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덕진 의원 5분자유발언
덕진
박덕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와같이 10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10월8일 부터 10월 16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하남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소송 및 소원·이의신청 등이 날로 급증하여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 올바른 행정처분 및 각종 법령해석 등 자문에 관한 고문변호사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중 "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를 "하남시고문변호사운영 조례"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있어서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위촉으로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하고 고문변호사 해촉사유는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때 등입니다. 고문사항은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송비용은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월 15만원이 지급되고, 소송사건 수임료는 민사소송법 제99조의2(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규정에 의거 각 선급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사건실적부 비치는 (안) 제5조를 참조해 주시고,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 기타 참고사항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남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맨 뒤에 실음) 3.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3항,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24일 하남시장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 동우회장 조종화씨의 결산검사위원 추천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동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통해 의회에서 선임하고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히 협의된 대로 이교범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김시화의원, 공인회계사 이철규씨, 이상 3인을 '92년도 하남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충실한 결산검사를 통해 하남시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김시화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
안녕하십니까?김시화의원입니다.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관내에 건축감리의 부실로 준공미필 건물이 과다하고 이는 건축감리사가 성실한 감리를 해태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준공미필 건물에 대한 준공미필사유와 성실한 감리를 실시하였는지를 조사하여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 준공미필 건물의 입주에 따른 건축주의 고발로 많은 시민의 전과자화를 막고 건실한 건축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되어 현행 건축감리 실태를 개선하므로써 주민의 권리증진과 합리적인 건축감리 행정의 도모에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김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사전 여러의원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5항,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김진현의원, 이 교범의원, 이정배의원, 김시화의원, 박원걸의원, 조장환의원, 이상 6인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이정배의원외 3인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정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의원
안녕하십니까?이정배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간 지역주민의 관심사항 이었던 하남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비롯하여 총 38개항에 대한 시정추진 실적 및 방침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본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93년 10월 9일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하남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와 결정이 있었던 관계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배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대로 조동휘의원, 이교범의원, 이상 2인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10시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 박원걸의원과 이정배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8.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원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걸
박원걸의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원걸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대하여 조사의 목적, 조사대상기관,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 조사일정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의 목적으로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건축감리실태를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증진과 합리적인 건축감리행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번째, 조사대상기관은 시본청이며,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나목중 건축허가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축법령 및 건축관련 조례 규정사항입니다. 세번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으로써, 조사 위원회명은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은 본의원과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조장환의원, 김시화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6인으로 편성했습니다. 네번째, 조사일정은 '93년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업무는 건축감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
박덕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회에 앞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세분에 대한 위촉장을 수 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