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3년도구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태일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508세대, 자활보호자 2,105세대등 현재 3,426세대 9,589명입니다. 참고로 방화1지구는 10월말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11월중에는 1,563세대가 입주하게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자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택시등 자동차관련조합 27개조합, 섬유 4개 조합등 56개 조합 7,714명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0명으로,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돼서 2만명으로 돼있습니다. 2,000명으로 지체장애자 1,316명, 시각장애자 120명 등입니다. 의료보험과 보호대상자는 총 20만4,967명으로 지역의료보험대상자인 19만4,013명과 의료보호대상자 1만954명이며 나머지 주민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기본 생계보호입니다. 보호기준은 거택보호자에게는 쌀은 1인월 10㎏과 보리쌀 2.5㎏을 지급하고 부식비는 1인 1일 700원과 연료비를 가구당 1일 450원을 지급하고 월동기인 10월부터 225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자에 대하여는 1인 1일 쌀 456g, 보리 114g과 부식비 700원과 연료비 50원을 지급하며 이분들이 사망시에는 25만원을 장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 및 사업비는 거택보호자가 508세대 846명에 예산은 6억4,406만3,000원이며 시설보호자는 1개소100명으로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9월30일까지의 실적은 거택보호자에게 양곡 8,700만원으로 양곡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부식, 연료비등 생계비는 2억2,8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설보호자에 대하여는 양곡 1,771만7,000원과 생계비 2,04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자활보호자등 생계가 어려운 긴급구호자에 대해서 1인 쌀 340g씩 월 20일 기준으로 56톤760㎏을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중학생 1,176명과 고등학생 769명으로 이들 1,945명에게 5억9,176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자중 소액으로 자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10가구에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웃돕기운동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등에게 설날, 중추절 등에 연 2만5,601명에게 7,456만3,000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은 1,646명 2,800구좌가 접수되어 저소득가구 908세대에 월3만원씩 가입자가 직접 송금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업비 27억8,90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가구 주민 12만2,600명이 참가하였으며 노임 15억9,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취업대책으로 직업훈련의 실시를 저소득주민 13,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전기·전자등 35종이며 시립훈련원 등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132명입니다. 취업알선은 취업알선센타를 구·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09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서 장애인 시설인 교남소망의집에 운영비 1억6,542만7,000원과 생계비 4,718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상구 지원은 등록장애인 전원에게 저소득 우선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등 35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로 우리구 관내 지정의료기관은 210개소로 1차 204개 의원, 2차 6개 병원이 있으며 사업비는 16억7,500만원이며 이중 1만676명분 12억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과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의 3개 계로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별정직8급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로서 2개소 천사양노원과 천사요양원이 있으며 아동시설 4개소로는 지온보육원과 성남보육원, 영생애육원, 천사의집 등에 약 308명의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64개소로서 구립이 12개소, 민간시설이 22개소, 가정탁아시설이 30개소로서 총 1,444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6개소에 722석이 있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은 내발산동 산4-5번지로서 대지는 3,340㎡, 건물은 1,607.44㎡로서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써 층별 용도는 체육실과 취미교실, 교육실, 독서실, 상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 93년도 노인정 확충을 2개소 했습니다. 위치는 화곡본동 105-382호로서 현재 매입을 완료하고 노인회를 구성하여 12월중에 개관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7동 379-32호 소재 어린이놀이터에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17일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억3,1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양4, 5, 7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결식노인 220명에 대해서 1식당 1,000원씩 월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원실적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2개소와 아동지원금에 대해서 4억5,925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으로서 164명에 대해 활동비 5,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곡6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6동 1129-26호로서 대지가 309㎡, 건물이 417.15㎡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3일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5,331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정은 9월말 현재 3층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에 4개월 교육과정으로 연 3회 모집을 하여 16회 기본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1년 과정에 서예, 한글, 한문과 묵화가 있으며, 4개월 과정으로는 양재 외에 14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8세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제3기 10월5일에 개강식을 실시하여 398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3년도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로써 4인가족 기준해서 월소득 68만7,000원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자녀와 저소득 모자가정의 3세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학비는 중학생이 7만5,000원, 고등학생이 13만9,200원이 되겠으며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일 분유 80g씩 350원 상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학비가 215세대에 대해 5,559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아동양육비는 44명에 대해 144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알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27일 10시부터 15시까지 화곡본동 어린이놀이터에서 중고물품과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중고물품이 1만9,739점으로 2,993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농산물은 2,473만2,000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추진경위에 대해서 별첨 자료에 의거 구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장황한 시간이지만 의원님이 끝까지 봐 주셨으면 하는 게 가정복지과장의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건립취지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2일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이 본청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지원 보조금이 7억1,053만원이 되고 부족예산은 자치구 예산에서 반영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7일 91년도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대지가 100평이나 200평 규모로써 건물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시보조금 7억1,053만원과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비품구입과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월10일부터 91년 11월30일까지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각동에 후보지선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91년 1월16일 각동으로부터 후보지가 4개소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보지중에 화곡동 산60-1인 축구장 진입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사유는 저소득층 수혜가 많고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설치규모가 적합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남녀 각 120석 규모의 240석 규모로써 독서실을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29일 강서청소년독서실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으로부터 이왕 독서실을 남여 120석씩 240석 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써 열람석을 360평으로 하여 거기에 체육시설과 강당, 휴게실, 소회의실을 병행해서 짓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수혜대상이 일부만 수용되고 또 사유지 사용으로 토지매입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장하여서 청소년종합복지관의 기능으로 신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6억4,750만원으로 당초에 3억이 온 거를 변경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들지 않으니까 그거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시에서 예산전용승인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위탁운영을 모집했습니다. 91년 2월27일 강서청소년독서실 건립예산 전용에 대한 회시가 본청으로부터 왔습니다. 내용은 지역여건상 중대규모의 도서실은 지양을 하고 500평이상의 청소년회관 또는 소규모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타당한 바 택일하여 사업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10억3,510만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또 부족예산은 구비로서 3억을 확보를 하여 소규모독서실 200평 규모로 하지 않고 예상건립비를 3억1,950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20일 91년 청소년회관 건립 보고 및 예산확보를 하고 청소년회관건립안을 최종적으로 화곡동 산60-1 축구장 진입로 좌측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300평이 되겠으며 지하1층과 지상4층의 500평 규모로써 총 소요예산은 10억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15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승인을 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치는 화곡동 산60-1로서 시보조금 7억1,053만원과 추가 소요예산은 구청에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20일 강서청소년회관 건립 자치구 추경예산 3억4,02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8월 강서청소년회관 건립지 변경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내발산동 산4-5번지는 우장산근린공원 기본계획시 청소년회관의 당초 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건립규모는 부지가 3,340평방미터, 건물이 1,650평방미터로써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써 층별의 용도는 유인물에 나온 거와 같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10억5,080만원으로써 92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는 당초 회관부지 내발산동 산4-5번지는 공항로 가시권인 바 화곡동 산60-1로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였으나 동년 7월25일 본청 심의와 공원내의 시설물 용적 및 위치 상이로 상정되지 않았고 부지 선정이 지연될 시에는 연도내에 설계와 착공이 곤란하였으며 91년 9월에 재심의시에는 시와 건설부의 승인보류 지연과 시설물 용적위치 상이로 관련부서, 관련부서라는 게 여러 곳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시 공원과와 건설부와 시와 그러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당초 회관부지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8월10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8월13일부터 8월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반신문에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동년 8월30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설계 현상공모작을 심사한 결과 다섯 작품이 심사대상이 되어서 두리종합건축사무소 김태식씨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1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두리종합건축사무소로 하여금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8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서 심의요청을 본청 기술담당관실에 위치, 부지, 연면적, 구조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올렸더니 동년 10월28일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회시가 내려와서 동년 11월18일 강서청소년회관 실시설계를 2차 심의요청을 본청에 올렸습니다. 본청에 올린 결과 동년 11월30일 심의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5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건축부분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 4의5번지로서 규모는 연면적이 1,607.44평방미터로써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34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계약방법은 긴급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억9,0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공개경쟁입찰 사유는 본 사업은 시보조금과 추경으로 구비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91년도 중에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건축규모확대에 따른 7월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 추경을 확보하였고 8월에 현상공모, 9월에 계약심의시 기술심의등 10월과 11월에 2회에 걸처 절차에 따른 준수로 기일이 촉박하게 되어 부득이 긴급 공개경쟁입찰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91년 12월30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계약을 두보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8억808만1,036원 공사를 했습니다. 동년 12월31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준공기한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12월30일에 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와 동절기등 때문에 도저히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리하여 92년도 2월29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준공기한을 건축부분에 대해서 12월20일에 계약하였지만 당초 준공일 2월29일에서 92년 11월25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2년 4월3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에 따른 진정이 야기됐습니다. 민원인은 내발산동 주공연립주택 주민 일동이 공사에 따른 공사진입로 개설과 정문설치, 위치변경, 건물손괴보수, 소음방지, 차단휀스설치등 각양각색의 많은 민원이 따랐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합의하여 92년 5월7일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7월3일 강서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별도 공사비를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9,472만원이 되겠으며 추경편성사유로는 91년도 설계 및 발주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건축물 및 기초토목분야를 제외한 토목분야 옹벽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2년 8월18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등 냉·온수 유니트 제작구매 설치를 조달청으로부터 금액발주를 하여 계약을 마쳤습니다. 92년 8월14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설계요청을 하여 설계토록 두리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92년 9월25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토목설계를 의뢰하여 동년 11월2일 토목공사 2차 공사에 대한 계약을 두보건설주식회사 이강진씨로 하여금 계약을 하고 92년 12월31일 준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를 말씀드리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원활히 공사할 수 없는 현장여건으로 현재 건축부분에 시공한 시공자와 계약처리로 효율적인 공사를 시행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전차공사는 91년 12월에서 11월25일까지하고 금차공사는 10월부터 12월31일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금차공사의 전면옹벽 및 주차장 지반공사 등이 조속히 선행완료되어야만 기이 시행중인 건축과 전기공사가 기일내에 완공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2년 12월29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2차공사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12월31일이었으나 93년 2월28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보고드리면 관급재료 납품배정 지연으로 공기부족과 동절기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3년 2월16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2차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급액은 1억2,180만원이었는데 지급은 3,500만원으로써 28%를 지급하였습니다. 동년 2월27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공사 2차공사에 대한 준공기한을 당초 2월28일에서 동년 4월30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연기사유를 보고드리면 동절기공사로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4월30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2차공사를 4월30일에서 5월2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사유를 보고드리면 진입로옹벽높이가 조정됨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옹벽의 높이가 7m였으나 4.7m로 좌측옹벽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 5월20일 강서청소년회관 2차토목공사에 따른 제1회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을 5월20일에서 7월15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설계변경 및 연기사유를 보고드리면 옹벽높이가 당초에 7m에서 4.7m로 조정을 하였고 법면 블록이 당초에 없던게 150평방미터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강서청소년회관 옹벽 밑에 한옥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집부분 옹벽과 건물뒤의 옹벽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한옥집부분은 당초에 지대가 25m였었는데 30.5m로 연장하였고 건물뒤의 옹벽은 당초 45m에서 52.7m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법면소단설치 외에 소단부분 풀륨관설치 및 보호블럭에서 풀륨관설치를 길이 50m로 하고 보호블럭은 100평방미터로 하였습니다. 법면블럭 교체시공은 당초 PY법면에서 콘크리트제품으로 변경하였고 회관입구 우측 우수처리 민원해소를 위해 길이를 20m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입구우측 화단조성에 따른 보차도와 경계블럭 설치요인이 발생하여 길이 30m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7월8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 2차공사에 대한 준공기한을 7월15일에서 11월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기사유는 우천으로 인한 공사중단 및 주차장 끝부분의 토사유출방지와 옹벽연장시공사유가 발생하여 10m를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28일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를 도급액 1억1,869만원중에 기성검사요구액 1억399만5,000원과 기성부분검사금액 1억1,040만원으로써 84.6%가 됐기 때문에 기성부분의 댓가 지급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나시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아주 장황한 설명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이현입니다. 위생과 업무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재 20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실무수습직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총 6,109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주점이 77개소, 단란주점이 15개소, 일반음식점 2,608개소에서 3,19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총 1,106개소가 되겠고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70개소, 그리고 공중접객업소는 숙박업 182개등 모두 1,5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는 총 접수가 1,742건이 9월30일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신규허가가 992건, 명의변경이 116건, 기타 신고사항이 1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맡은 게 1,649건, 취하가 28건, 반려가 65건입니다. 이중에서 취하나 반려는 다시 대부분 보수해서 재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보사항으로서는 간담회 12회를 개최했고 교육을 3회에 걸쳐서 2,200여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위생업소 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좋은 식단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였고 또 행정지원상황으로서는 모범업소를 73개소로 확산시켰습니다. 이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이 30% 감면되고 기타 위생시설 융자등 알선 혜택이 가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4,168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영업시간위반, 퇴폐, 변태등 582개소를 적발해서 영업허가취소와 영업정지등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840개소 점검해서 3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영업정지등 모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서 533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무허가식품등 4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두가지 중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제한 해제 즉 영업허가 대상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중 도로에 접한 사실상 상업화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하기로 돼있는데 이것은 당초 건축법상 단란주점은 상업지역내에 건축용도 위락시설에만 허가가능하도록 돼있으나 93년 8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능하지만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구청장이 주민생활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해제고시를 해서 해야만 허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23일날 870필지를 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제한고시를 해제고시했었더라도 학교보건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때는 또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상업지역내에 위락시설은 허가 면적에 제한이 없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에서는 150평방미터 미만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9월말까지 15개소가 허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업종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작년 12월21일자 공포돼서 시행됐습니다마는 업종변경사항은 6개월이 보류돼서 금년 6월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개 업종이 4개 업종으로 통합조정돼서 전에 과자점과 다방업 등이 휴게음식점으로 됐고, 전에 대중음식점이라고 그런 게 지금 일반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이 신설됐고 유흥음식점 즉 전에 일반유흥, 무도유흥, 외국인전용유흥이 유흥주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0일부터 내년 6월20일까지 전체 업종에 대해서 약 3,000여 업소에 대해서 허가증을 갱신 교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별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이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 업종을 휴게음식점이라 하고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그리고 유흥주점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그런 업종이 유흥주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현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윤공희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산업관련업소 현황은 공장이 378, 시장이 14, 주유소가 20, 석유판매소가 43, 가스류저장판매소 76, 연탄판매소 91, 양곡판매소 327, 열사용기재료판매소가 5개소입니다. 농지현황은 총 783ha, 전이 83ha, 답이 700ha, 농가는 가구수가 812가구, 인구는 3,654명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9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 농지비율은 농지가 강서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답이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이 6.6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39억5,000만원으로 구기금이 20억, 시기금이 2억, 상업은행자금이 17억5,000만원입니다. 지원업체수는 60개 업체고 업체상 융자금액은 구기금은 5,000만원씩, 시기금 및 상업기금은 1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개최회수는 5회를 개최했고 건의사항처리로는 34건으로 자체해결은 17건, 중앙건의한 것이 17건입니다. 위원 보강을 당초 20명에서 2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애로직소창구를 4월1일날 구청장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고처리실적은 7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공산품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물가지도감시반 편성을 5개반 2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산입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28개 업소에 대한 37개 품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격변동사항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관리업소 446개 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 일반관리업소 882개 업소에는 월2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동별로 5명씩해서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보급실적은 1만722가구입니다. 당초에 목표는 8,400가구였습니다만 목표된 실적은 128%를 달성했습니다. 보급누계는 6만1,637가구로서 보급률은 47%입니다. 92년말 보급률은 36%이었는데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도시가스보급률은 36%입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를 추진했습니다. 자매결연은 2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구청이 충북진천과 결연을 했고 20개동이 각 면단위 농협과 결연했고 부녀회등 단체 5개소가 결연을 했습니다. 직거래실적은 146회 4억4,528만9,000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자영농민 지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을 했습니다. 이양기외 관리기등 30대 2,644만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전용 예방단속을 심사했습니다. 91년 이전부터 총 발생한 건수는 129건입니다. 그중에 시정완료된 것이 27건, 조치중인 것이 102건이 있는데 이것은 발산1동에 80건, 가양동에 18건, 방화 1동에 4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공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군식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5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1대, 매연측정기 1대, 링겔만비탁표 1세트, 매연감시 망원경 1대, 쌍안경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5개 업소가 되겠으며 허가업소는 305개소, 무허가업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판매업소는 1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주요업무실적을 보면은 배출업소지도단속이 총 단속대상이 31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속건수는 209개소가 되겠으며 그 결과 위반건수는 33개소, 내용별로 보면은 비정상가동 및 배출허가기준 초과업소가 1개소, 배출허가기준초과가 21개소, 무허가 배출시설업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을 보면은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이 10개소, 개선명령이 23개소, 고발이 1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목표는 올해에 저희가 등록차량의 10%에 해당하는 5,900대를 단속하기로 돼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4,554대를 단속을 해서 위반차량 88대를 적발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87대, 고발을 2대를 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초과 여부 그다음에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및 봉인장치 훼손여부를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료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구민회관사거리에서 현재까지 1,309대를 점검을 해가지고 자체정비토록 85대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처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을 보면은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및 용도별 인·허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은 160㎡이상, 숙박시설은 240, 판매시설은 270, 병·의원은 380, 목욕장은 41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2월에 그 다음에 하반기는 8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의 부과현황을 보면은 1분기에 857건에 1억8,961만3,000원을 부과했으며 2분기 8월에는 864건에 2억3,0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요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대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양아파트 주변의 올림픽대로에 아파트가 건립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종합적으로 10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기준이 되는 65㏈이하가 돼야 되는데 11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72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본청 도로시설과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은 민원이 끊이지 않겠다는 그런 사유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구청에 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양지구의 하수처리장 및 제일제당 그 다음에 청소중간집하장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특히 분뇨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점검을 해본 결과 고양시에 여러 가지 한 20여만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파를 파종을 하기 위해서 한 10만평가량에다 살포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역풍이 불 경우에 갑작스레 분뇨냄새가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고양시에 우리가 앞으로는 농작물을 재배할 시에 거기에다 계분을 살포하지 말고 화학비료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공문 협조요청을 했더니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계분을 살포하지 않겠다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분뇨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거기에 주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화·등촌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27개 회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하루 아침저녁으로 순찰차를 동원해 가지고 살수를 제대로 하는가, 다음에 세륜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력을 다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식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총배출량이 501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3%인 316톤이 직영구간에서 배출되고 그다음에 31.6%가 대행구간에서 158톤이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5.4%인 27톤이 공항관리공단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이 1,122㎏이 되겠습니다. 인력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직영이 290명, 대행이 44명해서 373명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은 직영이 64명, 대행이 39명해서 103명입니다. 정비원은 직영 16명이고 대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로써는 차량이 직영이 66대, 대행이 32대해서 98대입니다. 손수레는 직영이 159대, 대행이 10대해서 169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시설을 보고드리면 강서구 마곡동에 대지 1,500여평에 구조물 면적 192평의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압축기 3대가 설치돼있고 압축박스가 44개 배치돼 있습니다. 청소차고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954평, 구조물면적이 10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정비고가 있고 경비실, 휴게실, 부품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주차능력은 60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대학생자녀학자금 대여를 실시했습니다. 대여인원 및 금액은 전문대학이 23명1,242만원을 대여했고 일반대생은 16명에 1,424만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조건은 무이자고 졸업후 2년거치 3년균등 상환토록 돼있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가 있고 효과로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절감과 환경미화원 근무의욕 향상 및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정에 환경미화원 305명에 대해서 럭키 선물셋트 305개를 나눠줬고 그다음에 노동절, 중추절해서 300명에 김 300타와 295명에 다목적 채칼 295개를 사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말 현재 일반주택은 1,116톤에 3,845만1,000원이고 아파트는 561톤에 2,535만3,000원이고 기타는 168톤에 645만7,000원으로 총계가 1,845톤에 7,026만1,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장 확보실적으로는 21개동중에 13개동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 재활용품 수집장이 1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는 발산동에 있는 대지 405평에 건평 101평으로 작년에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토록 지었다가 마곡동 중간집하장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중간집차장의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번에 재활용수집장으로 약간의 돈을 들여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관련 홍보실적은 홍보물 제작배포가 3종에 3,000매, 선진지견학 10회 460명, 간담회 개최 2회 460명,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 165점 응모해서 44점을 시상을 했고 각종 집회시 홍보 및 교육이 251회에 1만312명을 했으며 수범사례발표회를 1회 30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7월2일 난지도 제1사업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138톤에 6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기계화 시범지역 확대사업으로 자동상차용기 보급확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개동 공동주택 5,500가구 286개를 보급했으나 올해에 3개동 발산2동, 공항동 장미마을, 방화2동 상사마을 그다음에 곰달래길 시범도로 해서 총 6,536가구에 336개를 지금 보급코자 조달청에 구매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 직영 수거가구의 14.5%가 자동상차용기가 보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작업능률향상과 수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청소인력 및 장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마곡동 중간집하장에 금년에 압축기를 2대에서 3대로 1대 보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었으며 효과로는 1일 처리능력 300톤에서 450톤으로 됐고 1대 고장시에 대체능력 확보 및 수거차량 대기시간이 단축된 효과를 거뒀습니다. 1일 우리 직영이 31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450톤의 압축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집하장 급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418만원을 들여서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효과로는 악취제거 및 청결유지, 근무직원 후생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5년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된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을 개량형 준이동식 화장실로 개량을 했으며 대상은 화곡동 산43번지 일대 2기와 공항동 1025번지 2기를 개량형 준이동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소요예산은 576만원이 들었고 효과로는 공중화장실 이용시민 불편해소와 청결유지 등으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각과별로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의장님, 과별로 하죠, 시민국 전체를 하시지 말고.) (

의석에서 - 과별로 얘기가 나오겠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분들에게 보고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또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느니 하는 방법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안하면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및 규제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또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청에게 각별한 유감의 표시를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실례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어떤 내용인가 혹시 모르면 궁금해할 거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감독일지를 자료요청했습니다마는 감독일지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적으로 감독일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서구청의 저는 행정부재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료가 있으면서도 자료제출을 안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년회관 추진경위를 보면 청소년회관 현 위치인 내발산동 산4-5번지가 공항동 가시권이며 또 진입로가 좋지 못해 우장산공원내 화곡동 산60-1번지로 변경하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그 이유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치가 좋지 않아 91년 7월25일 서울시본청에다가 공원내 시설물위치변경을 하려 했으나 위치가 다르므로 상정되지 않아서 91년에 청소년회관을 착공하지 않으면 시보조금 7억1,000만원이 불용액처리되어 반납될까 우려해서 무조건 이 금액을 사용해 보자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현 위치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회관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청소년회관을 건립한 것은 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 위치의 청소년회관은 매우 찾기가 어렵고 더더구나 우리 92년 추가경정예산때 위치가 좋지 않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고 1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도 아직껏 안내표지판조차 설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운동과 독서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심신을 단련하는 장이 돼야 될텐데 현재 이용자수가 극히 적어서 실지 청소년회관의 목적대로 그 실효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런 위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총사업비 10억5,000만원으로 91년 12월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92년 추가경정예산때 2억9,4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하여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편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목분야, 기계분야, 부대시설 등이 처음 총 사업비에 포함됐는데도 또 이중으로 추가편성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분할해서 처음 예산이 적어서, 처음에는 건축비나 부대경비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초보단계인 토목공사비만 포함돼 있고 다음에 두번째때 우수 배수로공사, 진입로 토목공사 등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가편성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0조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계속해서 나누어서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회계법 70조에 의하더라도 관청의 말씀을 전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청소년회관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 보십시오. 회관 좌측편에 옹벽의 균열로 해서 처음 옹벽을 걷어버리고 다시 재설계해서 옹벽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에 비해서 지금 설계대로는 높이를 약 1m 낮추며 또 길이도 약 10m 넓힌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1m의 옹벽을 낮추면 45°경사로 법면이 넓어지므로 해서 위의 대지활용면적이 적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보고 왔습니다만 관리자의 측면에서도 위의 대지면적이 좁아지면 꼭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야외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옹벽의 높이가 1m 더 낮아지고 법면의 경사가 더 넓어지면 대지활용공간이 처음보다도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7월달에 그 현장을 한번 목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약 40% 공사가 진행중이더라고요. 제가 2, 3일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가보니까 2, 3일전의 공사가 프로테이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진척을 해두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한가지 설명을 좀 올릴랍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가 아니라 설계변경된 내부설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설계 같은 내용입니다만 도면을 제가 펼치기가 어려워서 펼치지 않으렵니다, 말씀만 하렵니다. 이 도면을 볼 거 같으면 길이는 똑같습니다. 또 높이도 똑같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하고. 그런데 여기 재료를 볼 것 같으면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똑같습니다. 설계변경을 10m를 더 길게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건축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외한이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좌측옹벽뿐만 아니라 진입로 우측옹벽에도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또 우측옹벽 위에 법면이 있는데 그 법면의 공사를 흙을 잘 다져주지 않아서 흙이 법면위에 막대기 콘크리트있는데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 주진입로 입구 들어가는데 콘크리트바닥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면 청소년회관이라고 길게 글자가 써있습니다. 그 밑 하단부에 보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식돼 가지고, 벌써 부식돼가지고 다시 보수했는데 아주 보기가 흉칙스럽습니다. 또 본관 기둥입구에 큰기둥이 있는데 좌측옹벽이 균열이 가면서 침수된 현상에 의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손가락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 들어갑니다. 균열돼 있습니다.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사항을 예견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반사항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이 아닌가 두가지중에 하나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청소년회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있고 밑의 옹벽토목공사는 준공이 나지 않았다고 자료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건축물에 는 준공이 돼있고 토목공사는 준공이 되지 않는 근거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건축 청소년회관부분은 토목공사는 준공이 안나있고 어떻게 동일건물 한 번지내에서 건축물은 준공이 나있습니까? 또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데는 준공이 나지 않고 입주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는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청소년회관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문제된 사항을 열거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는가를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소년회관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긴급 제안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2년에는 단 한건도 수용자에게 융자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설에 의하면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이 1년이 걸립니까? 또 93년 들어서도 지금까지 236세대 8,855만원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시설을 금년 들어 지금까지 2만8,138세대 시설에 비하여 융자혜택이 0.8%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혜택을 못받은 이유가 홍보부족에 의해서 일반수용가들이 몰라서 융자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의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융자의 필요성을 수용가들이 느끼지 않아서 융자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차라리 남은 약 9억원의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주는 방법이 없는가 이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시기.... 장동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4일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국장님과 각 과장님의 성의있는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자 및 거택보호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92년도 대비 93년도 시 교부금및 구 보조금의 차이점, 그 금액의 프로 테이지, 상승요인이 얼마나 있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복지사업으로 해서 92년도, 93년도 대비 시 교부금과 구 보조금의 상승요인 프로테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래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강서청소년회관 문제는 복합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산업과 도시가스도 우리 김종래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결산검사시에 10억원에서 7,000만원이 지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의 70%를 융자해 주는데 70%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융자서류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주민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70%에서 상향조정해서 남는 융자금을 100%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불법전용 예방단속에서 총 129건중 조치중에 있는 102건에 대해서 벌과금부과액은 얼마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환경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론 건물 300평이상 1,000㎡이상이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시간타임을 계산하여서 환경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후반기부터 신설해 가지고 하수도 계량측정이 잘못됐다고 금년에 추가부담금을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환경처하고 서울시하고 계산방법에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추가부담금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잘못을 구민들한테 떠넘기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부과된 게 잘못 부과됐다고 처음 시행하는 시점부터 잘못된 것을 그걸 다시 수정해서 또 추가부담금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환경개발부담금, 지금 부담금이 5개이상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10종의 세금 및 추가세금이 엄청납니다. 이 조사대상이라든지 금액 산출하는데 실제 300평을 사용을 안하고 있어도 부과가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300평이 넘기 때문에 실제사용은 50%밖에 안해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실태파악을 환경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하수도용량을 조사하는데 하수과에만 의뢰하고 있습니다. 본 세금을 환경개발부담금의 프로테이지를 매기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는 체크도 안하고 하수과에서 올라온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하는 건 이건 뭔가 우리 환경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고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라서 하수과에서 올라온 그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그 용량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확인절차를 다시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입니다. 저는 강서구 위생과에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해본 결과 582개소가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98개 업소가 또 적발이 됐는데 우리 강서지역에 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벌칙을 주는데 있어서 과징금제도가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다음에 과징금제도 받지 못하는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과징금으로 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각 업소에 가서 유해단속을 할 때 조금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부드럽게 해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이것이 위법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나 당한 것처럼 그런 행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과에 또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있어야 그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하는 것은 공히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원금액 39억이 우리 강서지역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 자금이 해당되는 그런 업소가 중공업지역 또 준공업지역, 여기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자, 영세한 업소, 도시형 공장이 우리 주거지에 많은 중소기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특히 가양지구에 영세민이 많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형 공장이 육성이 돼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해서 제가 중소기업 자금을 특위에서 다뤄봤습니다마는 도시형공장에는 한건도 지원이 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도 이런 자금이 올 때는 정말 영세성있는 그런 도시형공장에도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해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서구청 산업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영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가 시작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 행정감사도 했고 예산심의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몸담아있던 상임위원회에서 시정될 거 몇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과에서 자료 보니까는 소음진동이 116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제가 평소에 강서구 방화동이나 이 주위에 보면은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영세기업성을 띠지 못한 소규모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니다보면은 소음진동공해로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뭘 느끼냐면 저희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발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동기가 크면 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소음공해가 많고 마력수가 적으면은 그 적은 만큼 소음진동이나 소음공해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소음진동 단속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마력수를 가지고 아마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일본이나 이런데 다니는 업자들을 물어보면은 일본에서는 암만 소음진동이 크더라도 주위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적에는 절대 단속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무슨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건수 위주로 아마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각과가 아마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무슨 교통단속 그러면 하루에 몇건이상 잡아라, 무슨 단속 기간 있으면 몇건이상 하는데 그런 걸 좀 탈피해 가지고 지금 마력수로 단속한다는 건 저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모든 기계가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소음진동보다 자동화기 때문에 진동이 안납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아는데 유화프레스 같은 것도 마력수가 크면은 절대 주위의 민가나 이런데 피해줄 정도로 소음진동이 안나는데 여기 116개소가 단속대상이 됐다는데 영세업자들을 이렇게 단속만 하면은, 한번 단속이 되다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한 경제력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쪼달림을 받는데 저는 환경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마력수로만 단속할 게 아니라 지금 자동화추세는 그런 걸 좀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에, 물론 시행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는지 몰라도 빠른 시정조치가 좀 돼야지 영세기업이 앞으로 마음놓고 운영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판단하는 의미에서 이걸 시정하는 의미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88올림픽대로 방음장치를 구예산으로 편성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택단지를 결성할 적에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할 적에부터 벌써 민원의 소지를 안고 공사를 한 건데 왜 구예산이 지금 쓸데도 많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구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이것도 시나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예산을 빼오는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보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환경에 대한 쓰레기 문제인데 요새 각동네 보면, 물론 잘되는 동이나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분리수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지 제가 사는 주위부터도 주부님들이 신경을 안씁니다. 작년에는 열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되고 점점 퇴색해가는지! 엊그제 텔레비 야구 중계방송에서 기자가 특보를 하는데 거기에 8트럭분이 나왔다는데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환경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날로 안돼가고 있는데 왜 안돼가고 있는 원인은 뭔지?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창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구 소유의 건물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건축공사가 되면은 주관은 과에서 하고 건축감독은 건축과에서 기사가 자기 업무가 많은데도 기사가 하나 배정돼서 나가고 토목관련은 토목과에서 현장을 감독하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 업무의 일을 보면서 동사무실은 총무과 소관, 청소년회관은 딴 복지과 소관 이래서 명실공히 충실한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산의 낭비라든가 공기의 부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건축과 내에 전문부서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에서 구청장에게 일임해서 전문부서가 필요한 부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신문에 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모든 건물이나 또는 하자, 유지, 보수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가 계라든가 한 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일례로 제가 도시정비위원으로 있으면서 직업이 전문부서가 건축사인데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도 못가고 준공식에 잠깐 갔다왔는데 어제 김종래 의원으로부터 강서청소년회관에 하자가 꽤 많아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김종래 의원하고 청소년회관을 둘러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자가 없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관계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나 공사기간의 연기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과연 징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잠깐 둘러본 것도 그래요, 보일러시설에 연도가 돼있지 않아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습디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잠깐. 그 다음에 기계 설치면 최소한도 30㎝이상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바닥에다 그냥 설치했어요. 침수가 되면 부식될 우려가 있어요. 바닥에다 그냥 설치가 됐어요. 최소한도 바닥높이보다 30㎝는 높여서 기초를 만들어 설치해야 되는데. 다음에 지하실 계단 옆에 드라이에리어 부분이 설계에는 없는데 완전히 노천으로 오픈이 돼있어요. 비가 오니까 그리로 비가 내려와서 지하실로 전부다 스며들었다구요 . 그다음에 옹벽 설계도면과 현장에 나가보니까 판이하게 시공상태가 달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의 공사를 하게 됐는지? 또 6번의, 작년 12월서부터 금년 11월까지 6번씩이나 공사연기신청을 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하고 공기를 잡았다면 필요없는 공간이 없었을텐데 계속해서 동절기로 인해, 또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완공될 토목공사가 금년 11월달까지 장장 6번,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이유에요, 똑같은 이유, 연장된 이유가. 12월달에 영하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양성이 안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12월달에 공사를 하도록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까지도 역시 추운데 안된다는 거 알면서 왜 2개월씩 더 연기를 해주고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가양분뇨처리장이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고양시일원에서 계뇨살포, 계분이 닭똥이죠? 계뇨살포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거다 그랬는데 과연 1년내내 가양분뇨처리장에서는 냄새가 안나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기별로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주 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2,000원짜리 동네 사우나입니다. 지난 여름에 수건에서 악취가 두달이나 나는데인데 주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안고쳐주고 있어요. 살균작업을 안하고 말리기만 합니다, 실내에서. 그건 직접적인 주민의 건강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과연 주기별로 검사를 했는가? 내가 두달이나 아주 주의깊게 봤습니다. 수건에서 악취가 나서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건강을 상대로 하는 과에서 과연 그게 적발이 된 건지 묵인하는 건지? 다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모 안마시술소입니다. 한 20일전에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아주 고단하니 어디 안마하는데가 없냐고 그래서 구청 앞에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데 왔다갔다하니까 다 알겠네. 왔다갔다하니까 안마시술소라는 게 있어서 “아, 거기 동네에 있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들어가서 입장하자마자부터 퇴폐유인부터 해요, 생전 처음 갔는데. 이거 적발 안되는 겁니까? 눈 감고 봐주는 겁니까? 요새 세상에도 그런 퇴폐를 유인하는 업소가 있는 건지, 단속을 제대로 한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권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늦었지마는 91년말부터 해가지고 92년이 시작되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대적인 국민적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홍보도 하고 공모도 하고 각종 회의를 했는데 총 실적이 200t을 모집해갖고 약 7,000만원정도의 재활용 판매실적을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국가로 봐서 원대한 계획은 대단한 것으로 봅니다. 1개구의 청소과 예산이 40억이 상회되고 서울시 전체에서 연 3,000억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자원재활용과 분리수거의 문제가 방금 보고하신 청소과장님 얘기대로 강서의 50만 인구가 하루에 1, 2㎏씩이라는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집된 톤수가 지금까지 2,000t이었고 7,000만원에 불과했다면 행정소요, 홍보, 각종 회의를 했던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디가 있겠냐를 깊게 연구해야겠죠. 단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과 같이, 선진 발전된 불란서나 독일과 같이 주민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 마을이나 아파트단지에는 화장품이나 화장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거료를 면제해준다든지 실제 금액을 보상해준다든지 하는 외국의 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몇몇 단지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에서도 특별한 아파트단지 아니면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사무실 기초단위부터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중간 단위로 이동하고 이동된 것을 더 큰 단위로 또 이동하고 판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해주냐 하는 철저한 연구와 그러한 실제적인 운영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구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로는 분리수거환경을 조성하고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마지막 분리수거를 완성하는 체계적인 단계가 세계적인 논문이 발표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너무 행정일률적인 먼 시야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제 지금까지 분리수거의 재활용값이 7,000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시비·구비 합쳐서 약 39억정도를 지원하셨다는데 최근 92년과 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총 등록된 공장수하고 등록된 공장 중에서 부도가 발생한 회사가 몇회사나 되고 몇 %나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규제나 행정적으로 어떤 시비의 대상만 된 부분을 제외하고 진정한 경영지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의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경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9억을 지원한 업체는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테니까 우리 행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39억 지원의 수혜회사 대표자, 대표회사에서 생산한 제조품명을 명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39억을 지원한 회사수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표자가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만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구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행정감사때 김용준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요청 건의안을 내어서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정식으로 건의안을 시청에 올리겠다,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본 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요구안을 낸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인문계고등학교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실업계고등학생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종전에는 부유하지 못한 어린이만이 실업계고등학교를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부족한 어린이도 인문계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생도 수혜받을 수 있는 여지의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설현황 중에서 아동시설인 성남보육원하고 그다음에 영생보육원, 천사의집 등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가 없고 타 지역에가 있습니다. 도 자체가 충청도 그쪽에 전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지원은 지금 우리 강서구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누차 그것의 시정촉구를 요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이게 문제돼 가지고서 국회에 강력 요청도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전국의 약 95%가 무허가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지역이 대폭 완화되어서 이제 무허가 단란주점이 앞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도 95%라는 수준이 무허가로 계속 남아서 영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허가가 대폭 완화지역이 되었으므로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업소에 대해가지고서 허가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설투자를 많이, 막대한 예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액 39억이 현재 100% 지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남은 개월이 한분기가 남아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라도 남은 기간에 긴급요청해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업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전부다 100% 수혜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질의때 제가 이 중소기업차원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같은 경우도 내가 예시를 했었고 또 다른 구의 예시를 해 가지고서 구의원들이 대폭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의원도 여기에 두세분정도는 분과위원중에서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위원수는 정해놓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전달 혹은 요청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답변하고 시행하고 다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행정조치중에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10개소, 또 배출허용기준초과 21개소, 무허가배출시설 11개소인데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10개소 업체는 아주 영세업체일텐데 폐쇄명령 전에 계도나 계몽차원의 지도 단속절차는 밟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김종래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일곱 의원님께서 아주 장시간 또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국 해당과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을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중에서 관계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중에 듣고 보니까 고의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당국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일중으로 요구한 자료를 시민국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구청장 명의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래 의원의 청소년회관건립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서면발의하여야 되므로 내용으로 살펴볼 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서면제출하여 다음 회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중식관계로 오후에 듣기로 하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앞서 김인환 의장님께서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거택보호자의 구호비에 대한 93년도 생계비 보조금내역과 92년 예산과의 비교증가액을 질의하셨는데 거택보호자의 생계비는 92년도에 예산이 2억5,475만1,000원으로 이중 구비가 25%로 5,817만2,000원, 보조금이 75%로 1억9,657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중 시비가 25%, 국비가 50%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4,406만3,000원으로 구비가 25%해서 1억6,101만7,000원, 보조금이 75%로 4억8,304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25%고 국비가 50%입니다. 93년 예산은 92년도에 대비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고등학생에도 학비보조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93년에 지적한 바의 사항과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 제12조중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79년부터 중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87년부터는 거택보호자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문계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태일사회복지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위치가 부적절함에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보조금 7억1,053만원을 교부하여 청소년독서실 건립목적이었고 화곡동 산60-1지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독서실 규모로써 청소년회관의 규모와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화곡동 산60-1이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청소년회관의 기능으로는 부적절하고 저소득층 계층을 위하여는 우장산근린공원 기본계획에 의거 현 위치에 청소년회관을 설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위치는 시와 건설부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하였으며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그 지번에 청소년독서실 규모와 청소년회관 규모로써는 용도가 상이하므로 현 위치가 청소년회관의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현 위치는 우리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에 등촌지구와 가양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은 화곡동 지역보다는 더 이용인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청소년회관에서 현재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단일공사 분할중지하여야 함에도 분할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단일공사의 경우 분할토록 되어있으나 91년도 2월27일 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화곡동 산60-l지번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액 10억3,5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건립위치가 화곡동 60-1에서 내발산동산4의5로 변경됨에 따라 그 전에 지정했던 자리보다 이 자리는 지형이 아주 상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옹벽이 있고 진입로가 있고 건평이 추가되고 하는 그런 부득이 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건축물 공사만 가능하였고 부득이 건축공사만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7월 2억9,472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토목공사를 분리시행하게 됐습니다. 공사장은 같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분할계약하는 것이 예산편성시점이 91년도에 10억500만원, 92년도에 2억9,400만원,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계약이라 볼 수 없음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표지판 미설치건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기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발산유치원앞과 청소년회관 입구와 강서로 한일은행앞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송장비와 피아노등 기타 기재료가 다 설치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설계서 변경없이 시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중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통상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발생시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없고 공사감독의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 전까지는 설계변경을 하여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면으로는 설계변경현황이 나타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입로우측 옹벽균열과 바닥균열, 법면공사 부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우측 옹벽은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이 생겨서 6개의 어스선칼을 설치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바닥균열은 성토한 지반이기 때문에 공사중에 여러 차례 다지는 공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반이 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공사가 경미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법면공사는 경사도가 심하고 잔디가 활착이 덜 되어 일부 토사유출이 되었으나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처음 공사 시작부터 오질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알았습니다.) 주차장이 주차목적 이외에 야외활동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재시공으로 감소되었는데 대한 의견은 재시공으로 인해 일부 주차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회관 본래의 주차목적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야외활동장은 진입로 위측에 약 60평규모의 운동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놀이공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에 대해서는 93년 5월22일 청소년회관을 개관하여 독서실 운영과 취미교실, 청소년어울마당 학습, 예능영화감상, 체력활동등 9월말 현재 9,214명이 이용하였고 일반 체력활동과 학부모특강, 시설 대관, 경로잔치에 1,250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으며 예식장, 도서대출, 산업시찰등 411명이 이용하여 1만1,775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홍보를 하여 활성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복지시설중 지방 이전시설인 성남보육원과 영생애육원, 천사의집의 관리주체가 왜 강서구청이 되어야 하며 구 지원보조금의 실태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남보육원은 전에 강서구 등촌동 산64의6호에서 1985년 8월23일에 서산시 동문동 9-5호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영생애육원은 강서구 가양동 34의 1호에서 86년 2월10일 충남 아산군 배방면 보규리 산3의8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천사의집은 강서구 화곡동 1010번지에 서 85년 9월13일 성남시 하대원동 139의2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강서구 소재였으나 지방으로 이전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사부 아동 1485-700으로 83년 1월17일과 시장방침 등에 의거 전 위치에 소유하고 있던 곳의 기관장이 그 지방으로 이전되었더라도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게 돼있습니다. 구 지원보조금은 없으며 전액이 국비 50%와 시비 5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시 교부금과 93년도 교부금에 대한 상승프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노인이 92년도에는 600원 상당에 60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93년에는 1,000원 상당으로 200명을 지원하여 92년도에 805만원이던 것이 93년도에는 7,080만원으로 880%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인 가양 영구임대주택지역에 경로식당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정부의 최소한의 복지정책에 기여코자 많은 프로가 상승되었습니다. 최창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이 많은 예산낭비와 보일러등 기계설치 침수, 부식과 공사연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공사는 92년 11월2일 계약하여 연도내에 준공치 않을 시 예산이 불용이 되므로 예산회계법상, 92년도 12월31일 준공기한이기 때문에 부득이 93년도 2월28일까지의 준공기한 연기는 예산회계법상 부득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미숙하고 부족한 설명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해업소 단속처분시 과징금제도 활용 및 단속공무원 친절응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중에 본인이 과징금 부과를 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113건 7,352만원을 부과 과징으로 대치 처분했습니다. 업무보고 실적보고서에 영업정지처분 256건은 과징금 처분 113건이 포함된 자료입니다. 분류가 안돼서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과징금으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종전 법령에 의하면 영업시간 위반 즉 1시간 최고 1시 이내에 위반으로 적발된 것만 과징으로 부과되었으나 금년 7월3일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흥주점이 아니면서 유흥주점 형태의 변태영업을 하거나 동일사항으로 3차 위반, 3차이상 위반시나 이런 몇가지만 제외하고 본인이 원할시에는 모두 과징금으로 부과 처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 단속시 친절하고 공정하게 임하도록 매일 단속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친절로 인한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대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중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수건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에 연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돼있습니다. 이건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목욕협회 주관으로 자체적으로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실시하였고 단 7월5일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수질검사업무가 협회에다 맡기니까 부실하다고 그래서 다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다시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수건 등은 법정 비치품이 아니고 업주가 손님들에게 서비스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를 안했는데 앞으로는 행정적으로 좀 철저히 강화해 가지고 악취발생등 불결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안마시술소 사항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보건소 소관사항이므로 보건소에 통보를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허가단란주점이 95%나 되는데 무허가로 있는 이유와 앞으로 허가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단란주점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무허가가 아니고 대부분 일반음식점, 즉 대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시설을 무단변경해서 영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구에 67개소가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9월까지 15개가 허가를 받았고 기타업소에 대하여는 허가 가능지역 고시가 9월23일 시행됐기 때문에 30일까지 모두 시설 개수하고 허가를 받도록 행정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개수중에 있는 업소가 많고 그리고 학교환경정화구역 저촉여부를 현재 교육구청에 협의중에 있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일부 불법시설물 설치업소 그리고 일부 전에 호화롭게 룸을 만들거나 이런 불법시설물 업체가 현재 눈치를 보면서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 일부 업소는 폐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10월중 대부분 업소가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허가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기존 대중음식점 허가를 취소하고 모두 고발하고 폐쇄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해서 모두 무허가업소를 일소하도록 전 행정력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현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사업기금을 92년도에 10억원을 조성을 했는데 92년도에 융자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금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기금에 관한 조례가 91년도 12월3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92년도 3월23일날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은행과 구와의 대 약정체결이 92년도 6월15일날 됐습니다. 또 은행과 도시가스회사와의 약정체결이 92년도 9월27일날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초에 융자승인신청을 회사에서 구청으로 제출하는 시기가 92년 10월10일입니다. 이때 9,700만원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승인이 나간 후에 은행에서 대여요청이 들어온 것이 올해 93년도 3월달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최초의 대출이 금년 4월8일날 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다소 늦은 그런 지연된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승인된 실적은 3억688만9,000원입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융자가 된 금액은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억원이 융자 승인신청은 됐습니다만 승인을 받고도 실제 대출을 받질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출은 8,800만원만 현재 대출된 상태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3년도에도 8,800만원밖에 융자하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또는 수용가의 융자가 불필요한데서 기인한 것인지, 또한 남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문제는 저희가 92년도,93년에 걸쳐서 반회보에 2회에 걸쳐 게재했으며 지역신문에는 4회에 걸쳐서 게재했습니다. 또한 별도의 팜플렛을 제작해서 올해에 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에는 상당한 횟수에 걸쳐서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용가측에서 융자를 많이 받지 않는 이유를 저희가 검토해보면은 도시가스의 사실상 시설비는 가구당 약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20만원이 큰돈이면 큰돈이겠습니다만 대체로 현재 주민 생활수준으로 봐서 융자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신축되는 건물에는 융자신청이 거의없는 실정입니다. 남은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금운영을 사실상 지금 운영한 것이 10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만 더 운영을 해보고 기금 자체가 시급할 필요가 없다면은 기금에서 삭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장동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시가스공사비 융자비율을 현재 70%에서 더 상향을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융자비율은 시설비의 70%를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0%정도까지 상향 조정토록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불법농지전용 예방단속에 관해서 고발한 벌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발은 92년도에 95건을 고발했고 93년도에 25건을 현재까지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 자인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인서를 징구중에 있으며 계속 징구되는 대로 고발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액수에 대해서는 이건 검찰에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액수에 대해서는 통보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액수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고 참고로 벌금액은 종전에는 고발에 따른 벌금이 30만원이었습니다만 작년 7월1일자 도시계획법이 개정돼서 300만원이하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벌금액수가 10배가 인상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만 융자되고 있는데 이 준공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있는 영세도시형공장에도 융자를 할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기금은 금년 상반기까지는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에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일반지역에 있는 도시형공장도 융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일반지역에 있는 도시형공장도 융자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김권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등록된 공장수와 또 부도난 회사수, 또 이러한 관내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경영자문에 응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저 등록된 공장은 현재 378개 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정상적으로 등록된 공장이 277개가 있고 3년 기한 내에 이전을 할 것을 조건부로 등록된 공장이 101개가 있습니다. 다음 부도난 회사는 저희가 구청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한 회사를 숫자상 파악해 보면은 92년도 19개 회사가 폐업을 했으며 93년도에 11개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다. 단 이것이 부도난 회사라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폐업현황입니다. 다음은 경영지도나 자문에 관해서는 저희 구자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문이나 지도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를 파악하고 구자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을 하고 또 구자체에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9억5,000만원 융자업체의 제조품목 및 대표자가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조품품목은 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위주로 선정을 하고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 업체를 선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 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재보다는 제품을 생산하는 또는 전망있는 업체를 주로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융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대표자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체 대표자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는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등기부등본을 제가 떼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현재 잔액이 없는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업체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융자할 때는 전 업체에다가 공문을 개별통지해서 신청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청하는 업체가 기금액수에 비해서 너무 많아서 사실상 잔액을 두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최의원님의 의견을 참조해서 일부라도 잔액을 두어서 긴급한 사항에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기금운영위원중에 의회 시민보건 상임위원님 중에서 두분 내지 세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는데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구의원님 중에서는 홍영유 의원님 한분만 지금 기금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아직 선정을 못했던 것이 상임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개편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재편됐으므로 구의회에다가 제가 서면으로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공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업무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동네 주민으로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작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93년도 상반기 추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 지하수 출수량을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하는 이유는 이 두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금년에 새로 생기다보니까 착오가 생겼습니다. 추징을 하게 된 이유는 부과대상이 연료 그 다음에 용수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용수에 대해서 지하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당 출수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시간에 1톤씩 출수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전부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시장 같은데는 한시간에 7톤가량을 쓰고 또 어느 가정에서는 0.5톤을 쓰고 그래가지고 이게 산정이 잘못돼 가지고 추징만 한 것이 아니고한 200만원 가량 환불도 해드렸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의하면은 5년내에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고자 추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추징은 우리가 올해 2월달에 부과를 할 적에 지하수 산정을 잘못했다는 거를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산정을 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산정하게 된 이유는 지하수사용료를 하수과에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수량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지침에 의해서 하수과에서 산정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홍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음진동업소 단속을 마력수로 하지 말고 중소기업 보호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처에서도 이 문제가 각 기계마다 20마력짜리 원동기를 썼을 경우에도 어느 기계는 소음이 덜 나고 또 어떤 기계는 전혀 안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마력수를 지금 완화하는 차원에서 상승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환경처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해가는 방법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올림픽대로 방음벽 설치를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되겠느냐?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발주부서에서 많은 이익을 남겨가면서 장사를 하고서도 우리 강서구 주민들이 부담해서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가양동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로 이첩을 하니까 거기서는 우리는 환경처에서 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했다, 또 본청에서도 잘 모르겠다고 핑퐁을 치고 있기에 이거를 이렇게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핑퐁을 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10개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또 청장님의 지시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본청 도로를 담당하는 도로시설과에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이것을 조치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내년에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는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년에도 적극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창영 의원이 질의하신 가양동하수처리장이 과연 냄새가 안나느냐, 그거는 저희가 측정한 바로는 악취측정기계가 있는데 1도에서 4도까지 측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도 이상이면은 생활에 피해를 주고 2도 이하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정도다 이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해본 결과 측정치가 1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상 많은 하수를 처리하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뇨를 처리하다 보니까 냄새가 전혀 안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 지금 이쪽의 13만평 가량을 현재 1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2차처리시설이 96년도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 하수국 얘기에 의하면은 완전히 악취가 제거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10개 업소 폐쇄명령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계고절차를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10개 업소는 무허가배출업소로서 계고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치허가가 가능한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도록 명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군식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 의원님과 김권숙 의원님이 질의하신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다. 앞으로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한 부씩 드렸는데 제가 저번 간담회시 만든 자료입니다. 그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시면 재활용품분리수거 용기보급이 일반 주택지역에 2,639세트에서 3,053세트로 411개가 상반기중에 더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은 243세트에서 450세트로 보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실적은 일반주택이 1,116톤에 3,845만1,000원이고 아파트지역이 561톤에 2,535만3,000원이고 기타 168톤에 645만7,000원입니다. 계가 1,845톤에 7,026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지급이 2/4분기까지 실적입니다. 43개 단체에 957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3/4분기 지급을 곧 할 예정입니다.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 1,000만원이 됩니다, 3/4분기에. 그 다음 동단위 수집장 확보가 21개동중에 13개동이 확보가 되었고 시범동을 공항동으로 지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월1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청에서 차량 1대에다가 환경미화원 2명을 고정 배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저번 7월에 구성을 했습니다. 구 재활용추진협의회는 각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단으로 해서 21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홍보실적은 선진지견학 10회 460명, 그 다음에 분리수거 및 재활용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가 1회 50명인데 9월24일날부터 해서 2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경진대회를 개최했고 수범사례발표회를 구민회관 강당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 글짓기 공모를 한 적이 있고,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시 잘 됐다고 이야기된 점이 선진지 견학하고 수범사례발표회, 그다음에 경진대회, 이런 개최를 통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켰고 그 다음에 5월달에 판매처를 고물상에서 재생공사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에서 하니까 단가가 너무 약하고 안받는 게 많았어요. 패트병이나 철캔 이럴 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생공사에서는 단가도 높고 다 받고 해서 그리로 바꿔서 수집량과 판매대금이, 5월 이후에는 수집량이 175%가 증가되었고 판매대금이 23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동 지정운영을 했는데 잘된 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우수사례는 공항동과 화곡3동 주부환경봉사단이 매주 수요일 우유팩 재활용에 적극 참여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우유팩 1.5㎏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재생휴지 한 롤과 교환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곡6동은 전입세대에 분리수거홍보로 해서 재생휴지를 한개씩 나눠주고 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하고 미비점을 파악해서 보강함으로서 분리수거 조기정착에 화곡6동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곡1동은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들이 재생비누 제작에 전부 참여해서 현재 4,000개를 제작해서 단독세대 하나씩 지금 나눠줬습니다. 저번엔 나눠주지 않았는데 엊그제 나눠줬습니다, 전부. 그리고 미진한 점으로 판단되는 거는 21개동중에 일부 동이 실적으로 보나 뭘 봐도 좀 관심이 적어서 실적이 떨어지고 중간수집소가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수집소는 이달 안으로 100% 확보토록 지시가 돼있고 앞으로 수집실적이 미진한데는 더 올리도록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 상가, 빌딩 여기에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잘 안돼서 참여도가 지금 낮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거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주택지역은 매주 수요일날 환경미화원이 수집을 해서 고물상이나 아니면 난지도, 동재활용추진협의회와 함께 난지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지역은 단지별로 재생공사 또는 인근 고물상과 수거요일을 지정해서 수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는 주민·단체별 수집 및 자체 매각체제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자생조직이 상시수집하도록, 노인회나 부녀회나 재활용추진협의회 이런 자생조직에서 상시수집을 해서 재생공사나 고물상등 민간수집상에 판매토록 체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매한 대금을 조직원이나 주민을 위한 판매수익으로 사용토록 해서 화장지를 사서 나눠준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매각부진 재활용품 수거는 구단위 집하장으로 운송토록 해서, 매각부진재활용품이라는 것은 유가성이 없는 철캔이나 아니면 패트병 이런 거는 지금 고물상에서도 안받고 가격을 쳐주지를 않으니까 수집이 잘 안되고 일반 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동에서 중간수집소에 모아두면 우리가 구에서 차를 가지고 수집을 해서 구단위 재활용수집장으로 운반해서 우리가 난지도로 갖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단위 재활용품수집장을 외발산동에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단체의 수집활동에 대한 장려금 지급하는 걸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각동 재활용추진협의회 계좌로 장려금이 들어 갑니다. 그걸 앞으로는 아까 말한대로 노인회다 부녀회다 이렇게해서 그사람들의 계좌에도 돈을 넣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10인이상 구성하여 월 1톤이상의 수집단체로서 동사무소에 등록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노인회도 동사무소에 등록을 해야만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고물상 수집상이 아닌 자 중에서, 고물상에서 다니면서 거두는 그런 수집상이 아닌 자 중에서 시민이 직접 수집하여 고물상, 수집상에 계속 판매하는 관내 거주 1차 수집인으로 동사무소에 등록한 수집인에게도 구장려금 형편에 의거 적정기준을 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추진협의회 활성화 및 조직확대를 해서 통·반단위 재활용추진협의회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수집단체 및 수집인을 가능한 한 추진협의회 회원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10인이상 월 1톤이상 수집단체하고 그다음에 민간인 수집상 1차수집인, 이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동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을 시킨 후에 장려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나 수집한다고해서 동에서 장려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을 시키고 난 뒤에 장려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리수거 미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보겠습니다. 분리수거 미이행가구에 대해 스티카 제작해서 부착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계속 미이행시일 때는 쓰레기를 미수거한다는 그런 홍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품 상설전시장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등촌동 자동차등록사업소 거기에 전시장 및 교환창구해서 한 110평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설전시장, 구단위 상설 교환창구도 만들고 재활용품 홍보관도 만들고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설 교환창구를 각동에 하나, 구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각동은 동사무소, 그다음에 구는 아까 이야기한 등촌동 소재 재활용품 상설전시장 내에 상설교환창구를 만들어서 우유팩하고 신문지를 재생휴지나 재생노트, 재생비누와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범학교를 1개교 육성해서 한 500만원의 지원금을 주어서 육성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판매실적이 쭉 동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우리 동장님이 관심을 안가져도 자연적으로 거의 다 잘 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는 일반 주택지역 입니다. 일반주택지역의 실적을 쭉 보시면 동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차이로 해서 관심도가 어느 정도라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염창동 같은 경우는 60만원인데 여태까지,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많은 데는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화곡6동 350만원이고 공항동이 338만1,000원인데 현재 이번주 수요일로 해서 공항동이 화곡6동을 능가를 했습니다. 시범동답게 이번에 1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각동별로 의원님들도 실적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전체가 다 잘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 동에서는 잘 되고 있고 일부동은 극히 잘 안되고 있다, 이걸 파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000만원이면 과해동 빼고 20개동이 한 동에 350만원 꼴입니다, 10달이니까. 350만, 한 360만원 됩니다, 아직 10달이 안됐으니까. 거기에 한달에 3십 한 6만원꼴입니다. 한동에 36만원이면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36만원어치 재활용품을 팔자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에 못 미달하는 동은 더욱더 분발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파트가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다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체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아주 잘 되고 있으니까 더욱더 거기는 더 잘 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동에서 수집량이 그리 많지 않다보니까 장비요청을 하는 예가 적어서 그러는데 필요하다는 요청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대행수거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이 진지하고 예리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든 분이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답변들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점을 이해하시고 다음 행정감사때 충분한 감사가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장이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업 가능여부 판단을 사전에 해보는 입지심의를 6건 처리하였고 사업계획 승인은 6건에 2,052가구를 했습니다. 이 중에 민영주택이 4건, 조합주택이 2건이었습니다. 사용검사는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5건에 2,526가구를 실시했고 이중에 가양택지개발지구 민영주택이 3건, 조합주택이 2건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4건에 1,193가구가 추가로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조합주택 설립인가는 금년에 신규인가가 4개 조합 225명으로 해서 총 13개 조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관리는 현재 등록업체는 63개로서 금년에 신규등록은 2개 업체입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실적심사를 2월경에 실시하여 9개 업체를 등록말소하고 영업정지는 25개 업체를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에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되어 종전까지는 연 1회 4월중에 등록을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중 계속 등록을 받게 돼있습니다. 또한 자본금 증액이 연말까지 하게 돼있어서 자본금 증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택재료 생산업체 관리는 현재 관내에 7개 업체가 있으며 품질검사를 4회에 28개 업체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1건, 폐업 5건, 무등록업소에 대한 11건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자진 폐업은 경인고속도로변의 건축제한 해제로 토지주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전을 요구했기 때문에 폐업된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융자금액이 가구당 500만원으로 연리 3%로 2년후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금년에 2차에 걸쳐 148세대 6억3,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 전세자금을 인상한 것이 90세대,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것이 58세대입니다. 또한 기 지원된 융자금상환을 90년도에 융자해준 건입니다. 총 363건 중에서 346건 8억9,700만원을 상환받았고 나머지 17건 4,090만원은 연말까지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은 구기동반과 통담당을 통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항공사진 촬영을 본청 주관으로 연 2회 실시하여 1만4,995건을 적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비대상과 기타사항을 분류해서 철거대상을 165건 적출하여 현재 124건을 철거하고 41건이 철거중에 있습니다. 기타 신발생 철거는 순찰이나 항측,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을 423건 철거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10건 1,527만원을 부과하였고 2건을 고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는 우리 관내 공동주택은 현재 270개 단지에 3만8,000가구로 전체 64.2%입니다마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의 감독을 받고 있는 의무관리대상은 24개단지에 1만6,140가구입니다. 지난 4월중에 건축사와 소방·가스등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는 공동주택은 없었습니다. 또한 3월중에 해빙기의 안전점검을 실시했었고 그리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5월중에 실시해서 2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8월30일까지 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남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용도지구 입안사항입니다. 도시설계지구를 공항로변과 개화로 일부에 대하여 67만4,000㎡를 신설로 지정하는 것을 입안했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 즉 우리 공항로 비상활주로에 대하여 505만9,000㎡를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하였습니다. 외발산동과 공항동, 양천구 신월동일대의 보존지구를 5602부대 부지를 제외한 전 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상 입안사항은 현재 서울시에 결정요청이므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은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지적승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입안은 방화동 208-13호에서부터 마곡동 326-5호 도로외 2건을 입안을 하였고 영일고등학교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입안을 1건 하였고 공항동 706번지 공항빗물펌프장외 2건의 하수시설을 입안하였습니다. 입안하여서 이 사항도 현재 서울시에 결정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적승인은 도시철도, 우리 지하철공사와 관련된 도시철도외 14건에 대하여 지적승인을 했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위반 불법행위자 고발은 농지를 무단 매립한 14건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금년 정비실적은 38만1,550건으로서 고정광고물이 1,400건, 유동광고물 38만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불법광고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은 총 1,200건으로 고발이 72건, 과태료 부과가 32건, 계고 처분한 것이 1,104건입니다. 다음 불법광고 정비 홍보는 안내문을 3회에 걸쳐서 20만매를 일반상가에 배포를 했고 신규개업이 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내 상가에 대하여는 설치방법 홍보를 1회에 걸쳐서 5,000매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시범가로 지정 중점 정비는 올해에 저희구에서는 공항로에 대하여 중점정비구간을 정하였습니다. 중점정비를 총140건, 그중에 가로형간판이 83건, 세로형간판이 17건, 도출간판이 25건, 지주간판 7건, 측면간판 8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내역은 저희들이 계고등 발부한 후로 자진해서 정비한 것이 96건, 자진정비하지 않은 것은 행정대집행으로 44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포국제공항 시설결정구역 주민이주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353동에 959세대입니다. 과해동이 288동, 공항동이 65동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조성 후보지는 강서구 공항동 1227번지 일대 1차 공항동 이주단지 장미마을 인접지가 되겠습니다. 이주기준은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지 50평 분양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고 세입자 및 미등재 무허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임대전용아파트 분양 또는 주거대책비 3개월분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 추가결정구역 공항 20통 지역에 대한 이주신청 접수를 지난 9월10일부터 23일까지 받았습니다. 접수대상은 건물이 당초 65동이었으나 실질 접수한 결과로는 61동중에 6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한 건은 이주대상자 제외로 판명이 돼있었습니다. 세입자는 150건중 136건이 현재 접수돼 있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0월중 이주대상자를 확정하고 94년말 공사를 완료하여 택지분양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도시기본계획은 어제 의원님들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자료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이 지역교통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항로 6.2㎞로 8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정착을 위해서 5대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대중교통이용하기로 저희 구청에서는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간 참여업체는 52개 업체에 차량 대수로는 한 2,800여대가 됩니다. 다음은 승용차함께타기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10부제 운행을 전개를 해서 현재까지 124개 업체에서 2만8,000대 약 60.9%가 승용차함께 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까운거리 걷기운동으로서 민원처리창구 확대를 했고 또한 걷기대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질서지키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신고엽서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간 실적으로서는 1,381건을 저희들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인원은 1일 약 167명이 투입이 돼서 현재까지 약 10만80건을 단속했습니다. 또한 구민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주차구획선 5만554m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표지판을 2,500개 설치했고 소방훈련을 저희들이 20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확립을 위해서 사업용차량 단속을 저희 직원 3개조가 매일 공항 3개 역사외 주요지점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적은 버스, 택시, 기타 해서 5,924건을 적발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행정처분사항으로서는 사업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등 해서 3,015건을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로안내표시판을 정비했습니다. 총 26개에 3,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저해 및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방치차량 422대를 우리가 접수해서 그간 387대를 처리했습니다. 현재 35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처리사항 신규등록외 18종으로 8만1,500여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과태료는 5억원 정도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중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별 건축허가 올해 9월말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이 729동 그 다음에 일반건물이 232개동 해서 총 961개동이 강서구내에서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면적은 40만5,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법건축물 단속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이 497건해서 64개동의 건물이 위법이 발생돼서 현재 60건이 시정되고 미시정이 4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 대해서는 시정촉구하고 나머지 2개동에서는 건축주 고발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준공건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91년도까지 해서 171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78개소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을 10개동, 그 다음에 단전단수 1개동, 과태료부과 21개동, 준공촉구 46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초로 강서구 건축조례를 지난 5월31일날 공포해서 현재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지구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비상활주로구간이 폐지가 돼서 도시계획의 규제내용이 변화되고 공항로변의 택지개발등 주변여건이 변화돼서 기존의 도시설계 내용으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공항로에 도시개발을 새로이 하기 위해서 재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관련 근거는 건축법 63조에 의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완료된 양화교에서 공항입구까지 면적이 67만4,000㎡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8.2㎞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1단계로서 E3구간 즉 원당사거리에서 등촌사거리까지 1.4㎞ 구간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변경 완료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해서 지상3층이상으로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3일부터 주택 및 4층이하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2,000㎡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종합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사 1명이 나와서 상담 및 자문에 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구직원이 5명, 그 다음에 소방서직원이 1명 파견돼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고 그다음에 신속한 처리로서 민원인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하게 됐으며 그 다음에 처리기간도 종전에 3일 걸리던 것이 민원실에서 1시간이내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처리실적은 2,670여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처리부서와 사업부서의 지원부서로서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민원처리를 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민원처리는 내방민원 또는 전화민원을 즉시 처리하는 창구민원과 토지분할합병신청등 소정의 요식행위를 갖추어 서류를 신청하는 일반민원 두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특별히 의원님들께 감사드릴 것은 지난해 사무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도와주시어 타 구청 지적민원실보다 좋은 환경에서 저희 지적과 직원들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리면서 먼저 창구민원처리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을 하거나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저당권의 설정 등의 용도 등에 쓰는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등 총 7개 분야 창구민원중에서 창구민원을 저희가 지난 9월30일 현재 15만6,354건을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약 16.9%가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약 690필지의 처리실적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이동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이동은 비창구민원업무로서 일반민원업무처리 현황을 보고드리면은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등 총 8개 분야 9월30일 현재 4,279필지를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하루에 190필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1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업무로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초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초점은 저희가 547종입니다. 지적기초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547점의 지적기초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거나 망실되는 양이 상당했습니다. 지난 9월30일 현재 90점이 망실이 돼서 이달 현재 70점을 매설중에 있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은 도시계획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는 사유지 등을 보상 매입하여 공사된 토지기 때문에 도로로 지적공고상 지목을 바꾸고 또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개의 필지로 돼있는 것을 노선별로 저희가 직권으로 합병해서 관리하는 업무로서 금년 9월30일 현재 497필지 대상에 현재 327필지를 합병하고 지목변경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및 실태현황을 보고드리면 외국인토지는 외국인토지거래법에 의해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국내토지를 취득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외국인토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국인 토지취득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저희 구청으로 하여금 실태를 조사하도록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 총 대상 27필지를 지난 9월30일 이전에 실태를 조사한 바 3건의 위법사항이 적출이 돼서 행정지시를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소유권정리는 8,194건을 9월30일 현재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이 소유권정리는 등기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된 등기통지서를 수령받아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8,194건을 저희가 수령을 해다가 전량 지적공부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영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업무실적보고를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금년 93년 5월부터 정부민원행정쇄신 차원에서 1회방문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정부의지도 연연한데 건축민원설치운영에 대해서 보면은 건축민원실에 대하여 1시간내에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저께 건축과를 여러 번 들어갔다고 합디다, 저희 화곡동에 사는 아주머니가.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오늘 아침에 또 항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감사실로 가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안된다면은.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민원에 봉사한다는 자세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주택지에 대해서 4m도로에 요새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고 또 날로 늘어나는 차 증가율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4m도로에는 도로경계에서 1m를 띄어서 안으로 들여주고 그거를 주차장으로 허용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하면은 긴급사태나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적에 불이라도 났다든가 할 때는 소방차들이 거기에 들어갈 길이 없어요, 4m이면 도로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용의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선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92년 정기회때 이 안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노상주차장법이 91년 12월14일 법이 개정이 돼서 92년 7월1일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이 돼서 운영하게 돼있는데, 92년 7월1일부터 운영하게 돼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년 9월달에 다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지도 않고 4개의 권역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태도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노상주차장법 제7조를 볼 것 같으면은 노상주차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구청장이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8조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의 관리위탁자의 자격, 요금의 요율, 징수방법,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명명백백하게 법규에 명시돼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서울시 조례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법률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노외주차장도 아까 지역교통과장께서 사회기강확립차원에서 또 주차질서확립을 위해서 심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럴 때 노외주차장을 우리 강서구에서 개인이든지 법인이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도시기능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관청의 임무라고 보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 관계된 조례로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노외주차장설치 희망자가 있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 서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92년12월달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설치했습니다. 특별회계가 뭐입니까? 특별회계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주차요금 같은데서 재원을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일반회계에서도 재원을 확보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된 것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에서 이 재원을 확보합니다. 재원의 확보길은 터놓지도 않고 특별회계는 만들어 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않고 노상주차장을 설치한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권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입니다. 공항동이 명칭은 공항동주택조합으로 되어있고 실제 지역사업을 승인해 가지고 건축을 짓고 있는 것은 방화1동입니다. 주민들은 약 63명이고, 조합원수가 63명이고 부대가족은 합해서 한 300명이 되는 조합입니다. 우리 지역에 은행이라든지 대한항공이라든지 기타 직장들 주택조합원 나름대로 형성되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그때그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 조합은 3년전에 햇수로 3년입니다, 만 2년이 됐고. 실제 이 지역에 사는 시장 상인들이라든지 오랫동안 이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자기들 돈으로 땅을 매입해가지고 2년동안 입지심의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또 너무나 오랜 기간 경과하다보니까 이혼한 사람들도 있었고 부부싸움한 사람도 있고 또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땅을 샀던, 조합비를 냈던 사람들은 천막에서 기거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2년, 햇수로 3년전에 입지심의를 냈을 때 그 조건하고 최근에 마지막 사업승인, 입지심의가 났을 때의 조건이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본인은 그 길을 너무도 잘알고 있습니다. 후문에 불과 한집의 진입로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강서구청이, 타 구청 예를 들어서 양천구청이나 영등포구청이나 저기 도봉구청 같이 주택조합설립이 가능한 지역의 구청하고 비교했을 때 사업승인률이 과연 유독 강서구청만 늦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운명하신 김용일 의원도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지금 입지심의에 항간에 소문이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진입로에, 담벽을 사이에 둔 진입로에 사람이 몇사람 하루에 다니느냐, 한번 나가서 입지심의에 참여했던 우리 도시정비과 해당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몇사람이 2년, 햇수로 3년동안 끌었던 담벽사이로 몇사람이 과연 다니는데 그 까다로운 조건때문에 우리의 300명, 가깝게는 63세대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됐고 많은 사람들이 수모를 당했는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소문에는 결국은 특정한 토지주가, 특정한 대지가 용도변경돼 가지고 기부채납조건으로 이 사업의 마지막 입지심의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영등포나 이 관내에 비슷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양천이나 도봉구 이 지역에 대해서 주택조합 사업신청을 했습니다만 마지막 공사허가가 날 때까지 승인률이 과연 강서구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몇%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실 분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대연 의원님.

의원입니다. 지역교통과에 몇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주정차 단속문제, 불법주정차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과징수건수가, 과태료부과분이 얼마냐면 9억3,533만원에 징수액이 4억42만4,000원입니다. 여기의 비율이 42.8%인데 이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다보면은 어떤 입장이냐면은 무조건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무조건 찍어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제 입장에서는 계몽과 계도를 포함한 어떠한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가 야간 주차질서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방진입차훈련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동별 2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동별 2회를 하면은 40회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20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제도 주민들의 경각심을 불러들이기 위한 어떤 입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적을 울리면서 큰 도로로 다닐 게 아니라 우리가 공히 필요한,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6m도로라든가, 6m도로가 2열 주차가 되다보면은 도저히 소방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러한 문제, 그렇지 않으면 4m도로 같은데 이런데를 한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줬으면,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해줬으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2가지를 질문을 드리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건축허가건수가 961건중 위법건축물 단속결과 497건을 점검한 결과 64건이 위법건축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더 드립니다. 건축기초공사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자와 행정 관청에서 확실히 확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부터 골조공사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도 감리자와 행정관청에서 한번도 찾아주질 않아가지고 시공자나 건축주가 아주 재산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발생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행정관청에서 좀더 어떤 감리업무라든가 행정관청에서 어떤 세심한 배려를 해서 조기에 점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입장을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한 번 바라고 그다음에 위법건축물중에 미시정 사항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합주택설립 인가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합주택설립 인가과정에서라든가 또한 민영주택 건립관계라든가 이런 관계에서 주변여건을 갖다가 전체적인 면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설립허가를 내주는 건지 묻겠습니다. 특히나 설립허가만 내주고 건축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 들어가는 상수도관계, 하수도관계 또 도시가스관계 이런 문제, 또한 주변여건의 환경평가관계 이런 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주택설립인가를 내주는 건지 또한 거기에 따른 주택허가를 내주는 건지? 그후에 일어나는, 만약에 상수도압이 낮거나 이랬을 때는 거기에 또 토목공사가 이루어지게끔 되고 또 증설을 해야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허가 낼 때에는 그런 조건을 전부다 종합해 가지고 허가를 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동 지역은 개발이 늦다보니까는 주민한테 불이익이 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60년대 중반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갔다가 60년대말에 도시계획이 완료되고 지금도 그 짜투리땅이 도시계획에서 풀리지 못하고 주민이 주택도 못짓고 불편한 관계로 있는 공항동·방화동지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언제까지 방치해둘 것이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라든가 어떤 지침같은 게 있으면 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풀리지않는 땅들, 도로변 같은데 그런 게 앞으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홍영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금종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방문 민원처리가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내용하고 4m 도로변에 주차난이 가중되기 때문에 1m 후퇴한 부분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주민이 민원을 제출해서 관계부서에 협의다니는 걸 방지하고 주관과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처리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저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서류구비에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상에 문제가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내실있는 민원실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m도로변에 대지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설치부분은 도로후퇴부분은 통상 도로사선제한을 받거나 또는 주차장으로서 사용되기 위해서, 또는 이격거리 등으로 인해서 대지를 후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후퇴부분도 공용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용으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도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저희가 담장을 쳐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업무시설이나 또는 근린시설 같은데서는 후퇴부분을 통상 오픈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주택부분은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숙지해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행정관청에서 관여해서 시공자나 건축주가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시고 그 다음이 미지정건축물 4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현장을 출장하는 건축물이 있고 또 저희를 대신해서 감리건축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건축사가 하는 경우는 주택부분이고 통상 4층이하의 연소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건축사가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모든 행정을 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외의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직원이 현장을 출장합니다만 통상 착공시에 굴토깊이라든가 준공때 두번은 정상적으로 꼭 현장을 출장하는 경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을 경우가 아니고는 현장을 가급적 출장을 못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건축사가 하는 연소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분기마다 감리건축사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주지해서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시정건축물 4건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는 답변드릴 수 없고 의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다가 드리겠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발표하기는 뭐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

- 건축입니다.) 아,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은 거기에 꼭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만남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권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항지역 주택조합의 입지심의 및 사업승인이 지연된 사유와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사업승인기간이나 사업승인율이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항지역 주택조합에 대한 자료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위치나 사업주체 그리고 건설규모, 사업승인일자, 시공업체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구와의 비교자료도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지심의과정에서 지나친 조건을 부여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합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사업승인시 여러 가지 조건을, 주변여건을 고려하든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민영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입지심의를 먼저 받습니다. 입지심의는 현재 보유한 토지가 사업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입지심의과정에서 상수도나 하수도, 또 도시가스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진입도로폭은 어떤지, 또 교통체계는 어떤지, 군사시설보호법상의 어떤 제한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관련 과나 부서에 협의를 보내고 거기에서 협의돼오는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과집과 관할동장, 그리고 구조나 도시설계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된 강서구민영주택건설입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검토가 있은 다음에 사업승인을 하기 때문에 승인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남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해동이주사업에 공항동을 포함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그런 질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제도 이주단지와 관련해갖고 특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특위위원님들이 아니신 분들은 이 자체가 상당히 생소할 거로 생각되어 간략하게 그간에 추진된 사항을 우선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해동이주사업은 8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89년부터 사업이 활성화되게 추진이 못되고 진행돼왔던 중에 92년 작년 11월에 기어코 모든 것을 확정하고 대책공고를 해가지고 이주대상자 접수신청을 받았습니다. 과해동 지역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접수후에는 저희가 이주대상자 선정하고 확정을 하고 또 갈 자리, 이주대상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속에서 94년 4월에 분양가 결정에 어떤 쟁점사항들이,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분양가에 공공시설비를 제외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으면서 이주단지조성을 전면 백지화하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이 사업은 교통부 위탁사업으로서 저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이나 이런걸 할 사항은 못됩니다. 그래서 관계관회의를 2, 3차에 걸쳐서 교통부, 서울항공청, 서울특별시, 우리 강서구 이렇게 대책회의를 2,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교통부에도 건의하고 관계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교통부나 정부측에서, 그러니까 교통부, 정부측이나 경제기획원과도 아마 교통부에선 협의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그걸 포함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업을 그대로 방치만 할 수는 없지않겠느냐 해서 다시 대책회의를 한 결과 이 사업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다면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이 그걸로 인해서 중단이 돼 와온 상태에서 90년 7월에 방치된 상태에서 놔둬선 안된다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 돼 가지고 그럼 과연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홍보할 기회를 주자 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그 인접지인 농수산물시장, 지금 수협에서 하는 수산시장이 감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감정가를 비밀리에 입수해서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원가산출을 했습니다. 그건 예정가죠. 우선 감정가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그 예정가를 산출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내용이었지만 바로 인접지였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지않겠느냐 하는 개념속에서 우선 주민홍보용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과해동주민과 그 중간에 공항동 20통지역이 92년 11월20일날 추가결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거기는 소음피해지역으로서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비행기 이착륙에 바로 이륙하는 지역 밑에 있습니다, 공항 20통 지역이. 그래서 그쪽도 같이 마찬가지로 추가결정구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속에서 그분들도 이주가 필요한 상황에, 입지에 와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과해동과 공항동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부나 정부하고 관계관회의를 했을 때 그 값으로는 분양가를 빼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그 분양가를 포함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분양가는 개략 평당 얼마가 되고 50평기준으로 해서도 얼마가 된다, 그리고 도로는 최소의 폭이 몇m를 할 것이고 6m를 할 경우 얼마가 되고 최소폭을 8m로 했을 때는 얼마가 된다, 이런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과해동에서는 역시 반대했습니다. 공항동 20통에서는 좋다, 6m도로보다는 8m 돈 일부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집이라는 거는, 주택이라는 거는 도로변에 주차수요도 많으니까 최소폭을 8m도로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 입안하고 있는 거는 최소폭이 8m에 10m, 12m도로로 그 내부의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그런 걸로 해달라 하고서 전 주민이 연서로 해서 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서는 다시 공항동 20통 지역을 추가결정구역이지만 어차피 같은 구역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으로 시행하자 해 가지고 수정협약을 서울시랑 했습니다. 서울시랑 한 것을 저희가 저희 구청하고 재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 협약체결에 따라서 추가결정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9월7일에 다시 이주대책공고를 과해동에 이주대책공고했던 내용과 똑 같은 내용으로 공고해서 접수를 전부 받았습니다. 9월23일날 모두 받고 지금 현재 확정단계에 들어가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과해동의 주민들이 공공용지 부담문제를 가지고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상 과해동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단계에까지 사실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로서는 뭔가는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몇년간을 끌고 왔던 거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런 설명서도 개최하고 이런 상황에까지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해동 이주사업, 89년에 한 이주사업에 공항동을 끼워넣는다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현재 진행 봐서는 공항동에 과해동이 끼어야 할 이런 입지에 와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렀지만 공항동에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추진위원측에서 일부 주민들, 많은 주민들, 대다수 주민들이 그런 안으로 해달라고 대화속에서도 여러 가지 듣고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같이 추진해서 공항동 20통만 부탁할 사항도 아닌 거고 과해동만 부탁할 사항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로서는 공항동 20통 진행하는데 하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추진하는중이고요. 또 어떤 의미로 봐서는 정부에서나 우리 서울시나 우리 구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도 같은, 정부에서 봐서는 공항시설결정구역이라는 거는 과해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쇠동도 있고 오곡동도 있고 공항동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속에서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전부다 우리 구민입니다. 공항동도 우리 구민이고 과해동, 오쇠동도 같은 우리 구민인 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서울시민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시행한다 그래서 유리할 점은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공항동과 과해동, 오쇠동을 같이 진행하는데 지금 가장 숙제는 빨리 진행하려고 하더라도 과해동에 있는 구민들이 과연 빨리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데 협조해주는 여하에 따라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으로써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등재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미등재무허가건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 그래갖고 건물이 있다 그래서 미등재무허가건물이고 등재무허가건물이라는 건 아닙니다.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동에 가면 무허가건물대장이 있습니다. 몇년전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대장에 등재가 돼있는데 등재되지 않은 건물을 갖다 미등재무허가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미등재무허가건물을 저희들이 등재는 안돼있다고 치더라도 일정기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갖다 미등재무허가건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미등재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전연 없습니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래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설치 관리등 주차장법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돼있는데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관련법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나 8조에 보면 노상주차장 설치·폐지 및 관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다라고 돼있고 동법 제8조2항에 보면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 기타 노상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9조나 10조에 보면 주차장이나 또는 교통표지 등의 시설설치 및 관리 이와 같은 시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될 성질의 사무라든지 또한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의 사무로 돼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보면은 시장은 구청장에게 주차장법 제7, 8조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설치 및 폐지에 관한 권리를 위임한다라고 규정에 돼있습니다. 또한 93년도 9월18일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지침을 보면은 위탁기간이 현행은 1년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10월1일부터 3년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자율 결정하도록 돼있고 위탁수입금 관리가 현행은 시주차장 특별회계로 돼있어 서울시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 수입금이. 그런데 그것이 95년 1월1일부터는 구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으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법 제8조2항 규정은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이나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조례나 또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10조를 보면 주차장이나 교통표지등의 시설설치 및 관리등 시단위로 동일성을 유지할 필요가있는 사무는 광역단체 사무범위로 돼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제1항 노상주차장의 설치 등에 관한 권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은 있으나 현재 위임 범위라든지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93년 9월18일 방금 제가 보고드린 서울시 공영주차장 운영개선 지침에 보면은 현재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돼있는 노상주차장 위탁금이 95년도 1월1일부터는 구자치구 수입으로 조정 시행키로 돼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노상주차장 관리는 각구와의 형평성이나 또는 동일성 유지가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각구 공히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노상주차장 수탁자의 자격이나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자세히 규정이 돼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으며 또한 이용시민에게도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위탁금 수입금이 우리 구 수입으로 전환되는 95년 1월1일 그 시점을 기해서 각 구하고 형평이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미징수부분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주정차단속 과태료에 대한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미약해서 현재 서울시 평균 징수율이 52%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9월말 실적이 53.7, 8% 돼서 평균점에서 약간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약 10만건을 금년에 단속을 했는데 현재 부과입력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약 5만건이 됩니다. 저희들 직원이 현재 5명이 하고 있는 데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현재 직원 티오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현재 인원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은 안되고 의원님들께서 전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셔 가지고 일용인부를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직원과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지금은 부과입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자동차등록 압류도 우리가 특근을 해가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쯤 되면 징수율도 많이 제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단속원이나 각동 또는 실·과에 건수 위주의 단속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침이라든지 또는 확대간부회의때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차량 정수승인을 해주셔서 티코 3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2, 3일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동력을 발휘해 가지고 저희 주차단속원이 가능한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가 소방 진입훈련은 20회로 돼있는데 저희들 계획이 원래 각동에 연간 2회씩 계획이 돼있었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20회뿐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못한 동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원래 소방 진입훈련은 6m이하의 도로에 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m이하 도로에 대해서 소방훈련을 앞으로도 계속 하도록 하고 다만 문제점은 여기에는 소방서라든지 또는 파출소, 동, 남양렉카라는 회사에서 참여를 하도록 돼있는데 예산이 아직 뒷받침 못돼가지고 조금 참여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산지원이 된다면은 내년부터 더욱더 소방훈련에 만전을 기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답변서를 작성하는 관계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다음 기회에 재질의하시기로 하고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맞아요.) (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장산공원이 있습니다. 우장산공원내에 수목이 은사시가 지금 많이 식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만 돼있지 관리를 안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은사시를 제거하고 딴 수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은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2동장 주관하에 노점상 대책회의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20m이하의 시장골목 같은 것은 자체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후속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시장거리가 대표적으로 정리된데가 화곡4동입니다. 그래서 화곡4동은 여기 계시는 홍동필 의원님하고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가변으로 밀어내 가운데 차량이 항상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 화곡4동에서 지원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지원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화2동 관계는 회의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방화동길 노점상 방치관계는 한 15년이나 20여년전 부터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아까 내가 업무보고드리는 과정에서 89년 5월달 조사할 때 일제 기존 노점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정비는 안하는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개에 노점상이 방화동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2번씩 차도만은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특별관리해서 저희 차가 직접 인도와 차도 사이를 매일 주행하면서 차도만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정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연소멸되거나 또는 상권이 이양됐을 경우 그건 신발생으로써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명의가 변경됐나하는 사항을 방화동길뿐이 아니고 기존 우리 관내의 노점상 484개에 대해서 정비 점검을 해 가지고 명의가 변경됐거나 하면 신발생으로 해서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강서 관내에 신발생이 없고 환경이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승대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서고등학교 개화산 진입로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인공폭포설치 검토요청은 현재로써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낙차가 적고 적지여부, 투자효과, 많은 예산과 도시 경관, 많은 도시민의 휴식공간 등을 고려해서 설치돼야 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기성 의원이 질의하신 우장산내 현사시나무의 제거에 대해서는 현사시는 원래 공원수로 적합치 않습니다. 원래 현사시는 속성수로써 심어놓고 약 15년후에는 벌채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수종갱신하여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잣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해가지고 94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구정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부진하였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구민을 위한 공정이 되도록 균형적이고 짜임새있는 계획으로 실천하여 강서구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자료로 삼아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대변하여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