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1993년도구정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맨위로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태일입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직원은 정원 14명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508세대, 자활보호자 2,105세대등 현재 3,426세대 9,589명입니다. 참고로 방화1지구는 10월말에 입주가 시작되어서 11월중에는 1,563세대가 입주하게 돼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자시설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택시등 자동차관련조합 27개조합, 섬유 4개 조합등 56개 조합 7,714명입니다. 등록장애인 현황은 2,000명으로, 죄송합니다. 타자가 잘못돼서 2만명으로 돼있습니다. 2,000명으로 지체장애자 1,316명, 시각장애자 120명 등입니다. 의료보험과 보호대상자는 총 20만4,967명으로 지역의료보험대상자인 19만4,013명과 의료보호대상자 1만954명이며 나머지 주민은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기본 생계보호입니다. 보호기준은 거택보호자에게는 쌀은 1인월 10㎏과 보리쌀 2.5㎏을 지급하고 부식비는 1인 1일 700원과 연료비를 가구당 1일 450원을 지급하고 월동기인 10월부터 225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설보호자에 대하여는 1인 1일 쌀 456g, 보리 114g과 부식비 700원과 연료비 50원을 지급하며 이분들이 사망시에는 25만원을 장의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대상 및 사업비는 거택보호자가 508세대 846명에 예산은 6억4,406만3,000원이며 시설보호자는 1개소100명으로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9월30일까지의 실적은 거택보호자에게 양곡 8,700만원으로 양곡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부식, 연료비등 생계비는 2억2,8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시설보호자에 대하여는 양곡 1,771만7,000원과 생계비 2,047만5,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긴급구호는 자활보호자등 생계가 어려운 긴급구호자에 대해서 1인 쌀 340g씩 월 20일 기준으로 56톤760㎏을 지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활촉진을 위한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는 중학생 1,176명과 고등학생 769명으로 이들 1,945명에게 5억9,176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자활보호자중 소액으로 자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가구당 700만원 이내로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으며 실적으로는 10가구에 7,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웃돕기운동 추진실적은 생활보호대상자, 시설수용자 등에게 설날, 중추절 등에 연 2만5,601명에게 7,456만3,000원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한가족결연사업은 1,646명 2,800구좌가 접수되어 저소득가구 908세대에 월3만원씩 가입자가 직접 송금하고 있습니다. 취로사업은 사업비 27억8,900만원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저소득가구 주민 12만2,600명이 참가하였으며 노임 15억9,3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취업대책으로 직업훈련의 실시를 저소득주민 13, 14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직종은 전기·전자등 35종이며 시립훈련원 등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132명입니다. 취업알선은 취업알선센타를 구·동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909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서 장애인 시설인 교남소망의집에 운영비 1억6,542만7,000원과 생계비 4,718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상구 지원은 등록장애인 전원에게 저소득 우선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에 의수족, 보조기, 휠체어등 35명에게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로 우리구 관내 지정의료기관은 210개소로 1차 204개 의원, 2차 6개 병원이 있으며 사업비는 16억7,500만원이며 이중 1만676명분 12억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태일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과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 청소년계의 3개 계로서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별정직8급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시설 현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로서 2개소 천사양노원과 천사요양원이 있으며 아동시설 4개소로는 지온보육원과 성남보육원, 영생애육원, 천사의집 등에 약 308명의 고아들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64개소로서 구립이 12개소, 민간시설이 22개소, 가정탁아시설이 30개소로서 총 1,444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부방은 6개소에 722석이 있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은 내발산동 산4-5번지로서 대지는 3,340㎡, 건물은 1,607.44㎡로서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써 층별 용도는 체육실과 취미교실, 교육실, 독서실, 상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서 93년도 노인정 확충을 2개소 했습니다. 위치는 화곡본동 105-382호로서 현재 매입을 완료하고 노인회를 구성하여 12월중에 개관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7동 379-32호 소재 어린이놀이터에 현재 기초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12월17일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3억3,17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식노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가양4, 5, 7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결식노인 220명에 대해서 1식당 1,000원씩 월 25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지원실적은 4,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12개소와 아동지원금에 대해서 4억5,925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골목·교통할아버지 사업으로서 164명에 대해 활동비 5,60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화곡6동 어린이집 건립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곡6동 1129-26호로서 대지가 309㎡, 건물이 417.15㎡로서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부터 93년 12월3일까지 되겠으며 사업비는 5억5,331만 6,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정은 9월말 현재 3층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부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기에 4개월 교육과정으로 연 3회 모집을 하여 16회 기본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1년 과정에 서예, 한글, 한문과 묵화가 있으며, 4개월 과정으로는 양재 외에 14개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8세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제3기 10월5일에 개강식을 실시하여 398명이 수강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아동양육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93년도 모자가정 생활등급 7등급이하로써 4인가족 기준해서 월소득 68만7,000원미만인 세대에 대해서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의 자녀와 저소득 모자가정의 3세이하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학비는 중학생이 7만5,000원, 고등학생이 13만9,200원이 되겠으며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1일 분유 80g씩 350원 상당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학비가 215세대에 대해 5,559만6,000원이 지원되었고 아동양육비는 44명에 대해 144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알뜰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월 27일 10시부터 15시까지 화곡본동 어린이놀이터에서 중고물품과 농산물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중고물품이 1만9,739점으로 2,993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농산물은 2,473만2,000원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 건립추진경위에 대해서 별첨 자료에 의거 구의원님께 소상히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장황한 시간이지만 의원님이 끝까지 봐 주셨으면 하는 게 가정복지과장의 바람입니다. 죄송합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서청소년회관의 건립취지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2일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이 본청으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지원 보조금이 7억1,053만원이 되고 부족예산은 자치구 예산에서 반영하라는 공문시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1월7일 91년도 청소년독서실 건립계획안을 수립하여 대지가 100평이나 200평 규모로써 건물은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시보조금 7억1,053만원과 구비를 추경에 반영하여 비품구입과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1월10일부터 91년 11월30일까지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각동에 후보지선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91년 1월16일 각동으로부터 후보지가 4개소 접수되었습니다. 그 후보지중에 화곡동 산60-1인 축구장 진입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구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선정사유는 저소득층 수혜가 많고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며 설치규모가 적합하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 지하1층 지상3층의 남녀 각 120석 규모의 240석 규모로써 독서실을 건립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 1월29일 강서청소년독서실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청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으로부터 이왕 독서실을 남여 120석씩 240석 규모로 짓는 것보다는 지하1층과 지상4층으로써 열람석을 360평으로 하여 거기에 체육시설과 강당, 휴게실, 소회의실을 병행해서 짓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 수혜대상이 일부만 수용되고 또 사유지 사용으로 토지매입비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업규모를 확장하여서 청소년종합복지관의 기능으로 신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6억4,750만원으로 당초에 3억이 온 거를 변경을 하고 토지매입비는 들지 않으니까 그거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나누어서 시에서 예산전용승인을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위탁운영을 모집했습니다. 91년 2월27일 강서청소년독서실 건립예산 전용에 대한 회시가 본청으로부터 왔습니다. 내용은 지역여건상 중대규모의 도서실은 지양을 하고 500평이상의 청소년회관 또는 소규모 청소년독서실 건립에 타당한 바 택일하여 사업승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 건립을 10억3,510만원으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또 부족예산은 구비로서 3억을 확보를 하여 소규모독서실 200평 규모로 하지 않고 예상건립비를 3억1,950만원을 더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 3월20일 91년 청소년회관 건립 보고 및 예산확보를 하고 청소년회관건립안을 최종적으로 화곡동 산60-1 축구장 진입로 좌측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면적은 300평이 되겠으며 지하1층과 지상4층의 500평 규모로써 총 소요예산은 10억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년으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15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승인을 본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위치는 화곡동 산60-1로서 시보조금 7억1,053만원과 추가 소요예산은 구청에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7월20일 강서청소년회관 건립 자치구 추경예산 3억4,027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공사에 대한 변경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8월 강서청소년회관 건립지 변경 및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내발산동 산4-5번지는 우장산근린공원 기본계획시 청소년회관의 당초 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건립규모는 부지가 3,340평방미터, 건물이 1,650평방미터로써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써 층별의 용도는 유인물에 나온 거와 같이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사업비가 10억5,080만원으로써 92년 12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사유는 당초 회관부지 내발산동 산4-5번지는 공항로 가시권인 바 화곡동 산60-1로 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였으나 동년 7월25일 본청 심의와 공원내의 시설물 용적 및 위치 상이로 상정되지 않았고 부지 선정이 지연될 시에는 연도내에 설계와 착공이 곤란하였으며 91년 9월에 재심의시에는 시와 건설부의 승인보류 지연과 시설물 용적위치 상이로 관련부서, 관련부서라는 게 여러 곳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시 공원과와 건설부와 시와 그러기 때문에 신속한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당초 회관부지로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8월10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설계공모를 8월13일부터 8월1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일반신문에 현상공모를 하였습니다. 동년 8월30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설계 현상공모작을 심사한 결과 다섯 작품이 심사대상이 되어서 두리종합건축사무소 김태식씨의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1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두리종합건축사무소로 하여금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10월8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기본설계서 심의요청을 본청 기술담당관실에 위치, 부지, 연면적, 구조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올렸더니 동년 10월28일 일부 보완을 요구하는 회시가 내려와서 동년 11월18일 강서청소년회관 실시설계를 2차 심의요청을 본청에 올렸습니다. 본청에 올린 결과 동년 11월30일 심의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사추진에 대한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5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건축부분에 대한 발주를 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내발산동 산 4의5번지로서 규모는 연면적이 1,607.44평방미터로써 지하1층과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340평방미터가 되겠으며 계약방법은 긴급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8억9,08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긴급공개경쟁입찰 사유는 본 사업은 시보조금과 추경으로 구비사업이 계상되어 있고 91년도 중에 공사발주 및 계약착공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건축규모확대에 따른 7월에 구의회 심의를 거쳐 추경을 확보하였고 8월에 현상공모, 9월에 계약심의시 기술심의등 10월과 11월에 2회에 걸처 절차에 따른 준수로 기일이 촉박하게 되어 부득이 긴급 공개경쟁입찰에 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91년 12월30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계약을 두보건설주식회사로 하여금 8억808만1,036원 공사를 했습니다. 동년 12월31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준공기한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계약을 12월30일에 했기 때문에 연도폐쇄기와 동절기등 때문에 도저히 공사가 안되기 때문에 준공기한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리하여 92년도 2월29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준공기한을 건축부분에 대해서 12월20일에 계약하였지만 당초 준공일 2월29일에서 92년 11월25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2년 4월3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에 따른 진정이 야기됐습니다. 민원인은 내발산동 주공연립주택 주민 일동이 공사에 따른 공사진입로 개설과 정문설치, 위치변경, 건물손괴보수, 소음방지, 차단휀스설치등 각양각색의 많은 민원이 따랐기 때문에 시공업체와 합의하여 92년 5월7일 민원을 해소했습니다. 그리하여 92년 7월3일 강서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별도 공사비를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억9,472만원이 되겠으며 추경편성사유로는 91년도 설계 및 발주 당시에 예산부족으로 건축물 및 기초토목분야를 제외한 토목분야 옹벽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2년 8월18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등 냉·온수 유니트 제작구매 설치를 조달청으로부터 금액발주를 하여 계약을 마쳤습니다. 92년 8월14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설계요청을 하여 설계토록 두리종합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92년 9월25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공사 토목설계를 의뢰하여 동년 11월2일 토목공사 2차 공사에 대한 계약을 두보건설주식회사 이강진씨로 하여금 계약을 하고 92년 12월31일 준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를 말씀드리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원활히 공사할 수 없는 현장여건으로 현재 건축부분에 시공한 시공자와 계약처리로 효율적인 공사를 시행 추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전차공사는 91년 12월에서 11월25일까지하고 금차공사는 10월부터 12월31일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금차공사의 전면옹벽 및 주차장 지반공사 등이 조속히 선행완료되어야만 기이 시행중인 건축과 전기공사가 기일내에 완공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2년 12월29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2차공사 준공기한을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당초에는 12월31일이었으나 93년 2월28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를 보고드리면 관급재료 납품배정 지연으로 공기부족과 동절기 품질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연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93년 2월16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2차공사 선급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도급액은 1억2,180만원이었는데 지급은 3,500만원으로써 28%를 지급하였습니다. 동년 2월27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공사 2차공사에 대한 준공기한을 당초 2월28일에서 동년 4월30일로 연기를 하였습니다. 연기사유를 보고드리면 동절기공사로 부득이 절대공기가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년 4월30일 강서청소년회관 토목부분에 대한 2차공사를 4월30일에서 5월20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사유를 보고드리면 진입로옹벽높이가 조정됨에 따른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옹벽의 높이가 7m였으나 4.7m로 좌측옹벽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 5월20일 강서청소년회관 2차토목공사에 따른 제1회 설계변경 및 준공기한을 5월20일에서 7월15일까지 연기했습니다. 설계변경 및 연기사유를 보고드리면 옹벽높이가 당초에 7m에서 4.7m로 조정을 하였고 법면 블록이 당초에 없던게 150평방미터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강서청소년회관 옹벽 밑에 한옥집이 한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집부분 옹벽과 건물뒤의 옹벽이 추가로 설치되었습니다. 한옥집부분은 당초에 지대가 25m였었는데 30.5m로 연장하였고 건물뒤의 옹벽은 당초 45m에서 52.7m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법면소단설치 외에 소단부분 풀륨관설치 및 보호블럭에서 풀륨관설치를 길이 50m로 하고 보호블럭은 100평방미터로 하였습니다. 법면블럭 교체시공은 당초 PY법면에서 콘크리트제품으로 변경하였고 회관입구 우측 우수처리 민원해소를 위해 길이를 20m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입구우측 화단조성에 따른 보차도와 경계블럭 설치요인이 발생하여 길이 30m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년 7월8일 강서청소년회관 신축 2차공사에 대한 준공기한을 7월15일에서 11월30일로 연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기사유는 우천으로 인한 공사중단 및 주차장 끝부분의 토사유출방지와 옹벽연장시공사유가 발생하여 10m를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월28일 기성부분에 대한 댓가를 도급액 1억1,869만원중에 기성검사요구액 1억399만5,000원과 기성부분검사금액 1억1,040만원으로써 84.6%가 됐기 때문에 기성부분의 댓가 지급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나시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해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조자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아주 장황한 설명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이현입니다. 위생과 업무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직원현황은 정원 19명에 현재 20명입니다. 그중에 1명은 실무수습직원입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총 6,109개 업소로서 식품접객업소가 유흥주점이 77개소, 단란주점이 15개소, 일반음식점 2,608개소에서 3,197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판매업소는 총 1,106개소가 되겠고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70개소, 그리고 공중접객업소는 숙박업 182개등 모두 1,53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처리는 총 접수가 1,742건이 9월30일까지 접수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신규허가가 992건, 명의변경이 116건, 기타 신고사항이 134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 맡은 게 1,649건, 취하가 28건, 반려가 65건입니다. 이중에서 취하나 반려는 다시 대부분 보수해서 재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홍보사항으로서는 간담회 12회를 개최했고 교육을 3회에 걸쳐서 2,200여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위생업소 접객수준 향상을 위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 좋은 식단 표준모델을 개발해서 보급하였고 또 행정지원상황으로서는 모범업소를 73개소로 확산시켰습니다. 이 모범업소는 상수도요금이 30% 감면되고 기타 위생시설 융자등 알선 혜택이 가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총 4,168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 영업시간위반, 퇴폐, 변태등 582개소를 적발해서 영업허가취소와 영업정지등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총 1,840개소 점검해서 3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영업정지등 모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으로서 533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가지고 무허가식품등 4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업무에 대해서 두가지 중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허가제한 해제 즉 영업허가 대상지역을 고시를 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중 도로에 접한 사실상 상업화지역을 구청장이 고시하기로 돼있는데 이것은 당초 건축법상 단란주점은 상업지역내에 건축용도 위락시설에만 허가가능하도록 돼있으나 93년 8월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도 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능하지만 다만 일반주거지역은 구청장이 주민생활에 위해가 없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상업화된 지역을 해제고시를 해서 해야만 허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23일날 870필지를 고시를 했습니다. 다만 제한고시를 해제고시했었더라도 학교보건법등 다른 법령에 저촉될 때는 또 허가가 제한됩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거는 상업지역내에 위락시설은 허가 면적에 제한이 없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상업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에서는 150평방미터 미만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현재 9월말까지 15개소가 허가 나갔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 업종변경에 대한 보고입니다.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작년 12월21일자 공포돼서 시행됐습니다마는 업종변경사항은 6개월이 보류돼서 금년 6월20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10개 업종이 4개 업종으로 통합조정돼서 전에 과자점과 다방업 등이 휴게음식점으로 됐고, 전에 대중음식점이라고 그런 게 지금 일반음식점 그리고 단란주점이 신설됐고 유흥음식점 즉 전에 일반유흥, 무도유흥, 외국인전용유흥이 유흥주점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20일부터 내년 6월20일까지 전체 업종에 대해서 약 3,000여 업소에 대해서 허가증을 갱신 교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업종별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한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이나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을 제조판매하는 과자점형태 업종을 휴게음식점이라 하고 일반음식점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그리고 유흥주점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또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그런 업종이 유흥주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이현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윤공희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직원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21명입니다. 산업관련업소 현황은 공장이 378, 시장이 14, 주유소가 20, 석유판매소가 43, 가스류저장판매소 76, 연탄판매소 91, 양곡판매소 327, 열사용기재료판매소가 5개소입니다. 농지현황은 총 783ha, 전이 83ha, 답이 700ha, 농가는 가구수가 812가구, 인구는 3,654명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9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전체 농지비율은 농지가 강서구에 차지하는 비율은 답이 54%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이 6.6 %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를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39억5,000만원으로 구기금이 20억, 시기금이 2억, 상업은행자금이 17억5,000만원입니다. 지원업체수는 60개 업체고 업체상 융자금액은 구기금은 5,000만원씩, 시기금 및 상업기금은 1억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타개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개최회수는 5회를 개최했고 건의사항처리로는 34건으로 자체해결은 17건, 중앙건의한 것이 17건입니다. 위원 보강을 당초 20명에서 23명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 기업애로직소창구를 4월1일날 구청장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신고처리실적은 7건입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공산품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1,0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물가지도감시반 편성을 5개반 2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산입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328개 업소에 대한 37개 품목을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에 가격변동사항 정기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별관리업소 446개 업소에 대해서는 주1회, 일반관리업소 882개 업소에는 월2회씩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을 했습니다. 동별로 5명씩해서 10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했습니다. 올해 보급실적은 1만722가구입니다. 당초에 목표는 8,400가구였습니다만 목표된 실적은 128%를 달성했습니다. 보급누계는 6만1,637가구로서 보급률은 47%입니다. 92년말 보급률은 36%이었는데 11%가 증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평균 도시가스보급률은 36%입니다. 다음은 도농간 자매결연 및 직거래를 추진했습니다. 자매결연은 26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했는데 구청이 충북진천과 결연을 했고 20개동이 각 면단위 농협과 결연했고 부녀회등 단체 5개소가 결연을 했습니다. 직거래실적은 146회 4억4,528만9,000원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자영농민 지원입니다.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을 했습니다. 이양기외 관리기등 30대 2,644만3,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전용 예방단속을 심사했습니다. 91년 이전부터 총 발생한 건수는 129건입니다. 그중에 시정완료된 것이 27건, 조치중인 것이 102건이 있는데 이것은 발산1동에 80건, 가양동에 18건, 방화 1동에 4건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공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군식입니다. 환경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이 15명에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보유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 1대,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1대, 매연측정기 1대, 링겔만비탁표 1세트, 매연감시 망원경 1대, 쌍안경 1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업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15개 업소가 되겠으며 허가업소는 305개소, 무허가업소는 1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독물 판매업소는 19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주요업무실적을 보면은 배출업소지도단속이 총 단속대상이 315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단속건수는 209개소가 되겠으며 그 결과 위반건수는 33개소, 내용별로 보면은 비정상가동 및 배출허가기준 초과업소가 1개소, 배출허가기준초과가 21개소, 무허가 배출시설업소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을 보면은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이 10개소, 개선명령이 23개소, 고발이 11개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단속목표는 올해에 저희가 등록차량의 10%에 해당하는 5,900대를 단속하기로 돼있습니다마는 9월말 현재 4,554대를 단속을 해서 위반차량 88대를 적발을 해가지고 개선명령을 87대, 고발을 2대를 했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배출가스 및 소음기준초과 여부 그다음에 연료분사장치 임의조작 및 봉인장치 훼손여부를 중점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료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구민회관사거리에서 현재까지 1,309대를 점검을 해가지고 자체정비토록 85대를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처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에게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을 보면은 연면적 1,000㎡이상 건물 및 용도별 인·허가시설이 되겠습니다. 음식점은 160㎡이상, 숙박시설은 240, 판매시설은 270, 병·의원은 380, 목욕장은 410㎡이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 2월에 그 다음에 하반기는 8월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의 부과현황을 보면은 1분기에 857건에 1억8,961만3,000원을 부과했으며 2분기 8월에는 864건에 2억3,00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계획에는 없습니다마는 주요 주민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대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양아파트 주변의 올림픽대로에 아파트가 건립이 돼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는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8월23일부터 25일까지 종합적으로 10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본 결과 기준이 되는 65㏈이하가 돼야 되는데 11층 기준으로 해가지고 72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본청 도로시설과에 계속 반복되는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방음벽을 전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은 민원이 끊이지 않겠다는 그런 사유를 저희가 보고를 하고 구청에 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양지구의 하수처리장 및 제일제당 그 다음에 청소중간집하장 여러 가지 시설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8월25일부터 9월10일까지 민원을 접수를 해가지고 특히 분뇨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점검을 해본 결과 고양시에 여러 가지 한 20여만평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을에 파를 파종을 하기 위해서 한 10만평가량에다 살포를 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나는 게 아니고 북쪽에서 역풍이 불 경우에 갑작스레 분뇨냄새가 나는 걸 확인을 하고 고양시에 우리가 앞으로는 농작물을 재배할 시에 거기에다 계분을 살포하지 말고 화학비료를 사용하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공문 협조요청을 했더니 내년부터는 자기들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계분을 살포하지 않겠다 협조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부터는 분뇨냄새가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거기에 주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방화·등촌지구에 택지개발사업을 27개 회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매일 하루 아침저녁으로 순찰차를 동원해 가지고 살수를 제대로 하는가, 다음에 세륜시설을 제대로 활용을 하는가, 이거를 점검을 해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주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전력을 다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군식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창수입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쓰레기 발생량은 1일 총배출량이 501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63%인 316톤이 직영구간에서 배출되고 그다음에 31.6%가 대행구간에서 158톤이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5.4%인 27톤이 공항관리공단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일 쓰레기배출량이 1,122㎏이 되겠습니다. 인력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직영이 290명, 대행이 44명해서 373명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은 직영이 64명, 대행이 39명해서 103명입니다. 정비원은 직영 16명이고 대행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로써는 차량이 직영이 66대, 대행이 32대해서 98대입니다. 손수레는 직영이 159대, 대행이 10대해서 169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련시설을 보고드리면 강서구 마곡동에 대지 1,500여평에 구조물 면적 192평의 중간집하장이 있습니다. 압축기 3대가 설치돼있고 압축박스가 44개 배치돼 있습니다. 청소차고는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954평, 구조물면적이 108평이 되겠습니다. 시설로는 정비고가 있고 경비실, 휴게실, 부품실, 회의실이 있습니다. 주차능력은 60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대학생자녀학자금 대여를 실시했습니다. 대여인원 및 금액은 전문대학이 23명1,242만원을 대여했고 일반대생은 16명에 1,424만원을 대여했습니다. 대여조건은 무이자고 졸업후 2년거치 3년균등 상환토록 돼있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에 근거가 있고 효과로는 환경미화원의 경제적 부담절감과 환경미화원 근무의욕 향상 및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격려실적을 보고드리면 신정에 환경미화원 305명에 대해서 럭키 선물셋트 305개를 나눠줬고 그다음에 노동절, 중추절해서 300명에 김 300타와 295명에 다목적 채칼 295개를 사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활성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9월말 현재 일반주택은 1,116톤에 3,845만1,000원이고 아파트는 561톤에 2,535만3,000원이고 기타는 168톤에 645만7,000원으로 총계가 1,845톤에 7,026만1,000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수집장 확보실적으로는 21개동중에 13개동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 재활용품 수집장이 1개소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는 발산동에 있는 대지 405평에 건평 101평으로 작년에 중간집하장으로 사용토록 지었다가 마곡동 중간집하장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중간집차장의 효용가치가 없어서 이번에 재활용수집장으로 약간의 돈을 들여서 개조를 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수거관련 홍보실적은 홍보물 제작배포가 3종에 3,000매, 선진지견학 10회 460명, 간담회 개최 2회 460명,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 165점 응모해서 44점을 시상을 했고 각종 집회시 홍보 및 교육이 251회에 1만312명을 했으며 수범사례발표회를 1회 300명을 했습니다. 그다음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7월2일 난지도 제1사업소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138톤에 6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수거 기계화 시범지역 확대사업으로 자동상차용기 보급확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개동 공동주택 5,500가구 286개를 보급했으나 올해에 3개동 발산2동, 공항동 장미마을, 방화2동 상사마을 그다음에 곰달래길 시범도로 해서 총 6,536가구에 336개를 지금 보급코자 조달청에 구매요청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 직영 수거가구의 14.5%가 자동상차용기가 보급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효과로는 작업능률향상과 수거환경이 개선이 되고 청소인력 및 장비에 대한 예산이 절감이 되겠습니다. 중간집하장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마곡동 중간집하장에 금년에 압축기를 2대에서 3대로 1대 보강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었으며 효과로는 1일 처리능력 300톤에서 450톤으로 됐고 1대 고장시에 대체능력 확보 및 수거차량 대기시간이 단축된 효과를 거뒀습니다. 1일 우리 직영이 316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450톤의 압축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집하장 급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418만원을 들여서 수도공사를 했습니다. 효과로는 악취제거 및 청결유지, 근무직원 후생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5년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된 재래식 이동식 화장실을 개량형 준이동식 화장실로 개량을 했으며 대상은 화곡동 산43번지 일대 2기와 공항동 1025번지 2기를 개량형 준이동화장실로 바꿨습니다. 소요예산은 576만원이 들었고 효과로는 공중화장실 이용시민 불편해소와 청결유지 등으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데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각과별로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에서 - 의장님, 과별로 하죠, 시민국 전체를 하시지 말고.) (

의석에서 - 과별로 얘기가 나오겠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분들에게 보고드릴 말씀이 있어서 먼저 질의에 앞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자료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또는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느니 하는 방법으로 저희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 안하면 이는 의정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및 규제라고 단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또 의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이 사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관청에게 각별한 유감의 표시를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 실례로, 제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어떤 내용인가 혹시 모르면 궁금해할 거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감독일지를 자료요청했습니다마는 감독일지가 없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적으로 감독일지가 없다고 했을 때는 우리 강서구청의 저는 행정부재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또한 자료가 있으면서도 자료제출을 안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활동을 전면적으로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어서 강조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추진경위를 상세히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그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년회관 추진경위를 보면 청소년회관 현 위치인 내발산동 산4-5번지가 공항동 가시권이며 또 진입로가 좋지 못해 우장산공원내 화곡동 산60-1번지로 변경하려고 그랬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그 이유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나 위치가 좋지 않아 91년 7월25일 서울시본청에다가 공원내 시설물위치변경을 하려 했으나 위치가 다르므로 상정되지 않아서 91년에 청소년회관을 착공하지 않으면 시보조금 7억1,000만원이 불용액처리되어 반납될까 우려해서 무조건 이 금액을 사용해 보자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현 위치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회관의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청소년회관을 건립한 것은 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현 위치의 청소년회관은 매우 찾기가 어렵고 더더구나 우리 92년 추가경정예산때 위치가 좋지 않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라고 1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도 아직껏 안내표지판조차 설치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운동과 독서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심신을 단련하는 장이 돼야 될텐데 현재 이용자수가 극히 적어서 실지 청소년회관의 목적대로 그 실효성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런 위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의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총사업비 10억5,000만원으로 91년 12월 발주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 92년 추가경정예산때 2억9,400만원이 추가 소요된다하여 추경에 편성됐는데 그 편성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토목분야, 기계분야, 부대시설 등이 처음 총 사업비에 포함됐는데도 또 이중으로 추가편성됐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디다. 분할해서 처음 예산이 적어서, 처음에는 건축비나 부대경비 또 건축을 할 수 있는 초보단계인 토목공사비만 포함돼 있고 다음에 두번째때 우수 배수로공사, 진입로 토목공사 등은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에 추가편성했다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법 제70조에 의하면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을 확정해야 하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계속해서 나누어서 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회계법 70조에 의하더라도 관청의 말씀을 전혀 말이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저는 청소년회관을 한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한번 가 보십시오. 회관 좌측편에 옹벽의 균열로 해서 처음 옹벽을 걷어버리고 다시 재설계해서 옹벽을 건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처음 설계대로에 비해서 지금 설계대로는 높이를 약 1m 낮추며 또 길이도 약 10m 넓힌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1m의 옹벽을 낮추면 45°경사로 법면이 넓어지므로 해서 위의 대지활용면적이 적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보고 왔습니다만 관리자의 측면에서도 위의 대지면적이 좁아지면 꼭 그 면적을 주차장으로 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야외운동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많답니다. 그런데 옹벽의 높이가 1m 더 낮아지고 법면의 경사가 더 넓어지면 대지활용공간이 처음보다도 훨씬 줄어든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거 같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7월달에 그 현장을 한번 목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약 40% 공사가 진행중이더라고요. 제가 2, 3일전에 가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오늘 가보니까 2, 3일전의 공사가 프로테이지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많은 진척을 해두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한가지 설명을 좀 올릴랍니다. 이것이 당초 설계가 아니라 설계변경된 내부설계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설계 같은 내용입니다만 도면을 제가 펼치기가 어려워서 펼치지 않으렵니다, 말씀만 하렵니다. 이 도면을 볼 거 같으면 길이는 똑같습니다. 또 높이도 똑같습니다, 당초 설계하고 변경된 설계하고. 그런데 여기 재료를 볼 것 같으면 철근이나 콘크리트가 똑같습니다. 설계변경을 10m를 더 길게 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건축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문외한이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좌측옹벽뿐만 아니라 진입로 우측옹벽에도 지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또 우측옹벽 위에 법면이 있는데 그 법면의 공사를 흙을 잘 다져주지 않아서 흙이 법면위에 막대기 콘크리트있는데 가라앉아 있습니다. 또 주진입로 입구 들어가는데 콘크리트바닥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면 청소년회관이라고 길게 글자가 써있습니다. 그 밑 하단부에 보면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식돼 가지고, 벌써 부식돼가지고 다시 보수했는데 아주 보기가 흉칙스럽습니다. 또 본관 기둥입구에 큰기둥이 있는데 좌측옹벽이 균열이 가면서 침수된 현상에 의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손가락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 손가락이 다 들어갑니다. 균열돼 있습니다.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혹시 이러한 사항을 예견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반사항은 설계상의 문제라든지 또는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사항이 아닌가 두가지중에 하나에 기인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청소년회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나있고 밑의 옹벽토목공사는 준공이 나지 않았다고 자료에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제가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건축물에 는 준공이 돼있고 토목공사는 준공이 되지 않는 근거는 어떠한 법적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 건축 청소년회관부분은 토목공사는 준공이 안나있고 어떻게 동일건물 한 번지내에서 건축물은 준공이 나있습니까? 또 일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같은데는 준공이 나지 않고 입주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구청에서 부과시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회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도 아울러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아니고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도 저는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청소년회관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연구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문제된 사항을 열거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열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러한 문제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졌는가를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존경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해서 청소년회관문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긴급 제안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도시가스보급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92년에는 단 한건도 수용자에게 융자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설에 의하면 금융기관과 약정체결 때문에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이 1년이 걸립니까? 또 93년 들어서도 지금까지 236세대 8,855만원이 융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시설을 금년 들어 지금까지 2만8,138세대 시설에 비하여 융자혜택이 0.8%밖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혜택을 못받은 이유가 홍보부족에 의해서 일반수용가들이 몰라서 융자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의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융자의 필요성을 수용가들이 느끼지 않아서 융자신청을 안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차라리 남은 약 9억원의 기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즉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켜주는 방법이 없는가 이 부분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발언하시기.... 장동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4일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국장님과 각 과장님의 성의있는 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자 및 거택보호자 지원 현황에 대해서 92년도 대비 93년도 시 교부금및 구 보조금의 차이점, 그 금액의 프로 테이지, 상승요인이 얼마나 있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정복지사업으로 해서 92년도, 93년도 대비 시 교부금과 구 보조금의 상승요인 프로테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래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강서청소년회관 문제는 복합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산업과 도시가스도 우리 김종래 의원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올해 결산검사시에 10억원에서 7,000만원이 지불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의 70%를 융자해 주는데 70%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융자서류가 굉장히 복잡한 관계로 주민불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70%에서 상향조정해서 남는 융자금을 100%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농지불법전용 예방단속에서 총 129건중 조치중에 있는 102건에 대해서 벌과금부과액은 얼마를 부과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과 환경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상식으론 건물 300평이상 1,000㎡이상이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시간타임을 계산하여서 환경개발부담금을 물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후반기부터 신설해 가지고 하수도 계량측정이 잘못됐다고 금년에 추가부담금을 내보냈습니다. 이거는 환경처하고 서울시하고 계산방법에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추가부담금이 다시 부과됐습니다. 이것은 공직자의 잘못을 구민들한테 떠넘기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부과된 게 잘못 부과됐다고 처음 시행하는 시점부터 잘못된 것을 그걸 다시 수정해서 또 추가부담금을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환경개발부담금, 지금 부담금이 5개이상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 10종의 세금 및 추가세금이 엄청납니다. 이 조사대상이라든지 금액 산출하는데 실제 300평을 사용을 안하고 있어도 부과가 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300평이 넘기 때문에 실제사용은 50%밖에 안해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실태파악을 환경과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가지 하수도용량을 조사하는데 하수과에만 의뢰하고 있습니다. 본 세금을 환경개발부담금의 프로테이지를 매기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는 체크도 안하고 하수과에서 올라온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세금을 매긴다하는 건 이건 뭔가 우리 환경과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담당하고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인원이 모자라서 하수과에서 올라온 그 프로테이지만 가지고, 그 용량만 가지고 계산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확인절차를 다시한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동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입니다. 저는 강서구 위생과에 한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 단속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해본 결과 582개소가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198개 업소가 또 적발이 됐는데 우리 강서지역에 접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벌칙을 주는데 있어서 과징금제도가 있고,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다음에 과징금제도 받지 못하는 이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과징금으로 할 때 우리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각 업소에 가서 유해단속을 할 때 조금 부드럽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부드럽게 해준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치 이것이 위법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나 당한 것처럼 그런 행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을 지적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산업과에 또 두어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있어야 그 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 또 그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하는 것은 공히 다 아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원금액 39억이 우리 강서지역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중소기업 자금이 해당되는 그런 업소가 중공업지역 또 준공업지역, 여기에 우선을 두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영세한 업자, 영세한 업소, 도시형 공장이 우리 주거지에 많은 중소기업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특히 가양지구에 영세민이 많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도시형 공장이 육성이 돼야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해서 제가 중소기업 자금을 특위에서 다뤄봤습니다마는 도시형공장에는 한건도 지원이 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로도 이런 자금이 올 때는 정말 영세성있는 그런 도시형공장에도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해줘야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강서구청 산업과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홍영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홍영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가 시작되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장시간 행정감사도 했고 예산심의해서 특별한 질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몸담아있던 상임위원회에서 시정될 거 몇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환경과에서 자료 보니까는 소음진동이 116개소가 적발이 됐는데 제가 평소에 강서구 방화동이나 이 주위에 보면은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영세기업성을 띠지 못한 소규모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다니다보면은 소음진동공해로 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뭘 느끼냐면 저희가 어렸을 적에 시골에 가면 발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발동기가 크면 마력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소음공해가 많고 마력수가 적으면은 그 적은 만큼 소음진동이나 소음공해가 별로 없는데 지금 이 소음진동 단속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도 마력수를 가지고 아마 단속을 하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일본이나 이런데 다니는 업자들을 물어보면은 일본에서는 암만 소음진동이 크더라도 주위에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적에는 절대 단속을 안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무슨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건수 위주로 아마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각과가 아마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무슨 교통단속 그러면 하루에 몇건이상 잡아라, 무슨 단속 기간 있으면 몇건이상 하는데 그런 걸 좀 탈피해 가지고 지금 마력수로 단속한다는 건 저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지금은 모든 기계가 자동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소음진동보다 자동화기 때문에 진동이 안납니다. 저도 직장을 다녀봐서 아는데 유화프레스 같은 것도 마력수가 크면은 절대 주위의 민가나 이런데 피해줄 정도로 소음진동이 안나는데 여기 116개소가 단속대상이 됐다는데 영세업자들을 이렇게 단속만 하면은, 한번 단속이 되다보면은 거기에는 굉장한 경제력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쪼달림을 받는데 저는 환경과장님이나 시민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마력수로만 단속할 게 아니라 지금 자동화추세는 그런 걸 좀 말씀드려 가지고 중앙에, 물론 시행이나,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데 애로가 있을는지 몰라도 빠른 시정조치가 좀 돼야지 영세기업이 앞으로 마음놓고 운영하지 않을까 본 의원은 판단하는 의미에서 이걸 시정하는 의미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아까 88올림픽대로 방음장치를 구예산으로 편성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택단지를 결성할 적에는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에서 막대한 이익금을 챙긴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할 적에부터 벌써 민원의 소지를 안고 공사를 한 건데 왜 구예산이 지금 쓸데도 많은데 이런 거를 갖다가 구예산으로 편성하는지? 이것도 시나 주택공사에 건의해서 예산을 빼오는 방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보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환경에 대한 쓰레기 문제인데 요새 각동네 보면, 물론 잘되는 동이나 아파트단지도 있지만 방화2동 같은 경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분리수거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지 제가 사는 주위부터도 주부님들이 신경을 안씁니다. 작년에는 열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분리수거가 안되고 점점 퇴색해가는지! 엊그제 텔레비 야구 중계방송에서 기자가 특보를 하는데 거기에 8트럭분이 나왔다는데 저도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 환경처리가 잘 돼야 되는데 점점 날로 안돼가고 있는데 왜 안돼가고 있는 원인은 뭔지? 또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창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우선 의원 여러분한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지금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우리구 소유의 건물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각 국별로 건축공사가 되면은 주관은 과에서 하고 건축감독은 건축과에서 기사가 자기 업무가 많은데도 기사가 하나 배정돼서 나가고 토목관련은 토목과에서 현장을 감독하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기 업무의 일을 보면서 동사무실은 총무과 소관, 청소년회관은 딴 복지과 소관 이래서 명실공히 충실한 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예산의 낭비라든가 공기의 부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건축과 내에 전문부서 하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에서 구청장에게 일임해서 전문부서가 필요한 부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도록 신문에 난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모든 건물이나 또는 하자, 유지, 보수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가 계라든가 한 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일례로 제가 도시정비위원으로 있으면서 직업이 전문부서가 건축사인데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도 못가고 준공식에 잠깐 갔다왔는데 어제 김종래 의원으로부터 강서청소년회관에 하자가 꽤 많아서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김종래 의원하고 청소년회관을 둘러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것도 하자가 없이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정말 관계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막대한 예산의 낭비나 공사기간의 연기로 해서 관계공무원이 과연 징계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오늘 잠깐 둘러본 것도 그래요, 보일러시설에 연도가 돼있지 않아서 보호장치를 하지 않았습디다,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잠깐. 그 다음에 기계 설치면 최소한도 30㎝이상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바닥에다 그냥 설치했어요. 침수가 되면 부식될 우려가 있어요. 바닥에다 그냥 설치가 됐어요. 최소한도 바닥높이보다 30㎝는 높여서 기초를 만들어 설치해야 되는데. 다음에 지하실 계단 옆에 드라이에리어 부분이 설계에는 없는데 완전히 노천으로 오픈이 돼있어요. 비가 오니까 그리로 비가 내려와서 지하실로 전부다 스며들었다구요 . 그다음에 옹벽 설계도면과 현장에 나가보니까 판이하게 시공상태가 달라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이 낸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의 공사를 하게 됐는지? 또 6번의, 작년 12월서부터 금년 11월까지 6번씩이나 공사연기신청을 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하고 공기를 잡았다면 필요없는 공간이 없었을텐데 계속해서 동절기로 인해, 또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작년 12월에 완공될 토목공사가 금년 11월달까지 장장 6번, 아무런 생각도 안하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똑같은 이유에요, 똑같은 이유, 연장된 이유가. 12월달에 영하이하로 내려가면 콘크리트 양성이 안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12월달에 공사를 하도록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4월달까지도 역시 추운데 안된다는 거 알면서 왜 2개월씩 더 연기를 해주고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가양분뇨처리장이 냄새가 거기서 나는 게 아니고 고양시일원에서 계뇨살포, 계분이 닭똥이죠? 계뇨살포로 인해서 냄새가 나는 거다 그랬는데 과연 1년내내 가양분뇨처리장에서는 냄새가 안나는 건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주기별로 검사가 잘 이루어져서 아무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자주 가는,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2,000원짜리 동네 사우나입니다. 지난 여름에 수건에서 악취가 두달이나 나는데인데 주인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안고쳐주고 있어요. 살균작업을 안하고 말리기만 합니다, 실내에서. 그건 직접적인 주민의 건강하고 관련이 되는 얘기인데 과연 주기별로 검사를 했는가? 내가 두달이나 아주 주의깊게 봤습니다. 수건에서 악취가 나서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건강을 상대로 하는 과에서 과연 그게 적발이 된 건지 묵인하는 건지? 다음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모 안마시술소입니다. 한 20일전에 미국에서 친구가 왔어요. 아주 고단하니 어디 안마하는데가 없냐고 그래서 구청 앞에 왔다갔다하니까, 그런데 왔다갔다하니까 다 알겠네. 왔다갔다하니까 안마시술소라는 게 있어서 “아, 거기 동네에 있다”고 데리고 갔습니다. 들어가서 입장하자마자부터 퇴폐유인부터 해요, 생전 처음 갔는데. 이거 적발 안되는 겁니까? 눈 감고 봐주는 겁니까? 요새 세상에도 그런 퇴폐를 유인하는 업소가 있는 건지, 단속을 제대로 한 건지 이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창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권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청소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늦었지마는 91년말부터 해가지고 92년이 시작되면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대대적인 국민적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 것을 보니까 홍보도 하고 공모도 하고 각종 회의를 했는데 총 실적이 200t을 모집해갖고 약 7,000만원정도의 재활용 판매실적을 올리셨다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나 국가로 봐서 원대한 계획은 대단한 것으로 봅니다. 1개구의 청소과 예산이 40억이 상회되고 서울시 전체에서 연 3,000억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되고 있는 자원재활용과 분리수거의 문제가 방금 보고하신 청소과장님 얘기대로 강서의 50만 인구가 하루에 1, 2㎏씩이라는 엄청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집된 톤수가 지금까지 2,000t이었고 7,000만원에 불과했다면 행정소요, 홍보, 각종 회의를 했던 실적에 대비해서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디가 있겠냐를 깊게 연구해야겠죠. 단지 우리 국민들의, 우리 주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가지고 분리수거를 하는데는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과 같이, 선진 발전된 불란서나 독일과 같이 주민에게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한 마을이나 아파트단지에는 화장품이나 화장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수거료를 면제해준다든지 실제 금액을 보상해준다든지 하는 외국의 예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울시에서 몇몇 단지라든지 아니면 강서구에서도 특별한 아파트단지 아니면 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단지를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사무실 기초단위부터 체계적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중간 단위로 이동하고 이동된 것을 더 큰 단위로 또 이동하고 판매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해주냐 하는 철저한 연구와 그러한 실제적인 운영이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구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려운 얘기로는 분리수거환경을 조성하고 분리수거를 정착하고 마지막 분리수거를 완성하는 체계적인 단계가 세계적인 논문이 발표된 예가 있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너무 행정일률적인 먼 시야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도 실제 지금까지 분리수거의 재활용값이 7,000만원밖에 보상이 안됐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시비·구비 합쳐서 약 39억정도를 지원하셨다는데 최근 92년과 93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총 등록된 공장수하고 등록된 공장 중에서 부도가 발생한 회사가 몇회사나 되고 몇 %나 되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 규제나 행정적으로 어떤 시비의 대상만 된 부분을 제외하고 진정한 경영지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산의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경리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력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9억을 지원한 업체는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 테니까 우리 행정감사가 진행되기 전에 39억 지원의 수혜회사 대표자, 대표회사에서 생산한 제조품명을 명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39억을 지원한 회사수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대표자가 강서구에 사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최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현재 실업계고등학교만이 수혜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우리구 지방의회가 생기고서 행정감사때 김용준 의원님께서 속기록을 보니까 인문계고등학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요청 건의안을 내어서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이 정식으로 건의안을 시청에 올리겠다, 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과 더불어서 본 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똑같은 요구안을 낸 적이 있고 또 실제로 지금까지 인문계고등학교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실업계고등학생만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종전에는 부유하지 못한 어린이만이 실업계고등학교를 갔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는 좀 부족한 어린이도 인문계고등학교로 입학하는 경향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인문계고등학생도 수혜받을 수 있는 여지의 방법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시설현황 중에서 아동시설인 성남보육원하고 그다음에 영생보육원, 천사의집 등은 우리 강서구 관내에가 없고 타 지역에가 있습니다. 도 자체가 충청도 그쪽에 전부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인 지원은 지금 우리 강서구 자치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누차 그것의 시정촉구를 요하고 또 서울특별시에서도 이게 문제돼 가지고서 국회에 강력 요청도 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될 수 있는 견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단란주점이 전국의 약 95%가 무허가업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지역이 대폭 완화되어서 이제 무허가 단란주점이 앞으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서 영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도 95%라는 수준이 무허가로 계속 남아서 영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허가가 대폭 완화지역이 되었으므로 지금 현재 기존 무허가업소에 대해가지고서 허가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시설투자를 많이, 막대한 예산을 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융자액 39억이 현재 100% 지출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현재 남은 개월이 한분기가 남아있는데 천재지변에 의해서라도 남은 기간에 긴급요청해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업체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전부다 100% 수혜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번 질의때 제가 이 중소기업차원은 우리 구의원님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영등포구의회 같은 경우도 내가 예시를 했었고 또 다른 구의 예시를 해 가지고서 구의원들이 대폭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강서구의원도 여기에 두세분정도는 분과위원중에서 들어가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오늘 위원수는 정해놓고 시민보건위원회에 전달 혹은 요청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답변하고 시행하고 다르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행정조치중에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10개소, 또 배출허용기준초과 21개소, 무허가배출시설 11개소인데 사용금지 및 폐쇄명령 10개소 업체는 아주 영세업체일텐데 폐쇄명령 전에 계도나 계몽차원의 지도 단속절차는 밟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김종래 의원을 포함한 우리 일곱 의원님께서 아주 장시간 또 충분한 설명을 곁들여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국 해당과에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을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종래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중에서 관계당국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말씀중에 듣고 보니까 고의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당국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금일중으로 요구한 자료를 시민국장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구청장 명의로 우리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종래 의원의 청소년회관건립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긴급제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2항에 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1이상의 연서로 서면발의하여야 되므로 내용으로 살펴볼 때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동료의원여러분들의 협조로 서면제출하여 다음 회기에 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중식관계로 오후에 듣기로 하고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에 앞서 김인환 의장님께서 긴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장동선 의원님께서 거택보호자의 구호비에 대한 93년도 생계비 보조금내역과 92년 예산과의 비교증가액을 질의하셨는데 거택보호자의 생계비는 92년도에 예산이 2억5,475만1,000원으로 이중 구비가 25%로 5,817만2,000원, 보조금이 75%로 1억9,657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중 시비가 25%, 국비가 50%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아침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억4,406만3,000원으로 구비가 25%해서 1억6,101만7,000원, 보조금이 75%로 4억8,304만6,000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25%고 국비가 50%입니다. 93년 예산은 92년도에 대비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최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중학교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한해서 학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문계고등학생에도 학비보조를 확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93년에 지적한 바의 사항과 인문계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법 제12조중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79년부터 중학생에 대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서 87년부터는 거택보호자의 자녀중 실업계고등학생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는 모든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인문계고등학생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태일사회복지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 위치가 부적절함에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보조금 7억1,053만원을 교부하여 청소년독서실 건립목적이었고 화곡동 산60-1지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독서실 규모로써 청소년회관의 규모와 용도가 변경됨에 따라 화곡동 산60-1이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써 청소년회관의 기능으로는 부적절하고 저소득층 계층을 위하여는 우장산근린공원 기본계획에 의거 현 위치에 청소년회관을 설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회관 위치는 시와 건설부의 기본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다시 변경을 하였으며 시간상으로는 도저히 그 지번에 청소년독서실 규모와 청소년회관 규모로써는 용도가 상이하므로 현 위치가 청소년회관의 위치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현 위치는 우리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에 등촌지구와 가양지구의 개발이 완료되면은 화곡동 지역보다는 더 이용인구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향후 청소년회관에서 현재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지금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나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현 위치에 선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단일공사 분할중지하여야 함에도 분할공사를 한 이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하면 단일공사의 경우 분할토록 되어있으나 91년도 2월27일 본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화곡동 산60-l지번에 청소년회관을 건립할 것을 전제로 한 예산액 10억3,51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건립위치가 화곡동 60-1에서 내발산동산4의5로 변경됨에 따라 그 전에 지정했던 자리보다 이 자리는 지형이 아주 상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량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옹벽이 있고 진입로가 있고 건평이 추가되고 하는 그런 부득이 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현재 예산으로는 건축물 공사만 가능하였고 부득이 건축공사만 발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92년 7월 2억9,472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토목공사를 분리시행하게 됐습니다. 공사장은 같지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분할계약하는 것이 예산편성시점이 91년도에 10억500만원, 92년도에 2억9,400만원,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계약이라 볼 수 없음을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안내판 표지판 미설치건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기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발산유치원앞과 청소년회관 입구와 강서로 한일은행앞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방송장비와 피아노등 기타 기재료가 다 설치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설계서 변경없이 시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중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통상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설계변경 발생시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없고 공사감독의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 전까지는 설계변경을 하여 정산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도면으로는 설계변경현황이 나타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입로우측 옹벽균열과 바닥균열, 법면공사 부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우측 옹벽은 일부 균열이 간 부분이 생겨서 6개의 어스선칼을 설치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바닥균열은 성토한 지반이기 때문에 공사중에 여러 차례 다지는 공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지반이 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반공사가 경미하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법면공사는 경사도가 심하고 잔디가 활착이 덜 되어 일부 토사유출이 되었으나 보강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처음 공사 시작부터 오질 않았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많은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맞아요.) (

의석에서 - 너무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습니까? 좀더 빠른 시간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특위때 질의하시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관계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대로 그냥....

도시정비국 과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리과의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조직 및 업무분장, 인원 및 장비현황, 주요업무현황,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우리과의 조직은 관리1계등 3개계이며 추진업무는 관리1계에서는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지 관리와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부과 징수 및 중기 관리이며 관리2계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토지의 사용, 수용에 따른 보상이고 가로정비계는 환경순찰 정비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인원 및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현황중 먼저 공공용지는 도로가 6,139필지에 341만9,000㎡이고 하천이 1,476필지에 489만5,000㎡로 총 7,615필지에 831만4,000㎡이며 점용허가는 613필지에 6,000㎡로 점용률은 면적 대비 0.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편입토지로 대상면적이 140만7,000㎡로 보상청구가 104만5,000㎡, 소송계류중인 것이 12만3,000㎡, 미청구분이 23만8,000㎡입니다. 보상지급은 대상 104만5,000㎡중 100만6,000㎡이며 보상율은 96.2%이고 전문건설업은 의장업등 13개 업종에 103개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중기는 굴삭기등 14기종에 총 408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점상 현황은 그 정비기준에 의해서 절대금지구역과 상대금지구역 및 기타 관리구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절대금지구역은 88도로, 공항로, 남부순환도로로서 이 지역은 주간이나 야간 모두 노점행위가 일체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상대금지구역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관내에는 기타관리구역으로서 시민보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신규는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존 노점상은 화곡로등 각 노선 및 이면도로에 484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89년도 5월 일제 조사시에 나타난 수량이며 시 지침에 의해서 사실상 제거 단속은 유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판점은 31개, 구두박스는 3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판점은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8월달에 우리 구 재산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가판점 자체는 구재산이며 단, 사용료와 점용료만 저희들이 연간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두박스는 청소년의 선도를 위해서 경찰관서에서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일단 인정된 도로상의 부속물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상업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것이 시사업이 9건, 구사업이 13건으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구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 구사업중 보상이 완료된 7건은 생략하고 진행중인 6개 사업만을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측에 구사업의 소계란부터 밑에 넷째 칸의 개화산 진입로공사는 현재 재결중에 있습니다. 이는 감정을 4월10일날 의뢰해서 4월30일날 감정이 도착돼서 1차협의를 5월6일날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의를 거쳐서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8월24일부터 9월7일까지 공람을 해서 현재 재결심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계란 쭉 내려가서 다섯째줄입니다. 마곡·방화동 경계도로는 올해 93년 9월21일 사업인가가 통보돼서 저희들이 현행 조사중에 있습니다. 맨 끝부분에 양천향교외 3건은 93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셔서 반영된 사업으로 현황조사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자세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완료되도록 보상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입 징수는 8월말 현재 시·구수입 합해 목표가 13억1,000만원중 4억9,3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대 징수는 37.9%, 부과 대 징수는 94.7%입니다. 이중 시수입은 생략하고 구수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합해서 목표액이 4억9,600 만원중 3억3,1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1,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대 징수는 63.5%이고 부과 대 징수는 95%로서 도로는 목표 4억8,500만원으로 3억2,300만원을 부과 3억1,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 징수는 64.2%이고 부과 대 징수는 96.4%로 도로사용료는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천은 목표 1,100만원으로 840만원을 부과해서 320만원을 징수, 목표 대 징수는 29.4%, 부과 대 징수는 38%로 사실상 하천점용료는 진도율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는 체납돼 있는 것은 부동산등기 압류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세원발굴을 해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되도록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은 1만7,127건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정비를 했습니다. 적치물에 대한 부당이득금은 300건에 315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으며 건축현장에서 주동점용등 사항은 763건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고질적인 것은 부당이득금이 254건에 912만2,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또한 가로판매점 31개소는 전부 연초에 도색을 완료했고 육교사용허가는 50건을 처리했으며 민원처리는 그동안 1,880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양아파트 노점상 특별정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아파트단지가 조성돼서 금년 봄 저소득층 약 1만3,000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른 손수레노점등 170여개가 난립해서 도로변이 시장화되고 이에 따라 주위환경은 물론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음주로 인한 우범화지역으로 변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난 6월1일부터 7월말까지 건설관리과 직원 1개조 13명 2개조로 편성해서 격일제로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단속근무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민간담회 3회등 10회에 걸쳐서 관계관대책회의를 갖는 등 심혈을 기울여 일단 완전정비했습니다. 8월1일부터는 여러 의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승인하여 주신 예산 4,000만원으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재발방지는 물론 사후관리에 전력하고 있으며 본 업무보고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힘입어 8월17일부터 11월31일까지의 예정으로 우리구 관내 주요간선로를 대상으로 새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1주 3번씩 아침 6시부터 건설관리과 직원이 교대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를 보다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우리 모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보다 적극적인 봉사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승대건설관리과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토목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 조직 및 업무분장, 2. 인원 및 장비현황,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 4. 건설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조직 및 업무분장으로 토목과에는 총 3개 계가 있습니다. 토목계, 도로관리계, 도로정비계가 있는데 토목계는 주로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목공사, 도로관리계는 기존 도로의 유지관리, 제설대책 그 다음 굴착복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계는 가로등 및 지하터널 기전시설,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설계시공, 유지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인원 및 장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 도로 및 도로시설물 현황입니다. 전체 우리 강서구는 도로율이 19.5%로서 서울시 18.96%에 비해서 다소 도로율이 높습니다. 포장율은 서울시가 91.82%인데 99.93%로서 0.07%만 미포장상태로 일부 사유지구간이 미포장상태로 있지 그 외에 포장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도로시설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도육교가 8개소가 있는데 올 연말 또는 내년초가 되면 강서로 가곡국교앞에 보도육교가 1개소 설치돼서 전체 내년도 현황은 보도육교가 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도육교가 올해 계약은 돼서 실제 강서로의 가곡국교 앞에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가로등은 2,992주에 3,451등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분전함은 95면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8,453등으로 전체 한 전주에 부착된 보안등이 대다수입니다. 다음은 4. 93 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건설사업은 총 51건에 168억4,000만원입니다. 93년도 본사업으로 21건에 91억8,000, 92년 추경사업으로 16건에 51억9,000만원, 그리고 구복지사업으로 14건에 2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현재까지 공사완료는 18건에 19억4,600만원, 진행중인 공사는 33건에 14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순수보상비가 106억이 돼서 실제 올해 공사비는 62억이고 순수보상비가 대다수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93년 건설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중에서 위에서부터 여섯번째 난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개화산진입로 도로개설, 여기는 무허가건물이 1동 있고 유허가건물이 1동 있어서 올 연말까지는 공사완료가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이월공사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방화·마곡 경계도로 개설공사, 여기는 일부 지적불가지역이 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실시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일부 현장사무실을 지어서 현재 착수중에 있는데 실제 지적불가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려서 공사는 진행하되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밑에서부터 세번째 난에 있는 가곡국교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여기는 일부 강제구매중에 있기 때문에 강서로의 지하철5호선 개통과 동시에 육교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상구간이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연말에 기초공사를 해서 내년 연초에 육교를 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의 난에 93 추경사업에 대해서 양천향교 진입로개설은 1차에 6억을 들여서 순수보상이 추진됐습니다. 추경에 11억이 반영이 돼서 지금 2차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55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통지가 완료돼서 물건 조사중에 있습니다. 공항동 4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측량성과도가 일부 작성이 안돼서 지장물하고 일부 물권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만간에 보상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방화동 451번지 도로개설공사는 보상통지가 완료됐습니다. 이거는 물권도 일부 조사완료됐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페이지까지 실제공사는 올 연말까지 이월공사가 2건, 이월공사는 보상하고 공사하고 수반되는 개화산진입로 도로개설, 방화·마곡경계간 도로개설공사 2건을 제외한 도로공사는 전부 끝나고 보도육교설치공사 1건, 그리고 다음에 추경사업으로 반영된 순수보상금공사 4건, 총 7건을 94년도 이월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동절기 이전에 공사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창한 가을날씨에 존경하는 권혁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하수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조직 및 인력, 분장업무, 주요장비현황, 하수도수방시설물의 현황, 다음엔 93년도 주요사업추진실적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의 페이지가 누락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엔 일반현황으로서 조직 및 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는 하수계, 하수기전계, 하수과징계, 3개 계가 있으며 인원은 총 정원이 32명, 현원이 31명으로서 부족인원 1명은 펌프장의 인원이 되겠습니다. 또 분장업무로서는 하수계가 하수행정 종합조정지도, 하수도 및 하천의 시설계획 및 집행, 유지관리, 침수지역대책 및 수방대책,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기전계가 배수펌프장 수문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방장비정비, 하수도계측장비 관리, 다음에는 하수과징계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 하수도 사용 조례위반자 조치, 하수도사용료 체납분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덤프트럭이 2대가 있고 준설기가 8대, 양수기가 168대, 착암기 하나, 우양계가 하나, 휴대용 무선기가 3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방시설물 현황입니다. 하수도 현황으로서 저희 하수과 필요면적이 1,653.3ha, 시설면적이 1,457ha해서 저희 하수도보급률은 88.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전체 하수도보급률은 98.1%가 됩니다. 저희가 좀 미진한데 현재 진행중에 있는 가양·방화1, 2, 등촌택지개발지구가 완성이 되면은 저희도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시설물 현황은 펌프장이 5개소, 수문이 11개소에 32문, 하수관이 322㎞, 암거가 63㎞, 개거가 2㎞, U형측구가 2.5㎞, 맨흘이 7,033개소, 빗물받이가 관내 1만7,19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빗물펌프장 현황입니다. 저희가 5개소가 있는데 가양에는 1,200마력이 5대, 염창2에 350마력이 2대, 마곡에는 엔진펌프가 1,300마력짜리 5대하고 모터펌프 1,200마력 2대가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7대가 설치돼 있는데 최종은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0마력 모터펌프 3대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본청에서 예산 반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염창3에는 350마력 3대, 한강연립앞 간이펌프장에는 20마력 3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는 3건을 포함해서 총 49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비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10건, 순수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것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총 46건 중에 34건이 완료가 됐고 지금 진행중인 올해 본사업이 4건, 추경에 발주된 것이 8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중에 지금 진행중인 것이 발산1동에 지하철하고 연계해서 하수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지하철구조물이 된 뒤에 그 위에 얹히는 게 돼서 연말쯤 가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침수방지시설공사는 사실상 작업이 다 끝났고 합이 한 50m 구간에 수로 확장하는 게 있는데 용지문제 때문에 지금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방화동 차집관거유역 분류식화시설공사는 지금 예정대로 연말까지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에 공항빗물펌프장시설공사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 마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사업 8건중 7건은 연내에 모두 완료가 되겠고 맨 끝에 원당네거리 암거개량공사가 연내에 맞추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으로 이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수방대책 실적입니다. 저희는 금년에 7월11일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항2청사 앞의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침수원인은 방화지역침수방류암거가 공항청사를 통과해서 굴포천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류지역의 농수로의 구배가 완만하고 토사가 일부 퇴적이 되어있고해서 지하차도에 침수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침수가 됐는데 이거는 저희 장비와 소방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바로 원상복구를 해가지고 8시간만에 차량통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엔 수방사업실적입니다. 금년에 저희 관내에는 구청 옥상에 설치된 우량계로는 1,017㎜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서울시 전체 강우량은 1,190㎜로 돼있고 예년 평균은 1,2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비교적 덜 온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수방사전대비공사로 염창3빗물펌프장을 6월20일까지 완료를 했고 다음에는 수문전동화를 4개소의 수문이 엔지니어링으로 돼 있던 거를 전부 전동화를 해가지고 금년 수방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개화육갑문에 발판이 망가져서 수문 닫는데 지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모두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수방한 거는 연 9회에 인력이 1,822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무난히 수방활동을 마친 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학조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번째 조직 및 업무분장, 두번째 인원 및 장비현황, 세번째 공원녹지현황, 네번째 93년도 중요사업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사무분장은 녹지과에서 공원계와 녹지계로 돼있습니다. 공원계의 중요업무는 근린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조성, 가로수·녹지대 유지관리조성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계는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방사업 및 임야관리, 수목·녹지대 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및 장비현황은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25명이 돼있습니다. 장비는 7종에 15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야는 418㏊입니다. 국유지가 69㏊, 공유지가 37㏊, 사유지가 312㏊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19.43㎢입니다. 서울시의 약 12%입니다. 거기에 관리동 수는 800동이고 감시원수는 8명, 경계표주는 40개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및 녹지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는 지금 7,140주가 있습니다. 녹지대는 41만5,310㎡에 68만7,911주의 나무가 있습니다. 공원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은 대장상에 있는 게 총 97개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설이 돼있는 것이 82개, 미시설이 15개입니다. 근린공원이 11개소에 시설돼 있는 곳이 4개, 미시설이 7개입니다. 어린이공원은 86개소에 시설이 돼 있는 게 78개, 미시설이 8개입니다. 저희구는 또 지정보호수가 9주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4주, 향나무 3주, 측백이 1주, 느티나무가 1주입니다. 약수터가 5개소가 있습니다. 우장산에 하나, 봉제산에 둘, 개화산에 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완료한 공사는 11개 사업입니다. 본청사업이 2건에 3억2,960, 구청이 9개에 4억2,540, 계 7억5,500입니다. 제일 먼저 1번은 본청사업으로 개화I.C주변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였습니다. 식재수종은 은행나무 50주와 느릅나무 320주입니다. 이거는 본청 예산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현재 활착상태는 괜찮습니다. 두번째는 개화I.C 녹지대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개화동과 김포시계에 관계해있는 건데 본청예산으로 했습니다. 소나무외 3종으로 소나무, 느티나무 그 다음에 은행나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4,990만원입니다. 세번째는 약수터 정비공사입니다. 약수터에 편의시설이 부족하여가지고 편의시설과 배수관계때문에 맹암거라든가 일부 수목식재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네번째는 가로수 보식 및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장소는 공항로, 개화로입니다. 메타세콰이아 외 3종에 96주를 했습니다. 예산은 1,830만원입니다. 어린이공원시설물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시설 정비공사한 지역은 6개소입니다. 조합놀이대 및 파고라시설을 전반적으로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게 된 동기는 당초 우리 공원이 69개소였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70년대 및 80년대초에 시설했는데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현재 전반적으로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금년에 6개소를 개조정비한 것입니다. 예산은 2억5,000입니다. 여섯번째는 공항로 수벽 정비입니다. 공항로에 쥐똥나무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고사된것과 생태가 불량한 것을 약7,000주 교체 보식하였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일곱번째는 공항로변에 종묘비산목을 제거하였습니다. 현사시 377주, 수양버들 14주입니다. 예산은 980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는 산불피해지 고사목 제거하고 조림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화곡동 산22의20번지 봉제산 일대입니다. 거기에 고사목으로써는 리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잣나무외 1종 2,500주를 식재했습니다. 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아홉번째는 우장산 궁도장 주변을 정비하였습니다. 침목계단과 철책설치, 휀스설치, 수목이식,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1,680만원입니다. 열번째는 임야 정비공사입니다. 화곡동 산5-4번지외 1개소입니다. 여기에 석축 쌓고 산돌쌓기, 개나리 식재해서 예산은 3,420만원입니다. 열한번째는 우리의 지정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보호수 정비공사를 하였습니다. 은행나무 외 3주를 하였습니다. 외과수술, 뿌리수술, 토양개량, 안전시설설치 및 영양공급을 하였습니다. 예산은 2,830만원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추경사업과 일부 구청에서 정비에 필요한 경인고속도로 녹지대 설치공사와 7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5억8,500만원입니다. 첫번째는 어린이시설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교체공사 이것이 현재 1억2,100만원에 공고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9개소에서 금년까지 46개소, 추경에 3개소하면 나머지 20개소는 연차별로다가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장산 정비공사입니다. 우장산에 주택지와 임야내 경계에 명확히 경계를 긋고 그다음에 토사가 주택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석축쌓기 80㎡ 그 다음에 휀스설치 80m, 침목계단 500계단, 경계석교체 3,000개, 수목식재는 개나리, 철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9,300만원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는 염창빗물펌프장 주변공사입니다. 파고라 외 5종을 설치하였습니다. 거기에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안락한 휴식시설로다가 설치코자 4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은 약 20%입니다. 방화동 수목식재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방화동 상사마을앞 수로옆에 수양버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가지고 재보해가지고 수목을 다시 심어달래 가지고 60주를 제거해가지고 은행나무 92주를 심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2,370만원입니다. 거기에 은행나무 식재 92주의 기재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다섯번째는 경인고속도로변 녹지대 정비공사입니다. 경인고속도로변에 공지가 있는데 거기에 무질서하게 적치물이 되고 잡상인이 꼬이는 바람에 거기를 정비하여 가지고 녹지대를 설치코자 약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이 350m, 수목식재, 수목이식, 잔디식재가 되겠습니다. 주로 나무 심는 건 은행나무하고 철쭉으로 심습니다. 여섯번째는 임야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주변에 개화산이나 봉제산에 사태가 나고 배수로가 미비한 지역에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석축쌓기와 배수로, 낙석방지, 휀스 등입니다. 예산은 7,750만원입니다. 일곱번째는 산림보호휀스설치입니다. 무단 경작지와 무단 입산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입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726m입니다. 예산은 2,96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말까지 전수 완료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은표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엊그저께 20일전에 방화2동 동사무소에서 노점상 대책위원회를 한다고해서 저희 두사람을 초대하기에 저희 두사람은 참석을 안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노점상 대책위원회 하는 거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후처리를 이 사람들을 인정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그것도 문제고 또 아울러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노점상은 놔두면서 그앞에다 자동차 잠깐만 정차시키면은 금방 여의도 광장으로 끌려갑니다. 이런 대책하고요. 또 토목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은 지금 한서고등학교에서 개화산 올라가는 좌측으로 아주 흉합니다. 여기에다가 염창동 인공폭포모양 그런 폭포계획을 세워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딴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우장산공원이 있습니다. 우장산공원내에 수목이 은사시가 지금 많이 식재가 돼있습니다. 그러나 식재만 돼있지 관리를 안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은사시를 제거하고 딴 수목으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은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2동장 주관하에 노점상 대책회의에 관한 것은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참석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20m이하의 시장골목 같은 것은 자체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저희들이 후속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회의에 참석을 안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시장거리가 대표적으로 정리된데가 화곡4동입니다. 그래서 화곡4동은 여기 계시는 홍동필 의원님하고 그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가변으로 밀어내 가운데 차량이 항상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 있습니다. 그 이후 화곡4동에서 지원할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지원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화2동 관계는 회의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방화동길 노점상 방치관계는 한 15년이나 20여년전 부터 사실상 자연발생적으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아까 내가 업무보고드리는 과정에서 89년 5월달 조사할 때 일제 기존 노점상으로 조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정비는 안하는 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6개에 노점상이 방화동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2번씩 차도만은 확보해야 되겠다해서 특별관리해서 저희 차가 직접 인도와 차도 사이를 매일 주행하면서 차도만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러한 상태에서 정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자연소멸되거나 또는 상권이 이양됐을 경우 그건 신발생으로써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년에 한 두어번 정도 명의가 변경됐나하는 사항을 방화동길뿐이 아니고 기존 우리 관내의 노점상 484개에 대해서 정비 점검을 해 가지고 명의가 변경됐거나 하면 신발생으로 해서 가차없이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강서 관내에 신발생이 없고 환경이 쾌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승대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서고등학교 개화산 진입로 도로개설구간에 대한 인공폭포설치 검토요청은 현재로써는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낙차가 적고 적지여부, 투자효과, 많은 예산과 도시 경관, 많은 도시민의 휴식공간 등을 고려해서 설치돼야 하는지 여부를 현장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유기성 의원이 질의하신 우장산내 현사시나무의 제거에 대해서는 현사시는 원래 공원수로 적합치 않습니다. 원래 현사시는 속성수로써 심어놓고 약 15년후에는 벌채해가지고 이용하도록 하는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94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로 수종갱신하여가지고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잣나무, 층층나무, 단풍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지금 수립해가지고 94년도부터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구정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부진하였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항상 구민을 위한 공정이 되도록 균형적이고 짜임새있는 계획으로 실천하여 강서구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는 좋은 자료로 삼아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대변하여 주민에게 보답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