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칠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도 결실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나날이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바빠지시길 기원드리면서 회의에 앞서 총무재정위원회 업무를 맡으신 행정직5급 세무1과장으로 봉직하시다가 우리 구의회 전문의원으로 오신 김순태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은평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청 세무1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은평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전임한 김순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루어질 안건은 한가지 안건입니다. 안건을 봐가지고 심도있게 질의 및 토론을 해주시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총무재정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993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지난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기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제1항 총무재정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맨위로

재무국장 김용준 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25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구정에 관한 의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의안은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히 의결을 얻은 바 있는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응암동 397-334 외 2필지, 대지 총 258㎡-약 78평에 해당되겠습니다-에 대한 구유잡종재산을 당초 처분계획에 추가하여 이를 금년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사유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었기에 조사확인한 결과 기존건물로 점유된 보존가치가 없는 소규모 재산으로써 이를 처분하여 구세입을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가격사정을 거쳐 재산가격을 결정하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은 응암동 397-334, 대지 4㎡와 대조동 44-24, 대지 29㎡ 및 신사동 237-463, 대지 225㎡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물건에 대하여 의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준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김순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92년도제2회공유재산과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동의안은 ‘93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승인된 1993년도 은평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에 점유된 소규모 구유잡종 재산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여 구수입증대와 새로운 재산조성에 충당하고자 응암동 397-334 외 2필지, 대지 258㎡를 추가로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기 승인된 우리 구 ‘9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처분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규모, 형상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할 때 구수입증대 등을 위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려는 것으로 이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당초에 정확히 수립하고 이를 수시로 변경하려는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규유재산, 즉 작년 ’92년도에 용도폐지로 인해서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그러한 예가 많았었는데 구 공유재산 매각을 함에 있어서 구정책의 어떠한 방향으로, 방침으로써 세워져 있는 것인지 이것이 수시로 변하는 것 같아서 그러한 자세한 방침을 밝혀주시고 이 방침이... 왜냐하면 작년에는 용도폐지로 해서 민원인에 위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구정의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직권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한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질문에 김용준 재무국장님을 대신해서 김장호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 용도폐지 후에 그 토지관리에 대한 구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도폐지는 건설관리과에서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 넘어 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매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정책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용도폐지건은 지금 현재 내년도에 용도폐지건은 11월 중순까지 지금 현재 조사해가지고 그리고 저희 과로 넘어 오면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구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매각을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장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준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식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지 점유부분이 총 우리구에 몇필지가 점유되어 있는지와 또 유상대부와 무단점유에 대해 분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맨 밑에 줄 신사동 237-463호 225㎡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가 두분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역삼동820-8호 신성에서 점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한 분은 신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방진삼이란 분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적어도 심사자료들이 좀 성의껏 제출되었으면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2차 추가 자료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처음에 저희위원님들한테 배부되었던 1차 자료하고 다르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며 또하나는 지금 우리 은평구에 무단점유로 구유재산을 활용하는 너무나 많은 무단점유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단 점유자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구수입증대를 위한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세 가지 배각재산 목록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유준식위원님께서 첨부해서 약간에 다른 건수를 말씀을 드린 모양입니다. 이건이라도 김장호 재무과장께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유준식위원님께서 저희가 규재산에 점유실태 이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책을 물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신사동 237-463호 225㎡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구유재산은 총 317필지 19,778㎡가 지금 현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점유되어 있는 상태로 보면 유상대부가 19필지 1,701㎡, 그 다음에 무단점유가 196필지 16,252㎡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해서 무단 사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측량을 해서 그 측량된 결과를 가지고 이 변상금과 그 다음에 대부료를 이렇게 매길 방침입니다. 다음 신사동 237-463호 225㎡ 이것이 방진삼씨하고 주식회사 신성에 두군데로 점유가 되어있습니다. 방진삼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225㎡ 중 188㎡, 그 다음에 주식회사 신성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이 225㎡ 중에서 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신성은 여기에 아파트를 짓는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그 부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김장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성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님한테 들은 검토보고 사항중에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6-4번에 있어서 세건입니다. 건별로 세건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러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그 안건에 있어서 우리가지난 회의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같은 이유라해서 이 건을 모두 합해가지고 안건을 내주고 여기에 검토사항을 한다고 하는 것만큼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사를 하신 과정에 있어서 첫번째 응암동 397-334, 여기에는 매각대상 수량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번째 안에 있어서 대조동 44-24호 여기에는 29㎡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있어서는 신사동 237-463호에 있어서는 이 세건 안 중에 제일 큰 225㎡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로 본다고 할 것같으면 응암동 397-334외 2필지가 아니라 신사동 237-463외 2필지라고 해주셔야 저의가 문항을 보는데 있어서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적사항으로서는 이 정도하고 본론에 제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사동 237-463 225㎡에 있어서 역삼동820-8호 주식회사 신성에서 2필지중 27㎡를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주식회사 신성은 아파트를 건설하는 대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이 작은 땅을 어떻게 해서 점유했고 언제 취득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신사동 293-463호 방진삼이라는 분은 여기에 한 주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신성이 225㎡ 중 37㎡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 만큼은 심히 의심스럽지 않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해 주십사 할 것같으면 관련자료를 내주셔야 사전검토를 하게되는 것이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각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러한 유인물 한장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심사할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난 다음 검토하고 난뒤 심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고성수위원님 발언에 저도 동감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시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받는 중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전부 배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준식위원님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 자료를 받고 저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왜 기뻤느냐 제가 우리 은평구 원래 국유재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자료수집을 하면서 여러가지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자료를 받고 반가운 마음이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매각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체 국유재산토지분야에 대해서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제자료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상대부 부분이 19필지로 되어있고 그다음 무단점유가 196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유상대부에서 1년 수입으로 걷어들이는 금액이 약 366억6,800만원 정도되는데 그외에 무단점유로 되어 있는 분야가 196필지라는 그런 엄청난 무단점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관심갖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관제과 담당업무가 2인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금년 ’93년도 196필지 무단점유에 대해서 92필지를 추가로 부과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렇게 196필지라는 엄청난 무단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국장님 이하 신경쓰셔서 우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준식위원 보충질문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주신 자료가 이게 자료라고 내주신 겁니까? 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를 먼저 요구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내주심으로써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이것도 자료라고 내주신 모양인데 이것 가지고는 자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길이 없고, 여기에 언제 주식회사 신성에서 이 땅을 점유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자 해서 그런 것이지 도면이야 저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 말고 어떻게 해서 매각대상의 대지를 주식회사 신성에서 점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요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늦도록 안건 다루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제가 시간을 많이 뺏어서 미안합니다. 좀 양해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237-463, 매각대상 수량 225㎡ 중 주식회사 신성에서 점유한 37㎡는 기 점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기 점유자인 방진삼씨와 주식회사 신성간에 모종의 어떠한 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객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신성에 바로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다 보면 결국 공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더 나아가서 국유재산이 앞으로 많이 잠식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때문에 제가 이 부분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수위원님의 질의에 김장호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동 237-463, 주식회사 신성에 225㎡ 중 37㎡의 매각건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어떠한 특혜의혹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인접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할 것으로 봐서,이 아파트공사가 거의 끝날무렵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점유하는 것으로 알고 그 대신 방진삼씨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주식외사 신성에서 다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진삼씨 동의하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최준호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매수자가 발생한 동기가 민원에 의해 발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지방단체에서 직권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김장호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신성에 관한 것은 민원에 의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은?

방진삼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한 것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1인 1건으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제에 대해서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신사동 237-463, 주식회사 신성과 방진삼씨의 토지매각에 있어서 민원에 의해서, 방진삼씨가 이미 10여년 이상을 살고있기 때문에 방진삼씨로 하여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도록, 또는 매수하겠다라고 민원에 위해서 제기됐다라면 신성에서 37평 남은 부분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매각할수 밖에 없다 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의제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봅니다.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님의 본안건에 대한 찬성토론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제가 반대토론을 먼저 받았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