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재원 의원 발언
재원
박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석 잘 지내셨는지요. 그간 추석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과 서로 대면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의 의제는 제31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과 상임위위원선임협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3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지난 10월4일 본인외 13명의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오는 11일 월요일 17시에 3일간 예정으로 집회공고했습니다마는 의장의 협의요청에 따라 위원장생각에는 미리 배포한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31회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기및의사일정협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위원선임협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7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위원회선임협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위원장 생각에는 제1방안으로 이제 1년6개월간 각상임위활동을 한만큼 소관위원회업무외에는 잘 모르므로 타상임위의 식견을 높이기 위해서 전부 교체하되 위원들이 어느 상임위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배정하는 방법과 제2안으로는 위원회의 전문화를 위하여 기존상임위원회 위원중 타상임위원회로 교체를 희망하는 위원만 상임위원회별로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 생각에는 일단 전위원에게 어느 상임위원회 배정을 희망하는지 설면조사를 받아 가능한한 위원님들의 희망을 존중해서 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억위원!
두억
김두억위원
제 생각에는 말이죠. 상임위원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아닙니다. 상임위원장 선거하기 전에 상임위원을 배정해야만 내무, 보사, 건설위원님중에서 위원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에서
전체에서이기오위원
위원장을 뽑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에서 뽑는 거예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운영위원장만 전체에서 뽑고 나머지 내무, 보사, 건설위원장님은 내무,보사,건설위원중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지난번에는 안그랬쟎아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원래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니지
아니지김두억위원
, 상임위원장선거는 본회의에서 선출해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지난번에도 위원선임을 먼저 한 다음에 위원장선거를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흥수위원
, 그러면 선거는 우리 36명이 다하는데 내무위원회가 12분이면 12분중에서 선출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선거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번에
저번에이기오위원
1기 때는 그렇게 안했다니까요. 전체위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뽑았어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글쎄, 그렇게 뽑는데 내무위원회에 배정되는 위원중에 내무위원장을 뽑고 보사위원으로 선임되는 분들중에서 보사위원장을 뽑고 그랬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내무위원회에서는 보사위원장을 희망하거나 선출은 안된다는 얘기지요.
번에
지난번에강근형위원
그렇게 했다고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그렇게 했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내무위원회를 원하는데 그분을 보사위원장으로 하면 안되지요.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 지난번에는 상임위원을 먼저 구성을 해놓고 위원장을 뽑을 적에는 전체위원이 다 투표를 했다 이말이예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지금, 이기오위원 얘기는 상임위원회별로 그 범위내에서 상임위원장을 뽑는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뽑되, 상임위원장은 그 파트에서 나오도록...
지요
그렇지요이기오위원
. 위원장 자격은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데 투표는 전체위원들이 한다, 이거예요.
진전
이진전위원
당연하지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얘기 잘 들으셨지요.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저기
저기이기오위원
10월11일, 의사일정 5번에 상임위원 선임에 관한 건이 있는데 그날 전부 배정을 하게 됩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그냘 배정을 해야만 저희가 의사진행을 도와 줄 수가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어느분이 적임자인가를 판단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임자
적임자강근형위원
판단은 누가해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지요.
거때
선거때강근형위원
, 투표때 판단해야지, 거기서 뭘 판단해요?
두억
김두억위원
전원교체를 원칙으로 합시다. 1기때도 보면 특정상위에 많이 몰려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을 배정을 못하는, 그래서 나누어 갖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전원교체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상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런데 전원교체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건설이 현재 12명아닙니까? 건설로 가는 사람이 다섯이고 원 건설위원들은 12명이 다 안나왔을 적에는 전원교체을 원한다면 5명은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7명은 안나오는 거고...
두억
김두억위원
전원교체를 원칙으로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건설위원회 20명이 지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 건설위원들은 우선권에서 멀어지는 거지요. 새로 지망한 사람들한테 배정하는 거지요. 전원교체로 합시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그게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느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결한 사항이...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위원선임은 의장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인데 가능한한 의견을 존중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추천하면 위원님들은 전체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얘기를 합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전문화를 위해서 현재 보사가 12, 내무가 12명인데 몇 명이 거기로 가고 싶다고 하면 나오는 분이 몇 명 있고 그렇게 부드럽게 교체를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그것은 부드럽게 교체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국회는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환이
순환이강근형위원
많지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것이 딴 것이 아니고 강제성을 띠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싫다고 안 나오겠다고 해도 인원이 많이 가게되면 그 사람 위주로 그것을 바꾸느냐하는 건데 이것은 잘 규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전원교체라는 강제성을 띠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고, 2년동안 우리가 각 분과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것이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건데, 여지까지 그 분과에 연구한 사람들은 그 분과에 남아서 또 연구하고 해야지, 우리가 1년 조금 더 남았지요? 조금 더 남았는데 나는 반대합니다. 타당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서로
서로김두억위원
견해를 많이 달리하시는데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상위에 1기에는 양보를 했지만 2기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자기가 딴 상위로 바꿔 달라면 바꿔 줄 수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위는 전부다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기에 했던 분들이 양보하라는 얘기죠. 전원교체를 원칙으로 해 놓으면...
제가
제가임구섭위원
말씀드릴께요. 지금 이기오위원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고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한 위원회에서 임기 4년동안 하시면 전무성은 물론 전문화는 된다고 보겠지만 내무위원회 한번, 거기서 내무행정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고 또 교체를 하시면 건설위원회에 가서 건설분과 행정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나도
나도강근형위원
김두억위원의 전원교체에 동의를 하는데 그것이 결코 강제성을 띠거나 구속력을 갖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결정권자는 의장아닙니까?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어떤 분야는 그냥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상위가 있는데 거기에 딴 상임위원들이 거기 지원을 했다했을 때에 인원의 한계성 때문에 영입을 못시켜준다면 문제예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보사에 오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건설에 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현재 건설에 12명이 있는데 그러한 전화를 받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나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거기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전화한 사람은 본인이 1명이지만 5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적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느냐, 이게 굉장히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려운
어려운강근형위원
일이예요. 의장님이 조정을 한다고해도 원하는 사람은 누구는 하게 하고...
이게
이게김두억위원
. 원칙이 정해지지 않으면 결국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상위에 안가고 있겠다 그러면 이러한 상임위원회에 선임관계는 무용지물화되는 거예요. 교체를 원칙으로 정해놓으면 일단안 “A"라는 상위에 많은 사람이 몰렸다 그러면 전번했던 사람은 양보를 해라, 그런데 동대문구의회에 양보정신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러나 원칙으로 정했다고하면 의장도 여기에 의하는 거니까 양보를 해라, 이게 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그대로 다시해야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원
박재원위원장
요는 몇 명이 됐을 때 누구를 빼고 누구를 집어넣느냐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전직상임위에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전원교체를 했을 적에 그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인원이 많을 적에는 전임상임위원회에 존속했던 사람은 다른 위원회로 나가는 방법으로 양보심을 발휘하자, 그리고 새로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박재원위원장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사위에 있는 사람은 나가겠다고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두억
김두억위원
딴 상위에서 바꿔진 사람들이 거기로 가야지.
재원
박재원위원장
무더기로 지망없어도 끌어다가 만들자는 얘기예요.
견을
의견을김두억위원
들어봐야지요. 양보할줄도 알아야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12명씩 배정이 됩니까? 지금 12명씩 배정이 되는데 “A"라는 상위가 25명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딴 상위는 반밖에 안될 거 아닙니까? ”A"라는 상위에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은 전부 나머지 다른 상위로 골라가야지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많은 인원이 이동을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설을 예를 들어서 5명이 배정이 됐다고 하면 누구를 뽑을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나
당이나김흥수위원
이런 것이 없으니까, 국회는 당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초기에는 상임위원회없이 했어요. 그렇지요. 한동안 없이 하다가 중간에 생겼는데 지금 임기가 1년 남짓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희망자중에서 결원이 되는데만 더 보충하는 것으로 하고 현 골격이나 이런 것을 제2회 때부터 우리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상임위원회 배정은 2년마다 바꾸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든가해서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거지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김흥수위원 얘기는 일단 받아 가지고 거기서 의장님 권한으로 결원이 되었을 때만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안이 아니고, 2안이 되겠어요.
근형
강근형위원
1안은 뭐고 2안은 뭐예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첫 번째 방안이 김두억위원 말씀대로 가능한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안이 원하는 사람만 교체하는 겁니다.
하는
원하는김두억위원
사람만 바꾼다고 했을 때는 가고 싶은데 못간다는 얘기예요. 저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가 내무위에 오고 싶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총무국 지원자가 없어서 지원을 했는데 이위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서 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2기때에는 원하는대로 가보자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사람들은 안 뽑게하고...
일단
일단이윤복위원
상임위원 선거신청을 받아가지고 의장단에 위임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동수로 사람들이 이동이 된다면 문제가 안되지요. 그럴 리가 전혀 없고 어떤 특정상위에만 많은 사람들이 몰릴건데 그때는 그동안 1기에 했던 분들이 양보라라는 거예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한 안이 있고, 전문성을 띠어서 그 상임위에서 결손이 안나왔을 적에는 지망은 했지만 교체를 못하는 것이 2안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전문성이라고 하면 의원개인의 자질문제예요. 사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민의 대표라면 다 알아야지. 1년반동안 뭐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해갖고...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건설로만 자꾸 모일려고 하는 원인은 뭐야?
내가
내가김두억위원
보니까 거기가 푹 썩어가지고 캐봐야겠습니다.
그것
그것이윤복위원
좀 한번 조사를 해봐.
재원
박재원위원장
아니, 그러면 건설위원회라고 건설만 감사를 하고 보는 것은 아니지요.
두억
김두억위원
자료요구부터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옛말에 짖는게 돌아본다고 좀 짖어놔야 구청도 돌아보지 건설국이나 도시정비국에 가면 딴 동네에 온 것 같더라구요.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혼동이 많이 오게 생겼어요. 상임위관계가 내용적으로 보면 상임위원장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출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를 뒤바꿔 놔버리면 혼동이 온다고...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상임위원들도 다 제껴놔야 되는 거예요.
기오
이기오위원
내무위에서 내무위원장으로 나올려고 한사함이 쫓겨나서 건설,보사로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장,단정이 있고 그러니까...
재원
박재원위원장
얘기를 양쪽을 다들어보니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2안대로 일단 받아가지고 의장님이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원활하게 상임위가 활동이 되도록 의장님한테 권한을 주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의장님 소관대로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애요.
러면
그러면김두억위원
운영위에 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이 추세라면 교체를 할 거냐, 안할거냐를 결정을 하면...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운영위에서 운영위원회 전체가 교체하는 것으로 안을 내면 거기에 따라야지요.
단은
일단은이기오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장한테 보고를 하면 의장이 나름대로 운영위의 의견을...
기오
이기오위원
의장님한테 얘기가 있었습니까? 이전에는 아마 의장의 고유권한같이 되어 있었쟎아요. 고유권한인데 이것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 의제로 넣을 적에 의장이 그렇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의가
협의가김두억위원
들어 온거 아닙니까?
의가
협의가이재덕위원
의장님한테 온거요. 의원들한테 온거요.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의장님이 하신거지요.
제가
제가이재덕위원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희망조사를 해서 일단 그것을 가지고 어떻다든지 왈가왈부하든지 해서 균형이 맞아가면 다행이고 안됐을 적에는 의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예를
예를김두억위원
들어서 설문을 쓸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건설위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전부 건설위에 갈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1기에 건설위원 했으면 전부 물러나가 이거예요. 희망자가 많은 부서니까 그래서 희망자가 인원이 남으면 몇사람이 더 있는 것이고 없으면 물러나야지 당연히 건설위에 갈려고 했는데 인원이 차서 못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려줘야지 당연한 것이지.
재원
박재원위원장
이상하게 건설위원회가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두억
김두억위원
결론적으로 일부교체라고 하는 것은 건설위원회 1명을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원
박재원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강근형위원이나 이재덕위원, 이기오위원, 김흥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몇 명을 받아가지고 의장이 결정을 하게 하고 건설위에서 내가 한 2년을 했으니 나도 땅 상위로 해보겠다고 하면 교체를 하지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조정을 의장님이 5명이 가니까 5명을 뽑을 수도 있지 딴데로 주면 안되지요.
인데
사담인데강근형위원
저희 장안3동이나 장안4동의 입장은 위원들이 두사람은데 다 한 분과에 있어요. 둘이 다 보사쪽에 있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주장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갈라졌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사람은 보사에 남든가, 건설로 가든가,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의결을 한다고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희망자는 희망상위 설문조사서가 있으니까 희망하는 상위를 명기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장님이 조정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전임상위위원들은 배재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거
그거김흥수위원
좋습니다.
자를
희망자를이재덕위원
받는데 강근형위원님이 말한대로 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만 있다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은 기분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참작해서 여론이 나왔다 이런 것을 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해주면 참작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다른
다른김흥수위원
위원회로 가시는 분이 있나요? 건설이나, 내무위로...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안이 좋습니까?
위에
건설위에김두억위원
23명이 몰렸다했을 경우는 전에 있던 사람은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의장이 운영위원회로 협의를 보냈다는 말이예요. 결정을 해서 올려야지 “의장이 알아서 하시요”하고 다시 봉을 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넘겨야 됩니다.
님이
의장님이김흥수위원
참고사항이라든가 보기 위해서 하신 거지요. 우리 것을 존중은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쟎아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거기서 넘어온 것은 강근형위원 얘기한대로 그러한 뜻에서 했던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이재덕위원
의장님이 과연 우리 의견을 참작을 해가지고 결정을 지을려고 한 것이지 완전히 결정된다고 이러한 것은 아니쟎아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우리가 봤을 때는 깊이까지는 예를 들어서, 건설위가 20명씩 몰렸다든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요.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알기로는 실제 받아보면 건설이 많이 몰릴겁니다.
일단
일단이진전위원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현재 설문주사가 몇사람이나 되었습니까?
광규
이광규의사계장
여기 계신 분만 되었습니다. 이번 토요일까지 할려고 합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9일날까지...
렇게
그렇게강근형위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두억
김두억위원
꼭 교체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가령 건설위에 반이 더 넘게 다 몰렸다하면 그전에 했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양보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야 된다는 것...
다른
다른이기오위원
것은 갈라먹기식으로 하면서 이것은 자기들 것만 고수할려고 해. 일단은 교체를 원칙으로 해서 전임상임위원회 활동했던 분들이 다른 상위에 가서 활동을 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식견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내용이 그렇게 되네요. 강근형위원의 제안은 위원들의 설문조사서에서 희망상임위원회에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조정은 의장님에게 일임한다해서 우리가 촉구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내용은 의장님이 조정을 해 달라고...
한쪽
한쪽이기오위원
상임위로 몰렸을 적에는 기존 상임위원활동을 했던 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재원
박재원위원장
교체를 원칙으로 하되 그 조정은 의장님에게 일임한다.
론을
여론을이재덕위원
그대로 말씀드리면 참작을 하시겠지요.
재원
박재원위원장
그 내용을 해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는 9일까지 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상임위에 배정을 희망하는지를 파악하여 의장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