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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박원걸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건축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3-10-08

박원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걸

박원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위원장은 하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박원걸 위원을 건축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시화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건축감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이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안인 만큼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사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사전에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대로 이정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건축감리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건축감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가 작성하고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사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으로써는 현행 건축감리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축감리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일방적으로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건축감리실태를 개선하여 주민의 권리증진과 합리적인 건축감리 행정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조사대상 기관은 시본청이며,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제4호 나목 중 건축허가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건축법령 및 건축관련 조례규정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사위원회 편성 및 운영으로써 조사위원회 명은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위원 명단은 본의원, 이교범의원, 이정배의원, 김시화의원, 조장환의원, 김진현의원, 이상 6인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조사일정은 93년 10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이며, 대상업무는 건축감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초안대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계획서는 초안대로 작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자료제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자료제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협의, 결정된대로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제출서류 사항은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허가된 개인별 준공미필 건축물과 사유 및 감리건축사 명단을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출석대상 공무원은 건축과장, 제출요구할 서류는 91년 4월 15일 의회개원 이후 허가된 개인별 준공미필 건축물과 준공미필 사유 및 감리건축사 명단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축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