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지
박이지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열다섯분중 현재 두분이 참석을 안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각종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본회의시 2차 본회의를10월 9일 개회하기로 하였으나 위원회활동 변경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오늘 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안 별첨) 감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 7.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직할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대전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직할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대전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내무위원장이신 이규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조국의 산천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이때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201번, 202번, 203번, 210번, 199번, 204번, 205번, 206번, 207번, 208번, 209번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 의안이 지난 '93년 9월 11일, 9월 23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0월 5일 제 27회 서구의회(임시회)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3년 10월 6일 제27회 본회의중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첫번째로 의안번호 201번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93년 7월 20일자로 자치구의 직제중 토지관리과가 폐지되고 도시개발과가 신설됨에 따라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중 "토지관리과장"을"도시개발과장"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중 "토지관리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대전직할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로는 의안번호 202번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대전직할시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의 여비지급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도 지방세 심의 위원회와 같은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위원회":"(쌍점)을 "은"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대전직할시서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의안번호 203번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동일자치단체 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부료 납기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로 하는 것을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로는 특별시 .직할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은 2,000㎡이하, "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위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단"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됩니다.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 1,000㎡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 대전직할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로는 의안번호 210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제 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및 조례 3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대지는 서구 삼천동 990번지 1개소 124평, 대금은 1억 4천 7백 6십 7만 2천원이며, 기부채납 회사로는 (주)동성, 한신, 공영, 신동아건설, 라이프주택, 우성건설등 5개 회사가 됩니다. 교환으로써는 서구 도마동 155-17번지 1개소 80.7평, 대금 1천 6백 1십 1만 5천원은 취득사항이 되며, 서구 도마동 155-62번지 1개소 40.2평, 대금 1천 5백 8십 1만 5천원은 처분사항이 됩니다. 이상 '93년도 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효과적인 부지활용과 기부채납으로 인한 제반사항을 구비코자함이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는 의안번호 199번 '93년도정수물품(취득)의결요청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바,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 113조에 의거 서구도서관개관 조직개편으로 과신설(도시개발과)지방세 업무종합 전산화및동사무소민원실 환경개선등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 모사전송기 문화공보실 1대예산액 2백 5십만원, 행정전산망다기능 사무기기(워크스테이션) 문화공보실 1대 예산액이 1백 5십만원, 도시개발과 1대 예산액이 1백5십만원, 세무과 1대 예산액 3백만원, 전자복사기 문화공보실 1대 예산액 4백만원, 응접세트 문화공보실 2대 예산액 1백 5십만원, 텔레비젼 문화공보실 3대예산액 2백 7십만원, 앰프 문화공보실 2대 예산액 1천 4백 9십만원, 비디오프로젝트 문화공보실 1대 예산액 1천 5백만원, 청사진카메라 도시개발과 1대 예산액 3십만원, 에어콘 정림동 1대 예산액 3백만원이 되며, 대체취득(처분)으로는 소형승용차 회계과 2대, 정부의 고통분담, 행정쇄신, 예산절약 시책 일환으로 관용승용차량 30% 감축 계획에 의거 감축처분 됩니다. 이상 서구 도서관 개관 및 조직개편으로 과신설(도시개발과)등으로 인한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수물품을 취득함에 있어서 타당한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의안번호 204번 대전직할시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번대전직할시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번대전직할시서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7번 대전직할시서구기계류대여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8번대전직할시서구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9번대전직할시서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개의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민원인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에 민편의 위주 민원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신청인(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위 6개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의안번호 197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8번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위 2건에 있어서는 조만간 증가되는 3개동장 정수와 합해서 개정코져 다음 회기로 유보키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보고된 안건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11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믿고 상정된 11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11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19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14.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청원의건
14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 의사일정 제 14항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장님이신 임헌성 의원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헌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1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입안 제출되어 10월 5일 제27회 서구의회(임시회)제 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10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3년 10월 7일제 27회 임시회 회기중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세민들의 주거및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융자함에 서구청장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 115조제 3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2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를 보면, 보증채무부담 내용은 사업내용은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보증채무의 범위는'93년 자금이 2억5천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5억6천8백5십만원 합해서 융자지원금이 8억1천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및 연체이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채무자는 '93년영세민전세자금 융자지침에 의거 구청장이 선정 추천하는 자이며, 상환기간은 2년이내 정기상환(재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상환계획은 가옥주가세입자의전세금 반환시전세금중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동장이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도록 되어있고, 참고사항을 보면, 보증채무부담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대전직할시서구보증채무관리조례,'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지원 지침 요약은 따로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저소득 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체결 동의(안)건의 내용을 검토한바, '90년도는 세대당 3백만원 한도로 2년거치 일시상환 조건(단, 1년은 연장가능)연 7.5% 이자로 본인 5%부담, 구에서 2.5% 지원하였으며, '91년도, '92년도에는 이자가 연 5%로 인하되었으며 채권자와 서구청장간의 협약이 되었으므로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대전. 충남지역 본부장이 되며 채무자는'93년 영세민으로써 전세자금 융자 지침에 의거구청장이 선정 추천하는 자이므로 전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융자하도록 되었으므로 '93년도부터는 세대당 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연 3%이자로 인하 시행토록 되었으며 그동안은 시장승인으로 계속 사업추진하였으며 '93년도에는 자치구로 시행토록 되었으므로 사회건설 전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심의 토론하여 관계관에게 융자조건에 어려운 사항은 건의토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동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와청원건에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위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배병섭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9월 3일 사회건설위원회로 접수, 회부되어 1993년 9월 15일 제26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아파트공사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소개의원으로부터 주민피해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저희 사회건설위원 전원이 현지에 나가서 직접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제27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중 1993년 10월 7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관내 복수동 283번지 주택단지 인근에 '92년도 초부터 (주)삼익주택에서 고층아파트(개요:20층, 948세대 12개동, 현재 90%공정)를 신축함에 있어 기존 주택 700여세대가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전 의견을 청취 수렴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함으로 인해, 20층 이상의 고층건물 허가로 인근 주민의 위압감 및 통풍 장해, 일조권 침해로 지가하락(현 시가의 30-50%),장기간 공사에 따른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피해 무보상등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 전파방해(T.V등 난시청). 10M공도에 인도를 설치하는바 아파트 단지외에 인도를 설치함은 부당함등,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 청원의 내용을 2차례의 회의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의 내용으로는 고층아파트로 인해 전파방해를 받는등 난시청 해결에 있어서 주민대표와 삼익주택간 일차 합의하에 유선방송 설치를 삼익으로부터 시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관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점은 충분히 노력 합의할 것으로 당부한바 있으며, 일조권 침해및 동간 간격 도로사선제한 등은 2차례에 걸쳐서 확인점검결과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변도로시설에 대한 인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여론의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함과 동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최대한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삼익주택은 법적문제보다는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알린바도 있습니다. 그간 주민의 의견이 100%관철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빠른 시간내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관계관에게 촉구한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사회건설 전 위원이 심의하였기 보고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뵈옵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가정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별첨)
헌구
이헌구의장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의문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예, 배병섭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배병섭의원
배병섭 의원입니다. 삼익아파트가 건설하고 있는 복수동 목화아파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소개를 하게 돼서본 의원으로서는 소개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다해서 조사를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뭔가는 강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일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의 의견이 100% 관철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하는 이 부분을 본 의원으로서는 본건은 집행기관에서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삽입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어떨런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인도문제예요. 사실은 교통문제가 나중에 도로가 다시 다른데로 나면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10M도로에다가 인도를 해서 하다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를 다른 도로로 가설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지금 배병섭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삽입시켜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이 뒷면에 보면 주민불편사항이 빠른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게 촉구한바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기관에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그 부분은 삽입을 안하셔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병섭
배병섭의원
제 생각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적극성을 좀 띠는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의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노창남 의원! 말씀하세요.
창남
노창남의원
지금 목화아파트주변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우리 배병섭의원님의 청원에 의해서 그동안 두차례에 걸쳐서 회합을 가지고, 심사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내의 주무과장과 전문가를 동원해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바, 적법성에는 지장이 없다. 즉 위법하지 아니하다. 소위 법률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지역주민 700여세대가 단층 또는 2층 주택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바 사실입니다. 때문에 그 실질적인 피해문제를 가지고 위법이 없으므로 무관하다 이렇게 통과된 것이 아니고 위법하지 않아서 최소한도의 법규에는 적법하나 현재 피해받고 있는 전체적인 많은 부분을 최대한으로 삼익건설은 물론이요. 관계허가 관청이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 계속 추진해 가지고 그분들이 원만한 타협으로써 별 이의가 없도록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알린바 있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할일을 다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 의회에서 촉구해야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우리 뜻을 계속 추진해 주셨으면 싶은 생각을 의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글귀 내용이 문맥이 좀 이것으로써 다한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점이 좀 문제있지 않나 싶어서 아마 청원 의원인 배병섭의원의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구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본회의에서는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자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죠. 의견서를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이청원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어차피 지역의 대표입니다. 서구의 일이라면 어떤 일이 됐든지 앞장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걸로 사료가 되고, 물론 목화아파트 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청원이 오늘로써 청원보고를 마치고 청원건으로써는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도 역시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도 계속 촉구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병섭 의원 거수)
병섭
배병섭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끝부분을 약간 좀 수정해 주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본건을 집행기관에서 피해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를 삽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헌구
이헌구의장
예! 김형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의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종합의견을 같이 협의한 것 아닙니까?
헌성
임헌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의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문맥이 안맞고 뭐가 안맞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병섭
배병섭의원
문맥이 안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가 좀 약해서 ......,
창남
노창남의원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록을 갖다 놔봐도 알겠지만 회의록에는 이런 정도로 돼 있지는 않아요. 여기 위원장 말씀에는 알린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력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했느냐는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되겠는데, "하였습니다". 했으니까 저희가 무엇을 해결했느냐는 말이죠.
김형식의원
의장 !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된것 같으니까 한 20여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정회보다도 이 의사일정 제14항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청원건에 대한 상정문제는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것은 중간보고로 하고 앞으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형식의원
그것이 아니고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면 20일이내에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이것이 9월 8일날 접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회중에서는 20일이 넘어도 상관이 없지만, 본회의에서 일단 다루어졌으면 그 기간내에는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우리 사회건설위원들이 다시한번 의견 종합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의견종합을 해서 어차피 오늘 마무리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이신 임헌성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의원
죄송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임헌성입니다 저희 청원건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촉구한바가 있습니다라고 끝맺음을 했었는데 그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간 주민의 의견이 100% 관철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빠른시간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 및 관계기관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 끝부분 자구를 수정한 것입니다.
헌구
이헌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건설위원장과 사회건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3년도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지원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목화아파트건축에따른주민피해에대한시정요구청원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