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도 계속해서 93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도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계속)

산업과장 김영순입니다. 93년 산업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니까 약목에 양돈 대단지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 주내용은 대만에서 현재 양돈사업을 축소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대만에서 대일수출을 거의 주도를 해왔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양돈사육이 줄어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대일 수출을 해야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농산부의 방침이었고 이렇게 돼서 수출업자와 연계된 양돈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해서 도에서 당초 칠곡군에 하나 조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자금이 1개단지를 조성하자면 20억이 소요됩니다. 이 20억은 거개가 국비 또는 축산진흥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만은 근년 중간에 와서 경상북도에 당초 3개소하던 것이 농산부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전부 폐지가 되어 잠정보류가 되었습니다. 그게 추진된다면은 앞으로 저희군에 하나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중단상태입니다.

그 추진과정에서 제가 들은바에 의하니까 그 관계기관끼리도 서로 비밀 보장 때문에 그런지 전연 협의가 안됐는 모양이던데......

그게 비밀보장이 아니고 당초 현재 양돈을 하고 있는 주체와 또 신규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주체 양자간에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어려웠습니다. 그런 과정에 농산부방침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자체를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지금 무산상태입니까

예,

그리고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지금 두개소가 어디어디며 북삼 하나는 알겠습니다만은

북삼면에 농어민 후계자가 주축으로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회사 1개소는 92년도에 선정되어서 지금 주축이 되고 있고 금년에 93년도에는 약목면 농민후계자가 주축이 되어서 합명회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두개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작년에 북삼에 했는 실적이 결국 손익계산이 맞아들어가야되는데 혹시 적자나 그런것은 없었는지......

현재까지 북삼면은 그대로 적자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약목면은 금년도 초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손익계산을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만은 손해는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간략하게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상리 공단진입로 확.포장 문제입니다. 군비 6,000만원, 93년도 예산에 기편성된 그걸 말합니까

예,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그리고 지금 미개발지가 10만9,000평이 있는데 이거 개발하는데도 상당한 군비요청을 할 가능성이 안있겠나 싶습니다. 지금 용역비도 2억을 요청하는 그런것도 있고 이것도 10만평이나 남았으니까 왜관공단 개발하듯이 어떤 업체에 맡겨서 나중에 분양가에 산정해서 받든지 그런 식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의원님 말씀들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의 그겁니다만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3섹타 사업이 있습니다. 관하고 민간하고 공동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만은 개인이 그렇게 달라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지금 물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부 군에서 몽땅 사가지고 농공단지처럼 군에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예, 그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요.

예,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왜관 금산공단이나 지방공단입니다. 그러면 기산면은 농공공단입니다. 그러면 개발촉진법상 개발지역은 회사가 개인으로 입주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군비를 2억씩 들여서 지금 용역을 줘야할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도 보면은 길이 꼬불꼬불하게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얘기냐하면 어떤 기본계획을 세우려면은 중앙에 간선도로를 새로 내고 옆으로도 간선도로 내고 하수관로를 이리 내고 이런 식으로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을때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할 때 이 계획서에 당신은 이필지로 오십시요. 이리 오면은 그 공단이 어떤 네모 반듯하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냥 개인이 여기 해놓으면 그땅에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내어버리면은 상당히 달동네식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진입로 우리가 지금 포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또 용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기존의 농공단지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바보아닙니까 가만히 놔두면은 전부다 정부에서 길내어줘, 포장 다해서 들어오라고 할건데 그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부담했습니다.

이 진입로관계는 저희들 6,000만원해서 전부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이고 이 하수관로도 전부 자부담이고 저희들 군비드는 것은 단지내 기본계획도 용역비입니다. 이것만 저희들이 해가지고 어떤 모양을 갖춰 놨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기산농공단지 용역비 칠곡군비로 했습니까 농공단지의 부담이었습니까

그건 농공단지는 국비하고 우리 군비도 일부 부담이 있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융자금으로 해서 아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농공단지조성 경비에 들어갔는 것을 지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융자금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국비관계 지원된거 간선도로비 라든지, 하수관로비 라든지 전기통신관계에 시설되는 그거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상환 안하고 거기에 융자금만 안한 것만 지금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부지 조성하면서 도로나 모든게 부지조성비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그거는 분양가에서 제외됩니다.

분양가가 도로가 제외됩니까

예, 국비나 지방비지원한 것은 제외했습니다.

아니 도로 시설비라든가 이것은 포함해서 전부 국도비로서 지원해서 도로를 낸 것이냐 이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부담을 해서 간선도로하고 하수관로하고 전기전화통신관계는 그 단지까지오는데에는 전부 국비하고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분양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상리 공단에 왜 하필 국비도비는 전연 안넣고 군비로만 다하며 또 용역을 할경우에 길도 몇m 폭으로 해라이런 설계가 나올거 아닙니까 그 길 부담은 누가합니까

길 부담은 업체가 해야지요

길을 못사겠다하면...

그래되면 입주 못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의원님 조금전에 말씀하신 도비는 왜안보태냐고 했는데 지금 진입로 관계로 해서 지금 도비 1억을 제가 전번 금융실명제 회의가 있어서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지금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1억을 지금 요청해놨습니다.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시는 이영기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처음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를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산림행정에 많이 격려해주시고 특히 지난 4월 18일날 왜관읍 봉계리 산불발생시에는 진화작업과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고가 처음이고 해서 일반현황을 하나 넣었고 또한 보고서류에 없습니다만은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군에 산림물량이 도에 얼마나 되는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산림과장을 위시한 저희 산림공무원이 12명입니다. 일치단결을 해서 도내에서 앞서가는 산림행정을 펼 이런 각오입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저희 산림행정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봄에 산불이 나가지고 전후 40년 동안 자란 나무가 하루아침에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상황을 보니까 문제는 간벌을 하지 않은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산주들에게 간벌을 명령을 할 수 있는 명령권은 없습니까

방금 제가 문제를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산림법 12조에 분명히 시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산주들이 영세하고 부담능력도 없고 이래서 기피합니다. 지금 자부담이 평균으로 38%라고 하는데 우리 보조 한 60%까지 줘도 거의 안하려고 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간벌을 해주면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보조나 지원으로서 다 해주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리고 과거 같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둬도 연료로 사용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농촌에도 연탄도 안땝니다. 전부 기름일 겁니다. 그래서 장의원님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대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국유림이나 군유림에는 간벌이 정확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다 안되어 있습니다.

군유림도 재원관계로 올해 우선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간벌관계 638ha 그렇게 했는데 20ha 정도 되어 있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토지거래상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은 간벌이나 가지치기를 하게끔 전부다 유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그러면 군유림도 간벌을 하지 않는 우리정책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개인 산주한테 간벌 명령권을 내리기가 어려우면은 시범적으로 국유림이나 군유림이라도 자체상으로 했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행정적인 개선문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게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야면적이 전국토 990만ha 중에 65%해서 640만ha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올해 산림면적이 약 3만ha인데요 간벌 해주는 물량이 100ha 내려왔습니다. 100ha면 얼마가 되냐면 1/300 이렇게 밖에 안되잖아요 그러니 예산관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100ha 가지고는 글자 그대로 족탈불급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산을 상부에서 내려오는 예산만 자꾸 말씀하실게 아니고 지금 실지로 우리 주변의 산을 보면은 칡넝쿨 때문에 울창했던 숲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문제삼는 겁니까 칠곡군예산을 들여서도 할것은 해야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군청에서 내다보이는 산에도 그 좋던 수목이 수십년 자란 것이 칡넝쿨 때문에 다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산림정책입니까 예산, 예산 자꾸 얘기하면은 칠곡군예산은 그런데 쓰면 안되는 예산입니까

그것도 일부분 합니다만은 예산이라는 것은 고루 배분해야 안되겠습니까 칡넝쿨 우선 문제된다고 거기에 다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 저희들 칡넝쿨관계도 매년 한 20ha씩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하고있다, 하고 있다고 해서 될게 아니고 실지로 눈에 보이고 뭔가 진척이 있는 것을 일을 해야만이 주민이 인정을 합니다. 주민이 인정을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하는게 우리 행정아니겠습니까 하고 있다고 우리가 되뇌일것만 아닙니다.분명히... 실지로 저희들이 산불이 났을때 가보니까 접근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때까지 그곳에 간벌 한번 손댄일 없었고 주변의 산림이 황폐화 되어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산림차원으로서 효용가치를 느낄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산림정책이 산림을 앞으로 자손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목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연구된게 제대로 된게 있습니까

물론 장의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간벌관계 임야매매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계획서 내어줄 때 계획서에 간벌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영림계획서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이듬해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고 그 예산관계 가지고 장의원님이 질타를 하시는데 외국에 비하면 산림예산을 1%줘야됩니다. 우리가 43조 같으면 약 4,000억은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0.5%밖에 안줍니다. 1,000억, 2,000억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도 솔직히 문제도 있습니다. 또 산림행정에 대해 저희가 문제점도 말씀을 드렸고 또 특수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장의원님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임도를 3Km를 개설했는데 이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상태는 그것도 국비, 도비 전부 내려옵니다. 사후관리비로 조금씩 금년도에 그래서 국도비로 관리를 하고 저도 송정동, 가산쪽으로 가봤는데 저희군에는 비가 적게 와서 그런지 거기 관리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지금 지천면 창평리 거기가면 임도 상태가 상당히 안좋은데 손한번 되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산길치고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도 자주 가봅니다만은......

그래가지고는 산불나면은 장비가 올라가기가 어렵겠습니다. 차가 움직여야되는데 차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중간에 대피소도 해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설도 중요하지만 그대신에 관리도 잘되어야겠습니다. 투자를 해놓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투자했는 그만치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사후관리는 군비 좀 얻어가지고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 4월 18일날 산불 크게 났을 때 과장님 여기 안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인근 시.군에서까지 지원하러 수만명이 안왔습니까 주민, 민방위대원 다 동원이 되었는데 그당시에 진화체계가 뭔가 좀 미흡해가지고 사람들이 와도 사람 어디다가 배치시킬는지 이런 계획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불이 처음 당해놔 놓으니까 좀 그렇겠지만은 내년이라도 또 겨울이라도 그런 불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무전기 우리 충분하게 사들였습니다. 사전에 진화작전 계획, 이런 것을 충분히 수립하고 또 실제 훈련연습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큰불이 나도 빨리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올해는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7월 5일날 건설과장으로 임명을 받고 처음 맞이한 임시회의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연일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희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을 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는 그간 진행중에 있는 중요한 건설사업 위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저희 건설과 현재 중요사업 추진중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우리 지역관계에 상당히 수고 많으신줄 압니다만은 지난번 우리 간담회 때 20억 기채를 승인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 기채의 결정도 없이 우리지역에 감정하러 나왔다하는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군비가 약 40억이 투입이 되어야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채승인을 받고 감정을 의뢰하는게 안맞겠느냐 하는 나중에 감정부터 해놔 놓고 돈이 안되어가지고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나하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됩니다. 과장님의 소상한 말씀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감정에 대해가지고는 금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이 현재 군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 4억2,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분할측량하고 감정의뢰까지 해놓았는데 그거는 인제 금년도 지불하는 감정, 저희들이 요구해놓았는 그 위치는 현재 철도에서 북쪽편으로 예, 그쪽으로 전부다 감정해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예산에 확보되어 있고 또 그것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불이 되어야만 금년도분 철도청에서는 박스 안하는 부분 약 m수로 따지면 한 8m가 됩니다. 그 부분을 또 시공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부분에는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고 저희들이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 돈이 공사비에서 안될 때에는 국도비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내년도 하는 분에 대해가지고는 기채승인 요청해놨습니다 만은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국도비 또는 교부세 신청을 다른 루트로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또 금년에도 도비를 갖다가 1억정도 이것은 도로분야에서 기부 받았습니다만은 도시개발 분야를 통해가지고라도 또 이것을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되면은기채승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기채승인 되었지만은 사실상 갖다쓰는 돈은 보조받았는 만큼은 덜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준비를 위해서 20억 기채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학하제하고 치수사업에 가천제 하고는 준공일이 92년도 되어 있습니다. 92년 4월 22일날 준공이 되어 있는데 아직 매각 승인도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지연되는 이유, 그다음에 암반관정 학상동 보니까 이것은 행정의 주도가 아니고 업자의 주도권으로 위치선정이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리안전답이고 지금 선로를 가설해놓은 것도 수리안전답쪽에 가설해 놨습니다 이것은 한해대책용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한해대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어떤 업자, 자기 편의위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것은 분명히 관에서 주도해서 한해대책용으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조금이 아니라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금 우리가 2억8,300만원 거금을 들여서 제는 개수해놓고 1년반이 가도록 건설부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우선 관정문제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관정 암반관계는 물이 잘나와야 되는데 지하수가 평소에 농로용으로 필요한 하루 생산되는 양이 시험할 적에 적어도 300t 이상이 생산되어야만 물이 나와야 그거는 합격선으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몽리구역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또는 가운데 있으면 더좋습니다만 가장 가까운 위치에 착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당시에는 어느 위치를 하시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평소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입니다. 말하자면 몽리구역하고 제일 가까운 부분에 해야된다 그래서 물을 찾다가 보면은 거리가 먼 위치에도 더러 개발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수로가 조금 길어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도 심층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수리안전답에 시설을 하고 관로도 지금 수리안전답 쪽으로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한해 대책용이돼야 되는데 한해대책용하고는 사실 무근의 위치에 지금 시설관로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도 업자를 대충 수리를 잘본다는 업자를 한번 데려다 보였는데 충분히 안전답이 아닌 한해대책용으로 팔수가 있다는데 이건 전연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설치가 되었는 것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잘하도록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말로는 잘된다고 그러는데 하는 일들이 전부 이렇게 왜곡되게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지금 두군데를 말씀드렸는데 동명이나 가산 같은데는 준공을 해놔놓고도 1년반쯤 지금 방치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하천부지를 매각해서 우리 군비가 다 되는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군에도 얼마든지 예산 삽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또 그게 재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준공을 하고도 약 한2년 가까이 그냥 제자리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두번째 문제 제방관계는 제가 오고난뒤에 사실상 완료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걸 별도로 챙겨가지고 나중에 간담회나 다른 기회에 한번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수리시설 보수에 남북지 도수로 설치에 농지개량조합에 3,6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량조합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한 모든 인상은 농지개량조합은 칠곡군과 거의 별개의 행정을 펴고 있으며 또한 농지개량조합에선 칠곡군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일반 몽리민들이 우리가 농지개량조합에 포함이 되면은 자기들에게 이익이라고 그래도 안된다 심지어 저수지 준설하면서 저수지내에서 다시 부지를 만들면서도 주민들이 저수용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래도 말도 안듣습니다. 그런데 이사람들한테 칠곡군에서 지원되어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농지조합에서 하는 것도 역시 농수산부 관할소관인데 이것을 농민의 입장으로 볼적에 약에 군비라든지 국도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 자체 예산가지고 한다그러면 농민들에게 그 수세부담과정에서 이것이 그만큼 과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농지에 대해가지고는 평소에 농지구역관할이 있습니다. 농지구역관할이 있는데 그 관할이 우리 시구역이나 농지개발조합이나 다같이 구분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민들한테 직접 부담이 덜가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볼적에 농조에나 군에서나 똑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걸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산권이나 모든 권한은 칠곡군하고는 무관하게 그사람들은 모든 행정이나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그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해야되지 우리 칠곡군비에다 요청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사람들 모든 일은 저희들이 농조에 문제가 있을때 질의를 했을때도 자기들은 도의 지침을 받아서 한다 칠곡군의 제재를 안받는다는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예산도 상부에서 받아 써야되는 그게 원칙아니겠습니까

예, 이점에 대해가지고는 거의 농조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농조에다 대해가지고는 조금씩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도비나 국도비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도에 하고 군비가 지방비가 조금 필요로 할적에는 군비로 지원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수한 국도비사업일 경우에는 저희들 경유해가지고 농조에서 바로 지원을 받고 농조에서 할 경우가 있고 그보다도 규모가 더 크면은 도에서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말입니다. 농민들이 실지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될 몽리민이면은 이익을 봅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 손해가 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몽리민이 편입을 하려고 그러면은 농지개량조합이 손해라고 편입을 받아주지 않으면서 군비를 어떻게 요청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을 다 받아주라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적자나면은 칠곡군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동절기가 다되어 갑니다. 한 두달정도 밖에 안남았는데 지금 치수사업 이것만 봐도 지금 57건 중에 미발주가 11건입니다. 이 11건 년도말이 다되어가는데 아직까지 무슨 원인으로서 11건이 남아있는지 그것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각종 공사할때 설계를 먼저 해놔놓고 사후에 기공승낙을 받으려고 하니까 지주들이 반대가 나왔을 때는 보상금 수령이 안되지요.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고 때로는 설계비까지 용역비까지 날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공승낙을 사전에 그러니까 설계이전에 기공승낙을 받아가지고 설계에 착수하는 것이 안맞겠냐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하신 동절기 임박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제가 분석해보니까 이래밖에 될 수 없다는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작년도 이월사업이 21건이 넘어 왔습니다. 그것도 처리하는 과정에 있었고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경때 22건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추가될 임시에 계속 태풍영향을 받아가지고 장기간 우수기 약 60일간 동안에 사실상 외업을 못할 상태에 있었습니다.측량조사라든가...... 그래서 40건 카는 것이 거의다 겹치게 되었고 그렇다 해가지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미발주는 11건이고 현재상태로 측량은 다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11월초에는 전부다 발주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동의서 문제인데 이 동의서 관계는 사실상 이것이 인력이 충분하면은 사전에 동의서를 갖다가 받는 것이 안좋으냐 저희들도 그렇게 평소에 느끼고 또 그래할려면 동의 받는 과정에서 또 면적을 알아야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단가 정도도 알아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를 마치기 전데 기공 승낙받는 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무입장에서 볼적에는 그래가지고 설계마치고 한쪽에는 동의.기공승낙쪽으로 나가고 한쪽에는 발주로 부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발주하면서 그다음에 동의하고 같이 출발을 시키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도 가급적이면 사실상 동의서부터 먼저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면은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이것은 앞으로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땅평수관계는 대개 이땅이 들어간다는 그정도로 받으면 안됩니까 평수는 나중에 정확하게 계산하고......

그것은 사실상 그렇게 처리하기도 곤란합니다.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연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과장 김철묵 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입니다.

왜관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작년에 인구 10만명으로해서 도시계획 기본계획도로를 저희들이 의견을 청취를 해가지고 제출했습니다. 그리고나서 변경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예, 92년 10월 17일에 인구 10만으로 의회의견 청취를 받아서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렸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바로 끊었습니다. 이것을 6만명으로 줄여서 다시 그 칠곡군의회에 다시 받아가지고 온나이런것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만을 계획했더라도 최종 끊을수 있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에서 왜관도시계획을 확정지었다는 얘깁니까

예,

그럴것 같으면은 칠곡군의회는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래 얘기를 하시면은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게 아니고 지난번에 분명히 부산국토관리청 조상태 도로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칠곡군민에게 두고두고 잘못되었다고 사죄한 부분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행정부에서 강제성을 띄어가면서 했던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시면은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와 같이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공문을 낼것 같으면은 의회의 의견을 들으라는 지방자치법도 필요없을 것이며 또한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은 좋은 의견을 들어서 시정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안되었다면은 주민의 대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칠곡군의회에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고 중앙에 바로 건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의 백년대계입니다. 과장님은 이곳을 떠나시면 그만일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땅에서 죽습니다. 자손만대에 내려갈 중요한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우회도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관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왜관 약목도 잘못되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중요한 도로라는 것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그때 당시 본의원도 무척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강제집행을 했던 겁니다. 불과 2년 차이에 그렇게 그사람들이 국장이라는 분이 여기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칠곡군민에게 두고두고 사죄한다고...... 그런 부분을 어째 의회의견을 안물었습니까

그게 우회도로 관계는 우리 기본계획에 지금의 바로 지하도 할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삼청리 공단입구 교량에서부터 산으로 산쪽으로 월오마을쪽으로 해서 동정천으로 해서 빠지는 기본계획이 그리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하고 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선행발주되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안되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때는 과장님 안계셨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그 예상선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도시공청회할 적에 제가 무척 반대했던 노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왜관이 발전이 안된다고 앞으로 문제점을 무수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도시과장님이나 도시계장이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런일을 또 저지르지 말라고 제가 누차 가면서 변경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장의원님, 그건 제가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다만 지금 우리가 철도를 비켜서 지하통로 언젠가 시가지가 복잡해지면 산쪽으로 가는 것이 선행이 안맞겠느냐하고 장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설부에 입안이 되어서 확정이 되어 놨습니다. 다만 관리청에서 먼저 그 도시계획에 따라가지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땅도 매수가 되고 조금 문제가 걱정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기본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원래 왜관에 운동장 시설이 기산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 그런게 없어도 됩니까 그런 기본계획이 확정이 될수가 있습니까 주민을 위한 시설이 필요없는 도시가 이 괴물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법제도개선이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올릴때는 의견을 받고 끊는데는 의결 없다고 다시 반려를 받아가지고 가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우리 했는 대로만 되었다면 이게 다행인데 삭제가 되다보니 원망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끝나면은 이도시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분명히 거기서 정비가 될때에는 이곳에 새로운 의견을 첨부해서 올릴수 있었습니다. 칠곡군의회 의견을 안받아준다든가 칠곡군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한다는 법상의 명문은 안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대책은 지금 5년 기준을 합니다만은 꼭 군이 필요할 때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도시계획이 100% 될 수도 없고 한 80%되면 또 보완하고 장의원 말씀하신대로 다음 단계에 한번 재정비와 아울러 다시 판단을 해서 구상도 해보고 또 이번에 고려할 것인지 재정비때 그래 안될 때는 다음 재정비를 어떻게 주도를 하겠다 든지 저도 이걸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재정비계획 때 지역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도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책임을 질랍니까 지역변경은 분명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걸 어떻게 변경을 시키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역변경을 한다는게 아니고 다음에 구상을 해야지요 구상을 해가지고 꼭 5년 이라는 것이 제한이 아닙니다. 5년마다 한다 이래 되어 있지 칠곡군이 운동장이 필요한다면은 적정장소만 있으면 이것 끝나고 다음 바톤을 받아서 구상을 한번 해볼수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장을 하든지 그래 기산 잘린 바람에 그건 잘못됐는 것은 맞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제방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도시과에서 이것을 답변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사업내용이 전부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제방 위에 포장을 하고 벤치를 놓고 전부 산책로 조성으로 했던 것이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딴 것도 바쁜데 다음 순위 아니겠느냐제가 알기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나머지 돈은 4억5,100에서 7천500, 가로등분 만 놔두고 나머지는 먼저 추경에 감액을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맡게 된 것은 제방산책로라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청이 건설과 입니다만 시가지 가로등을 세울 때는 도시과 소관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이걸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에서 당초예산 3억4,000에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무리한 공사라고 그리고나서 건설과와 저희들 의회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하기로 7,000만원 예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날 갑자기 도시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변경되면은 저희들 의회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부 무시되는 겁니다. 그점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까지는 참고를 못했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원들과 협의가 다된 사항이 어느날 갑자기 다 바뀔것 같으면 의회의원들하고 간담회시 뭐하러 자료를 냅니까귀찮게...... 일단 의회와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킬줄 알아야 됩니다.

왜관도시계획 2010년대 그랬는데 제가 어떤 인구정책 학술회에 한번 참석해보니까 2005년때까지 인구가 붇고 2006년대 들어오면은 인구가 붇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굳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2011년대에 맞추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는 이유, 또 그다음에 상부지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평 취락구조 개선은 89년도 아마 계획이 되어서 건설부 승인을 올렸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5년이 지난 9월 1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개발은 어떻게 할것이며 개발종료 시한은 언제쯤 될것인지 앞으로 승인받는 과정처럼 5년이 더걸려서 한2000년대 가서 구획정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대책이 조기에 도시계획 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무엇인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그앞에 2011년을 6만으로 왜 봤느냐 보통 도시계획은 15년 봅니다. 그때가서 우리인구는 6만 봤는 사유가 현행이 3만이고 공단이 234개 공장이 들어올 때 만5천이 붇는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4만5천이고 우리가 인구증가율이 현재 우리 통계년도로 보면 왜관이 79년도 용역할 당시에는 마이너스로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5%내지 2%해서 두드리면 인구가 4만5천에 10년사이에 붇는 것이 6만이 나온다는 그런 데이타입니다. 다음에 천평관계는 우리 구획정리 같으면 이게 전부 조합이 개발하든지 또 공영 개발단이 하든지 군이 토지전체 매입을 하든지 해야되는데 취락지역 이것도 법에 조합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개발할 때에는 지주를 결성해서 조합원이 할 수 없고, 군이 다만 매각을 해서 하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도 6만평이면 여기에 단지당 100만원씩 봐도 한60억원 들어가는데 이게 사실상 일할 것부터 봐놓고 재원준비를 해놓고 취락지가 병행이 따라야 되는데 재원문제가 다만 돈이 있다면 당장 내년에 할 수 있지만 돈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걸 제가 감히 답을 못하겠습니다. 돈만 허용이 된다면 빠른 시일내로 이왕에 지정해놨는 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계 취락구조는 지금 2회에 걸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천평지구에 5년 걸쳐서 취락구조 확정이 되었는지 또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으면서 확정을 지어놓고 주민들 어떤 기대만 부풀려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과장님 말씀대로 60억 공사금액까지 하면은 적어도 80∼90억 소요되는데 이게 아마 확정을 지고도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지금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추진해가지고는 군민들한테 지지를 받을 수 없지요. 찬사를 받을 수 없지요 이게 10년 갈지 20년 갈지 그내용 전체가 아무 계획이 없는 사업추진이다 주민들은 지금 89년도에 했으니까 5년에 걸쳐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계획자체가 백지상태 이니까 이것은 확정이 안됐기 보다 행정이 훨씬 후퇴하는 겁니다.

관호도 현재 마을에 골목길 앞으로 집지을 때 제한 하는거고, 이제 반계도 현마을 골목길 다음 지을때 제한하는 거고 천평 경우는 전부 확장을 넣어 놨는데 빠를수록 군이 예산을 투자를 하더라도 체비지에 의한 다시 돈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냥 지원하는게 아니고 일단 돈을 60억 넣으면은 60억을 군이 빼내야 되는데 어렵더라도 실지로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한만 더시키고 이것은 일차적인 먼저 군이 기채되더라도 60억만 차입 먼저 했다 그러면 돈은 받아내는 걸로 군비가 바로 주면 좋겠지만은 그런쪽으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더이상 이자리서 실랑이를 해봐도 답변은 더이상 없을 것인데 이런 계획으로 참 도시계획이든지 어떤 공사 또는 취락구조 이렇게 추진을 해가지고는 앞으로 안될줄 압니다. 지금 그래서 가만히 두면은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은 본전이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지금 군이 원망을 듣고 있거든요. 5년 해서 이걸 확정지어놓고 이것이 10년이 갈는지 20년이 갈는지 모르니까 토지소유자들은 제한만 받는 거거든요. 그럼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참 안하기보다 지금 훨씬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주택업무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을 상대로한 개별민원이기 때문에 업무처리도중에 저희들이 잘못 또는 주민들 이기심이랄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봄부터 여름까지 아파트를 중심으로한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시키고 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전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사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택과 소관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간략하게 주택과 소관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계장 정동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라 민방위업무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박진찬입니다. 오늘 소장님 유고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한가지 소감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 운영협의조례가 폐지되고 지난 5월달에 폐지되었습니다. 보건소장에 소속됨에 따라 다소 지도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총관리 인원이 93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중보건의가 17명, 건물은 총 20동인데 지소가 7개소, 보건진료소가 10개소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상당히 건축할 때도 선정이 잘못되었다는가 고정된 예산으로 되어가지고 건물이 성치못한데가 있습니다. 주위도 배수도 잘안되고 이래서 건물 유지관리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비도 치과장비라든가 이것이 벌써 10여년이 다되어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고장나고 이런점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들 보건업무는 예방의약입니다. 그러나 요즘 진료업무와 행정하고 세가지 다 보자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표가 안납니다. 예방주사를 놓았다고해서 표가 나는게 없습니다. 병만 안나면은 저희들은 그것으로 임무를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나 직원 모두가 군민의 보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각별히 의원님 잘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항상 건강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소장 김진복입니다. 금년농사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기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의 많은 노력과 후기 기상의 회복, 또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염려와 지원으로 피해를 줄이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고 금년에 저온으로 인한 작목별 또한 지대별로 문제점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농사에 대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고 안드린 사항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차질없이 수행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임하도록 계속 지도·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