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우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지난 9월 23일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발령되어 운영위원회와 총무재정위원회의 업무를 맡으신 김순태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전문위원
금번 은평구 인사발령에 의해서 구청 세무1과장에서 구의회 전문위원으로 전임한 김순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일동박수
우형철위원장
김순태 전문위원님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우리 구 건축조례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조정환 간사 외 1인이개정할 것을 서면동의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심사하고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인지를 정하기 위하여 제의하게 된 것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 맨위로
13시3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인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황혁철 건축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를 개정할 것을 서면동의하여주신 조정환 간사께서는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조정환간사
조정환 간사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 일부 개정할 것을 서면동의한데 대해 그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열기자재인 온수보일러 등의 시공자격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1항에 의하여 특정열관리 시공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구 건축조례 제52조1항은 온돌시공에 이를 포함하고 있어서 온돌 또는 보일러 등 난방시설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설비 기술자격만 취득한 자이면 누구나 그 시공이 가능하다는 오해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 건축조례 중 관련조항에서 온돌시공에 포함된 보일러 등 난방설비의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설비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가 시공하도록 개정하여 건축법에서 위임한 온돌의 시공 자격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52조1항 중 “온돌시공 보일러, 판넬히팅등 난방시설을 포함한다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 기능계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를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 기능계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이면이 재정안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 동의안대로 가결시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조정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건축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자는데 대하여 주무부서의 황혁철 건축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본구 건축조례 제51조제1항 개정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물 온돌시공에 대한 개정사항은 건축법 제56조제2항에 의거 온돌시공에 대한 무허가 불량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조례 개정은 법적 하자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형철위원장
황혁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홍순탁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의문난 점을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 이 건에 대해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을 할 때에 바로 이 건에 대해 이렇게 해달라는 청원 비슷한 진정이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건축과장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법을 우리가 통과시킬 때 바로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청에서 그런 건의사항을 접수한 일이 없는지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그 협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항을 건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오늘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쳐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홍순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홍순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건축과장께 한번 여쭈어 볼랍니다. 현재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을 지정을 받은 때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네 선은규위원님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과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사항으로서 잠시 후에 바로 서면으로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선은규위원
그것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용을 파악해야만, 왜냐하면 그 속에 아마 모든 자격요건이 있을 꺼에요. 기술자라든가 모든 요건이. 그것이 만약 없다면 우리가 다시한번 생가해 볼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들어본연후에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득과 실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은평구에도 곳곳에 주택공사를 많이 짓고 있음으로 인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일꾼을 구하기가, 기술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에어지시공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가 우리 은평구에 몇명이나 있으며 그 인력으로 지금 현재 우리 은평구에 짓고 있는 주택의 제반 건축물에 있어서 충분한 인력으로서 인력수급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이 기술을 취득한 시공업자가 총 몇분이 우리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철위원장
이종복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은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산업과에다가….
제가
제가이종복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쁜 제도나 법이 있다면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정해서 주민에게 득이 되는 수도 있지만 또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여러가지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은 우려의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준해서 말하자면 시공하게끔 한다는 개정을 했을때 과연 은평구에 수많은 건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 건축이 기한내 공정을 제대로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먼저 거기에 대한 기술취득자 숫자와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가고 있고 앞으로 수많은 허가가 나가고 지금 현재 건축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건축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에 대한 불평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통계적으로 나와서 신중을 기해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우형철위원장
건축과장님이 아는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온돌시공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구조례가 재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개정사항만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5월 31일에 개정공포된 우리구 건축조례 개정에 온돌시공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기준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후부터는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개정되는 안에 대해서는 온돌시공에 대한 자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월 31일에 이미 그 사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에 이미 벌써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형철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 문제는 산업과에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탁위원
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52조 온돌의 시공 등 이 항에 온돌시공하고 괄호안에 보일러, 판넬히팅 등 난방설비를 포함한다 이것을 삭제했을 때 사용자 즉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수용자,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넣었을 때와 뺐을 때 미치는 영향을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온돌시공은 원래 말 그대로 온돌입니다. 재래식 온돌에서 발전된 판넬히팅까지 포함된 것인데 여기서 보일러까지 포함되니까 보일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기능계기술자격 취득한 자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개정된 것이 온돌 등 해놓고 보일러까지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자격이 없는 국가기술자 법에 의한 기능계기술자격 취득한 자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한 모순을 이번에 없앤 것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깊숙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온돌에 대하여 정의가 뭡니까? 보일러와 온돌에 대한, 온돌이라면 즉 말하자면 돌을 따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방바닥을 따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방바닥이나 거실바닥인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순수한 온돌 내지 최근에 발달된 판넬히팅입니다.
홍순탁위원
꼭 돌을 온돌이라고 합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돌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재가 많이 발달해서 판넬히팅법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들을
구들을선은규위원
빼고 방에 호스를 깔든 동파이프를 깔든 이게 온돌이죠?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그걸
그걸선은규위원
빼고 순수한 돌로 따뜻하게 한 것 말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그러니까 구들을 빼고... 건축과장 황혁철 구들도 포함되는 거죠.
속에
온돌속에선은규위원
포함되는 겁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우형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구들도 포함이되고 판넬히팅도 포함되고 파이프도 포함되고 호스도 포함되고, 하여튼 바닥에 까는 것은 다 온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순탁위원
위원장 말씀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보일러, 판넬히팅, 난방설비를 포함한다를 뺏을때 온돌시공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치 않으면 수용가로써는 또 보일러 하는 난방기술자 또 온돌시공자 두사람의 기술자가 와서 비로소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건축과장님의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의거 보일러 시공의 시설과 기술인력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는 별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온돌하려면 또 별도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그것과 별도로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지금 현재 있는 규정대로라면 한사람이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일러 시공자가 그대로 온돌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아시니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철위원장
이 개정안은 말입니다. 원조문대로 구조문대로 하면 온돌시공은 온돌시공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하게 되어있고 보일러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을 받은자만 보일러를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서는 이중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법화 시켜 주는 것입니다. 온돌시공자격자는 보일러까지 하고 또 특정열 사용기자재도 온돌로 하고 같이 합법화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주무과에서 과장이 몇명이나 기술자격증을 가진자가 있느냐 이종복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그걸 답변을 못하고 않아 있으면 통과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우형철위원장
그건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산업과에서 하더라도 이걸 통과시키려면 그런 자료를 갖다 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면 산업과에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서, 시민보건위원회에 가서, 산업과장 불러다 물어 봅니까? 어디로 물어볼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이도영위원
이종복위원이 질문을 한 내용을 간단하게 내가 판단해 보면 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는 사람이 시공을 할 때 자격증을 빌려주고 어떤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그 자격자가 얼마만큼 충분히 있어 가지고 제대로 자격자가 다 공사를 할 수가 있게 되겠는가 그것을 바로 질문한 것이지요?
이종복위원
그렇습니다.
이도영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겠고 인원이 꼭 자격이 있는 인원을 알고싶어 하는 것은 뭐냐하면 아까 이종복위원이 그랬죠? 많은 주택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럼 자격있는 숫자는 적고 또 공사하는 기술자는 많습니다. 면허는 없어도,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나쁜쪽으로 보자면 도장하나 쾅쾅 찍어주고요, 충분한 어느 개인은 큰 혜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답변해 주세요.
러면
그러면홍순탁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오히려 두개 업체 들어 올 것을 한개로 편리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건축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은 두개의 기술자가 들어 온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위원장 말이 맞는지 건축과장님 말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한 온돌시공은 지난번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기능계 기술자격취득한자에 한해서만 하게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금번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법에 의한 관련설비 기능계기술자격 취득한자와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범위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인적인 것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온돌 시공하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않고 또 완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공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 지정을 받은자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그전부터도 이미벌써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형철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탁위원
의사진행 발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발언을 신청하거나 할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고 승락을 받아서 질서있게 하도록 회의를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홍순탁위원
대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형철위원장
홍순탁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홍순탁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전에는 두개의 업체가 들어간다 하는 게 오히려 일원화된다 그랬는데 아까 건축과장님께서는 두개의 기술자가 한개의 온돌을 놓는다라고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과 건축과장의 논리가 어느 것이 맞는지 그것을 제가 묻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제가 이야기하려 합니다. 전에는 이 허가가 없어서 보일러를 놓고 아주 쉽게 준공이 되고 떨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규정이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상당히 돈이 더 들어갈 수있는 가능성이 크다. 아까 질문내용 가운데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사용자측에 어느정도 손해가 나는가 싶어서 이 법을 이렇게 고쳤을 때 그러면 온돌시공자하고 보일러시공자하고 둘이 들어가야 되지않느냐 물었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보일러 시공에 대한 시설규정이라든가 그 자격제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온돌시공 하는데 온돌시공 하는 순수한 온돌시공을 걸어놔야 하는데 지난번 구조례상은 온돌시공의 보일러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포함된 사항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에 한해서만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가 오히려 더 좁아지기 때문에 일반 민간으로서는 더 부담이 되지요. 다만 이번에는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 지정을 받은 자가 다시 재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격이 많으면 많을 수록 일반 주민들은 부담이 적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있는 곳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형철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지만
한가지만홍순탁위원
더 하겠습니다. 보충입니다. 과장께서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시는 주무과장님 이십니다.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예.
지금
지금홍순탁위원
현재에 있는 법을 오늘 개정안대로 했을 때에 사용자측에 미치는 영향이 득이 옵니까? 실이 옵니까?
혁철
황혁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이 이미 벌써 작년에 개정되어 있고 올해 건축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 자체로써는 이미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금번 개정한 개정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완화 되는 것입니다.
홍순탁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형철위원장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조정환간사 외 1인이 서면 동의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할 것인지의 여부를 표결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