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회 임시회는 9월 28일 설장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집요구 되었으며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2일 집회공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8월 3일 '93년도 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관한협약서에 대한 동의 요구가 있었으며, 9월 2일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9월 14일 유성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유성구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유성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대한승인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0월 4일 유성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에관한건

사회과장 최문순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 소관사항인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관한협약서안의 의결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93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계획에 의거 한국주택은행 대전·충남지역 본부장이 유성구청장에게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서 체결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1조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의거 협약체결권에 채무보증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협약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지원 규모는 총재원 3억2,500만원으로 그중 91년도와 92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2억6,800만원이며 금년 신규배정액이 5,700만원입니다. 융자대상은 관할 거주지동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금 1천만원이하 융자금 포함 1,500만원 이하입니다. 전세입자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융자기간은 금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주택은행 유성지점에서 융자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으로는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연대보증인이나 주택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한 자에게 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융자이율은 연 3%로써 2년 이내에 정규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차 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조성된 재원에 의한 융자금액에 한하여는 기한 연장분 포함입니다. 융자재원조성 평균 금리가 5.5%로써 그중 본인 부담 융자액의 3%를 말하고 그것을 제외한 2.5%를 구에서 이자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 손실 보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대급금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항으로 주택은행에서는 채무 관계자에게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촉구한 후에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불이행된 때에는 당해 월에 관할 동사무소 직원과 융자은행의 직원이 채무관계자를 심방하여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결정 내용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협의 결정한 내용으로써는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손보전을 하여야 하며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융자은행에서 결손보전 청구를 1개월간 유보하고 유보기간내에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손보전후 구청장은 융자은행과 강제 집행절차 진행 여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융자은행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융자은행의 명의로 구청에서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협약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과 같이 협약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과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유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수물품의 취득과 처분승인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 정수물품이란 행정조직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 소모품의 최소한의 수량으로써 민원처리의 신속, 업무능률의 향상,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수물품취득 및 처분승인 요청안을 주요골자와 같이 신규취득 7품목 13점, 대체취득 6품목 11점과 승용차 감축지침에 의거 승용차 3대 매각·폐기 대상차량 2대 등 정수물품의 취득 처분 시 관계법규인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정수물품취득처분에 대하여 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취득 13품목 24점과 처분 5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싸이클 이륜차 2대는 93년 7월 20일 신설된 도시개발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순찰 및 불법과 오물지도 단속업무를 효과적으로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정사진 카메라 한 대는 신설된 도시개발과의 각종 행정업무와 지도 단속시에 기록보전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며 전자복사기 한 대는 직원수와 업무량이 많은 총무과에서 현재의 복사기 한 대로는 업무추진에 많은 애로가 있어 전자복사기 한 대를 추가 신규 구입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며 다기능 사무기기 6대는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 추세에 따라 공고행정, 지출결산의 회계 능률을 개선 산업행정, 도시정비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한 업무의 전산화를 재해대책 방재관리의 전산화를 위하여 문화공보실 한 대, 회계과 한 대, 산업과 한 대, 도시개발과 2대, 건설과 한 대 구입코자하며, 앰프이동용 한 대는 문화공보실에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입코자하며, 포장 파쇄기 한 대는 건설과에서 하수도 준설, 보수작업시 아스팔트 및 하수도의 포장을 분쇄하는데 있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허비되어 포장 파쇄기를 구입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하며, 발전기 한 대는 건설과에서 사용코자 하는 포장파쇄기의 전원공급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복사기 5대는 내구연한의 초과와 노후로 성능이 극히 불량하고 수리비가 과다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복사기를 교체 원활한 민원 증명의 발급과 각종 행정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기획감사실, 시민과, 건설과, 온천1동, 원내동 각 한 대씩 구입코자하며, 정사진 카메라 한 대는 구즉동에서 노후로 성능이 불량해서 행정업무의 기록 보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대체 구입코자 하며, 냉장고 한 대는 노후로 성능이 극히 불량하고 수리비가 과다하며, '92년도에 폐기 처분한 구즉동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여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2대는 지적과에서 88년에 구입한 다기능 사무기기가 노후되어 성능이 불량하고 구형 ST기종으로 부품조달이 어렵고 수리하여도 성능유지가 어려워 교체 구입하여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고자 하며, 소형 화물차 한 대와 앰블러스 한 대는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성능이 극히 불량하며 수리하여도 성능 유지가 어려운 상태로써 본 차량을 폐기하고 대체 구입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 업무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물품처분 승인요청으로 차량의 매각 폐기 등 처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로얄프린스 한 대와 소형승용차 프레스토 한 대, 지프 승용차 코란도 한 대는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의 예산절감을 위한 관용차량 감축지침에 의거 승용차 30%인 3대를 감축하여 감정기관의 감정 후 차량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소형화물차 봉고 더블캡 한 대와 앰블런스 봉고 구급차 한 대는 대체취득에 따른 폐기대상 차량으로 노후하여 수리하여도 성능 유지가 극히 어려운 차량이므로 폐기처분 즉, 폐차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정수물품 및 신규취득 7품목 13점, 대체취득 6품목 1점 등 13개 품목 24점에 대한 물품취득과 승용차 3대 매각, 화물차 2대 폐기 등 정수물품의 취득 및 처분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내용중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았던 바 금번 내무부에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준칙안이 개정 시달되었기 본 구에서 그에 맞추어 개정안 준칙대로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제안케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중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규정한 22조 내용중 제4조의 령 제29조 제1항을 2항으로 개정하는 것을 당초 령 제29조 제2항에 있던 령 제29조 1항으로 잘못 적용하여 이번에 바로 잡는 것이고 대부료 산출기준을 규정한 제25조 내용중 2항 가항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중 그동안 지하실에 대한 대부료는 대지가격의 3분의 1을 일괄 적용하던 것을 층별로 구분하여 지하1층은 대지가격의 3분의 1, 지하 2층은 대지가격의 4분의 1, 지하3층은 대지가격의 5분의 1로 부과하는 내용이며, 또한 2층의 대부가격은 대지가격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3층의 대부가격은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4층 이상은 대지가격의 3분의 1에서 5분의 1로 줄여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료 납기를 명시한 제26조 내용중 대부료 납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토록 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39조2항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를 현행 24항목에서 25항목으로 1종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내용은 "c" 지역에서 일단 토지의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하인 공유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개인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2배 범위 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고, 1천평방미터 이상일지라도 그곳에 개인 건물이 밀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행규칙 중에서는 대부 및 사용허가 규정을 명시한 31조 내용중 8항에 해당되는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첨부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별지3호의 구유재산 매각을 위한 가격 평정조서인데 작성시 그동안에 과세지가 표준액만 산출하던 것을 공시지가까지 산출하여 첨부토록 추가한 내용입니다. 별지11호 서식은 공유재산의 대부계약서 서식인데 공유재산을 대부계약할 경우 계약서상의 대부료를 즉시 납부하라던 규정을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이원화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지 14호 서식은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서식인데 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때 분할 납부기간 연체시 연체료 규정이 없었으나 금번 연체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납부된 계약 보증금은 매각대금 완납시 반환토록 하였으나 금번 매각 보증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처리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지 17호 서식은 교환계약서 양식인데 재산의 상호교환시 재산 차액의 계약체결 즉시 납부토록하던 것을 재산인도전에 납부토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재산관리상 불합리한 점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인 바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영상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익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93년 9월 14일 의회에 제출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행정의 참 봉사 구현을 위해서 각종 민원업무 서식의 날인제도 개선 및 증빙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익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의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으로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신청서중 첨부서류란 "의 및 위치도"를 생략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규모이하 즉, 동력의 총계가 5마력미만의 제분업 신고절차 등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분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 건물대장 확인 및 계약서 서류에 대하여는 구에 비치된 대장에 의해서 확인대조로 갈음하고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만 첨부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대부신청서중 "인"을 "서명 또는 날인" 으로 하고 대부 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신분변동, 재산권 행사와 관련 본인의 진실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록된 인감과의 대조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외하였습니다. 이상 날인제도 개선 및 증빙서류 감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해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상정된 유성구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과에서 관리 운영해 왔던 장대동 191-7번지에 위치한 대지 469평 위에 장옥 7동, 40개 점포에 달하는 165평의 시장건물은 지금으로부터 약 80여년전 목조아연가의 아주 노후된 건물로서 화재 및 붕괴등의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포된 행정재산으로서 형상유지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급속한 도시화속에 발전 지향적인 근대화된 상가 건축이 절실하였던 현실에서 현재 상가에 기거하는 상인들로부터 지난 5월 2일자 시장상인들로 구성된 유성시장주식회사라는 법인이 설립되고 근대화 시장을 건축계획으로 재산매수 의사가 있어 '93년 10월 2일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본 건물에 대한 용도가 상실되므로 해서 관련된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의 적용대상 사업이 없어져 유명무실한 조례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성구중기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