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3년9월10일 의장으로부터 하일동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기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청원에 대한 보충설명을 위하여 강동구 건설국장, 하수과장, 공원녹지과장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이번 제2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변경허가에관한청원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기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비회기중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오늘 다루어지는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구청의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청원인들과 집행기관인 구청간에 이곳이 과연 침수지역이냐 아니냐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으므로 이것은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개회의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부근을 행정기관인 구청에서는 침수지역이 아니다. 또 주민들은 이 지역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다라고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에서 수년간 끌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공개 토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윤규진 간사로부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고 김노진 위원은 회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규진 간사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비공개회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수결과 3분의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1.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 맨위로

소개 의원 안종완 위원입니다.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에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는 일전에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에 의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보다 더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으며 청원취지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현지의 농지 및 경작자 농민들의 현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몇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갚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째, 본청원 대상 농지는 본의원이 살고 있는 하일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폭우가 잦은 해에는 애써 심어논 벼등 농작물이 수차례씩 물에 잠겨 농사를 망치는 현실을 자주 보았으며 그때마다 본위원도 그런 처지의 농민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지 못해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인접된 하일동 304번지 일명 화재 민촌 일대는 청원농지와 간이 항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정부와 구청측의 배려로 취락구조 환경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중인 바, 이에 대하여는 본위원이나 우리 동민 모두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이와 다를 바 없는 농지에 대해서도 침수의 불안에서 벗어나 안정된 농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법규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정부에서도 신한국창조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지목변경없이 성토하는 토지형질 변경에 대해 토지계획법 시행규칙제8조제21호에 허용하고있는 바 본위원은 청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습침수다, 아니다의 판단은 법규조항에 정의되어 있지않은 용어이나 관례나 현실로 볼 때 항시 발생의 우려가 내재되어 있고 지속적인 불안감속에 있다면 이는 상습적이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설명드린 청원취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옵고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응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요지와 타당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접 하일동 304-2일대 침수지역 수방대책에 대한 서울시 치수과 검토사항중 항구 대책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재개발 성토하여 침수를 해소하는 바람직함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동구청에서도 72년, 84년, 90년 홍수시 위 농지가 완전히 침수되었던 사실과 질의서 답변에서와 같이 연 2-3회 침수되는 상습침수지역이 아니고 홍수시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여 침수되는 지역이라는 언제든 한강수위가 높아지면 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위 사실이나 현지의 현황을 감안하여 볼때 위 농지는 많은 비가 내린다면 어느때라도 침수가 예견되는 지역으로 생각되고 위의 농지 소유자들은 그간 빈번하게 수해를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처지의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법규에서도 상습침수지역안의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 변경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바 법규상의 제약조건은 없으나 처리관청의 재량권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민원의 청원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규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일동 604번지 침수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3년2월22일 이 침수지역에 대한 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바에 의하면 고덕지구택지개발사업, 고덕동에서 하일동간 도로개설, 고덕천 개수공사, 서울시 고시 84-756 사업기간 84년에서 92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별첨 지덕도와 같이 본 경지주위의 지면이 약 5,6m 높이로 축조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본 농경지의 지면이 낮게 되어 일정량 상의 비만 오면 자연배수가 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본 경작주들은 여기에 대한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부득이한 수도작을 하고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질의석상에서 질의한바지만 우리 구청 건설국에서 서울시에 가서 건의하고 질의한 바 93년3월18일입니다. 시청 회신에 의하면 형질변경 무라는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지역의 활성화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낙후된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노력을 했지만은 시 건설법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은 형성될 수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정량의 시간당 100m이상의 비가 왔을 때에 한해서만 침수가 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관할 구청인 건설국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이신 안종완 위원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이 문제는 사실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요지에 그렇게 나와있고 그러니까 우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저희들이 정확한 것을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덕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청원에 대하여 답변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안종완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대상토지가 강동구 하일동 604-2일대의 1만 3,210여평에 해당하는 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의 원인을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대상토지는 한강 수위보다 낮은 지대로써 빈번히 침수를 당하는 농경지이며 또 농경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동안 성토행위라든가를 전체 규제했던 지역으로서 92년12월23일 도시계획법 동규칙 제8조21호를 신설했습니다. 21호 신설내용이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이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허용하는 신설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 이 청원이 해당된 것같습니다. 그 신설된 21호의 내용을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등기법 조문에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정도의 토지변질변경에 한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아마 청원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드린다면 그 주된 내용이 침수지역인 경우에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정도의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동일 번지는 고덕천의 개수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고덕천 하상이 종전보다도 1m에서 1.5m정도 하상자체가 낮아져서 고덕천 개수공사 이전보다는 상당히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윤규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올 93년2월22일 우리구 본회의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한번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93년3월13일 본청에다가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내가 어느정도이냐를 질의를 했더니 93년3월18일 회신이 되었는데 형질이 4m정도 변경하는 것은 지목, 다시말하면 형질변경 행위이므로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 관계과에 이 농과를 담당하는 산업과 다시말하면 시민생활국의 산업과에다가 그 농토가 과연 상습침수지역이냐를 문의하였던 바 3월13일 현재 상태로서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 아니다라는 업무협조가 있었으며 특별히 오늘 하수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하수과장이 도면을 가지고 상습침수지역인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원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관점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고덕천의 개수공사가 청원토지 주변에 미친 영향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로 강우시에 고덕천 수위상승이 청원토지 침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고덕천 개수공사가 청원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덕천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하남시 이성산에서 발원해 가지고 저희구의 하일동, 상일동, 고덕동을 거쳐서 한강에 이르는 길이 약5.4㎞의 중용하천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고덕천은 하상이 좁고 제방도가 낮기 때문에 또 하천의 모양이 꾸불꾸불한 사행하전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주변지역이 침수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87년도부터 7년간에 걸쳐서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185억원의 투자비를 들여서 금년에 제방축조 약 7,400m, 개량 5개소, 보완 약 8만 5,000㎡를 설치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도면설명) 당초 여기 보시는 노란선이 고덕천 개수공사를 하기전의 기존 고덕천의 하상구가 되겠습니다. 이 파란선은 고덕천 개수공사가 완료된 후의 하상구로서 기존의 하상구보다 약 1.3m가 낮아졌습니다. 또 하폭은 기존 하폭이 약 4m, 넓은데가 6m정도였지만 지금은 6m에서 18m로서 기존 하천폭보다 상당히 주변토지의 홍수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덕천은 한강에 연결된 것이 아니고 고덕수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수위보다 약 2m정도만 한강수위가 올라오게 되면 수문을 닫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에서 흘러 내려오는 많은 물이 바로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 설치한 고덕천은 한강으로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한강수위가 적어도 11m이상 올라오기 전에는 고덕천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는 즉 고덕천 개수공사로 인하여 주변 농경지에는 많은 침수피해를 덜어준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우시에 고덕천 수위상승이 청원토지 침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청원토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지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상구가 12.65가 되겠습니다. 여기보시는 이 그래프는 금년 7월13일 94㎜의 비가 아침에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이지점의 수위를 측정한 측정치가 되겠습니다. 최고점이 약11시30분쯤해서 14.8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논의 지반구 14.9m입니다. 여기는 수도작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약 50cm이상 올라오더라도 사실상 농작물의 피해는 없는 그러한 강우량이었습니다. 이러한 비가 올 확률은 약 7년에 한번씩 올 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로 인해서 청원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하나 문제점은 만약에 한강수위가 상승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한강수위가 적어도 14.35m까지 올라와가지고 고덕천 상류에서 비가 안오더라도 침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수위가 14.35m 여기오면 14.9m까지 원래 논바닥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와도 수도작에는 영향이 없지만은 여기까지 올라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7년 빈도입니다. 이것은 1925년도에 기상대가 설치된 이래 지금까지 한강주위의 홍수량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강수위가 상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덕천에 비가 왔을때 논바닥까지 물이 올라올 확률도 7년, 고덕천에 비가 안오더라도 한강상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한강수위가 상승되므로 인하여 여기까지 물이 찰 확률도 7년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이 주변에는 제방이 21.5m까지 축조되어 있고 고덕천 탈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위가 19.5m까지 올라갈 확률은 약 6,000년에 한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통계학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19.5m까지 올라온다 할지라도 기존의 제방이 21.5m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탈수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로 인한 침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또는 수문이 작동 안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염려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상 저희가 볼 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기 때문에 적어도 고덕천 상류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침수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들게서 또 이수문을 잠궜을 때 비가 계속 쏟아지면 내수위에서 침수할 우려가 있지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계시겠지만은 여기 이 농경지에는 외수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습니다. 자체 논에 내리는 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 하루에 500㎜의 비가 쏟아졌다 하더라도 1년에 1,200㎜가 내리니까 결국 50㎝이상은 안올라 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 고덕천이나 한강수위 또는 자체 주변에서 오는 빗물로 인해서 침수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이 구체적인 수치를 놓고 위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서 납득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토지주들은 한강에 내려가는 고덕천 개수로 인하여 침수가 더 우려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설명드린대로 당초보다도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듯이 하상이 더 낮게됐기 때문에 침수가 더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가능하면 농경지를 가진 우리 구민들이 수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본래의 목적이지만 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볼 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본청에서도 그정도는 형질이 변경이 된다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요즘 그린벨트내의 행위허가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검토를 하고있기 때문에 다소 농경지 주민들께서 동요를 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93년9월27일자 일간신문에 그린벨트 행위 완화에 대한 제한구역 심의제도 비교표를 내서 그것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 구체적으로 법개정이라든가 지침이 시달된 바 없습니다. 그 내용중에 특별히 농업용 시설 변경의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호간에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문보도 사항을 가지고 다시 구체적으로 법개정이 안되어서 주민들은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착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그 때 보고를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침수지역이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차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청원에 관한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것이 관계 규정에 적합하다 안하다 그다음에 통계학적 수치에 의해서 몇 년에 비가 오면 침수될 가능성이 있지 그 외에는 침수하지 않는다하는 이런 수치적 차원보다는 그 이전에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이나 국민이나 이 관계에 있어서 관은 여러 가지 어떤 한 집단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해서 다른 데에 파급되는 효과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막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원하는 바대로 들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설사 하수관로를 잘 만들어서 침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주민이 성토를 해서 완전히 침수로부터 조금도 위협을 받지 아니하고 성토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법 규정 이전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못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정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하나하나 그것을 부분적으로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되고 하는 그런 어떤 판단의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취지에 들어가서도 위에 하수관로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의 우려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강동구가 침수가 될 때에도 사실상 몇백년만에 한번씩 오는 초우라서 침수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첫해 85년도에 침수가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불가항력이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했는데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고 전혀 침수가 안된다는 그런 확신있는 말씀을 과연 믿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본 논경지가 4m정도의 성토가 법적으로 형질변경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에 관한 조문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4m를 성토함으로써 비록 그것이 답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형질변경으로 봄이 마땅하다고 그런 취지는 제가 참고 자료가 없어서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4m성토를 해서 그 주위의 높이와 밸런스를 유지할 대 그리고 그것이 역시 농지로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굳이 형질변경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땅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들은 바있고, 본 바 있고, 느낀 바도 있는데 왜 침수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주민이 그렇게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 싶어 하는데 굳이 해줘서 안될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가능하면 구민이 보다 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현재 행정의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법에 형질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은 유권으로 드렸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청입장으로서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회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법률적인 해석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면 여기에서 의결을 해서 가능한 입법으로 만들어서 성토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으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라도 그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상습침수지역이라도 도시 계획법에 따라서 형질을 변경하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법이 나오기 전에는 안됩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 하더라도 4m정도에 성토를 하게 되면 형질변경으로 본다 이것이지요?

예.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검토하고 처리하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규정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 가까운 시간에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각시켰어야지요!

청원이 접수된 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의회에다가 청원을 내면은 행정기관에서 법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부분 즉 말해서 구의회에서 이 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붙여달라는 청원인들의 얘기인것입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분명히 형질변경은 할 수가 없지요?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성토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상습침수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에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논을 논으로서 객토를 할 수 있는 정도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메워서 답을 전으로 한다는 것은 형질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원인들이 논을 논으로 사용하겠다고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논을 밭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은 4m 정도를 높여서 논을 논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로서 질의를 할 때에 그 정도면 형질변경에 해당되니까 할 수 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어느정도 높이면 형질변경이라고 합니까?

객토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객토해서 농사짓는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찬가지로 객토 정도 해가지고는 상습지역이...

그린벨트 내에는 객토도 현재까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21호를 신설함으로써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법적 취지에서 21호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호를 다시한번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8조21호를 설명드리면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 변경,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라구 했습니다.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토지형질 변경에 한한다)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것도 다시한번 법적으로 묶었습니다. 토지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성토만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고 하는 해석 자체가 상당히 갈려져 있는 것같은데 지금 영농하기가 어려운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게 어느 웅덩이처럼 매일 물이 잠겨져 있는 곳을 상습침수지역으로 본다는 해석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지금 현재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72년도와 84년도 90년도에 침수가 되어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 상습침수지역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구에서 보기는 현재 거기가 고덕천 개수공사로 하상이 낮아지고 농사를 법대로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상과 비교할 때 상습침수지역으로 볼 수 없다고 관계과에서도 확인되었고 우리가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게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무국장이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청원을 받아서 심의를 할 때 어디 주민들이 길이 좁아서 살기가 불편하다 할 경우라면 예산심의 때 그것을 반영해서 민원을 해결해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다 대고 어떻게 하라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구청이 우리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구청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구청인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서 구청에 회신해줄 필요도 없는 문제니까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에다가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검토결과 다음 페이지에 제일 밑에 항을 보면 위 사실이나 현지의 현황을 감안해볼 때 위 농지는 많은 비가 내린다면 어느 때라도 침수가 예견되는 지역으로 생각되고 위의 농지소유자들은 그간 빈번하게 수해를 입어왔음을 알 수 있으며 그와같은 처지의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법규에서도 상습침수지역 안의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바 법규상의 제약조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기에는 분명히 성토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관계 규정도 8조제21항도 성토로 나와 있습니다. 성토와 객토는 제가 알기로는 엄연히 다른 용어이고 구별돼야 합니다. 성토라는 것은 땅을 돋운다는 말입니다. 객토는 땅의 어떤 상승화나 기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희석하는 것을 객토라구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성토면 단순히 성토의 높이가 4m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법 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이왕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침수상태를 바로잡고자 성토를 하는데 3m면 어떻고 4m면 어떻습니까? 주위에 나쁜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농사를 짓게끔 성토하는 것이 성토지 법규정에 의해서 3.5m는 되고 3.8m는 안다고 이런 식으로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이왕이면 본 심의되는 이 지역이 최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벽히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이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함이 마땅하고 단순히 법적 해석의 유권해석의 차이입니다. 성토냐 토지형질변경이냐 하는 유권해석의 차이라면 다시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옳지 않는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규정에서 얼마를 성토를 하면 토지형질 변경으로 보는가에 대해서 법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의 얘기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 정회를 해서 도시건설위원들만 남아서 법적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가능하냐 안하냐를 상의를 해 보지요.

회의를 시작할 때 공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장님!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차원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검토를 보면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전문위원께서는 형질이 변경하리란 것도 그 밑에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괄호내를 구체적인 해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사항은 형질을 변경아니하는 범위내 다시 말하면 논을 논으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언제든지 허가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최찬성 위원이나 역시 윤규림 위원께서도 이것은 구청 소관 업무이고 또 상위법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구청에 되돌려보내야 한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그린벨트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분명히 못하게 되어 있는 조항으로 있습니다. 단 이 부분이 상습침수지역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지역이 상습침수지역이면 분명히 성토를 해줘야 되는 것이 구의회에서는 해야할 일이고 이것이 상습침수지역이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분명하게 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조금 전에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정회를 받아줘서 우리가 난상토론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고 심의를 하는 과정 자체가 분명히 싱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는 것 때문에 상위법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좀더 토론을 해보기로 합시다.

박종규 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자체가 우리의 권한이다 이것을 따지고 있는데 실제 의회의 기능상 청원이라는 이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본위원도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접수시켜서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원인의 심정을 본위원은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원서를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많이 준비를 했고 관계 법조문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라고 했습니다. 지목이 변경이 안된다면은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농지로 그대로 쓴다니까는, 전이 전으로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이것을 결정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청원인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의회는 이 청원인들의 청원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 이것이 어떤 법조문상 안된다 된다 이것 보다도 법이라는게 무엇입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육법전서 하나가지고 할 것 같으면 판사가 왜 있고, 변호사가 왜 있고 검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 모든 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고 당사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창원기능이 있다는 것은 실정법상 안된다, 된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것을 과연 실정법상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심의를 심도있게 해야지 애초에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있다 없다를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도 올라가면 안될 것이다, 이 말 자체는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하일동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청원인과 직접 관계되는 농지에 가서 문제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과 그냥 지나쳐 보는 것과는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과 청원인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한번 현장에서 현장감있게 답사를 해 볼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성권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서 답사를 하자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에 하일동 현장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느냐 다음 날짜로 미루느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답사를 한 이후에 다음 속개는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께서 우리 답변이 잘못 답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법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 드린대로 92년12월23일 개정된 법은 상습침수로 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그 다음에 형질을 성토한 형질변경은 가능하다 했는데 상습침수지역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아닐 경우는 전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도 가능하되 지목이 변경되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미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꼭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허가를 받아서 아까처럼 성토하거나 객토하는 것은 처음에도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을 아마 위원님들도 몇분이 착각을 한 것 같고 또 여기있는 주민들도 몇분은 왜 불가능하다고 건설국장이 얘기를 하는데,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습침수지역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경우에도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cm이고 객토는 몇cm입니까?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습침수지역의 빈도 또 객토의 기준 이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감안할 사항이지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3년2월에 하일동 침수지역에 대해 질의한 바도 있고 한데 아까 국장님이 서울시에 가서 질의했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회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 2월22일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시 윤규림 위원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에대한 질의가 있어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본청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질의요지는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중 상습침수에 대한 기준과 빈도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주변 공공사업 하천정리 포함 침수지역에 따른 의견이 나왔었으니까 토지택지개발로 인해서 농지의 지반이 인근지역의 지반보다 현저히 낮아 침수가 되는 지역 주변여건으로 보아 농경지의 어려운 경우 성토하여 논을 밭경작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올렸더니 시청으로부터 내려온 질의 요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8조제21호 상습침수로 인하여 영농하기 어려운 농지를 영농이 가능하도록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토지형질변경에 한한다)과 관련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기준과 빈도, 성토높이에 대한 기준 침수되는 논을 성토를 하여 밭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 우리가 물은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회신은 상습침수에 대한 기준과 빈도 및 성토높이 등은 일률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 현지 여건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허가자가 판단 사용할 사항이며 침수되는 논을 성토하여 밭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정도의 형질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형질변경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하나더 본건과 관련하여 법령 개정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사항이 될 때는 구체적인 사례의 개선안등을 작성하여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이 건설부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용 가치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교수나 사계 전문가들 그 다음 건설국 관계자로 하여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월27일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농경지에 대한 형질변경에 대한 보도가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설국장이 아니다 기다 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충분하게 우리도 구민을 위해서 또 의회도 구민을 위해서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서 그 지침대로 우리가 통보를 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건설국장께서 서울시에 질의를 하는 내용중에 논을 가지고 밭을 사용하겠다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이 온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청원인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논을 그냥 논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답이 온 것으로 봅니다.. 즉 말해서 논을 가지고 밭으로 사용하겠다 당연히 형질변경이죠 그러나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논을 가지고 논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지금 청원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상습침수지역일 경우에 형질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언제든지 허가를 받아서 객토라든가를 할 수 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국장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시민국에서도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이며 아마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물었습니다. 시민국에서 그곳은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3월13일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오후 1시30분에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