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주 의원 발언

의안계장 홍덕남입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의회에서 최준호위원님, 김원락위원님, 권영주위원님, 홍순탁위원님, 손세영위원님, 고성수위원님, 전우대위원님 이상 7인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신사동조합아파트건립과관련도로측담장옹벽후퇴요구등에관한청원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오늘 회부된 바, 홍순탁의원 외 4인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을 위한 회의소집을 요구하였기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한 위원수가 성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는 고재돈위원님이시나 고재돈위원님의 양해로 다음 연장자이신 권영주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소집된 이 청원심사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한 건을 다루는 청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위원장으로는 과거 청원특별위원장을 한번 역임하고 또 건축계에서 상당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전우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전우대위원입니다. 본청원건은 사안으로 중요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본회의에서 청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하신 오늘 여섯분의 위원님과 저를 추천해 주신 그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열심히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앉아서 회의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분들이 계시지만 최준호위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재돈위원께서 최준호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표결키로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회간사로는 최준호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최준호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준호간사님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원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보좌해가지고 이번 청원이 우리 은평구의 의회 탄생이후 굉장한 비중을 갖고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같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일을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청원 심사를 다룸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순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특별위원회가 시작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으로 선임된 7분이 많은 활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번에 다루게 된 청원은 여러 사람이 해당되고 또 여러 기관이 아마 해당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본청원이 신중히 검토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청원특별위원회가 앞으로 이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많은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권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본회의에 제안해서 조사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서 오늘 1차 청원특위에서 내일 의안으로 올릴 조사권 부여에 대한 건을 건의합니다.

홍순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탁위원님께서 본청원심사를 보다 효과적이고 심도있게 진행 처리하기 위해서 청원심사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느냐 조사권까지 본회의에서 부여받아서 본특위에서 청원심사를 다루는 것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는 말씀과 아울러서 조사권에 대한 부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조사권을 부여받으려면 본의회 재적의원 1/3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된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홍순탁위원의 발언내용은 의장에게 제안을 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의원 1/3이상의 발의로써 조사권을 부여받는 절차의 행위를 거치기로 하고 본건에 대해서는 이상과 같이 결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말씀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나 회의록을 만들때 임시 보안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재돈위원께서 본특위에서 이루어는 회의록 및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니 보안에 신경을 써달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네.

고재돈위원님의 발언내용도 지방의회법 및 제반규정을 확인한 다음 보안 및 비공개 등 제반절차에 의해서 보안을 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제시하셨는데 고재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청원특위를 하면서 사안에 따라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비공개 또는 보안유지에 대한 결의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청원특위를 해나가면서 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순탁위원님과 고재돈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이 좋은 의견들을 사무국 및 의장과 더물어서 숙의를 한 다음에 실천에 옮기기로 하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루다보면 업자측에서나 공무원측에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협박전화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위원장님과 의장님이 신상에 대한 문제는 철저히 책임을 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주위원께서 본청원의 내용과 사안이 특위위원님들의 활동상황의 표출로 인해서 프라이버시 및 불이익이 도래될 그러한 입장에서 중요한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91년도 청원을 다루면서 많은 경험을 겪었습니다. 본건의 청원을 다룸에 있어서는 의장과 더불어 본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전체의원들의 중지와 뜻이 일치해서 특위위원들의 활동에 어떠한 불이익이 도래되지 않도록 본위원장도 의장에게 최선의 협조를 부탁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위원장이 유념해서 의장과 같이 심도있게 숙의하고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추후 일정을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