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추석 쉬고 우리가 처음으로 모임을 가진 것 같습니다. 추석명절을 잘 쉬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10월4일날 접수되어 같은 날짜로 위원 여러분께 알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0월5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포하였습니다. 구청장이 1993년10월7일 늦게 동조례의 상위해당 시조례가 입법예고 상태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상위법 운영에 어긋나므로 스스로 철회하였던 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부합여부를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후 완벽하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따라서 오늘 의제는 1건으로 본인이 동의한 하수도준설기추가배정촉구동의안이 되겠습니다. 1. 하수도준설기추가배정촉구동의안 맨위로

하수과장이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인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토의도 안하고 재청부터 해요.

아까 권녕일위원이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에 대한 충분한 하수과장의 설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한 번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시 건설국장께서 준설기에 관한 답변에서 년차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예산담당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약 42만m, 그러니까 저희가 420㎞로 봅니다. 그 중에서 순수하게 흄관으로 된 것은 약 40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1년에 30%정도 그러니까 10만ｍ를 준설을 해야될 입장인데 이것이 잘되지도 않고 여건이 또 맞지를 않고 또 준설기 부족으로 인해서 준설기작업을 하다 보면 그게 운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약 95㎞ 이렇게 해서 한 10㎞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회도 지금 다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은 준설기를 저희가 작년에 와서 할려고 했는데 예산도 안돼서 금년에는 꼭 만들어가지고 내년도에 해보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로 해서 얼마냐, 몇대 소요인지 그것은 정확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11조입니?? 11조 중에서 하나는 약 8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7조, 그러니까 대수로는 34대가 됩니다. 양쪽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7억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금년에 성동구청에서 1,60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1,700만에서 1,650만원 정도면 되지않겠느냐 해서 준설기구입을 17대로 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6대를 취약동에 주고, 하나는 만기돼서 못쓰는 것은 교체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해봤는데 준설기 구입을 하는데도 2억7,2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장비유지비는 2,400만원, 그 다음에 준설인부에 대한 퇴직금이라든지 상여금 등해서 46만원, 그래서 7억5,6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그 나머지는 구예산 형편상 따라야 되겠지마는 어쨌든 구의회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반영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안돼요?

질의하세요.

현재 준설비로다 준설할 수 있는 하수관에 몇 ㎜를 준설하고 있지요?

300㎜...

300㎜이상이요?

네.

300㎜면 3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30㎝ 요만한 것에 어떻게 바가지가 들어가나...

아니, 그 바가지가...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준설기로다 준설하는데 12개월 동안 해서 12개월 다 일을 합니까?

다는 못합니다.

몇 개월만 합니까?

저희 일꾼들이 350일 정도 일을 합니다.

350일이면 365일 1년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우기가 있고, 그것만 순수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그것을 거기만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게끔 배치를 하지않고 11대를 가지고선 결과적으로 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동대문 관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400㎞정?되는 것을 준설하는 것이 400㎞인 하수도가 300㎜면 30㎝까지 한다는 것이 400㎞일 것이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 하수도 준설공사는 최소한도 450㎜이상되는 데나 준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약 300㎜같이 이렇게 적은데다 어떻게 바가지가 들어 갑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이고 450㎜라도 요건데 바가지가 안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300㎜정도는 가정에서 바로 나온 것이고, 450㎜도 거의 다 가정에서 나온 거예요. 주로 그 도로변에 있는 것만 준설하고 그렇지요? 큰 도로요? 그 900㎜이상 되는 데는 거기를 준설을 주로 하는 것이지 사실 450㎜는 준설을 안한다고 봐야돼요.

아니, 그런데...

, 내말을 더 듣고 얘기하세요. 11대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상주인구 보니까 인건비도 뭐 한사람 앞에 780만원이면 괜찮은데 뭐 과히 한달에 60만원 꼴 되잖아요. 60만원 꼴 되면은 그 사람들 토요일날 오후 놀고 해도 상주만 시킨다면 충분히 이것 가지고도 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장비가 모자라...

지금 권녕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상 얘기고요. 실지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상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상으로 나올 때는 하루에 한 250ｍ 진도를 해야 평균치로 봤을 때 그렇게 해야되는데 하다보면 장비 고장나죠, 또 하다보면 길 협소해 가지고 이런 각종 자재가 있으면 치워야 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준설작업의 효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 있는 것은 장비로 들어가는 흡입으로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뒷골목에 장비가 못들어가는... 우리가 준설기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만 저희가 상대를 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운반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작업효율이 떨어지는 것 뿐이지 그 사람�サ湧� 일부러 일을 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또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해서...

,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국가준공무원이라고 볼 때 장비가 고장났으면 그 사람들 하루 놀면서 그러면 일당은 다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럼 안되잖아요.

아니, 고장은 났지마는 그 나름대로 그것을 고칠려고 왔다갔다하니까 그것도 작업일수로 계산을 해 줘야지요.

, 준설기 어느 동네든지 들어가서 딱 버텨놓고서는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를 보면 거의 노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예요. 왜 그러면 고장났다고 쉬고,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는 날이라 쉬고, 맨날 쉬는데 이 사람들 괜히 월급주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절대 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여기 예산을 지금 준설기를 15대 구입하느냐 그것부터 얘기하고...

지금 권위원님! 바깨스가 다섯가지가 있어요. 다섯가지 유형으로 직경이 260야드짜리 또 350㎜짜리, 450㎜짜리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 건 보통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450㎜가 맞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근래에 400㎜나 600㎜로 묶지 옛날에 그냥 뭐 오지관 묶은 것 300㎜로 묶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기동 같은 무주택지구도 가보면은 그 넓은 길에 300㎜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됐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위원장! 하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준설기를 구입하실 적에 지금 기존의 준설기를 몇년도에 구입하셨습니까? 또 구입하게 되면 대충 고장없이 잘 사용하면 몇년까지 쓸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구입하실적에 신품으로 구입을 합니까, 중고를 수리해서 한 것으로 구입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신품으로 구입 해가지고는 제가 알기에는 조금 얘기가 틀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준설기 구입과정에 어느 회사에서 구입을 했으며, 몇년도를 구입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설기 구매년도는 제가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설기를 살 때는 새것을 삽니다. 조달품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업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새것을 샀을 경우에는 3년간은 완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동대문구는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갈아야 되고 또 근래에 만든 것은 기계가 상당히 발전해서 성능이 좋다는 성동구청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향후 새로 사가지고 새것은 3년동안 고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묻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의 말씀은 신품으로 구입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그냥왔습니다마는 준설기를 수리해서 해놓은 것을 구입한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하라면 다음 회기 때 제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만 되겠고, 우리 구민들에게 비싼 세금을 받아다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진행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사실 조례안이 철회됐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동의안을 오늘 날짜에 받았는데 오늘 촉구안만 가지고 구입을 우리가 하는데 촉구안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또 준설작업 과정에 대해서는 그 때 가서 하고, 기계 그런 관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 주시고, 준설기 구입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무슨 준설기 구입이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부다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참 15대 구입한다. 이래하는 것은 이게 우리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마는 첫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촉구건의문까지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혼동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먼저 제기합니다. 해서 지금도 아마 우리 건설예산에 제가 얼마전에 예산과장을 한번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깎여 가지고 말이죠. 금년도 예산이 형편없이 지금 긴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인건비를 38명해서 3억 돈을 또 지출해야 되는 문제도 나오고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된다 이얘기입니다. 또 준설기도 15대 증가함으로 해가지고 발생되는 유지비, 구입비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촉구결의를 해서 지금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가 촉구결이를 한다 해 가지고서 예산을 더 확보해 준다. 또는 그러면은 반대로 어떤 도로를 뚫어서 그 도로에 거기에다가 예산을 배정해 주십시오, 라고 또와서 다른 어떤 제3안, 제4안이 계속해서 쏟아질 것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촉구결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다해서 예산상의 기법상 구청에서 행정청에서 짤 예산을 우리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촉구한다는 것은 우선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가 그 여파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도시계획 도로 뚫어달라 무슨 다른 등등 뭐 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되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각 상임위별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촉구결의해서 다 들어줘 버리면 그럼 전부다 구청에서 균형예산 짜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잇다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하수과장님에게 이것을 다해 줬으면, 예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균형예산에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촉구결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전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서 하수과장님께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해서 예산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충당이 돼야 될 문제지 여기서 촉구결의까지해서 의회에서 어떤 압력 비슷한 이런 어떤 촉구라는 것은 나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촉?린소?보다 여기서 논의된 그 자체로 우리 하구과장께서 예산과장하고 상의해서 균형예산을 짤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께요.

나중에 하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나중에 해야죠. 문제점부터 질의를 받아야지요.

그러면 최병조위원님 말씀하세요.

하수과장님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가 11대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 그런데 권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11대다 1대다 하는 것을 논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연 촉구를 해 가지고 해야되는 문제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촉구결의안이라고 해 가지고 나는 이 11대 있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자금을 더 배정해 가지고 그것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촉구안이 필요하냐 난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예요.

예.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5억인가 들어가는 돈을 갖다가...

이대로 해달라고 해도 해 주는 게 아니야.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장비 그것을 잘 활용하면 30%가 50%도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오지 않느냐...

안 나옵니다.

왜 사람이 하는데 억지로라도 하는 거지...

위원님! 그것은 계산상으로 나올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하수과장님! 이것 정확하게 이것 준설할 수 있는 데이터를 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400㎜정도 가지고서도 지금 하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400㎜ 관이 있는 데는 절대로 맨홀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맨홀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도 600㎜ 이상되는 데만 맨홀이 있다고요. 이걸 아셔야지 그러니까 맨홀있는 곳만 준설할 수 있지 맨홀 없는 데까지 준설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420㎞가 동대문구가 되느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산할 적에 심지어 300㎜ 같은 것은 안해줘도 돼요. 우리 300㎜ 집 앞에서 나오는 하수관 누가 준설해 달라 소리 하나도 안합니다. 왜 진짜 준설은 침수지역하고 600㎜ 이상되는 관이 있는 데나 준설해 달라는 거지 아니 집앞에 요만한 하수관까지 누가 준설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좀 더 머리를 써야 되겠어요.

하수도가 아무리 단면이 크다하더라도 구배가 없으면, 경사가 없으면 그것이 안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같은 경우는 골목에 보면 전부 저희들이 막상 준설기 투입을 안한다 하더라도 준설기 부속품을 가지고 쑤시고 하는 사항인데 300㎜는 준설한다는 것은, 그것은 경사있는 데는 합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제기동같은 데는 구획정비 후발지역인데도 그냥 차 있습니다. 600㎜도 그렇기 때문에... 관은 하수도의 생명은 구배인대 어쨌든간에 20년전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조건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실지 우리가 민원을 접할 때 보면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다시 해 주면 좋은데 해줄 수도 없고, 기존시설 가지고 관리할려니까 준설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준설기 노후돼서 저희들이 11조 가지고 하는데 왜 안고쳐 쓰느냐 하는데 사실은 1년에 5, 600만원씩 들이면서 고쳐 쓰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년말하고 1년에 두번씩 전부 고쳐 가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집행부서에 일임하시면 되겠습니다.

. 아마 5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촉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5억4,000만원이 아니라 54억이라도 우리 구에 예산이 허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촉구건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하수과장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좀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우리가 간섭한다는 인상을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예산 배정해 달라고, 오히려 예산과장이 위원장님한테 전화할 정도였으면 넣어주실 수 있다는 동의로 받아 들이시고 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에 자꾸 하수행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깊은 내막은 모르고 하니까 하수과장님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에 집어 넣으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 의회가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촉구건의 한다는 것은 사실상 넌센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 토의한 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수과장님이 예산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넣어달라고 그런 것으로 해서...

장비구입비로다가 해 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토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수도준설기추가배정촉구건의는 선례가 있으므로 동대문구에 균형예산을 잡는데 있어 구청장에게 예산편성권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예산에 반영토록 본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