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5분자유발언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 철회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부3군의 공평한 참여와 조화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철회를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옥천군을 협의회운영의 중심 군으로 규정을 해서 형편이 결렬되어 있고 또 임원의 선임규정을 명문화해서 회장 및 간사장을 옥천군수, 옥천군 기획실장으로 규정한 것을 협의회에서 선임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규정과 상층되는 사항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6조 위원회의 자격에서 1항에 보면은 당연직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군수, 군의회의장,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로 안이 작성이 되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3조의 2항에는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자치단체 직원중에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위원중 군의회의장을 삭제를 하고 부군수로 수정 조정했습니다. 제7조 임원에 보시면 2항에 회장은 옥천군수가 되며 간사장은 옥천군 기획실장이 된다고 규정된 이 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3조 2항에 보면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자치단체 직원중에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옥천군수, 옥천 기획실장을 회장은 선임하고 간사장은 회장으로 선임된 군의 기획실장으로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제8조 임무에 보시면 2항에 회장유고시 시군 직제순에 따라서 보은, 영동군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약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와 법 제43조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회장은 임원으로 하되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회장 유고시에는 보은, 영동군수 순을 회장이 속하는 군의 부군수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11조에 보시게되면 실무위원회의 3항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옥천군 기획실장으로 하되 간사는 제9조4항을 준용한다는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3조2항 회장과 위원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계 자치단체의 직원중에서 선임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옥천군 기획실장을 본회 협의회에 선임된 회장이 있는 군의 기획실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철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남부권행정협의회규약안도 이번에는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서만, 그 조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조직에 6조를 보시면 6조에 위원회의 자젹은 1항 당연직위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2항은 위촉위원은 유관기관, 단체, 학계, 언론계,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실과장중 협의안건과 관련된 자로 한다. 제7조 임원 1항에는 협의회는 회장1인, 간사장 1인을 둔다. 2항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임하고 간사장은 회장으로 선임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이 된다. 제9조 임무 1항은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2항은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은 간사장은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3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다음장에 보시면 11조 실무위원회가 되겠습니다. 1항에 협의회 상정할 사업계획 및 안건에 대한 사전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을 둔다. 2항 실무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실장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서 관계 실과장이 참여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협의회 간사장으로 하되 간사는 제9조 제4항을 준용한다. 이상과 같이 지난번에 상정했던 안과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본 안은 사무과로부터 충분한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가 된 만큼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내무과장입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민원13070-269(93.7.5)호에 의해서 민원서류 간소화를 위한 지침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외 12가지의 민원신청서식의 신청인난에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을 하든지 도장을 찍든지 또 무인을 찍든지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해서 민본위의 참봉사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3가지 민원신청서 서식에 도장만 꼭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을 하든지 또 도장을 찍든지 손도장을 찍든지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난계국악당설치운영조례(등)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하는 서두로 해서 내용은 제8조(사용허가)의 별지1호 서식중에 도장을 찍어라 하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동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에서 제7조(사용허가)의 별지1호 서식중에 역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 다음 영동군수입중지조례중 제11조 제1항 및 제2항(판매인명의, 위치변경, 판매폐지)의 별지8호, 별지9호 서식중에 역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이고 제16조(증지취급및매수)의 별지 제3호 서식중 역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에도 제12조제1항 같은조 제3항(쓰레기매립승인)의 별지2호, 별지3호 서식중에 역시 도장만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제15조 제3항에 (유료변소의승인)의 별지4호의 서식중에 역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또 제15조 제3항에 (유료변소의승인)의 별지4호의 서식중에 역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 제6조 제4항 (행위의허가및제한)의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농공단지공동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제6조 제2항의 (배수시설의설치)에 별지 제1호 서식을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동군수방단운영조례중 제7조 (동원절차)의 별지1호 서식을 역시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동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에 제5조 (대부절차)의 대부를 받는 것입니다. 별지1호 서식도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동군보건소수가조례중에서 제8조 제1항 (입원서약서및보증금)도 별지2호 서식중에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서명 또는 날인 무인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해주시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뒤에 것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며 대부및사용허가시 제출서류도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시 계약보증금은 최초분납금납부시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시작이 됩니다. 제5조1항중에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의운영”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제22조4호중 영 제95조1항을 영 제95조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25조제2항중 “가목 내지 마”목이 현행으로 되어 있는데 “가목 내지 다”목으로 축소하고 같은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목 내지 “다”목, 1층은 부지평가액의 2/3, 2층은 부지평가액의 1/2 “다”는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이렇게 개정하고 신설되는 3항은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1/4,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5,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역의 각 1/5로 한다는 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6조1항 본문 및 제2호에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써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잇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면적이 본호에 1,000㎡ 또는 2,000㎡을 촤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신설이 됩니다. 부칙은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5조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는 군수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데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및 이것을 추가로 합니다.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2항은 현행과 같이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현재는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만 1항부터 3항까지는 현행과 같이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제4항에 영 제95조 제1항 1호, 2호, 6호 내지 8호, 11호, 13호, 14호, 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을 영 제95조 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5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해서 1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2항에 2층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해서 현행의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와 나목만 존치를 하고 다, 라, 마 목은 삭제를 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해서 3호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3호 신설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1/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1/4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1/5 마.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1/3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1/4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1/5 3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6조 대부료납기입니다. 현행은 군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연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해야 한다는 “30일”을 “60”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항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2항은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해서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60일 이내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9조의2 현행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영 제95조제2항 제4호에 의해서 쭉 나와 있는데 밑으로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개정된 부분이 39조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제2항 제24호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항,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3항이 신설이 되는데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 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써 1981년 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산면사무소가 신축되면서 위치가 변동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 위치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재 내용은 당초 구청사 학산면 구청사 번지가 학산면 서산리 838-2 였습니다. 현 신청사가 서산리 840-2번지이기 때문에 그 번지에 맞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영동군청사위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시작됩니다. 그 위치는 영동군 읍면 청사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학산면사무소 위치를 학산면 서산리 838-2를 학산면 서산리 840-2로 개정한다. 부칙은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838-2번지에서 840-2번지로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현재 의원이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의장님 정회중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