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25일 우형철 의원 외 12인 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93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93년 8월 26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접수 현황으로, ’93년 9월 16일 은평구 신사2동 229-24 김상진외 34인으로부터 신사동 산58번지외 20필지에 걸립되는 조합아파트관련도로측담장.옹벽후퇴요구등에관한청원이 이성환 의원, 이재철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93년 9월 17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동년 ’9월 24일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자는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회 임시회의시 의결된 안건의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93년 8월24일 조례 제225호로 은평구청장이 공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인사사항으로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전문위원 2인중 1인으로 김순태 세무1과장이 전보발령 되었으며, ’93년 9월 28일 은평구청 경환석 총무국장이 시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93년 10월 4일 조재호 영등포 수도사업소장이 은평구청 총무국장으로 각각 전보발령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지난 10월 4일자 서울특별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은평구청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게된 조재호 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의원여러분들을 모시고 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오늘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건설의원장 우형철 입니다. 신사동조합아파트건립과관련도로측담장옹벽후퇴요구등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청원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원은 지난 9월 17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본위원회는 폐회중인 9월 24일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를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본청원을 상정하여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 본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안이 제기되어 이를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청취한 청원의 취지와 검토보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나서 위원회가 채택한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본청원의 요지는, 신사동 산58번지 외 20필지에 건립되고 있는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와 관련 도시계획도로에 면하여 설치된 담장.옹벽은 이 지역이 4종 미관지구이므로 미관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하여 줄 것과 도로의 적치물을 조속히 제거해주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본청원을 소개하신 이성환 시민보건위원장께서는 조합아파트 건립을 위한 입지심의 당시 옹벽은 도시계획 도로변으로부터 3m 후퇴를 조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아파트 건립 후 ’93년 4월경 옹벽을 후퇴하지 않고 설치하였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공사과정에 따른 의혹 등으로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중 제40호에 도시계획도로 폭 25m의 용지를 확보하여 개설한 후 기부채납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간선시설인 이 도로의 설치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 조건을 은평구청장이 사업주체에게 부과한 것은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입지 및 토목심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너무 과중하여 행정소송이 예견되었을 것인데도 사후대책이 미흡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사업승인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둘째, 지표고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본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지 및 토목심의시 고저차이의 제반문제점을 예상하고 관계부서와 재협의토록 하였고, 아파트착공 후 관계부서에서는 설계용역완료를 통보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사업자측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와 주민들이 입은 피해사항, 그리고 보상대책은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셋째, 아파트 단지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미관도로변으로부터 후퇴하지않고 설치한 옹벽설치 지역은 1982년 4월 22일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써, 본사업계획 승인신청 당시에도 옹벽은 미관도로변으로부터 후퇴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이것이 변경되어 설치된 것이므로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을 승인처분청과 협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와 이 지역이 미관도로변임에도 옹벽을 후퇴 설치할 수 없을만큼 불가피하였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에 방치한 적치물중 아파트단지의 대지조성 과정에서 발생된 잔토는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검토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자는 안도 있었으나 본청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본회의에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여 심사하도록 제안하자는 안이 제시되어 위원회는 이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기 청원심사는 더이상 진행되지 않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청원에 대한 심사는 본위원회가 채택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자는 본위원회의 제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원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 안에 의장께서는 분명하게 그 위원을 선임했습니다. 선임을 하시고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동료의원이신 선은규 의원이 거수를 하시면서까지 “이의있습니다”하고 분명히 두차례나 하셨습니다. 이를 의장은 무시하고 가결됐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또 절차에 의해서 분명히 의장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동료의원이 “이의있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 이를 무시했다는 것은,이는 의사진행상 엄청난 잘못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무효입니다. 다시 의결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