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 회기일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5일 소회의실에서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과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 그리고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였고 다음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과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을 심사하였으며 개화동상습침수지역토지성토허가요청에대한청원 처리결과에 대한 구청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같은 날 김포공항확장지역이주추진특별위원회에서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이주추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제4차 본회의에서 소관위원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현황청취의건 맨위로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우리구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을 시정개발연구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우리구의 용역을 맡아가지고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선진엔지니어링 유진성상무께서 소상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진성 선진엔지니어링 상무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들은 나가셨다가 다음 업무보고 당시 해당 국장님만 오시도록 이렇게 하시죠, 업무 바쁘시니까.

좀 볼 일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세한 설명을 제가 못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특위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강서구의 기본계획은 지난번 우리 특위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여러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가양지구라든가 방화1, 2지구라든가 또 등촌지구에 영세민아파트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자치구의 모든 행정을 해 나가게 되든가 또 사업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굉장히 풍부해야 되는데 이런 재정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구에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하신대로 미개발지구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우리구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이 부연설명도 해주시면 더욱 좋고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항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개발지구를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히나 가양하수처리장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라든가 또 시설면에서의 현대화가 못됐기 때문에 거기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걸 가급적이면 살리면서 발전할 수 있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쪽 중심을 갖다가 물류단지라든가 소위 말하는 창고라든가 또 더 나가서 상업지구를 만든다든가,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민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첨단시설 되어있는 시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생활하는데 좀 보탬이 되게끔, 또한 전자단지 같은 거 이런 공해성이 없는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재정자립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방안도 있고 둘째로는 부천지구라든가 김포지구 또 일산지구 또한 원당지구 이번에 확정된 화정지구, 그 3, 4개 지구의 상권을 갖다가 우리 강서구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지구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거를 깊게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둘째로 가서는 전철 터미널 관계,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역세권을 갖다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아까 잠시 설명드린 걸로 봤을 때는 원당사거리를 유보지역으로 해놓은 상태에 있고 또 미개발지구를 서울시하고 건설부하고 대립관계로 인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미개발지역으로 자꾸만 책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이런 걸 빨리 해가지고 보류보다는 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보류를 함으로써의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걸 보류를 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많이 제시를 해가지고 추진하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까 하수처리장 주변은 말씀 많이 들었지만 신문에도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도돼온 내용을 확대시켜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현대화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많이 두셔가지고 건의한다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영종도 신전철역 관계는 지금 대충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역터미널관계가 내리는 곳만 돼있지 타는 곳은 안돼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빨리 정보를 알아가지고 이런 것도 건의해가지고 내리고 타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뭔가 좀 떨어지는 게 있지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특위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많이 수렴을 해가지고 좋은 개발지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좀 연구하셔가지고 저희 특위에다가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오늘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각 의원님들도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들 하셔가지고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특위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다섯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서구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기성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하다시피 기본계획수립에 자료가 될 수 있는 사항, 또 아까 선진엔지니어링 유기성 상무께서 설명한데에 대해서 질의 내지는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김종래 의원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오전에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좋은 제안설명이 있어서 대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더더구나 방금 유기성 의원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제안설명보다도 일반적인 논에서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한테 유인물 배포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향후 추진절차에서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는 줄로, 법상 명문화 돼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우리 강서구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급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설명회로 대체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공청회와 설명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공청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좋은 의견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설명회는 이보다도 이렇게이렇게 하니까, 안을 제안하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하는 내용일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회보다는 주민들이 도시계획에 직접 참여한다는 생각에서 공청회의 참여행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로 주민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획일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주민편의주의 도시계획이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는 도시계획법상의 구속력은 갖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의 공청회의 의무를 두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면 좀더 빠르고 또 주민들이 이러이렇게 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설명회를 공청회로 대체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연히 공청회를 가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설명회를 취소하고 공청회로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최창영 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유기성 의원께서 대충 얘기는 했었는데 지금 기본계획에 원당사거리가 강서구의 신시가지 중심지로 지금 계획이 돼있죠, 원당사거리쪽이? (

최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송병수 의원님 하십시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호선 의원님 처음에 거수를 하셨는데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홍보 내용안에 있는,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에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와 운영의 기본지침이 되며 시차원에서는 향후 도시계획재정비 기초자료가 되는 계획이라고 명시가 돼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모태로 삼는다고 봤을 때에는 물론 강서구 차원에서 움직여가지고 계획입안을 해서 그것이 통과되고 그것을 결정짓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이걸 시가 시정개발연구원, 물론 여기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걸 올려서 어떤 결정사항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것이 앞으로 검토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은 있는 단계까지라도 보면 결정이 안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나기를 94년 1월1일부터는 그린벨트 완화책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온 걸로 전부다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그런 분야도 나왔고 그리고 도시계획 용도변경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곳에는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강서구에는 물론 내가 거기서 출생을 했고 지금까지 거기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선 피부에 와닿는 건 내 동네를 우선하겠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기본계획서에 보면은.... 이것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김포공항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과해동에 내가 살고 있는 집 자체도 김포공항 안으로 잡혀있습디다, 이 도면에는, 김포공항이 잡혀있는 도면에는. 그리고 내집 앞에 있는 문전옥답도 물론 김포공항으로 잡혀있더라구요. 그것이 몇 평이냐면은 23만평입니다. 23만평이 지금 현재 이 안에 잡혀있고 나머지 이것이 몇 평이냐면은 32만평이라는 평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강서구 기본계획도에는 여기서 볼 때는 이 도면이 크니까 이건 한 부분에 별거 아니지 않냐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부터도. 근데 실질적으로 거길 가서 보고 32만평의 면적이 얼마나 큰가는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 우리 이은종 의원 같이 과해동에 살았던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서부권과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거기 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준고속도로를 신설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39번도로라고 흔히들 명명하는데 인천에서 오는 길은 인천 서부권 부평을 거쳐서 계산동을 거쳐서 인천에서 오는 길은 4차선도로가 팡 뚫려있는데 거기에 연결돼서 강서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거기가 삼거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한 현상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이렇다 할 도로계획이 하나도 안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에는 도로계획이 하나도 안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면밀히 살펴서 외곽에 있는 소외계층에게도 교통이 불편함이 없게끔 도로망을 설치해줘야지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보충하시구요. 그리고 도면에도 나와있듯이 뻘건 부분으로 칠해져있지마는 준공업지구가 도심권 안에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과히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서구 내에도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국가시책에서 움직여지는 부분에 같이 병행해서 움직여야만 되고 앞으로 이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인데 그럼 국가에서 이러한 시책을 가지고 움직여진다고 봤을 때에는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시는 분은 먼 후일을 바라보고 계획을 하고 입안을 하셔야만 되는 거지 준공업지역이 도심권 안에 있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좀 과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판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32만평이라는 엄청난 그 농토는 물론 현재는 그린벨트로 돼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선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진흥지역도 아니고 준진흥지역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의 여지가 돼있는데 이런데다가 그러한 거를 주민이 과히 반가워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멀치감치 떼어서 그런 거를 외곽에다가 설치를 해야지 중앙부분에다가 저렇게 준공업지역이 설치된다는 건 제가 볼 때 과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서 요 두가지를 앞으로 시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역을 맡으신 선진엔지니어링측에서는 충분히 우리 선호선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설명회 및 질의사항을 강서구 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장시간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강서구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반영되도록 건의안을 채택해서 관계부처에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의원 발언하실.... 예, 조금 전에 했던 장동선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선진엔지니어링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좀 있습니다만 뭔가는 좀 2000년대 도시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사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가양동하고 원당사거리 구간의 자연녹지지역에, 외국에는 지금 일본만해도 지하도시를 7층, 8층으로 지금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럼 그런 공간을 서울시내는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간이 있더라도 밑으로 도시가스라든지 고압전기라든지 이런 매설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자연녹지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 지하도시건설에 좀 역점을 장기적으로 둬가지고 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상군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자연녹지를 이용해서 그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문제를 좀 2000년대 도시계획이라면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 제 제안은 서울은 과밀도로 꽉 차고 그러다보면 지하도시건설에 무슨 계획을 좀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또한 구청 공항역세권으로 해가지고 무비자 지역을 형성해가지고 외국인들이 관광 내지 또한 오락이라든지 유흥을 즐길 수 있는 무비자 지역을 형성해 가지고 그곳에 비자없이 공항에서 내려서 유흥을 즐기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 요런 걸로 해서 구세수입이 엄청나게 증가요인이 되지 않겠냐, 이런 것도 한번 설계에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얘기고 지금 공항이 었습니다만 소음지역에서 벗어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구단위 도시계획을 보면 소음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론, 쉽게 말해서이거는 도시계획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깁니다만 지금 이착륙할 때 신월동이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많이 지금 이착륙을 합니다, 경인고속도로변으로. 이걸 좀 바꿔서 김포방향으로 이착륙이 가능하면은 소음이 좀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양하수처리장이 거론이 많이 됐는데 외국에 보면 2차 처리를 하게 되면 냄새가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또 공원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선 이거를 공원시설화하면서 파운다리가 크니까 사이드로 해서 반원형으로 해가지고 타원형으로 해서 경마장이라든지 구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거는 또 구상을 한번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서울시내 폐차장이 22개 구청중에서 2개밖에 없습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폐차가 지금 선진화로 가는 자동차 폐차처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서지역 또한 양천지역을 묶어서 과해동이 이주단지가 끝나면 소음지역 그쪽으로 해가지고 폐차장 정도를 신설을 하면은 저희들이 도로상의 폐차된 이런 문제점들은 많이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폐차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한가지는 행주대교에서 88도로로 가양동을 가다보면 궁산하고 가양2동 사이에 도로가, 88도로 진입하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88도로에서 가양동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저번에 구암대교니 거론이 됐습니다만 대교 뚫리는 건 차후문제입니다만 진입로가 없어서 행주대교나 공항에서 빠져서 88도로를 타다보면 가양동으로 들어가는 스페이스는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를 낼 수 있는데 한쪽 나가는 도로만 있지 88도로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공간은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로개설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진엔지니어링측에서는 좀 부분적인 말씀이겠습니다만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건설국장께서는 장동선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덕의 소치로 문제있었던 것에 대해서 한번도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말씀도 못드리고 발언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내 개인에게, 만약에 김권숙 개인의 앞으로 2001년도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계획을 물어보라면 내 개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족과 같이 내 스스로 잘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고 남에게 지워진 빚도 갚고 살고 싶겠다고 그러한 꿈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의 하나가 근본이 문제가 있다.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명실공히 알다시피 지방자치제의 시대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 물론 도시계획의 정의를 내릴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 한가지만 갖고도 계획이 있을 수 있고 환경 하나 가지고도 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모름지기 중장기 기본계획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소득에 관계된 부분, 이 지역에 처한 대다수 주민들의 소득의 창출에 대한 부분 같은 것이 결여돼있는 거 같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강서지역에 세수원이 특별하게 없는 지역이라고들 다들 그럽니다. 또 올해 예산에 보면은, 물론 94년도 예산입니다. 서울시 재정교부금이 가장 많이 증대된 지역이 강서 이쪽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뭣이냐? 염창동, 등촌동, 방화동, 가양동 택지개발해 가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에서 처음 입안할 때부터 대단위 영세단지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여기다 배치시켜가지고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실태가 지금 어떠냐? 수원, 안양, 평택까지 출퇴근합니다. 아침 5시에 나와가지고 밤11시에 집에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영세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좋은 표현으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많은 지원을 이 지역에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교통, 환경, 교육, 위락시설 다 좋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에 아까 80만을 육성할 도시 내지 65만을 육성할 도시라고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중에서 대다수는, 적어도 40% 이상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할 영세민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에 대해서, 공단육성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과연 한번이라도 계획이 입안됐느냐?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준공업지역은 공해가 나오고 인근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더 이상 확산이 안돼야겠죠. 유지선에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랬던 건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도시형산업, 노동집약적인 것, 무공해하고 환경에 피해를 안주는 집약산업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식품산업 같은 거, 단순전자조립 같은 거, 이런 부분의 공장을 적어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150만평, 30만평, 아니면은 아파트단지 후면이라든지 그것도 안되면은 우리하고 지역은 다릅니다마는 경기도권 같은데, 김포 같은데라든지 이런데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러한 노동력 창출이라든지 구세수 확보면에서 중장기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 또 이런 땅을 개발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물류단지도 만들어야 되겠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겠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계에 직접적 관계돼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중장기계획을 하신 측이 다른 부분이 다 훌륭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낙제점수를 면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세수창출이나 재정자립도부분에 대해서 아까 슬라이드 2면하고 11면에서 약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럼 쉽게 이 계획이 도시계획이냐, 건설계획이냐, 아니면 교통계획이냐? 근본을 따져 본다 했을 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름지기 소득창출에 대한, 재정확보에 대한 문제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검토돼 가지고 안으로 확정돼 가지고 상부기관에 보고되고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선진엔지니어링 우리 강서구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이 우리 강서구기본계획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업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지역에 있는 옛날 구사거리 화곡전화국일대의 상업지역분포를 보면 지금 현재 1동쪽은 기본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업지역이 상업지역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나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인고속도로는 신월I.C 밑으로 영등포구간은 일반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역사람들이 그 일대에 정말로 상업지역다운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화국 뒷면에 보면은 지금 차동차교습소도 약 1,000여평 되는 게 있고 또 지금 전화국 바로 측면에 129번 버스가 거기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평수가 약 1,000여평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업체에서 거기에다 소형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몇차례 트라이한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지금 현재 1동 주민이나 2, 4, 8동 주민들이 상권을 거의 영등포에 가서 모든, 아이들 옷을 하나 산다해도 영등포상권을 이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진금 이 챠트를 보시면 이쪽 화곡1동 전역 복개도로이고 이쪽이 화곡2동쪽입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여기 주차장하고 이 일대를 한쪽으로만 치우칠 게 아니라 전철도로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상업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도 높을 거고 또 지역적인 균형발전도 되리라 믿기 때문에 그런 상업지역 시정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종식 의원 발언하십시오.

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하셨기 때문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전중에 선진엔지니어링 유상무님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 강서도시기본계획의 설명을 잘 듣고 제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불만없지만 이것만은 안되겠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곁들여서 나왔습니다. 이미 주택공사가 미개발지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건설부에 신청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이것은 정부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기관 기업에서 건설하게 되면 국민주택규모이하로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 법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앞서서 유기성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강서의 세입문제와 우범지역을 계속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고도제한관계로 15층이상 지어서 큰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별 문제도 아니지만 주택공사가 지으면 그렇게 못됩니다. 또 고도제한도 지금 한정이 돼있어요. 7층 내지 8층, 10층 이렇게 지으면 지역의 미관이나 모든 것도 버려놓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강서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건설부나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서 절대 그런 아파트는 들어오지 못하게끔 건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현황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선진엔지니어링측과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구태여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강서구도시기본계획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수합해서 건의안을 채택, 관계부서에 이첩하기로 돼있으니 만큼 구태여 선진엔지니어링 또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은 필요가 없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구정업무실적보고를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준비관계상 10분간 정회를 해야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행정과장 고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하게 된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할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실적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9계로 조직돼 있습니다. 여기에 진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1차진료과, 모자보건과, 전염병예방과, 구강보건과의 진료과목을 두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83명에 현재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을 기준으로 한 직급별 현황을 보면 4급이 1명, 5급이 3명, 6급이 10명, 7급이 17명, 8급이 20명, 9급이 4명, 기능직 18명, 기타9명, 도합 82명이 됐습니다. 순수 진료종사인원은 의사가 5명이며 간호사가 22명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금년도 세입목표는 2억7,000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실적은 2억900만원으로서 77.4%의 세입목표가 달성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21억3,5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집행액은 14억4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보건소 주요장비현황으로는 총 85종이 있으며 여기에 대한 종류별로는 의료용이 40종, 교육용 16종, 방역용 22종, 차량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업무중 93년도 주요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의 기본방향은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 방역을 중점 실시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은 연중 계속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인 5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분무소독에 있어서는 저소득밀집지역이나 불량환경지역, 위생시설 대상으로 연중 계속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하절기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이상 순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분무소독은 목표 440만㎡에 대해서 341만㎡에 대한 소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목표 90회를 설정했으며 지금까지 142회의 소독을 하여 157%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정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우물의 특별관리로 수인성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소독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9개소가 되겠습니다. 급수지역내에 8개소가 있고 비급수지역내에 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소독약품 투여를 월1회이상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분기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리실적은 정호소독 120회, 수질검사 3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시설 지도관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근거는 전염병예방법 제40조에 규정돼 있는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자체소독의무시설로 규정하여 소독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의 관리대상은 총 157개소입니다. 지도관리는 연 2회 소독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점검실적은 상반기 13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6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양진료소 운영사항입니다. 가양지역 저소득계층의 의료혜택을 위해 가양진료소를 개설했습니다. 개설은 지난 5월27일자로 개설하였으며 장소는 가양제5복지관내 1층 노인정을 임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후 가양3동 동청사가 신축되면 신축된 장소로 본 진료소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료는 1차진료인 내과와 예방접종에 한해서 진료하고 있으며 진료팀 1개반 5명이 주 2회 현지에 상주하여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적은 1,033명에 대해서 진료 및 의료상담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자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대상환자는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로서 의료보호환자는 무료로 진료하고 있고 의료보험환자는 보건소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방문 투약일수당 진료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환자는 총 1만7,014명을 진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보호환자가 6,504명, 의료보험환자가 1만509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만2,002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용별로 보면 보건증 발급이 1만1,637건, 시험검사 26건,기타 33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고광순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 실·과별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는 국별로 통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올해 소관업무 추진사항을 실적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과 소관사항인 보건교육사업은 주민들에게 예방가능한 건강지식의 중요성 계몽과 교육으로 주민 스스로의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대상이 지역주민과 학생 및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접객업소 종사자 및 산업장 등을 대상으로 연중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그중에서 공무원교육과 산업장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이 다소 미진한 것은 후반기 교육계획에 들어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정상 추진되겠습니다. 중점 추진방법으로는 반상회보나 지역신문을 통한 대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보건소를 찾는 내소자를 중심으로 보건교육실을 운영해서 비디오를 계속적으로 상영하고 산업장 및 위생업소와 집단급식소 종사자들에게 계속적인 홍보교육과 그리고 비디오테이프등 교육용 매체자료를 확보해서 학교 및 단체 등에 대여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사망률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현 임산부와 영유아를 등록시켜서 임부에 대해서는 산전·산후 관리를 위한 정기건강진단과 영유아에 대해서는 생후 6개월과 18개월에 정상발육상태 등의 정기검진과 정기예방접종의 적기실시 및 정신박약아 예방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의 실적은 자료와 같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로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주민 가정을 방문해서 적절한 의료시혜와 질병예방교육을 통해 소외계층의 의료혜택 불균형을 시정하고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1991년부터 사회복지차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구 올해 대상은 3,248가구로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과의 간호사를 지역담당제를 지정하고 매년 신규로 책정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가 호별 방문해서 기초시민건강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거동이 불능한 자에 대해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팀이 돼서 정기방문진료와 이들에 대한 환자, 또한 가족에게 합병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정 및 저소득밀집지역에 대해서도 주 1회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은 가정방문이 5,666가구이며 방문간호는 159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는 수의 자녀를 계획적으로 출산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영위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부주도로 6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저희구 목표는 정관 및 난관수술인 영구불임수술 목표가 483명중에 현재까지 445명을 실시한 바 있고 루프등 일시피임은 1만117명목표에 9,3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 사업중에 결핵관리사업은 환자를 조기발견 치료해서 건강한 시민에의 전파를 예방하고 결핵유병율 감소와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선 미취학아동과 학생에 대한 B.C.G예방접종 그리고 일반 주민에 대한 X-선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의 실적중에 X-선 검진과 환자발견은 비교적 양호하나 B.C.G접종이 다소 저조한 것은 취학아동에 대한 예방접종이 봄·가을로 두번 나누어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추계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연말까지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추진방법으로는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서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연중 접종을 하고 취학아동에 대해서는 학교 양호교사로 하여금 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시민과 취학계층 및 보건소를 찾는 자에 대한 검진을 철저히 실시해서 균 양성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치료 및 추후 관리로 치료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과결핵자나 퇴록된 자라 할지라도 요관찰자로 등록을 해서 1년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병관리는 매독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혈청검사와 인균을 발견하기 위한 S.T.D검사를 보건소와 일정자격과 시설을 갖춘 시내 지정의료기관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1만4,000명 목표에 현재 9월말까지 실적이 1만3,178명이며 인균인 S.T.D 검사는 4,940명 목표에 3,269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정기 S.T.D검진 및 혈청점사를 실시하고 감염자에 대해서는 전원 등록해서 무료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증 대행기관의 홍보와 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기검진 기피자 방지를 위해서 위생과와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장티푸스와 일본뇌염 그리고 B형간염 및 유행성출혈열의 무료접종과 유료접종을 동시로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와 취약지역 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등에 중점 접종이 되고 유료접종은 일반주민 및 희망자 전원에게 약품구입가로 수수료 없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내실화를 기해서 6세이하 전원 아동과 의료보호대상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질병예방 관리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수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윤수입니다. 우선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렇게 저희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 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약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무관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상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의료관계법에 따라서 정기감시와 수시감시에 의해서 저희가 감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감시는 의사회등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감시에 의해서 연 2회 실시토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수시감시는 진정이나 또는 제보, 그렇지 않으면 타 기관의 어떤 홍보라든지 지시에 따라서 특별감시나 또 직능단체와 합동으로 감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무관리에 의한 실적으로서는 지금까지 약 475건을 시행해서 적출물 처리에 부적정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엔 약무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 자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반기에는 약사회등 직능단체의 자율지도를 통해서 감시토록 하고 하반기에는 약사회등 직능단체와 보건소가 합동으로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문제 업소라든지 진정이나 또 제보나 또 상급기관의 지시 등에 따라서 저희가 특별한 감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처분한 실적으로서는 무단폐업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등록취소를 3건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진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검사업무로서 장티푸스, 콜레라, AIDS 등에 대한 검사를 표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외에 저희 방사선 검진은 약 한 1만9,000건을 실시했고 그밖에 저희 임상병리실을 통한 수질검사, 매독혈청검사 등을 해서 여러 가지 일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그런 검사를 포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표와 같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관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건강진단, 그리고 전경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저희 구청의 환경미화원,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인 성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선 검사나 그 외에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할 수 있는 임상병리검사를 통한 집단검진을 약 2,300여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각 개인에게 통보하고 또 2차진단이 필요한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또 더 큰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은 더 큰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동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부처 과장님들 좋은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 용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몇가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까 합니다. 분무소독이 440만㎡를 한다고 그랬는데 440만㎡의 대상지역과 연막소독을 92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연막소독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각 동별로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사실 차를 가지고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휙 지나가면 끝납니다. 그게 연막소독인지 길거리 연막소독 냄새만 풍기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막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의원중에 한사람인데 뭔가는 구석구석 연막소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형식적인 겉치레 9회 뭐 이렇게 나열을 하지 마시고 좀더 구석구석 해가지고 취약지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소독의무지도사항에서 157개소를 연 2회 했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좀 불충분합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뭔가는 실질적하고 거리가 먼 형식적인 무슨 뭐 보고사항 같게 들립니다. 또 일도 한가지 지적해서 아까도 연막소독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물소독이라든지 사실 공동우물, 지금 저희 구의회 앞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도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 자체 수질 내부에도 소독을 합니까? (

-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소독을 했을 때는 소독냄새라도 좀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 지하수를 퍼올리는 밑부분까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약품처리는 없습니까? (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동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 및 우물소독은 좀 형식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해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별다른 답변이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예, 최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예.) 예, 김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이것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방문간호를 간호원이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

-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하고....) 간호사가 해요? (

의석에서 - 답변은 한꺼번에 들읍시다.)

김무길 의원님! 잠깐 발언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합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은 일괄적으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이것이 너무 황당무계한 발표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 예, 알겠습니다.) (

하단하면서 - 근거를 통해서)

김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각 동에 분무기가 지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가 예산 확보로 해가지고 대충 한 10대 정도가 지금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분무소독약이라든지 방역소독약이 나간 실적 수준 좀 알고 계시면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보건지도과에 대해선 전염병 및 전원등록치료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얼마나 지금 등록이 돼있는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정기진료 기피자 방지를 위한 위생과의 협조체제 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잠깐....) 예, 발언하십시오.

원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대하여 많으신 관심을 가지고 아주 진지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각 과장별로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유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각 동의 분무기 수와 그리고 분무소독약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는 자율방역단이 조직돼있으며 동별로 분무기를 전부다 1대씩 지급해줬습니다. 그리고 소독약품은 우리가 봄철에 일괄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고 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나눠줬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실적관리에 대한 것은 내가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그 내용을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이즈환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에는 에이즈환자가 한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이 현재 주민등록증이 말소돼 있었고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원적지까지 전부 다 추적을 했고 또 옛날 근무하던 장소까지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저히 행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번 발생된 그분에 대해서는 추적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행방불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입니다. 김무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간호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 목표 3,248가구는 연초에 영세민으로 책정이 된 대상가구입니다. 그 가구는 작년부터 거의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금년에 신규로 책정된 자에 한해서 금년에 카드를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지금 방문간호를 하고 있는 인력을 전담하는 인원이 조금전에 제가 4명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월부터 관리하는 인원은 5명이었습니다. 현재 한사람이 장기 병가가 생겨서 안나와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5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1일 5 내지 7가구씩을 전담으로 계속적으로 방문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기초조사카드를 하고 또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어떤 환자진료도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정에 병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상담을 해주면서 그 상담을 해소해주고 카운셀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방문간호사업의 업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관리가 3,248가구에서 1월달부터 현재까지 쭉 관리하는 숫자가 5,600이고 9월말까지 숫자가 현재 대상가구보다는 적어도 인력이 충분하게 된다면은 이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실질적으로 가야 됩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는 저희구의 가양지구라든가 방화지구에 대상 저소득시민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것은 인력이 시급하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서 서울시나 저희 구청에 늘상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에는 대책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어떤 허상이나 이런 사항은 전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가지고 카드에 의해서 내가 언제쯤에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 그 약속된 사항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로 복명을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여기 결핵환자 숫자는, 유기성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결핵환자 숫자는 현재 강서구에는 정확한 숫자는 제가 메모를 안했습니다만 한 25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가 되어 있고 그 추세는 항상 변합니다, 달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90년에 비해서 올해는 결핵환자가 늘은 추세나 낮은 추세나 이런 것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강서구의 경우를 비교한 거를 보면은 다소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소가 과연 결핵의 어민 유병율이 떨어져서, 또 치료율이 좋아져서, 또 약의 효과가 좋아져서 감소환자가 실질적으로 줄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대변하기는 이거는 부족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결핵이 현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결핵은 또 세계적인 추세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최근에 금세기의 흑사병이라고 하는 AIDS가 다시 유행이 되면서 결핵유병율이나 양성율이 미국의 경우를 비롯해서 유럽지역에서 증가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감소추세로 있습니다, 유병율이. 그리고 강서구의 현재 관리숫자는 대략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자료로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균과 매독의 증감추세 이것의 정확한 숫자도 제가 오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자료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 이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노인건강진단은 저희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노인복지의 일환으로서 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협조체제 아래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인 어떤 검사업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사업무는 저희과에서 하게 되지만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하는 전반적인 차원은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한 인원은 8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한 두명은 오차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 숫자가 맞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올해부터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그 전에도 실시는 해왔습니다만 만약에 저희 관내에 어떤 병원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되면은 노인 1인당 1차, 2차마다 수수료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차만 해도 제가 알기로 한 6,000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 비용을 그 병원측에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은 다시 저희 보건소에서 세수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어차피 인건비로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시약이라든지 실비만 들이게 되면은 말하자면 바깥 의료기관중에 지불되고 있는 돈이 말하자면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 보건소가 가정복지과하고 협조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자에 안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노인분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시다가 공공기관을 이용함으로해서 다소 조금 문제도 있을 소지도 있겠지만 하여튼 철저하게 직원들한테 되도록 친절하고 또 그분들이 노인이기 때문에 자격지심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런 것을 못 느끼게끔 직원들을 독려해서 앞으로도 문제없이 더 내실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느낀 점은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점을 준비치 못한 점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보건소 업무가 타 부서와 관계가 되어 연계되어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실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월9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본청 청소년지도계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초임 발령지로 강서에 와가지고 여러 선배님들에게 많은 걸 배웠고 또 서울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지역사회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신 여러 구의원님들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히 강서문화축제에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의 열의와 그리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의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행정분야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공보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홍보 추진실적은 홍보계획수립이 주간, 월간 합해서 48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요원계획이 구직원, 동직원 합해서 5회에 2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활동을 통한 홍보는 지역신문 공익광고가 11회 나갔고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는 총 2,970건을 제공해서 1,717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간행물을 통한 홍보는 국정홍보, 시정홍보, 그리고 구정홍보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보 발행실적은 총 2,700매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문화행정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행사는 저희가 충효교실이 상반기, 하반기 2회가 있었고 역시 양천향교 석전대제가 춘추기 2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탐방교실이 상·하반기 2회씩 4회가 있었으며 청소년서예백일장이 5월22일 양천향교에서 있었습니다. 향토사코너를 저희가 설치해서 연중 추진해왔습니다. 반회보와 강서교차로에 강서택리지라고 하는 고정칼럼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쭉 실적을 올려왔고 향토문화학교를 금년 7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수강생을 받아서 저희가 6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지 발간이 저희가 1,000부를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교정단계에 들어가서 인쇄에 접어드는 단계입니다. 10월15일경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양천향교 보수공사는 지금 보수공사과정에서 추가보수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정일이 9월이었는데 12월 보수완료예정입니다. 문화행사로는 대표적인 행사가 구민의날 제정기념 제1회 강서문화축제가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구민회관 및 우장산축구장에서 약 6만5,000여명이 관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행사내용은 거리축제와 그리고 구민참가행사 그리고 구민을 위한 공연과 각종 전시회는 9월28일까지 계속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기타행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락 한마당이 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여름밤의 음악회가 6월28일날 구민회관에서 있었고 시낭송회가 청소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영화상영이 3월26일날 있었습니다. 조찬기도회가 2회 있었고 그리고 강서문화축제와 관련된 각종 간담회가 6회있었습니다. 현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서문화원 설립입니다. 지역고유의 향토문화를 발굴 보존하는데 무엇보다도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 4월경에 창립총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문화의 거리는 우장산근린공원 구민회관 주변에 구의 상징성있는 광장을 조성키 위해서 각종 표상물과 예술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역시 내년 4월까지 추진완료하려고 예정을 잡고 지금 현재 전문가와 토의를 거쳐서 조성계획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철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철문화공보실장은 9월9일자로 본청 발령을 받고도 저희 강서구 문화공보 업무실적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해준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우리 강서구민의날 제정 기념행사에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 또 아주 좋은 행사를 마치게 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상철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소관업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환 구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93년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첫째 감사실시는 종합감사외에 4개 분야로 122회 실시하였으며 일상 감사결과 7,777만원의 예산절감한 바 있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으로는 신분상조치를 163명을 했으며 재정상조치로는 35건에 7,817만2,000원을 예산절감 또는 추진한 바 있고 시정조치는 183건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민원접수 처리상황으로서는 진정, 시정통신엽서 등을 통해 1,363건을 접수를 해서 1,356건을 처리하고 현재 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주택건축분야가 64%로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순찰정비실적으로는 총 10만5,855건을 적출해서 10만5,841건을 정비를 하고 14건은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내용으로 보면 무단주차가 45.2%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분위기 조성으로 윗물맑기운동, 공직사회안정과 사기진작등 3대 분야 12개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장주재 공직자특별정신교육을 7회에 5,262명을 실시를 하였고 다음은 공직주변 부조리조장 환경정화를 위해서 구청장 서한문을 27회 1만9,377명에 교부를 하였고 간담회를 80회에 5,211명을 대상으로 개최를 했으며 자율결의대회는 21회 개최한 바 있고 시민참여홍보를 8회 39만5,000부를 지역신문 등에 게재 또는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민원행정쇄신 생활화를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 운영실태점검을 2회 실시를 하였고 인허가업무 처리실태점검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체평가보고회를 4회 개최하였고 기능별,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1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기강확립 분위기조성으로 교통거리질서확립, 주택건축 불법행위 근절등 10개 과제 40개 단위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은 기능부서별 보고회를 12회 개최를 하였고 역점사업으로 가양아파트 주변 노점상 정비를 179건을 했고 동별 특수사업으로 20개동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감사계획으로서는 종합감사를 1회 5개동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부분 감사는 1회 1개 부서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무근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청취하신 뒤에 부득이 질의하실 사항이나 또 시정을 촉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행정감사시 자료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저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드린 바 있고 내용이 별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구민원은 8개월 동안 11만5,578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약 579건을 처리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증명발급이 8만7,500건으로써 75.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인허가신고, 진정, 질의, 이의신청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증명민원신청을 유형별로 보면은 민원인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이 5만2,000건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민원이 32.3%, 팩스민원이 4.6% 순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반 문서처리는 13만4,000건으로 1일 평균 약 67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요공부 등재관리는 호적인구이동은 1일 평균 약 30건, 건축물변동은 1일 평균 약 95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제도개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민원제도의 내용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하고 추진실적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제 시행입니다. 이 제도는 5월10일부터 2개 부서 이상 관련이 있는 유기한 복합민원 62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해당되는 민원접수처리 건수는 8개월동안 373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수리·허가된 것이 249건, 반려가 81건, 취하가 43건입니다. 그 다음에 중계민원, 일명 교부대행제 확대시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행일은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6월1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설치장소는 영등포에 있는 롯데, 신세계백화점과 은행 5개소 그다음에 가양동 아파트단지 12개 관리사무소 등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건으로서 이 제도는 실적이 저조합니다마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주민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 한 사람의 구민이 원하더라도 계속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호적민원처리결과통보제 확대실시입니다. 이 제도는 그 전에는 혼인에 대해서만 처리했는데 지금은 사망, 전적신고등 모든 호적신고에 대해서 신고 즉시 신고가 처리된 호적등본·초본을 구청장 인사문과 함께 민원인에게 우편통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4,587건입니다. 다음은 증명민원 발급기관안내 전화번호기입입니다. 이것은 93년 7월9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모든 증명발급 밑에다가 발급기관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집에 가지고 가서 의문사항이나 또 궁금증, 불편사항, 잘못된 것이 있을때에는 전화로서 발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회민원상담안내제는 우리 시민봉사실 전 직원 계장을 포함해서 하루 한시간씩 교대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화민원우편송달제 실시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93년 5월1일부터 민원인이 전화민원을 신청할 때 우편송달을 요구하게 되면은 민원인 주소지에 우편을 송달하고 있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도 실적은 저조하지마는 계속해서 홍보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기한 민원접수시 안내문배부입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오해나 불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 및 건축물대장 서고 확장개선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의원 여러분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 서고면적을 12.5평에서 15평으로 세면벽을 헐어내고 투명유리벽으로 해서 서고를 완전히 공개했습니다. 지금 현재 가옥대장과 호적서고를 공개한 구청은 22개 구청에 중구 구청하고 우리 강서구청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개함으로써 민원인이 자기가 신청한 증명발급과정을 밖에서 직접 안을 볼 수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의 지루함과 궁금증을 해소하게 되어서 공개행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또 투명유리로 시행했기 때문에 민원실 환경이 아주 깨끗해졌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 고정식서고를 갖다가 현대식 이동모빌랙으로 또 개선을 했고 또 공부 보관능력도 배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시민봉사실에 2대를 설치하고 호적건축물서고에 냉방기도 1대 설치해서 환경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시설개선입니다. 종전에는 전화시설이 노후하고 용량이 부족할 뿐 아니라 기능도 아주 단순해서 통화가 적체되고 타부서와 전화연결이 불능해서 민원안내에 불편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 사업내용에는 키폰 주장치 교체를 증설하고 민원상담전화를 보강하고 민원인전용행정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 친절봉사의식강화입니다. 민원행정쇄신을 위한 주민여론수렴을 2월8일부터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는 민원실환경은 깨끗하나 창구직원이 조금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교육을 생활화하고 민원안내편람을 제작하고 민원상담안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생활화운동 역할연기를 지난 4월29일날 구민회관에서 실시한 바 있고 민원창구공무원 교육 및 일일결산제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체계적인 문서관리입니다. 여기 문서관리는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수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3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나가세요.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사항 총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4분기까지 저희과에서 처리한 주업무내용을 주요사항만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사환경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차타워를 저희가 보유는 했습니다마는 고장이 잦아서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보수를 철저히 해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예산 2,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두번째는 그동안에 저희 구청사천정 텍스공사를 하지 못했고 형광등이 낡아서 상당히 실내분위기가 침체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사무실에 천정텍스를 설치를 하고 실내형광등을 교체를 해서 절전형전자식 안전기형으로 전부다 교체를 완료해서 10월30일까지 공사가 끝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쾌적한 근무분위기 조성은 물론 냉난방효율증대와 에너지절약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구청사내부 난방배관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사가 지어진지 17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배관교체를 한번도 하지 못해서 난방효율이 저하되고 누수가 나는 등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배정해준 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월19일부터 10월30일까지 배관을 전체교체를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8,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민의 여론을 쭉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도 그 동안에 시민여론모니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2회에 86건을 적출을 했고 또한 상하반기로 나눠서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의 의견조회, 우편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설문조사등 총 6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중간중간 처리하고 나머지 사항은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시민중에서 요구한 사항중에서 토목·교통사항 그 다음에 청소환경, 기타분야 이런 순으로 민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접수처리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주차단속을 강화해 달라거나 아니면 동일기관 첨부서류를 단축해 달라거나 이와 같은 시정시책에 반영할 만한 의견들은 구정시책에 반영을 했고 즉시 시정완료가능한 62건에 대해서는 기이 시정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구민과 함께 하는 방문대화를 통해서 구동정보고회를 42회에 걸쳐서 연인원 3,280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고 시설 및 저소득가구방문은 72회에 1,500명을 방문을 해서 시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생활운동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연초에 역할연기 및 사례발표를 치러 ‘바람직한 민원처리’, ‘이런 건 고칩시다’ ‘조직내의 갈등사항’, ‘친절봉사수범사례발표’, ‘우리의 다짐’을 통해서 5개 분야에 걸쳐서 실천결과 친절봉사자세확립 및 감동 유인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직원 좌석배치도와 개인별명패를 구·동직원 1,350명에게 제작 책상 위에 놓음으로 인해서 민원인이 담당직원을 찾기 쉽게 하고 담당직원노출로 인해서 친절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구, 동 근무환경 비교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로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서울시내에 가장 잘 돼있다는 3개 구청과 2개 동사무소 그리고 은행 2개 창구를 방문을 해서 우수사례를 저희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중에서 26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5개 사업은 우리 구청업무와 접목해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1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교시찰은 계속 실시를 해서 친절봉사행정을 한층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기구매 알선창구를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3,800조를 구민에게 알선, 염가로 보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구가 생긴지 오래됩니다마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아직은 없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1개 도시 내지 2개 도시까지도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저희들도 호주에 있는 시드니시 팬리스카운티라는 곳과 현재 자매결연추진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펜리스카운티는 인구 약 16만 그러니까 저희의 3분의1 정도가 되겠고요 면적은 478㎢정도 우리구의 10배가 넘는 상당한 구입니다.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지역은 넓은 곳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6월2일자에 자매결연 제의가 서신으로 와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서신을 보낸 다음에 9월23일 날짜에 자매결연 동의 답신이 접수가 됐습니다.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해가면서 체결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계획으로는 94년도 상반기에 자매결연 여건파악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환방문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반기중에 내무부장관에게 결연승인서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저희와 호주 시드니시 펜리스카운티(penrith County)가 자매도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따라서 이 예산은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동행정 강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분동은 가양2, 3동이 지난 4윌1일자 분동을 했구요. 동청사는 신축은 4개동으로써 화곡본동, 가양2동, 가양3동, 화곡8동이 진행중에 있고 증축은 등촌2동, 화곡7동, 방화1동이 기이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화곡본동은 대지 225평에 건평 327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현재 공기는 85%고 11윌 중순경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5억3,300만원이 투자가 돼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양2동입니다. 가양2동은 대지 320평에 건평 506평으로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건립중에 있고 12월말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약 8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10%입니다. 이 이유는 저희가 공사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터파기 기간중에 그 내부지하에 소화전과 가양하수처리장 800㎜송수관이 묻혀가지고 인천시와 도시개발공사와 협의관계 또 철거관계로 인해가지고 2개월 이상이 지연이 됐습니다. 9월8일까지 완전히 철거를 완료를 하고 공사를 재개를해서 이 공사는 내년도까지 이월시켜야 될 공사이므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양3동입니다. 여기는 대지가 302평에 건평은 511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 11월달 정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 걸로 하고 예산은 9억7,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계약은 완료가 된 상태이며 금주 토요일날 공사입찰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화곡8동의 경우는 대지는 241평에 건평은 약 40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9억1,8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아집니다. 다음 화곡7동은 증축사항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우선 설계만 해놓고 내년도에 가서.... 정정하겠습니다. 규모는 40평으로써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약 한 2층으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한 6,700만원 소요가 됐고 공정은 98%에 속하고 나머지 주차장시설공사만 마무리되면은 입주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등촌2동은 약 한 3층에 58평으로 증축을 해서 지난 9월9일날 준공을 완료했고 방화1동도 마찬가지로 3층에 37평가량을 조립식으로 증축을 해서 지난 9월9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동청사 부지매입은 방화2지구에 12억7,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마지막 택지 구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정장비 교체 및 보강은 전자복사기외 28종에 4,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구입해 각동에 보급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전자기계경비시스템 설치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16개동을 완료함으로써 21개동이 공히 전자경비시스템으로 경비체제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규모편익사업은 92건에 1억8,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각동별로 기이 유인물에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직원들의 사기진작방안으로써는 금년중에 인사관리의 적정화를 위해서 전보는 444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타구로 나간 전출은 97명이 고 타구에서 저희구로 전입한 인원은 101명이며 구내에서 부서간 이동은 246명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도 승진은 28명으로써 6급이 7명, 7급이 7명, 8급이 14명이 승진이 됐습니다. 후생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생일 축하 및 결혼직원 격려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원 생일축하는 1,259명을 실시한 바 있고 결혼직원 격려는 32명에 대해서 격려를 실시했습니다. 입학자녀 축하는 중학교가 114명, 고등학교 118명, 대학교 54명 등 286명을 연초에 격려를 했습니다. 올해에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직원가족휴양소를 운영한 결과 10회 3박4일간 31일 동안에 공무원가족 110가족 약 430명이 강원도 속초시에서 휴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차후에도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직원사기측면에서 연중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직원취미크럽 지원이 10개 조직이 있는데 올해 예산 235만원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취미활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구에서 실시하는 직원표창은 장관급이상이 5명, 시장 49명, 구청장 표창은 34명, 계 88명에 대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의 생활안정자금등 각종 융자시혜 및 주택마련 지원 사항입니다. 주택마련지원은 임대주택입주가 개포에 11명, 고덕에 4명, 구로에 1명, 상계 9명, 과천 2명등 27명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알선을 했고 주택구입자금 융자 알선은 5명에 약 1억원 정도가 융자가 됐습니다. 생활부조금의 대부사항은 여러분 유인물에 보신 바와 같이 132명에 대해서 6억6,600만원이 대부가 됐고 학자금 대부는 대학생이상 75명에 대해서 6,655만원이 국고 및 연금에서 대부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총무과 소관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남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주요단위사업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의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주요업무계획상의 예산사업 125개와 비예산사업 73개 도합 198개 단위사업중에서 하반기에 추가된 53개 사업을 제외한 145개 사업에 대해서 2/4분기의 심사분석결과 완료된 사업이 41건,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91건, 규모등 계획변경사업이 10건, 그리고 빗물펌프장 중앙감시반설치등 3건은 당초 계획일정보다는 다소 지연되고 있었으나 2/4분기말 추진을 촉구한 바 있어 현재는 완료 내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실내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는 설날 종합대책을 비롯한 추석절 종합대책 등은 완료된 바 있으나 월동기 종합대책은 연료와 재설대책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업무 등을 포함해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리고 연말연시대책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 이후에 시민불편해소와 각종 규제행정의 완화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행개선과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구정쇄신대책반을 구성해서 9월말 현재 주민과 공직자로 부터 1,100여건의 쇄신과제가 제시돼가지고 그중에서 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자체 개선과제로 61건, 시건의 과제로 212건 합계 273건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구정쇄신 일환으로 주민의견발표회를 두차례 실시한 바 250여명의 주민이 참석해서 95건의 건의사항을 제시해서 9건은 시에 건의한 바 있고 단순민원 80여건은 소관별로 조치한 바가 있으며 6건에 대해서는 예산수반등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2단계로 인·허가, 도시계획사업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등에 집중해서 과제발굴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 별관 지하층에 25평 규모의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구입한 350여건의 도서를 포함해서 1,800여건의 도서를 비치하고 구·동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이용실적을 보면은 연 1,142명에 1,600여건의 도서를 대출하거나 또는 열람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간하는 구통계년보를 비롯해서 광공업통계, 인구통계 등은 각종 행정업무수행에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추경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계획과 재정긴축 운영계획에 따라서 우리구도 절감재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지역투자사업에 중점 반영하기 위해서 92년 결산잉여금과 재정긴축운영에 따른 절감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그리고 92조정교부금 결손분 잔액을 조정 편성하는 추경예산을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상단의 표에서 보시듯이 추경규모를 살펴보면은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 657억3,800만원에서 65억8,200만원이 증가해서 723억2,000만원이 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당초 154억5,100만원에서 5억6,800만원이 증가해서 160억1,900만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저희구의 현재 예산규모는 총 883억3,900만원으로 확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 예산절감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비목에 따라서 5%에서 30%까지 절감하는 강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감실적을 보면은 일반회계의 경우 46억3,500만원 목표로 했는데 38억5,500만원을 절감해서 목표 대비 진도가 83.2%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경우는 14억9,000만원 목표중에서 9억8,000만원의 절감실적을 보여 목표 대비 65.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절감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3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과목 의회운영비를 비롯해서 예비비에 이르기까지 전체예산액 723억2,000만원중 배정액은 577억2,700만원으로 평균집행률은 9월말 현재 7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동기 집행률 75%를 약간상회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특별회계의 경우를 보면은 예산액 160억1,900만원중에서 배정액은 18억4,400만원으로 집행률이 11.5%로써 전년동기 집행률인 5.6%보다는 상회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보다는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공항이주단지특별회계의 경우는 130억500만원이 국비위탁사업입니다. 이 국비위탁사업은 보상이나 본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는 잔액이 당초 예산편성시 과목설정한 목적과 같이 이월돼가지고 주차시설확충재원으로 쓰여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비롯한 자치법규는 총 160여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조례의 경우 강서구민의날 조례등 5건이 제정됐고 강서구동사무소설치조례등 10건이 개정되었으며 강서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설치조례 1건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습니다. 규칙의 경우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등 2건이 제정되었고 강서구 지방공무원정원규칙등 25건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훈령의 경우 강서구어린이공원관리규정 1건이 제정되었고 강서구위임 및 전결규정등 2건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소송시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건이 진행중에 있고 제소된 것이 56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선고된 것이 19건입니다. 19건 선고된 것 중에서 16건은 승소한 바 있고 3건은 패소한 바 있습니다. 승소율은 84.2%로써 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권익의식이 높아지고 있어서 제소사건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데 저희구의 경우는 승소율을 볼 때 91년도에는 53%, 92년도에는 67%로써 93년도 84.2%는 해가 갈수록 승소율이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총 38건이 청구돼가지고 13건이 진행중에 있고 25건이 재결된 바 있습니다. 이 재결에서 청구기각이 22건으로써 88%의 기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행정쟁의성에 대비해서 자치구 실시 이후에 저희구에서는 재야에 덕망있는 고문변호사 3명을 물색해 가지고 행정처분시라든가 또는 소송이 피소 됐을 때 법령자문을 통해서 법제사무를 원활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산장비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능률향상과 민원편의도모를 위해서 금년에 퍼스널컴퓨터 50대를 비롯해서 101대의 전산장비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보급에 맞춰가지고 전산교육도 확대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일반과정과 언어과정으로 구분해서 9월말 현재 227명이 이수한 바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시 공무원교육원이나 전자계산소 같은 상설교육기관과 또 저희 본관 6층에 있는 구자체 전산교육장에서 이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를 통해서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협력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와 민방위과를 겸해서 김태온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의 일환인 각종 캠페인과 주민계도활동에 구의원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서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민주시민의식함양을 위해서 시민교양교육 실시를 10회에 걸처 2,700여명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국민정신교육은 새마을성남연수원에서 위탁교육으로 49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범시민의식개혁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는데 기초질서캠페인은 연 20회에 인원이 5만5,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은 9회에 걸쳐 9,7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교통사고줄이기캠페인은 매월 첫째 화요일 7시30분부터 관내 19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작은친절 작은봉사캠페인과 10% 소비절약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금융자로서 융자대상은 저소득가구로서 서울시 5년 해당동 2년이상 거주자로서 자활의지가 있고 상환가능한 가구로서 금년 상반기에는 23가구에 8,000만원을 융자한 실적이 있으며 하반기에는 8,500만원을 10월중으로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에 나간 회수실적은 69년도에 목표액이 9,700만원으로서 징수는 다 했습니다마는 99.9%의 징수라는 것은 90년도에 징수해야 될 분을 한가구 40만원이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결 못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로서 추진은 봄맞이 환경정비와 가을맞이 환경정비를 매년 실시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엑스포 기간이고 해 가지고 엑스포특별환경정비를 해서 올해에는 3차에 걸쳐 환경정비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봄맞이, 엑스포, 가을맞이 해가지고 근 4만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십시오. 다음은 자연보호운동으로서 자연보호운동은 주말 자연보호와 일제 자연보호 두가지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자연보호는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는데 연인원 5만7,000명이 참여해서 30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제 자연보호는 자연보호 기념행사라든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는데 연 3회 해서 3만9,000명이 참여했으며 새마을대청소는 농심가외 19개 장소에서 20회를 실시해서 25만4,000명이 참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로의 꽃길조성은 결명자 단지를 한 1㎞정도 조성해가지고 지금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시정시찰로서 시정시찰지는 한강개발현장에서 유람선에 승선하여 관람하며 가양하수처리장과 대전엑스포 서울홍보관, 독도정수사업소 등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10회에 걸쳐 450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남은 두달동안에는 4회에 걸쳐 180여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급은 상반기에 73명 1,8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중학생 28명과 고등학생 4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국민운동관련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은 연초에 예산으로 승인된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단체는 3회에 걸쳐 9,300만원이 인건비로 지급됐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3회에 걸쳐 4,840만원을 지급해 총 1억4,161만1,000원을 보조금으로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시찰을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서 새마을지도자 45명은 어제 출발해서 아마 1박2일 해서 오늘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보호위원과 새마을문고위원, 바르게살기위원은 10월중이나 11월중으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선진지시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편재하다 보니까 생활체육과 뒷면에 민방위과 소관사항이 있을 겁니다. 제가 겸직하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를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3/4분기까지의 주요민방위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93년도 민방위세부집행계획수립을 금년 2월28일 완료했습니다. 그 계획내용은 민방위운영계획이라든지 소방대책, 화생방방어계획등 9개 분야에 대해서 계획수립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방범비상벨설치를 9월말 현재 목표 1,010대로서 현재 1,010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검열로서 저희구에서는 총 738개대의 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3분의1씩 검열하도록 돼있어 가지고 지난 4월19일부터 7월5일까지 224개에 대한 검열을 마쳤습니다. 다음 민방위시설점검은 매월 1회씩 저희구에는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의 점검을 한 결과 지금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없이 상태는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93년도 주민신고홍보활동강화로서 주민신고홍보활동기간은 6월16일부터 25일까지 실시했는데 주민신고원 교육을 3회에 걸쳐 5,4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18주년 기념행사를 지난 9월22일날 지하상황실에서 기념식을 한 바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원 및 관계자 650명이 참석해서 성대히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내용으로서 민방위신규자에게 하는 특별교육을 3월9일부터 4월8일까지 8일간 구민회관에서 신규자 4,659명을 대상으로 98.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정신 및 실기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구민회관에서 오늘도 지금 하반기교육이 실시중에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3만2,953명으로서 지금 현재 97%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소집훈련은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월15일과 8월17일 2회에 걸쳐 동지정장소와 직장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10만6,790명으로서 99.8%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병무행정으로서 현역병입영 및 방위병입영은 금년 9월까지 현재 대상이 1,462명으로서 100%의 입영실적을 보이 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서는 총대상이 6,886명인데 92%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응소자 559명에 대해서는 연기라든지 하령취소라든지 귀향이라든지 사유가 있어서 미응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피자 41명은 사직당국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로서 지금 우리구의 징병대상이 2,580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강서구에 본적지를 두고 있는 74년생과 타시도의 본적 자원중에서 거주지수검을 출원한 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4일부터 11월17일까지 12일간 서울지방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병검사통지서를 교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훈련으로서 93년도 을지연습을 지난 6월21일부터 6월26일까지 5박6일간 민방위지원본부에서 1일 187명이 근무해서 연인원 1,122명이 근무하여 상황을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총 991건을 처리했습니다만 그 사건처리내용은 사건처리가 159건과 일반공문처리가 8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을지연습 기간 중에 구의원님께서 격려방문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두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온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방안으로서 동호인조직에 대한 운동용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시기는 93년 3월과 4월 2개월 동안으로서 동호인이 활동하는 장소에 구청장이 직접 참석하여 용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종목은 축구와 배드민턴, 테니스 이렇게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현황을 월별순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월27일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4월25일 구청장기 배드민턴대회, 같은 날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18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 한가족걷기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정상 7월달만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5월2일날 구청장기 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16일 명예회장기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27일 강서구민 자전거타기대행진을 개최하였습니다. 7월23일 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 제정기념 구민체육대회를 9월3일과 4일 양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실적은 93년 2월부터 12월까지 연 3기에 걸처서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종목은 에어로빅외 6개 종목으로서 현재 참여인원은 1,4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설치로서는 우장산테니스장을 2면 증설하였습니다. 기간은 9월1일부터 9윌3일까지 공사를 하였고 공사비는 5,45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물 보수 도색에 대해서는 봉제산외 5개산에 산재해 있는 시설물을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보수내역은 10개 종목에 20개조로서 시설물을 보수 도색하였고 소요예산은 1,400 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업은 45건을 접수해서 45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업의 지도관리에 대한 실속을 말씀드리면 단속실적은 61회를 했고 이 중에서 행정처분은 43건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강서구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는 내발산동 산9-1로서 구민회관옆 현재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의과정에서 당초위치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변경된 위치가 내발산동 산17번지를 예정지로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3층과 지하1층으로서 총사업비는 45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설비 11억2,500만윈이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돼있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92년 7월10일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 완료만 돼있습니다. 문제점은 92년 12월8일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당초위치가 건립이 부적합하다고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93년 8월30일 재심한 결과 아직 통과는 되지 못하고 결정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개최일정이 미정이 된다든가 또 부결이 될 거 같으면 내년도 공사발주에 차질이 우려될 염려가 있고 총사업비 45억중에서 지금 현재 11억2,500만원만 확보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대책은 다음 공원심의위원회가 10월중에 개최예정입니다만 아직 일정은 미정으로 돼있습니다. 건립필요성을 설명해서 최대한으로 심의 통과되도록 해서 내년도에 꼭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규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 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시드니와 자매결연하기 위하여 93년 6월2일 자매결연 제의를 하여 동년 9월23일 자매결연 동의답신이 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결연을 관청이 주도하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보고 내지 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사전보고 내지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것은 의회경시차원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일언반구 우리 의회에 보고된 사항이 저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94년도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호주 시드니와 자매결연이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다그러면 호주 시드니와 또 우리나라와 또 좁게 생각해서는 우리 강서구청과의 신뢰 내지 공신력이 실추된 외교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생각했을 때 자매결연 이전에 반드시 우리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제 와서 이 보고사항을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이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만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는 그 단체의 사업계획과 실적에 의해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그 사업계획의 실적에 보조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단체 내지 동별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사항을 봐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지양해주십사 하고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강서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대한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나왔습니다. 당초 생활체육과에서 예산이 총사업비가 45억이나 되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공사를 92년도 7월에 설계가 끝이 났어요. 최소한도 45억의 공사비가 드는 돈이라면 설계비만 해도 약 1억 정도의 돈이 넘지는 않았겠지만 대충 한 1억 정도의 설계비가 지불이 되었을 걸로 아는데, 7월달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작년도, 92년 12월달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건립불가로 나와있어요. 45억의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를 어떻게 통과가 되기 전에 1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 설계를 완료하고 위치가 변경되면은 그 대지 위치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도 변경이 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통과도 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해 갖고 설계비가 지출이 돼야 되고 그러고서도 작년에 계획한 거가 아직도 금년에 해결을 못보고 또 내년에 가서야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계산을, 1, 2백만원이 나 몇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40억이 드는 돈을 거대한 공사를 이렇게 불철저하게 공사를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예, 송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나 지역주민 여러분들이 때로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인즉슨 타구의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장으로 우리 구민회관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서의 장소 대여로 인해서 이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에게도 때로는 주차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대여하게 된 동기와 어떠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육센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하게 돼 있는데 설계를 하고 나서 그 위치심의를 하게 되니까 순서상으로 봐서 이게 잘못 됐다고 봅니다. 위치심의가 끝난 뒤에 설계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설계부터 해놓고 위치심의에서 이것이 부결되니까 또 다른 곳으로 위치변경해 가지고 재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그 위치가 또 적합치 않다고 했을 때 그 1억원 이상이나 들어간 설계비용은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는 행정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강서구청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시청에서 그러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못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우장산이라든가 또 봉제산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개화산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이 생활체육과 소관인지 또한 공원녹지과 소관인지 관리상태에서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를 하게 되면 이건 생활체육과의 소관이다, 또한 이거는 공원녹지과의 소관이다, 이런 이원화 돼 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일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지금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방위교육장은 지금 구민회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그래서 구민회관에 속해 있는 거는 공원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인데 교육자들이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라든가 차량소통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으러올 때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총무국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도 저희구가 생긴 이래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이이루어지지 않아서 힌재 지금 1차적으로 호주 펜리스카운티(penrith County)와 추진를 하고 있다라고 개요 보고만을 드렸습니다. 자매결연 문제는 이런 사항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와 외국도시와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문제로 시각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매도시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1차적으로 저희하고 비슷한 도시를 선택을 하는 게 상례입니다마는 재호주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한분이 그런 의사타진을 저희구에 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으면은, 강서구 같으면은 자매결연도시협의회라는 게 없습니다마는 호주에 있는 시드니 펜리스카운티(penrith County)에는 시스터시티카운실이라는 자매도시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가 한 50여명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그분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의견교환이 안됩니다. 이거는 시장 대 우리 구청장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의 자매도시협의회, 물론 회장이 시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성사가 될지 여부조차도 저희들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일단 그쪽에서 프로포즈가 재호주 우리나라 기업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여러분 알다시피 일단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한번 해보자는 제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6월2일자, 이거는 중간과정을 저희가 의회를 무슨 뭐라고 그럴까요? 경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내용이 협의가 된 다음에 보고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지 절대 의회를 경시해서 보고를 못드린 거는 아니었고 그동안에도 몇분 의원님들하고도, 또 의장님께는 내용을 간간간단하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으고 보고를 드릴 입장이 못됐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6월2일자로, 그러면은 저희도 그쪽하고 해볼 의향은 있다, 답신을 바란다는 편지를 하나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렸어요. 그쪽에서도 자기들도 예산상의 문제, 인력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쪽 자매도시연합회 표결방식은 또 전원일치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0명중에서 한 2, 3명이 현재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시장의 입장에서는 저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 고 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져서 늦게나마 조금 해보자라는 의향으로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지난 9월23일날 자기들도 내년도에 한번 다시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또 예산에도 반영을 해보고 상호교환을 해가면서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합시다라는 동의보다는 검토를 하겠노라는 아주 긍정적인 반영이 왔는데 이게 지금 자매결연동의답신엽서의 문구가 조금 강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94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신이 그 시장명의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식으로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노라고 답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의원님들한테 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아직까지 된다 안된다,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 연초의 문제고 또 하반기로 넘어갈지 상반기에 성사가 될지 아직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특히나 또 저희 같으면은 행정적으로 구청과, 거기는 시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민선시장이니까요. 민선구청장이니까 그쪽하고도 저희는 행정적인 교류를 원하고 그쪽 차원에서는 경제적, 말하자면 우리 기업인들의 상호방문 차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의사가 꼭 맞아 떨어진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계획은 앞으로 행정적인 비교시찰을 통해서 구의회 대 그쪽의 자매도시연합회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더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기업인들과 연결을 시켜서 경제의 활성화까지도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 기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기성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죄송합니다. 송병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구민회관 교육장 대여관계는, 그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에 와서 아마 개인택시연합회의 교육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부 주차장 관계나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린 건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매년 서울시에 개인택시연합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 교통국 주관으로 연간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지금 교육장 시설이 돼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저희 강서구민회관이 여건이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을 해서 본청 교통국에서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구민이 이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기간을 무료로 대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구뿐만이 아니고 이 계획은 몇개 구청이 돌아가면서 현재 구민회관을 무료로 대여를 해서 개인택시영업자에게 매년 정기교육을 받도록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사실은 약간은 불편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교육을 할 때마다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주십사, 반드시 택시를 가지고 오지 말아주십사하는 공안문을 교통국에서도 보내고 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보내고 다 했는데도 본인들이 차를 끌고 오다보니까 상당한 주차난도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차후에 이런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다른 타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센타 건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센타 건립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각구에 한개씩 체육센타를 건립하도록 시로부터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지 못하고 설계를 먼저 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원심의 절차가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먼저 사전설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 저희 판단으로서는 당초위치가 최적지라고 간주하였고 또 공원심의에서 부결되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45억의 예산 가지고 딴 부지를 매입해서 체육센타를 건립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용지내에서 부지를 물색해야 된다면은 지금 현재 당초의 위치가 최적지가 아니겠는가? 또 주민의 접근도라든지 위치상으로 봐서도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공원심의회에 심의를 올리면은 마땅히 심의가 가결될 걸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갑자기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추진상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애로점이 발생하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심진력 노력을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맹세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와 생활체육과에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우선 관계과간의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물을께요. 대통령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대통영은 금년에 취임을 했는데 저 92년도 7월달에 했어요.)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전.... (

의석에서 - 전 대통령요?) 아니, 그러니까 6공화국에서.... (

예, 들어가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저희 구청에서 받아들인 느낌을 요약을 한다면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사업계획이나 또는 전년도의 사업실적 같은 것의 검토가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또는 획일적으로 지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것을 본다면은 우선 원호4단체를 비롯해서 각종 구청기능과 관련된 단체에다가 예산에 반영을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구단위에는 얼마, 또는 동단위에 얼마라고 정액으로 규정이 돼있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아마 당해 규정 또는 당해 법에서 어떠어떻게 규모를 정하고 또는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또는 사업실적을 분석을 해서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라는 것으로 명문으로 돼있는 것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94년도 예산편성을 요즘 각 실과나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능별로다가 단체와 관련된 기능부서에서 94년도 예산편성 할적에는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곡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충해서 조금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송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회관 사용 건에 있어서 각구 공히 우리 강서구 구민회관만큼 잘된 시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개인택시운전사들이 강서구 구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택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교통회관이라고 해서 우리 강서구 구민회관의 몇배가 됩니다. 교육장 내지 회관 등등 해서 우리 강서구 구민회관의 몇배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를 놔두고 서울시내 전체의 개인택시운전수들을 교육을 강서구에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각구 공히 우리 강서구민회관만큼 구민회관이 안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저는 답변이 너무나도 안이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지금 새로 진, 또 그전부터 있던 구민회관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건물로 봐도 우리 구민회관이 가장 낙후됐고 작은 그런 구민회관으로 보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 강서구 구민회관을 사용해서 우리 주민들 또 각종 행사, 또 의회가 여기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횟날 와서 차 댈데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또 의원님들이 차를 이 구민회관 건너편에 댔습니다. 우리 구청 지역교통과 관계관께서 와서 딱지까지 뗐습니다. 그래서 벌금까지 낸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94년도부터는 우리 구민회관에서 개인택시운전사 교육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 총무국 업무보고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민방위 아까 질의한 건 답변을 듣고요.) 민방위 누가 질의? 아,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유기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시 차량 이용자가 많아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민회관이 있는데에는 민방위대원들이 거의다 구민회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없는데는 민방위교육장으로 구민들을 오라고 해서 거기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통지서를 보낼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사하고 몇번 공고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참여하시는 대원들께서 우선 자기가 편리하고 하니까 가져와가지고 지금 앞에서도 옥신각신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육할 적에는 다시 거기에 대한 경고문안이라든지 작성을 해서 다음 차기교육 때에는 가져오시는 거는 자유더라도 구민회관 주위에는 주차가 되지 않는다는 걸 공고문을 써가지고 발송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일반 구민께서도 아마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오다보니까 주차장난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힘이 듭디다, 말리려고 해보니까. 앞으로는 유의원님 말씀대로 통지서를 내보낼 적에도 주차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한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민방위교육을 실시할 때 각 동단위라든지 이렇게 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

민방위과장님 교통대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을 모두 마치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구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재무과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93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의 세출예산은 883억원이고 집행액은 368억원이며 예산 대 집행비율은 45%입니다. 일반회계가 49%, 특별회계가 7%입니다. 특별회계에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130억원 이것의 보상비가 도시정비과에 알아보니까는 11월이나 12월에 지출된답니다. 저조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수검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수검기간은 93년도 6월11일부터 6월25일 15일간이었으며 결산내용은 92수입액은 919억원, 지출액은 583억원이었으며 현금이월액은 33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사고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96억원이었으며 93세입조치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공사 및 물품 구매계약현황을 보고드립니다. 8월31일 현재입니다. 공사와 제조, 구매, 용역등 계약현황은 총 512건에 89억원입니다. 다음에 네번째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저희 세외수입은 재산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3종에서 목표가 19억5,500만원입니다. 부과징수는 13억8,800만원이었으며 목표 대 부과징수 비율은 71%입니다. 연말까지는 100% 무난히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과금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과금에 있어서는 전기, 상수도, 또한 하수도, 도시가스, 폐기물, 수신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오며 총 건수는 50만6,919건이며 월 부과징수액은 평균 46억6,100만원입니다. 통합공과금에 있어서 민원처리의 효율화와 대민신뢰 확보를 위하여 생활민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에 공과계검침원들로 하여금 골목순찰을 통해서 도로파손이라든가 수도고장등 주민불편사항을 접수받아서 처리한 것이 219건입니다. 다음에는 현장에 대한 기술봉사입니다. 검침원이 각 가정을 방문했을 때 단순사고라든가 전기라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할 거 같으면은 그것을 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고 한전에 연락해서 수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합공과금에 대한 사용후 납부고지서를 신속히 전달하고 수행을 하고 있으며 검침공무원이 납기 10일전까지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 사항을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전주석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편제상 세무1과와 세무2과 업무가 중복되므로 세무1과장이 세무2과 업무를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세무1과장이 세무2과 업무를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수입은 올해 목표액 423억3,000만원중 329억1,000만원을 받아들여서 77.8%, 시보조금은 24억2,400만원중 18억5,600만원으로써 76%, 조정교부금은 275억9,200만원중 178억300만원해서 64.5%입니다. 그래서 구수입은 올해 목표액이 723억 2,000만원중 525억7,000만원을 받아들여서 72.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세입중 구세는 4개 세목이며 재산세외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91억2,200만원중 8월말 현재 징수가 115억3,300만원을 받아들여서 60.3%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받아들일 전망을 해보면은 194억7,800만원으로써 101.9%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지금까지 실적이 0.5%인 것은 종합토지세의 납기가 10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약 70억 정도가 부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말에 가서는 100%가 무난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개과에서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임대수입외 1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231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월말 현재 징수는 213억7,700만원을 받아들여서 92.2%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전망은 247억8,600만원을 징수할 것이 예상되어서 106.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가 금년말에 가서는 넘게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는 취득세외 7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세의 목표는 736억6,400만원으로써 8월말 현재 징수가 553억4,200만원으로써 75.1% 올해 연말까지 가는 전망을 보면은 799억8,000만원을 받아들여서 108.6%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도에도 92년도에 이어서 시세징수 최우수구가 되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종합민원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초 본청 지시에 의해서 세무1, 2과를 통합해서 납세관련 민원 집중처리를 위해서 세무민원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규모는 자납, 토지등급, 체납자동세, 주민세, 면허세등 11개 창구를 두고 있으며 대기의자를 15개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효과로는 납세관련 민원 종합처리로 해서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의 가시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1, 2과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김학래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의 2페이지에 보시면 개별지가조사가 있습니다. 이 조사기간은 올해 1월6일부터 3월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관내 총 5만2,982필지중에 건설부에서 정한 표준지가 880필지가 있습니다. 조사한 대상 필지는 3만9,592필지를 조사했습니다. 1만2,510필지는 왜 조사가 안됐느냐면 공유지인데 이건 도로부지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를 지난 5월23일부터 8월19일까지 754필지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용인된 것이 146건인데 프로테이지해보면 20.4%, 기각이 570건에 79.7%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행정심판청구는 아직까지 접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별 지가수준을 보시면은 대지와 전답과 임야, 참고적으로 최고가격은 화곡동 776-6번지 거기가 회배당 51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지는 화곡동에 있는 196-4가 8만원, 전답은 방화동 271의5가 50만원, 개화동 28은 1만원, 임야는 내발산동 54-3이 14만5,000원 그다음 개화동 산 25의18이 2만5,000원 이게 최저입니다. 다음 토지거래현황입니다. 9월30일 현재 검인을, 작년도 92년도에 7,504건을 검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9,854건, 그래서 2,350건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32%의 증가입니다. 이거는 가양아파트에 1만3,740세대가 입주되는데에 따른 증가추세입니다. 다음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납부현황입니다. 140건에 36억2,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납부기한은 9월1일부터 93년 10월31일까지로 돼있습니다. 납부전망은 28억9,000만원으로 80%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부금은 5억4,300만원중에서 15%가 구수입으로 교부금이 옵니다. 다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외무부직장조합주택 염창동 287의1과 대우방화직장주택조합에 2억6,5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억5,900만원을 징수해서 97.6%입니다. 그 중에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동산압류조치를 다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억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실시됐습니다. 94년 8월23일부터 11월23일까지 기한부입니다. 종전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택지인 경우에는 대지는 200평 이상이면은 다 허가대상인데 100평을 초과하면 다 허가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하향조정되겠는데 이거는 11월23일 되면은 다시 연장될지 종전화될지 그거는 건설부에서 결정돼 지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는 17건에 4,6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기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대금청산 이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완료해야 됩니다. 만약에 60일이 지나서 2개월이 지날 경우는 등록세의 30%, 2개월에서 4개월일 때는 50%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월 이상일 때는 300%의 해태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거래행위자 조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돼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강화는 단속반 정비강화, 신고소 설치로 해서 4개반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위, 과장, 전매알선, 수수료과다수수등 법규 준수여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실속은 행정조치가 우리 관내에 577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인중개사, 일반중개사 총 합한 숫자입니다. 그중에서 행정조치한 것이 허가취소가 하나, 영업정지가 둘, 과태료 80만원 2개소에 대해 부과했고 시정조치 7개소 해가지고 12개가 시정됐습니다. 그 동안에 중개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2회에 78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환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고 재무국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93년 세무1과의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종합토지세에서 8월30일 현재 징수액이 0.5%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종합토지세에 대해 원초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의제기 등을 통해서 납부를 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느 면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조세저항까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언론에 내비쳐진 사항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인지 감안 안해서인지 금년 목표를 103%로 징수할 수 있다고 여기에 목표설정을 했는데 이는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장을 볼 거 같으면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목표가 231억8,100만원입니다. 그런데 목표징수액의 전망은 247억8,600만원으로 약 0.6% 더 추가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다봤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도로점용료랄지 하천, 구거 이러한 부분을 처음부터 목표설정을 조금 적게 해서 세외수입에서 많이 징수하면 실적이 높이 올라가는 거 같이 이런 사항이 내면적으로 비쳐진 거 같습니다. 이런 사항은 제가 91년 사무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당초 적게 잡아서 전망이 106% 징수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가 8월말 현재는 0.5%인데 연말에 가서는 어떻게 해서 103%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세저항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종합사지세의 납기가 여러 의원님들한테도 지금 아마 전달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기가 10월16일부터 10월 말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는 납기가 안됐기 때문에 0.5%인 것이지 10월말이 되면 올해의 종합토지세가 6만3,000건에 약 73억 정도가 부가돼 있으니까 이것이 이달말에 가면 충분히 100%가 넘는다 그 말이죠. 아직 납기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내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우리 세무1과에서는 종합만 할 뿐이지 구청 각과 13개과에서 징수하고 있고 거기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실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각 과에 제가 통보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

의석에서 -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합토시세에 대해 강서구청에 이의 제기된 건이 몇건이나 됩니까?)

아직 종합토지세는요 지금 고지서가 나가고 있으니까 아직 들어온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납기가 10월16일부터 말일까지.... (

의석에서 - 이의제기가 아직 한건도 없습니까?) 토초세를 말씀하시는 거구만,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

- 토초세는 국세입니다.) (

의석에서 - 국세인줄 아는데 이의제기가 몇건이나 됐냐 이 말입니다.) (

- 그건 공시지가에 대한....) (

의석에서 -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

- 그건 세무서....) (

의석에서 - 아니 , 강서구청에서 접수했잖습니까?) (

- 하는데 우리는 토초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

의석에서 - 강서구청에서 이의제기를 접수 안했습니까?) (

- 세무서에서 합니다.) (

의석에서 - 그래요? 저는 강서구청에서 토초세 이의제기를 접수한 줄 아는데. 그래요? 죄송합니다.) (

의석에서 - 김학래과장님한테 나 걱정스러운 게 있는데 전부 연말에 가선 100%이상 징수한다고 다 돼있는데 정말 걱정스러워요.) 작년도에도 보시면 충분히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최우수구 했습니다. 올해에도 1, 2과 직원들이 전부 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 1등을 하는 건 좋은데요 130%하고 140%하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연초에 시세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우리의 목표액이 내려옵니다. (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도시기본계획수립안 설명회 청취 및 건의 토론과정에서 아주 진지하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건의 및 토론을 해주신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아주 예리하시고 고리고 날카로운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제도의 효과이며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의있는 또 알차고 진지한 그런 의정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업무를 보고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