고 있다. 2, 3개를 연동체제로 해서 검토, 재차 촉구하겠다. 제가 알기로도 2, 3개월 전에 저희 신도시특위에서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다시 모임을 가졌는데 또 재차 촉구한다고, 그것도 언제까지 회신하겠다는 답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고 언제까지 회신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촌신도시 학의천변 병원부지 매각문제를 말씀드리며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7,659㎡가 경매가 돼서 안양병원에서 샀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애당초 평촌신도시 계획할 때 인구를 얼마 집어넣기로 했었고 병원용지가 몇 개 필요했었는데 하나만 했었다. 하나를 더 추가했는데 왜 했느냐 ,했을 경우 근린생활공원에 했는데 근린생활공원 주변에 있는 주택, 아파트 주민들은 입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소위 토개공에서 사기한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는데 그 이후 그 사람들의 불만의 이유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파악도 안 하시고 그냥 '92년 2월 13일 건설부에 승인요청해서 돼 가지고 팔았습니다 하는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병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반대하고 사기 얘기가 나오고 왜 그 땅이 팔렸고 경락방법은 어떻게 했고 경락신청서는 몇 사람이었었고 언제 경락을 했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좀더 성의있고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셔야지 간단하게 답변하고 넘어가시는 생각은 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며는 병원신축문제점이 인근의 교통량이 어떻게 증가될 것이고 또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이고 또 근린생활공원을 솔직히 주민들 모르게 후에 건설부 승인받아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그 팔은 대금환수이익금 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 무얼해 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니까 충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관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괄질의를 하고 나중에 답변을 받는 거죠? 다시 답변을 듣고 임정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면 군포, 산본 주공2단지에 정전사태가 났다고 하는 신문을 보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파트에 작년서부터 입주가 됐고 현재 준공이 돼서 사람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준공할 당시에 그 아파트내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 전기사고가 생기며는 자체 발전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있어야지만 준공허가가 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비상전기발전기가 작동이 안돼서 사람들이 십 몇 층을 오르내리고 암흑색을 일으키고 또 이러한 일이 이번 5일부터 6일까지에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아마 수차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본 신시가지 내에 주공아파트만 이런 정전사고가 난다며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정전사고가 수시로 났다고 하니까 몇 번이나 났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처리방안, 그러니까 관계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관리자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처벌과 지시를 내렸는지 지금 답변 안 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번 신도시특위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일처리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안양신도시내에는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파출소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과천경찰서 관할이 되겠죠. 그래서 자체 방범대를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신문보도, 라디오 방송을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에 와서 현재까지 여기 내용에 보면 관공서, 파출소 6개소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5개 신도시내에 6개소를 시설했다고 아마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촌 신도시내에 파출소가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 몇 개소가 설치가 되고 그 계획은 어떠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처음에 가재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보충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안양 명학지하도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4.5m이였었는데 4m로 됐다. 그것은 지하철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50㎝를 축소 건설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당초에 공사를 시작할 당시에 모든 설계는 4.5m였었는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까 지하철이 밑으로 계획이 돼 있어서 50㎝를 줄였다 이렇게 된 것인지, 그렇게 됐다면 그 계약금액과 모든 것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4m로 설계가 됐다면 계약금이나 공사금액이 차질이 없겠지만 4.5m로 설계가 됐다가 축소가 됐다면 계약공사금액도 축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본 위원이 듣기에 성실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조금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신도시지역에 아파트건설이 여기 %로는 상당히 높은 86%를 건설했다고 하는데 입주는 38%라고 하는 것은 입주가 왜 이렇게 부진했느냐 계획하고 맞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한 동기는 이 현황사항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점에서 현지에 가면 입주한지는 꽤 오래 되었는데,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빈집이 아주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수요자가 분양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전매나 임대나 이러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주가 늦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 이 문제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현지답사를 하셔 가지고 서면답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재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질의한 데 대한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신관선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고 안양의 지하도 문제를 재차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하도 공사는 공사 중에 주민의 오랜 기간 불편과 많은 투자에 의해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되고 난 후에 모든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하도문제를 재삼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그 지하도를 보면 지하도 천정에 큰 차가 가면서 그은 자국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하도에 대한 어떤 하자진단은 있었는지 혹시 지하도가 큰 차량이 꽉 끼여 통과하므로 지하도에 어떠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하자발생은 없는 것인지 또 그리고 그 지하도를 만들 적에 4.5m이상으로 만들어서 어느 차량도 마음놓고 통과하다가 거기에서 뜻하지 않게 차가 그런 식으로 당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사전에 4m이하라는 표시를 시설과 동시에 했어야지 어느 공무원이 어떻게 했으면 그런 사고난 뒤에 표시를 했느냐 말입니다. 사전대비를 해놓고 해야지 그 사고난 뒤에 설치를 했으면 이것 책임소재는 누가 지느냐, 공무원이 아무 상관없다고 이게 지금 말입니다. 신도시가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시·도가 무슨 책임이냐 토지개발공사나 정부투자기관에서 모든 것을 했으니까 그쪽 책임이다 하고 서로 책임소재를 반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 뒤에 진단을 해보았는지 거기까지에 대한 답변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앞서 이야기한 평촌 농수산물센터 건설에 하등의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이게 옛날에 농수산물센터 건설에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완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려고 그러는데요. 자료요청할 때 도시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신도시에 관한 경기도의 관련 주무국은 물론 도시국이겠지만 다른 실·국도 관계없습니까, 다 관련이 있지요 분명히.

네.

그럼 향후에 우리가 질의·응답을 할 때는 관계국장들이 당연히 나오도록 의결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는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지 보사환경이라든지 교육청관계라든지 몇 개국은 나와야만 되고 주무국은 물론 도시국이지만 그것을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전체회의 때 의결을 봐야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자료요청을 안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5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분당 것만 주고 안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어요. 책임없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타 지역 것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평촌 신도시 침수해 된 것도 그전부터 돼 있었다 이런 식의 답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기존에 돼 있으면 이게 평촌 침수지역이 아니고 이게 아니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촌 신도시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됩니까, 공식적으로 요청할테니까 요 5개 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다 있습니다. 다 용역돼 가지고 5차까지 된 게 있어요. 영향평가 등이 국토개발연구원 같은 데 가면 5차까지 다 돼 있어요. 어제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다 파악하고 있어요. 도당국 주무국에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지 형식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적당히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가 각 시가 왜 책임이 없어요. 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서 다 사본 제출해줘요. 지금 시점에서는 인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지금은 다 돼야 되요. 제가 차후에 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신도시건설로 인해 가지고 특히 5개 신도시건설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 금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꾸만 속출되고 있는데 특히 도로라든지 공무원 봉급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있을 때 외곽 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도시가 안 생기면 들어가지 말아야 할 돈이 해당 시행업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부담 안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런 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수없이 이르고 있어요. 그 금액 거기 보면 예를 들어 쓰레기소각장만 하더라도 쓰레기차 같은 것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사주는 것 아닙니다. 쓰레기소각장이나 들어가지 쓰레기 수송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계획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 다 해당 시에서 지금 부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비용 등등 해 가지고 오수처리장 특히 오수처리 아니한 시가 인근 성남 같은 경우에는 분당지역말고 기존 시에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조금 들겠지만 그러나 그 짓는 금액이 오수처리해서 쓰는 만큼의 충분한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비가 지금까지 9월말이면 9월말 시점까지 했을 때 얼마 됐는지 이것은 지난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파악되는 게, 해서 이런 비용 이것을 시별, 사업별로 정확한 내용으로 해서 자료를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관계, 쓰레기장 자료요청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어디 몇 개가 아니고 아까 가재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노하우도 없습니다. 이게 적당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저희는 짚고 넘어갈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집고 넘어가면 시나 도에서도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인수인계 해가지고 이 다음에 2년이고 3년이고 발생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해서 미리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철저히 어떤 보완대책을 주셔 가지고 지금 저희가 10월 중에 전체회의를 다시 한 번 해서 각 관계국장들 출석요구해 가지고 질의·답변할 테니까 그때 5일전 한 10월 20일 정도까지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기존자료들은 전부 다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 권수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 7동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문제를 아까 답변이 상습침수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안양시에서 배수펌프장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것이 평촌신도시가 성립이 되기 이전에 물론 상습침수지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향평가를 했을 적에 이것을 관계관들이 철저하게 했더라면 이것이 토개공에 의해서 이 문제가 사업마무리와 더불어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빠져있고 지금 안양시가 이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평촌 신도시내에 지반이 굉장히 높아짐으로 해서 금년도의 장마철에도 과거의 어떤 상습침수지역이라고는 했지마는 나름대로 굉장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고 뭔가 생각하는 주민들은 평촌신도시가 설립이 되면서 잠을 못 잔다는 그러한 민원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수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입장도 중앙정부에다 제시를 해서 배수펌프장의 예산이 한 30∼40억원 정도 듭니다마는 기왕이면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재정부담을 주지 않는 입장을 관계관께서 고려를 해달라고 주민의 대표자적인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이 문제가 복잡하고 비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출석하셔 가지고 보고를 하신다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답변이 될 수 있는 것은 답변하고 답변이 안 된다든가 통계를 봐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만 다음에 답변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한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이 다음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시 심도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회의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개 신도시건설 추진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5개신도시건설추진현황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곽병창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활동기간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10월 11일 제13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