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네.

내무위원회에 전문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들어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검토하신 내용이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특별단속에 따라 단속업무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부과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그러한 포괄적인 내용만으로 검토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재 이것을 조사를 하실려면은 우선 우리가 과태료부과되는 차량이 입력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검토의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검토의견에는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이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검토의견을 내실 수 있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정수물품 의안번호 164번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부임되어 여기 오기전에 나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것을 며칠전에 받아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지역교통과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수가 10대인데 현재있는 것은 9대이니까 1대를 더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시면 맞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검토보고를 하는 것은 미흡하지 않느냐, 지역교통과에서 일을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저희에게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몇%가 증가되었으며 어떤 상태이니 얼마가 징수가 안되어 이것을 사야 된다하는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10대인데 1대를 더 사야 되지않겠느냐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께서는 정수물품위정수내용만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적법하다의 여부만 검토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자세한 것은 지역교통과 실무과장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고...

지역교통과장님게 물어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취득의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여서 주관과장이 위원 여러분의 질의 사항에 보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의회를 혹 경시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평소에도 지방자치가 열리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신봉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재무국장 업무의 성격상 의원님들과 자주 대화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체결을 할 때는 금액이 나갈 때에는 적어도 5,000만원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은 금액이 높은 것외에는 신경조차 안쓴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매달 취급하고 있는 큰 금액외에는 신경조차 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지난번에 구청장이 결재하는 금액이 재무국장 소관으로 넘어왔죠? 5,000만원 맞습니까?

있죠?

시행하고 있습니다.

격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정수물품, 비록 컴퓨터 한 대 구입하는 것이지만 물론 주무과장이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아니하고 신봉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조그만 사항을 가지고 재무국을 찾아와서 어떠한 민원을 제기했을때에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전혀 모른다든지, 소관과장만 오라구 한다든지 하여 전혀 관심없는 사항으로 넘어갔을때에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거나 주민을 경시하는거나 같지않습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의 의회협력계, 또 과장님께서도 소홀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1항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단말기는 본청 전자계산과와 연결시켜 가지고 압류등록 및 해제등록, 그리고 타시도 차량조회 업무에 이용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답변은 감사실장께서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에 되어 있는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응접세트, 냉장고해서 네 건에 금액으로는 전체가 47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물품은 모두가 지난 9월7일 우리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사무실이 구청 4층 감사실 바로 옆방 옛날 평통자리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회의도 두 번을 했고 오늘도 오후 5시에 회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잡가를 바로 살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감사상황실이라든가 종합상황실, 또 저희과에 있던 물품을 전부 빌려다가 짜집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구가 상설기구이기 때문에 물품을 정식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품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서세단기는 기밀을 요하는 문서를 파쇄시키는 그런 기계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안조치할 사항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등록된 공직자 재산의 보안조치 사항도 있고 거기서 논의되는 얘기들이 개개인들의 개인적인 사항 또 재산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거나 유출이 되면 안될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문건이나 문건중에서 파기시켜야 될 것 또는메모지, 쪽지 하나로도 전부 일반휴지처럼 버리기에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세단기에 넣어서 아주 잘게 썰어서 누구도 그것을 읽을 수 없도록 이런 상태로 만들어서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세단기를 한 대 구입하는 것이고 전자복사기는 물론 감사실이나 타과에도 있습니다만 그 서류의 복사가 필요할 경우 들고다니면서 복사하는 것은 보안유지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방에 복사기를 설치해서 직접 그방에서 모든 문서가 생산되고 복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함입니다. 응접세트는 회의도중에 위원님들이 잠깐 쉬실 수 있도록 응접세트 한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고 냉장고는 130리터 소형냉장고입니다. 이것은 여름이나 이런 때 회의진행도중에 찬물이라도 마셔가면서 얘기할 수 았도록 하나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중 제1항과 2항을 한데 묶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정수물품취득승인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최준용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시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