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 일곱분중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검토보고서 별첨)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된 내용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과장이 안계시니까 사회산업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체로 전문위원께서 말씀이 계셔가지고 유인물만 가지고도 충분히 내용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자금은 어디까지나 영세 주민의 주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책기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아는바 이 정책기금은 우리행정부 아니라도 각 금융기관에서도 여러가지 상품이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집행부가 한가족이라고 인정되는 주민에게 융자 개요를 보니까 전세금 1천만원이하의 입주자중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자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7백만원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런점이 애매하고 또 한가지는 변두리에 사는 제자신이 봐도 1천만원짜리 전세가 방한칸짜리 정도는 몰라도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점이 문제가 되는데 금년도 가구당 융자가능액이 5백만원 이내임으로 최고 5백만원까지는 융자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 융자대상 문제하고 조건은 정책자금이니까 이자가 싸서 희망하는 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융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싶고, 그 다음에는 어째서 `93년도 배정액이 2억 5천만원이고 전년도배정 이월금이 5억 6천 8백 50만원이란 것이 넘어오게된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홍보부족이든 희망자가 없었던, 어째서 금년도 배정액은 그대로 있고 전년도 배정 이월금이 5억 6천 8백 50만원이 그대로 있느냐! 그냥 이것은 그대로 잠자고 있던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직접 집행하는 관계관은 사회과장이냐! 그렇죠! 사회과장 이죠?

예.

이해가 잘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자가 없었던 것이냐? 희망자가 많이 있어도 융자조건이 안되기 때문에 못줘서 묵혔느냐 당초에 배정목적이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결과가 나왔단말이에요. 만약 여기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을 만들면 뭐합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돈을 잉여하거나 이러면 안되니까 국장님! 여기 5백만원 한도라든가 융자조건을 조금 완화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자 이렇게 되면 참 재량권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1천만원 이하가 거의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렸고 하니까, 지금 방두칸을 기준으로 우리가 본다면 보통이 1천 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5백만원에 배인 1천만원정도 이것으로 했으면 싶은 것이 제 개인의사이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못을 박지 않을 때에는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될상 싶기는해요.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보증문제 때문에 금융거래가 복잡해요. 그래도 전세계약서 자체가 담보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1천만원 한도를 배로 융자를 해줘도 청장님께서 채무보증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청장님이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을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계약서 자체가 담보가 되니까 그러한 점으로 봐서는 추천이지 사실상 채무보증인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것은 주택은행에서 또는 융자기관에서 확실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비록 보증제도는 애매하지만 이러한 가난한 영세민에게 줄때에는 조금 그것이 융자하시는 분에게는 자유를 주지 않는것 같지만 사실 목적이 이것을 전세금으로 줄려고 하는 것이니까,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하면 충분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융자받을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광의로 해석해서 조례 규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융자금액은 약 1천만원으로해도 또는 1천만원이하지만 5백만원은 너무 적지않느냐 이런 것이 제 개인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노창남 위원님 질의에 아까 조례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은 조례가 아니고 전에는 시장소관으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던 것을 자치구가 생겼기 때문에 구청장소관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협약체결을 해서 융자를 해주라는 의회의 동의안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달 입니다. 지금 노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금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재산이 아니고 정책자금으로써의 주택은행에 있는 자금이었는데, 과거 `91년도에는 저희가 5억 6백만원이었는데 거의 90%에 가까운 4억 7백 50만원이 1차에는 나갔어요. 그래서 `90년도에는 3천 5백 50만원 잔액이 되어있었고 `91년도, `92년도에는 융자된 것이 이월금까지 합해서 17%내지 18%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융자금이 3백만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아까 보고하다시피 7.5%이고 `91년도, `92년도에는 이자율이 5%였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안된 것이 홍보부족이냐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홍보를 완벽하게 했다라고는 실무국장으로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그 당시에 3백만원이라는 돈이 전세자금을 보태쓰는데 많은 보탬이 안 되었다. 자금 없는 사람, 소위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가격이 1천 3백만원 이하에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가 융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세를 놓는데에는 3백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무국장으로서의 판단이구요. 금년도에 와서는 이것을 5백만원으로 더 상향조정했고, 이자 역시 5%에서 3%로 대폭적으로 격감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2억 5천만원이 배정된 것은 저희 구의회에서 채무보증에 대한 동의를 얻은후에 집행을 하고자 저희가 금년도 자금은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아직 하나도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전망컨데 현재 지금 영세민에 대한 혜택은 임대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백만원 한도로 한다라고 하면 영세민뿐만이 아니라 부동산을 1천3백만원정도 소유하고 있는 그 이하의 우리 주민들이라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금년도에는 과거에 융자금 액수가 적었다는 것하고 또 없는 사람한테 특별히 주는 것이지만 은행이자보다는 쌉니다만 7.5% 내지 5%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융자희망자가 적었을텐데, 금년도에는 이자도 3%로 줄어들었고 또 금액도 2백만원이 증액된 5백만원이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려운 주민들이 상당수가 이용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망입니다. 단, 융자액수를 5백만원에서 1천만원정도로 올려줄 수 없느냐하는 이러한 사항은 저희 구나 시의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써 그 사람들의 중앙에서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권한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으로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양해해 주시고 단, 융자한도액은 저희가 실속있도록 상향조정을 해달라는 이러한 사항을 여론을 들어서 앞으로 건의차원에서 저희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도에 영세민 몇분한테 융자관계에 대해서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세민 융자금이 왜 안나오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이 언제 넘어올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도 8억 1천만원 정도가 융자할 돈이 있는데, 지금까지 미뤄와서 지금 거의 `93년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93년도까지 융자를 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제도가 있으면 우리 서구청에서 만큼은 의회에 일찍 상정을 해서 이것을 의결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 융자금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동구라든가 중구 여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늦게 의회에 의결동의안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전시중구나 동구에서는 기히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이 정책자금이 항시 하반기 10월 가까이 와서 정부에서 배정이 되고 지침이 시달되고 그래서 연초에 나온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배정이 늦었고 배정을 받은후에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의회가 휴회중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동구에는 시행을 8월 24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구는 8월 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3개월 전인데 그 안에 우리 의회가 2번 내지 3번은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또 주민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 서구에서 타구보다는 앞장은 못설지 언정 타구하고 같이는 돼가야 될텐데 늦게 상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10월달인데, 지금 상정해서 우리가 돈을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10월중순이후부터 융자금을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되는데, 이럴 경우 지난 `91년, `92년도에도 상당부분 융자가 나가지 않아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93년도분도 10월달에 거의 연말가까이 돼서야 동의안을 내서 동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2억 5천만원 금년도 배정분 `92년도 `93년도에 융자 안하던것 이것 말고라도 금년도 배정분 2억 5천만원이라도 융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말경에서 융자지침이 시달되었는데, 지금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동구의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지않고 사전에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담당계장이 파악을 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회의 동의를 구한후에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타구보다 늦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좋은 제도이니까 앞으로 이런 주민이 편리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서구에서 앞장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담당공무원들께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보증금 융자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 체결 동의안을 살펴보면 제안된 이유가 영세민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대부분 보면 생활이 어렵고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 돈 빌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원 협약서 뒷장에 5조 2항을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안이유 앞에 보면 서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를 얻고자 했는데, 대부분 보면 영세한 사람들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실적이 있는 사람은 영세한 사람들에게 보증을 잘 서주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죠? 돈없는 사람한테 보증 누가 서 줍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구청장이 보증채무를 하도록 해놓고 5조 2항에 보면 여기 또 아직 이것이 그냥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증을 서 줘야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데 대부분 이런것 안합니다. 아까 우리 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계약서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분명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전혀 못 받을리는 없겠죠! 이렇게 완벽한 것이니까 서구청장이 굳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도 없는 일이고 또 설상가상으로 어차피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런측면에서 이자를 5%를 3%로 내려서 혜택을 준다고 했으니까 사실상 5%보다는 3%되는 것이 이자도 적고하다 보니까 서구청장이 5조 2항을 빼고서 보증을 해줘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실례로 융자지원협약을 작년도에도 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이 남아서 지원을 안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내막적으로 보니까 보증관계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얘기를 나름대로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체결에 대한 동의를 수정을 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개선을 해야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도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바를 동감합니다. 이것이 이중보증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돈없는 사람들이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증인 한사람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그 밑에 보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도 사실상 모순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주택은행에서도 해주는 것이에요.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재산세를 납부한 주민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운다 라고하는 얘기는 있으나마나하는 문서인데, 이것도 저희가 수정을 한번하도록 주택은행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단, 이 협약서 사항은 주택은행 서울본점에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은 규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주택은행하고 사전에 협의한바 이것은 못받을 염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융자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주택은행방침이기 때문에 좀 수정없이 동의를 얻어 주십시요라고 하는 것이 주택은행의 얘기였어요. 단,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은행담당자하고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자기네들이 안해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주택은행이 보증을 다시 그 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을 뭐하러 부치느냐하는 이러한 사항도 있는데, 행여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전세계약을 할 적에 동장이 입회를 하고 해약을 함과 동시에는 융자금마감 5백만원이면 5백만원, 3백만원이면 3백만원을 동장한테 반납해서 동장이 은행에 넣도록 이렇게 제도는 되어있지만,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했을적에는 보증인 한사람이 섰다라고 했을때는 우리가 주채무자는 능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연대보증인한테도 우리가 채무를 보존할 이러한 방편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적에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기관에서나 은행에서 튼튼한 보증을 세워야된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문은 거의 사문화된 조문이고 필요없는 조문을 다시 넣은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단, 세입자가 희망하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를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연대보증을 안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그대신에 여기 협약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주택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으면 융자를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개인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주민에게 연대보증은 안서도 이 융자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타당성있는 얘기인데, 어차피 필요도 없고 안해도 될것을 이중으로 보증되고 하는 것을 굳이 이것을 여기 협약 체결동의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실지 동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인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것이 책임은 동장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실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보면 동장입장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려고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꼭 하게 되는 결론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바에는 물론 이것이 국가에서 추진하고있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어떠한 내용이나 이런것이 수정이 될 수가 없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하나 수정을 해나가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것이지 여기에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을 그대로 존속시켜 가면서 구두로만 얘기가 된다고 봤을 적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대출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사람들도 심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것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상환을 못했을 때에는 보증채무자인 구청장이 상환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장이 책임감있게 자기업무를 추진하려고하는 이러한 사항은 옳습니다만, 사실상 융자해간 사람이 상환을 못했다라고 했을적에 동장이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있을망정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전세계약을 할 당시에 동장이 입회자가 되고 해약을 할 적에는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동장한테 주도록 이렇게 했지만 그것은 하나의 선의의 약속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동장 책임이라하는 것은 곧 구청장책임이고 동장이 잘못하면 그것이 구청장 책임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항을 우선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고 그러면 5조 2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저희가 서면으로써 내년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상호협약하는 사람이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재민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에 관해서도 일부 긍정이 가나 우리문민정부에서 기본문제가 모든 사무행정 간소화라는 기본목표가 있어요. 괜히 주민으로 하여금 부당한 가치없는 서류를 꾸미게 한다든가 왕래하게 해서 주택은행이니 보증인 찾으러 다니는 이러한 것을 원칙적으로 삭제토록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5백만원짜리 전세란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당연함으로 1천 3백만원이나 1천 5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 이상의 방두칸을 얻을때 자기가 일부 5백만원이라든가 과반수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계약서에 1천 2백만원, 1천 5백만원, 1천만원 또는 그러한 계약이 있을때에 그 계약서 단서에다가 동장 입회하에 해지 또는 계약이 만료돼서 전세금을 찾을때에는 동장의 입회하에 반드시 전세입자나 전세권자는 처리한다는 어떠한 계약서에 표시함으로써 충분한 법적효력이 있고 하니까 지금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원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만든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5백만원을 얻어가지고 1천만원짜리 전세를 얻으면 5백만원 빚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동장이 받아야될 돈을 받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해지 또는 기한 완료시에 원 세입자에게 나머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삭제할 것을 다시 제창하고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반상회보에 구체적으로 다 안 넣어도 되니까 영세민이 전세를 희망하고자 하는데 돈이 모자라는 분을 위해서 서구청에서는 8억6천만원의 대체액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장한테 문의해서 누구든지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러한 홍보가 절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삭제문제는 국장이 재량으로 하실 수 없는 문제임으로 얘기가 긍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것은 주택은행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재계 주위에 중소기업자들이 중소기업자금문제로다가 말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면 반드시 그것이 얘기가 돼서 상부로 올라가면 혼납니다. 주택은행도 혼나고 또 그런것 상신한 공무원도 그런것 하나 해결 못하느냐고 혼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봤으니까 주택은행도 지금 우리 협약내용을 보여주면 자기 자신들도 이러한 것은 피차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스럽지만 국장님께서 직접 주택은행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삭제토록하고 우선 기본은 우리 영세민들이 알 수 있도록 반상회에 이번에는 꼭 통보해가지고 8억 6천만원이란 것이 사실 금년 12월말까지 다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이 부분 5조 2항에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이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조 2항을 "을은 융자시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다" 이것만 넣으면 될것이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연대보증토록 하거나" 이것은 빼자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보증기금도 소용없다는 이말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들으면 주택은행에서 보증기금에 대한 책임진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가난한 사람은 신용보증기금에 가서 얻어오지 못해요 거기에 담보를 해야 하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5조 2항 전체를 삭제하자는 말씀이네요.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예. 반대토론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길웅위원님 말씀은 법론과 논리적인 채권 채무 행위에 관해서 일반 보편적인 타당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자금으로써 국가가 특별히 영세민을 도와준다는데 기본 목적이 있고 그 기본목적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구청장도 책임자가 된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행을 동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채무자는 재산세 내는 사람과 또 한가지는 주택은행에 신용보증문제까지도 이중으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일반 개인이 아파트 들어갈때에 그런것 하나 없어요. 융자금을 은행에서 주는데도요. 그냥 자동적으로 예를들어서 1천만원은 융자가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고리입니다만, 때문에 5천만원짜리 31평형을 들어가는데 1천만까지는 이미 도장만 찍고 그 사람 입주자가 보증을 하고 도장을 찍으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왜 무엇을 믿고 주느냐 5천만원짜리 집이 있으니까 그것은 자신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천만원이하의 전세집이란 것이 눈뜨고 볼래야 볼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보면 5백만원을 보조해서 융자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계약서 1천만원짜리를 동장이 담보잡은 것과 똑같습니다. 동장이 계약서에 입회하고 해지 또는 기한만료시에도 입회함으로 그렇다면 해지될때나 기한만료시에 1천만원을 찾아가지고 융자했던 5백만원 나머지를 갖다가 전세입주자한테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소기업체들이 늘 주장하는 것인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가에서 최저담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러다 보니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 목적이 영세민에게 전체를 융자를 해서 전세를 얻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5백만원 한도까지만 융자를 해준다 그런데 구태여 이중 삼중으로다가 보증제도를 만들어야 되느냐 최소한도 1천만원짜리 이상의 경우에 5백만원을 줄 거란 말이에요. 예를들어서 5백만원짜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3백만원을 얻어 줄것이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로써 담보가 충분히 보증되고있다 저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논리로써는 이길웅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잠깐 그것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세위원님께서 무엇인가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명이랄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길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절대로 고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란 것은 물론 서민을 위한 융자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하셨는데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전세권자한테 보증을 해달라고 하면 다해줍니다. 자기가 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인이상이 그 사람 한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줄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고, 또 이것은 일반융자와 같이 10년, 20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2년간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사람이 돌려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2년이 되면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되기 때문에 4년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일반 주택은행융자는 적어도 장기융자이기 때문에 20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것과 같이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 또 전세권자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할 때 거부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지않기 때문에 원안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우리가 어떤 조례 개정이나 이런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조를 빼고 어느조를 또 삽입을 시키고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말씀한 수정안이 있잖아요. 이렇게해서 국장재량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서 간편하게 영세민이 전세입주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요! 삭제하고서 그렇게 안해도 충분히 동장입회하에 계약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원칙은 엄연히 동의를 하면 전체를 하는 것이니까 그 조건을 국장은 좀 거의 책임지다시피 하고서 절충을 하셔 가지고 그런 복잡하고 가당치 않은 조항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고, 우리 이영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박의 말씀을 한 말씀을 올리자면 이 위원님께서 착각이 좀 계신것 같은데, 저는 그런 정도를 모르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전세권자한테 전세 등기 내달라면 백명에 하나 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을 첫째 이해하시고 둘째, 전세권자 보고 이번에 당신이 보증을 서주면 내내 당신 돈이니까 내가 5백만원 얻어가지고 5백만원 보태서 1천만원에 들어가는데, 나갈때 당신한테 줄테니까 보증을 서 주시요하면 안서줍니다. 그 보증서가 성립되야만이 여기에서 돈을 내주게 되어있으므로 그래서 그런것도 참작을 한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결론은 내내 그 두가지를 삭제하고 우리세민의 편의를 도모해도 돈 떼일 염려는 없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니까 동의를 안하면 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동의는 하되 말하자면 그런 것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이 안은 그대로 동의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되 만약의 경우에, 노창남 위원이나 송재민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상부기관이나 또 어떤 요로에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2항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청원건에 대해서는 점심식사후 오후 1시에 다시 속개하기로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간에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나왔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화아파트청원건 때문에 1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또 현장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확인한 결과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은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의원인 배병섭의원께서 역시 일조권 관계라든가 또는 동간거리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셔서 그리고 저하고 송재민 간사하고 다시 또한번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로 재 본 결과에도 처음에 우리가 현장확인 가서 재본 것하고 큰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또 여기 청원요지에 나와있듯이 20층이상의 고층건물 허가로 위압감 및 통풍저해를 받는다고 해서 이것은 도의적인 얘기가 되고 어떤 법적사항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것 같고 또 일조권 침해로 지가가 하락되었다 하는 것도 역시 일조권을 재본 결과 법적인일조권에는 큰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환경권 침해라는 것은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것 같고 또 피해 무보상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피해에 대한 보상 이런것도 역시 법적으로는 별로 없는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요지가 없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파방해, T.V등 난시청 이부분에 대해서는 삼익주택 그쪽에서 주민대표들하고 T.V 난시청이라고 해서 유선방송 T.V를 개설해 준다하는 이런계약을 하고 또 협약을 했더라구요. 이 체결한 내용을 제가 갖고 있었는데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그것이 사본해서 받아본 것이 있고 또 10M 공도에 인도를 설치한다해서 그 관계는 그때 당시 저희들이 현장확인 갔을때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제의해 놓고 있다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지내의 도로, 단지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있는 것을 단지내의 도로로 개설했다해서 그 문제는 글쎄요! 별도의 문제 같은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오늘 회의는 전에 회의했던 것이 대략 이런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더 좋은 의견이 있다든가 또는 관계관한테 질의할 그런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오늘 청원요지를 종결을 져서 내일모레하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청원건을 마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현지확인을 한 결과중에서 위원장님께서 설명이 좀 미흡했다라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갔던 간사의 입장에서 맨 마지막부분에 10M 공도에 인도를 설치하였는바 아파트 단지내의 인도를 설치함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청원서가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제가 확인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M 공도를 설치하였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내의 도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단지를 막으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이 야기되고 또 주민들께서도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또 주택측에서 좋은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하는 뜻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10M 공도를 단지내의 도로지만 아파트에서는 절대 막지않고 모든 주민들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자기네들이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내 도로지만 공증까지 해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공증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복수동 목화아파트 건축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청원내용과 같이 목화아파트를 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의 위압감 난시청문제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원이 되고 그 지역 배병섭의원님의 소개까지 돼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역시 본 위원이 현지 답사하면서도 나름대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 서구관내에 소위 아파트단지라고 하는 둔산지구도 15층 아파트는 있어도 20층 아파트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복수동이라고하면 거기가 아파트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이 지금 동네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20층이라고 하는 고층아파트를 신축을 함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때 꼭 그렇게 고층아파트 20층을 거기다가 허가를 내줘야 될만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느냐하는 이러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여건이나 이런것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갔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한주입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정은 시에서 사전에 층수나 규모라든가 이러한 것을 결정할때 사전에 시에서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회에서 그 지역에 그규모에 아파트가 들어가도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1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고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현재 교통체계 가지고 이 정도의 아파트가 들어가면 어디를 보완해서 해야될 것이냐라는 그런 교통의 흐름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은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사항이 전부다 시에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배병섭 의원님의 말씀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어서 현장을 나가서 본바 우리 송태영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고려가 없었지 않았느냐? 20층짜리 고층아파트가 단독주택가에 법규사항은 만족해서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도 갖고 또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삼익주택 사장도 가서 면담도 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관계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이번 금년 4월에 25M도로가 군부대 옆으로 해서 단지사이에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는 앞으로 해결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결정적인 것이 일조권 관계인데, 일조권 관계에서도 회사측에서 주민들은 지난번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일조권 피해를 입었으니까 15억원을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정밀조사를 해본 결과 법적으로 그 사람들은 법적절차를 밟아서 했기때문에 어떤 하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주민들을 위해서 도의적인 어떤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건물 도색이나 집보수 이런 차원에서 난시청은 1차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간접적인 보상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주택가에 20층 건물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건축심의가 전에는 시에서 하던 것이 구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심의할때 심도있게 현장위주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시 또 논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구보다는 대전시에서 건축에 대한 모든 심의에서부터 허가까지를 이렇게 관장한 것으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어떻게 자료를 요청을 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회의와 별개로 어떠한 여건하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어떻게 심의가 돼서 허가가 났는지 그 부분을 참고삼아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와는 별개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별도로 의견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래 오늘 마무리짓는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소개 의원이 현재 이자리에 안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의하고 건축과장 말씀을 들으면 최소한도 위법한 부분은 없다. 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대전직할시 건축심의회의 의결사항에 속함으로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물론 건축심의회도 어떤 근거있는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아주 세밀한 구체적인 부분은 심의회의 의결로써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일단락허가 조건에 해당되도록 되었으므로 적법했다 그런데 청원소개 의원의 말씀에 의하면 폐도부분이라든가 일조권 부분이라든가 인도문제라든가 등등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고 그 이외의 보상문제라든가 아파트단지내 통로권이라든가 등등에 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해당되지 않고 그것은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적법이냐? 위법이냐? 적법하다면 왜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볼려면 최소한도 심의과정을 보자고하는 현재 송태영 위원님 말씀이 옳은 것으로는 보는데, 거기에서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심의한 것이지 막연하게 심사해서 옳다 그르다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가 있어서 심사를 했다 그러면 적법한 심사를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다가보면 소개의원이 말씀하신대로 하나도 주민의 청원 내용과는 합치 돼서 우리가 도와주는 결과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의 말씀들이 다 끝난것 같으니까 소개의원님의 말씀을 한번들었으면 싶으네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청원 소개의원은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요청을 하면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기다리고는 계신데 이 회의석상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으니까 아직 결정은 안되었지만, 참고로 청원의원의 말씀을 들어보고서 위원장님이 이제까지의 심의내용과 현황을 말씀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못 간다면 또 문제가 틀려지지만 청원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청원의원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원의원님의 청원소개 말씀이라든가 이런것은 먼저번에도 한번 들었는데, 다시한번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청원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원 배병섭 : 배병섭 의원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문제 청원건은 주민들 불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된 것은 아파트를 시공함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시공이 된 것인가? 주민들의 피해가 막중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있었고, 요지는 일조권 침해와 난시청 모든 환경공해로 인해서 또는 도로가 영세한 도로인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도로교통소통에 이상이 많지 않느냐하는 이런 부분과 그래서 지역주민의 안녕에는 상당히 거리가 먼 주택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이런면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돼서는 안되겠고, 이지역만으로써 끝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으로서는 청원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보다도 더욱더 제가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청원건에 대해서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에 법적으로 시공해야될 그런 근거는 전부 타당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법의 조항에 따라서 시공을 한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상당히 막중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일조를 받아야될 이러한 데에 가서 일조를 충분히 법정 허용치에 미달되는 일조를 받아야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 또 재산상으로는 세입자로 아파트 밑이니까 그늘이 지므로 장독대 놓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는 여름철이면 옷을 벗어놓고 때에 따라서는 마당으로 나와야 되고 옥외로 더러 바람을 쐬러 옥상으로 올라가야되는 이러한 처지도 생기고 하는데 생활환경에 굉장히 저해를 받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상 피해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과거에 집이 1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7천만원도 안줄려고하는 그러한 처지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는 재산상으로도 막중하고 정신적으로도 아주 막중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법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보상만은 제대로 다 못해주더라도 다만 반이라도 또는 반에 반이라도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 얘기대로 도로문제니 아파트 건축과정이니 해서 여러가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인가를 많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하자는 크게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원망을 한것은 건축심의과정에서 충분히 토의가 되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들, 즉 말하자면 지역주민이 7백여세대가 상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20층짜리 아파트를 건설하게 만들었다는 법은 물론 짓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심의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일을 하게 되어있더라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환경에 막대한 공해가 올 소지가 있었으며 이것을 검토해서 사전에 층수를 낮춘다든가 또 도로를 확장시킨다든가 이러한 방도를 취해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데에는 조금도 주민들을 생각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더라 그래서 본 의원의로서는 더욱더 가슴이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여러가지로 숙의를 해주시고 하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업자측에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느정도 약속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사이에 무슨 근거가 생기리라고도 저는 보고있습니다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입니다. 너무 피해를 많이 주었기 때문에 기존 다 지은 아파트를 부순다는 것은 주민들도 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어놓은 것을 부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피해난 만큼 보상은 전부 못해 주더라도 주민들이 어느정도 납득이 갈만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여러가지로 강구한 끝에 우리 서구의회로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좀더 잘 숙의하셔서 앞으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청원 소개의원이신 배병섭의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우리 청원의원이신 배병섭의원님의 말씀을 듣고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현지확인도 하고 해본 결과 법적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최소한도 위법사항은 없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보고있다. 그 실질적인 피해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은 타협이다. 따라서 주민과 아파트 건축업자간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결과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촉구안이라고 그럴까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우리 청원심사위원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실질적 손해가 있다는 자체를 알면서도 법을 제정 당시 입법권자들이 이런점을 앞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은 혹여 후일의 문제지 악법도 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처지가 못되고 최소한도 여기쭉 몇가지 사항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는 주민과 직접 접촉하고 계신 배병섭의원이 직접앞장서 주시고 배병섭의원의 일은 돕는 의미에서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좋은 결과를 낳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이나 보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리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