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5분자유발언

김길권 의원입니다.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긍지와 주민복지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안고 힘차게 출발한지도 벌써 3년차에 접어 들었습니다.그 동안 보람과 후회가 교차되는 무수한 시간도 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의 소신 없는 의지와 무기력한 답변입니다.문민시대에 걸 맞는 옷을 입고 위풍도 당당하게 걸어갈 때 주민은 믿고 의지하며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다시 한 번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답변의 정확성입니다.질문안건마다 현황이나 늘어놓고 핵심 없는 답변을 배회하지 말고, 안 되는 방향이 아닌 되는 방향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첫 째 질문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입니다.폐기물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이 추진계획과 정화조 청소현황, 현재까지 불법정화조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 째 질문으로, 산업과소관입니다. 우리군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업무에 대하여 주차장 시설계획과 폐차처리, 차량명의변경, 명의대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취나물 유통계획에 대하여 행정조치, 지원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또한, 본군에서도 물가단속실적과 지도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시고 본 군의 들미역 위장상품 포장에 대한 단속실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 질문으로, 민방위과소관이 되겠습니다.민방위과 119구급차 운영에 대하여 운행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오징어 건조장 화재위험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물가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역물가 안정대책으로 행정, 경찰, 세무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요금의 동향을 주1회 정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지도단속중에서 급등품목이 발생될 시는 적정가격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하는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금년 1월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물가를 ’92년 가격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으로 협의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품목이 ’92년 수준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에 한우 및 돼지고기 생체가격 인상에 따라서 쇠고기 기준으로서 kg당 1만 5,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되었고, 돼지고기가 kg6,000원에서 7,000원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만, 쇠고기, 돼지고기 가격도 앞으로 생체가격에 따라서 정육가격을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우리 군의 주요생필품 대부분이 육지에서 반입에 의존하는 실정으로서 육지원가 변동과 육, 해상 운임 등을 포함하여 소비자 가격이 형성되므로 육지에 비하여 다소 비싸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현재 물가지도 품목이 신고가격이 아닌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업주들의 설득으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물가지도단속에 병행한 미역 및 기타 상품 원산지 포장에 대한 업소의 단소계획과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미역 및 기타 상품 원산지 포장유통 확인은 물가동향파악과 병행실시하고 있으며, 소비자 고발 등의 사유발생시 불법포장행위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금년들어서 지난 5월 13일 지역주민의 전화제보가 있어서 관내 미역판매취급업소 12개소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4개 업소에서 위반 사실을 적발 현지 시정 조치했습니다.그리고 9월 23일, 24일, 27, 28일, 4일간 추석을 계기로 해서 관내 상가 일제 점검 결과 불법포장 업소는 없었으며, 앞으로 해당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산업과에 설치운영중인 소비자고발센타 등을 활용해서 부도덕상행위를 근절하고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서 본군 특산품의 품질보증의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이어서 차량업무에 대한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주차장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노상주차장 15개소에 144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울릉읍관내 12개소 95면과, 서면관내 3개소에 49면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8월말에 현재 차량보유대 수가 752대로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자가용 차량의 대부분 협소한 도로에 주차하는 실정으로 교통사고 우려는 물론 보행주민들의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본 군의 지역여건상 대단위 주차시설을 할 만한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이며, 주차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군청과 경찰서 광장을 토요일에는 14시에서 19시까지, 일요일은 09시에서 19시까지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올해 추진 중에 있는 도동 2리 및 3리의 하천복개와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서 계획된 도동항 매립이 완공되면 약 147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하천복개와 도동항매립이 완공되면 기히 설치된 주차장을 포함해서 유료주차장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남양~태하간 일주도로 개통 이후 유후공한지를 활용한 주차장설치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이어서 폐차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폐차장 시설규모는 908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폐차장시설부지 확보문제와 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비가 과중하게 소요되므로 현재까지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며 금후 폐차장시설 희망자가 있을 시는 허가토록 하겠습니다.현재는 간이폐차장 2개소에서 폐차를 해서 육지 고물상이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리고 내수전에 정비공장의 완공 후 폐차도 겸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사업 허가자와 권유를 해나겠습니다.이어서 차량명의 변경업무 대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저번 의장님께서 포항과 연락해서 이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현행 법규상으로 보면 차량등록 업무는 포항시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앞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인이 직접 포항에 가지 않고 여기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끔 10월 중순경 담당자를 포항시청에 출장케하여 차량명의변경 등록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서 본 업무가 잘 수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취나물 유통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금년도 취나물 생산계획은 682톤중 8월말 현재 500톤을 생산하여 농협에서는 전국 대도시를 상대로 판매, 서울, 대구 등의 백화점, 농협 주말장터 등을 통하여 230톤을 판매하였고, 군내 상가와 농가에서 약 170톤을 판매하고, 현재 잔량은 그 이후에 150톤가량 남았습니다만 농협에서 9월중으로 40톤을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본 군 산채유통의 최대 활수기는 육지에 특산채 생산 비수기인 11에서 익년 2월까지로 감안한다면 금년도 생산량은 전량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본 군 농가에 주 소득작목인 산채재배에서부터 품질향상, 유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으로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유기질 비료와 석회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유통 면으로 산채취급 상가에 대하여 기히 군에서 개발한 산채포장지를 공동구매 의뢰를 받아서 매년 3만매 정도를 제작 공급해서 관광객들에게 구매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농산물의 생산에서 가공판매까지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는 전통식품 가공공장을 건립하여 대도시와 산채를 직판하는 유통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 8월 16일자 부군수님 주관 하에 농협장과 산채확대판매대책 협의회를 가져서 군에서는 대량소비를 위하여 군납용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육군참모총장께 8월 17일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고, 농협에서는 유통망 확대를 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 전국 시 단위 농협 직판장에 산채 판매를 위한 협조문과 안내 팜프렛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현재 매주 대전공판장과 가락동공판장에 7kg짜리 포장 10박스씩을 상장, 판매 중에 있습니다. 시세는 kg당 2,500원에서 3,500원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예년에 비하여 산채소비 등하 원인은 전국적으로 산채과잉생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산 산채수입 영향으로 산채가격 또한 하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향후 본 군의 대책으로서는 산채재배 면적조정과 유기질 비료 시용 및 적기채취를 통한 품질 고급화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품질인정을 통한 우수상품만 수탁판매 하여 울릉산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길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물론 복개가 된다던지하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는데 그 외 다른 곳에도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일주도로 이외에 간선도로를 활용하는 도로는 농로기 때문에 그 주위에, 만약에 공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사실 주차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교통의 복잡성도 있을 것이고 일주도로가 되고 난 이후에 공한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작년 회기 때인가 들은 것인데 초등학교 밑에 예를 들면 지하를 파서 복개를 한다 던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울릉도에 폐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재 통계적으로 포항에서 받았는 것은 752대로 받았습니다.

폐차……

폐차 말입니까?폐차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폐차는 울릉도 도서낙도에는 읍면장이 확인을 해주면 2개소 간이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서 대당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만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자체정산을 하고 수송비하고 그래서 고물상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육지 암송아지 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올해 ’93년도 사업량이 50두라고 했는데 지금 14두고 연말에 나머지 36두를 반입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10월하고 11월,12월은 사실은 동절기고 사육농가에서 기피하는 예도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14두 밖에 되지 않았는데 36두를 3달동 안에 전부다 반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산계나 저가 현지에 나갔을 때 농가를 방문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자기들이 사육을 하고 싶지만 노동 능력상 수송비 보조까지 주면서도 한우증식을 군에서 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노동능력상 부득이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14두 반입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희망농가를 발굴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산업과장의 답변사항이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답변했듯이 지금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도 없다, 돈도 군비를 20만원씩 도비를 수송비로 지원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36두를 반입할 계획만 새워놓았지 실적은 얼마나 될지 사실은 미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과장께서 현실이 어려운 실정이면 그에 다른 대책이 있어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앞으로 12월 달에 가서 결과를 물었을 때 이런 구차한 변명을 또 늘어놓아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안의원님, 저는 이렇습니다.현재 우리가 600여두를 보유를 가지고 있는데 백화점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소를 내어 봤을 때 상당히 울릉 약소에 대해서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대백프라자가 오픈되면서 월 20두 내지 30두 소를 자기들이 소화를 시키겠다. 할 수 있겠느냐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대백에서 송아지를 갖다 주고 여기에서 계약생산을 해서 20두내지 30두를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계획이지만 그 소를 사육하는 것은 농민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직접연결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15일경에 한번 들어올 계획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면 소수의 농가라든지 그것을 점차적으로 파고 들어갈 그런 계획도 하면 이것도 곁들여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울릉도에서 도살장에 올해 도살된 총 두수는 알고 계십니까?산업과장 백응대 :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나 지금 현재 육지에서 사육된 소를 가지고 와서 업자들에 의해서 도살해서 시중에 판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것은 사실이 맞습니까?

잡은 고기를 가지고 와서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살은 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은 연간 500두 정도의 도축량을 봤을 때에 200여두는 육지에서 어차피 들어오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도축하는 소가 여유분이 생기게 되면 도축업자들이 가격을 자기들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약소를 일부 보내주고 저쪽에서도 가지고 오고 유통을 원활히 하므로 인해서 여기 생산농가에 소득을 일부라도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도에 20여두를 육지 백화점에서 한 번 시켰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에 사육농가가 새로 사육해서 업자들한테 팔았을 경우하고, 대구에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듯이 백화점에 가서 팔 경우, 사실은 농민들의 사육농가가 가격 면에는 어떻습니까?

가격 면은 여기 현재 암소 같으면 1낭중에 2,300원이 갑니다만, 그 사람한테 우리가 넘겨줄 적에는 2,350원 정도 수송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격 면보다는 여기에 있는 생산농가가 현 수준에서 2,300원 이하로 안 떨어질 수 있는 적정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육농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육지에 반출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에서 갖고 온 사람 실지로 업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가격 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것 같은데 육지에서 소를 사육을 해서 울릉도에 왔을 때 그 가격이 2,300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육지에 소를 업자가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그게 아니고……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그러면 육지에 연간 500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울릉도 소를 300두 도축하고, 업자가 육지의 소를 200두 가지고 와서 지금 울릉도 소비자한테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300원이 우리 울릉도 사육농가가 업자한테 팔 수 있는 그런 가격이지요?그럼 육지에서 만약 사왔을 때 얼마가 치는지 그것은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 입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자료는 지금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질문한 취지는 육지소가울릉도에서 2,400원이라 하면 구태여 육지소를 가지고 와서 울릉도 소비자한테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 울릉도 소도 충분히 사육을 해서 울릉도 소비자한테 울릉도의 좋은 고기를 공급하므로서 생산자도 좋고 소비자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예, 그것은 현재 울릉약소의 이미지를 한 번 부각시켜서 앞으로 우리가 230여 농가의 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만 농촌에 연령이 고령화된다고 보면 소를 사육하면 양은 되지만 다두사육쪽으로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옛날에 소를 2,000두, 3,000두 먹일 때에와 같이 파는 것은 아닙니다.수급조정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울릉도 소를 내지 않아도 과거에도 자체의 소가 부족 되었을 때는 연간 150억에서 200두를 반입을 해야만 육류공급에 원활을 기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자가 울릉도 소를 300두, 그 다음 육지 반입된 소를 연간 200두 해서 500두를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데 이것은 울릉도 소다, 육지 소다 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참고로 말씀드리면, 포항 축협에서 가져온 수입 고기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수입고기가 kg당 9,000원이며, 등심이 1만원, 돼지고기의 등심이 7,000원이며, 기타 부위가 5,500입니다. 그리고 축협판매장에서 한우를 가져와서 판매하는데 보통 kg당 1만 6,500원이며, 등심이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울릉도 한우고기와 버금가는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질문 도중에 답변 자료가 왔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한겁니다.

차량 양수, 양도 대행 업무에 대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고 못 드렸습니다.

왜 못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업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런 것은 아닙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문에 10월 2일자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이제와서 10월 달에 뭘 한다고요, 의원들이 손에 쥐어줘도 못합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키는 것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왜 못합니까?포항신문에 10월 2일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그 동안에 차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보낼려고 했는데 차량교통량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고도 한 사실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보고는 안 드렸지만은 과의 사정으로 늦어졌는 것이지 우리가 이 업무를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복 교통요금 6만원, 이런 교통요금 포항시에서는 벌써 10월 2일자로 하고 있다는데 울릉도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과의 사정에 의하여 그런 것이지, 우리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공직자가 이런 업무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현재 규정상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그러면 포항시에는 벌써 발표가 안 났습니까?신문에 발표가 10월 2일자로 한다는데, 업무 몇 건이나 처리했습니까?포항시에는 인구 32만입니다. 32만 중에 공무원 한 사람당 282명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울릉군 1만 3,000명에 공무원 1인당 39명도 안되는데 어째서 이런 행정도 못합니까?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가 끝나면 즉시 교육을 받아서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아니지요. 벌써 그게 언제입니까?그래서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현포 석산허가 언제 되었습니까?

허가 날짜가 확실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8월인가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금 허가 나갔습니다.

며칠간에 허가가 나갔습니까? 서류접수가 되고부터……

즉시 나갔습니다.

즉시 나갔어요, 증거를 댈까요.

민원서류가 지체되어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석사는 벌써 포크레인 장비로 사업을 했고, 허가는 나가지 않았으며, 계장이 육지가고 없다고 합디다. 그런 사실이 있지요?

그 관계에 대하여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가 접수된 대로 지체 없이 해줬다고 생각됩니다.

안 해 줬습니다. 계장이 없어 못한다고 했는데 왜 민원을 그렇게 기다리게 해서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일이 챙겨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했어요. 사전에 허가가 안 나는데 해야지요. 날씨가 나빠지는데, 잘못되었지요?왜 민원서류를 기간까지 기다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일이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부군수님 답변해주세요.

석산 서류접수가 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현포에 갔다 왔습니다.그리고 다음에 두 번 째 갔습니다. 그 때까지도 민원서류 접수에 대하여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 계장이 육지에 출타중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조금 전에 김길권 의원님의 주차장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울릉군주차장조례 3조3항에 보면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군수는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향후계획이 도동2리 복개가 되겠고, 도동 1리 항만청 부지를 매립하여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고, 도동 3리에 복개가 되었을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현재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예,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의회 개원 전에 울릉군주차장조례가 공포되었는데 저번 회기 때 규칙이 빠져서 규칙만 삽입되어 하도록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93년 5월 31일자 조례 제1211호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라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물가안정대책에 의해서 주 1회 물가조사 담당반을 편성해서 주 1회 정기적으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하면 어디 어디와 상의를 해서 합니까? 산업과장 백응대 : 여기 대책회의 임원이 13개 기관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물가 안정대책 회의를 하면서 운송회사, 상공조합, 군청담당부서, 이렇게 협의가 되어 물가가격 조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공조합과 요식업소조합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책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1월 달에 했습니다.

1월 달에 하고 지금 현재 물가안정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여기에 보면 정부의 물가지도 품목이 64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개 기본생필품의 가격과 44개 품목 중에는 공공요금도 있는데 이 64개 품목의 데이터로 포항과 울릉간의 가격을 대비해서 여기에 급등하는 가격이 있으면 물가안정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든지 아니면 세무서에 세무사찰 의뢰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고가격이 아니고 거의 자유 가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를 강력히 할 수 있는 뒷받침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의 했던 내용과 주1회 파악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 과장님께서 특산품 품질보증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앞으로도 좋은 상품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특산품들을 이야기 합니까?

울릉도의 특산품으로 주로 산채나 미역, 오징어 등포장화 되어 나가는 상품을 말합니다.

품질보증에 대하여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까?

품질보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울릉도산 돌미역이 아닌데 울릉도산 돌미역이라고 임의대로 해서 거래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것이며, 울릉도 산채는 농협이 군하고 농협마크를 찍어서 포장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여기에 넣어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고……

울릉군에서 허가해준 사항에 대해서 포장제품은 그것뿐입니까?

사동가는 곳에 박수덕씨 집에 전통가공식품에 대한 개발 같은 것하고, 일반상가에는 포장 디자인개발된 것으로 농협마크를 찍은 것을 원하면 배부를 해서 유통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주1회씩 물가조사를 하고 있는 사실과 여론을 들은 사실도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데 전무한 사실입니다.울릉군이 허가 해준 품질보증 문제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내어준 품질보증에 하자가 있다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있습니다.농협이 농가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육지로부터 반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에게 울릉군이 거짓말을 한다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산업과장 백응대 : 산채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채가 지금 품질보증이 되어 있습니까? 농협마크만 붙으면 품질보증이 다 됩니까?

농가에서 수탁을 할 때 농협에서 면밀히 검사를 해 수탁을 받으면 되는데 ……

그러면 산채포장에 농협장만 되어 있습니까? 울릉군수도 들어가 있습니까?

울릉군수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울릉군의 직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전적으로 안갔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농협직판장에서 농협이 수탁 받은 것을 다시 가려서 포장에 넣는데 거기에 몇 번을 갔습니다.

지금 울릉군이라 해서 포장된 제품들이 많습니다.울릉군 특산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산채입니다.

호박엿은요?

호박엿은 사회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 농협의 사업은 우리와 병행해서 추진한 겁니다.

허가부서는……

사회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물이나 오징어 등이 울릉농협 또는 울릉군수마크가 붙었는데 불신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그리고 물가안정 문제도 현재 상공조합이 도동에 없어졌습니다.없어졌는데 언제 누구하고 만나서 회의를 한 것입니까?생필품 같은 그런 문제를 5,6년 전 상공조합이 활성화될 때 회의를 하고는 전혀 안했습니다.

상공조합이라는 것이 자체에서 송원주씨가 하다 그만두었는데 여기에 상공조합도 포함이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능이 조금 미흡해서 저하고도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이번 대표회의를 할 때 운송업자도 참석했습니까?

회의록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

참석 안했습니다. 회의를 주체하셨는데 회의록을 안 봐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 1회 물가조사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회의 출발 때부터 톱밥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그것을 해결도 못하고 우리가 3년차에 왔는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톱밥기계가 그게 좋다, 우리자체 나무가 무성해서 정리해야 하니 그것으로 톱밥을 하자. 그래서 산성화된 땅을 일구자고 했을 때 좋다고 하셨고 다음에 육지를 갔다 왔습니다.다녀와서는 큰 고목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고목이 아니면 안 되므로 이것은 산림훼손이 많이 되니 안 되고 톱밥 수송을 하자 이렇게 해서 톱밥을 수송하는 것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무 나무나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 관계는 처음에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는 원목을 제재해서 하는 톱밥기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은 외제를 도입해서 한 것이고, 그 뒤 국산품으로 개발이 되어서 적은 나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개발이 뒤에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체작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천궁이나 취나물 받이 산성화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해왔는데 얼마 전 농촌지도소에서 오징어 내장과 톱밥을 연계한 비료를 연구할 줄 압니다.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에 도로부터 농촌퇴비제조시설 관계에 대하여 국비가 60%, 자부담 10%, 융자 30% 해서 농민단체나 농협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농협으로 하여금 육지에 가서 비료허가를 받아야 되므로 우리가 자료를 줘서 견학을 해라고 했으며, 저가 육지에 전화를 몇 군데 하니까 톱밥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환경문제와 겸해서 추진하는 발효돈사에 들어가고 육지에 유기질 비료생산공장이 많이 늘어서 거기에 물량이 달리게 되면 과연 울릉도까지 톱밥을 구매할 수 있는지, 몇 년간 구매할 수 있는 곳만 있다면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그래서 현지답사가 끝나면 농협과 협의를 해서 오징어 내장과 섞어서 재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요즈음 우리가 나무를 안때기 때문에 산림이 상당히 무성해서 옆에 풀들이 못삽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법을 보면 신고벌채는 농가당 2m² 범위 내에서 벌채를 허가하기 때문에 간벌관계는 피해목이나 이런 것은 300m²를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일주도로변이라든가 가까이 보면 일주도로만 봐도 산림이 무성하니까 산사태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또, 현재 보호차원에서도 잡목을 전부다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농가 가구당 300m²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군차원에서 이것을 전부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구실한 것은 자르고, 가지치기를 하고 이래서 나무 정리를 해야 됩니다.그래야 산사태도 예방이 되고, 그 나온 것을 가지고 자체에서 톱밥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그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억여 원이 들면 된다고 합디다.그러면 여기서 톱밥을 자체생산을 해서 톱밥을 비싼 것을 가지고 오지 말고 여기 나무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생산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생산해서 여기 공장 설비를 해서 톱밥을 깔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최수일 의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울릉도 산지가 예를 들어 인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와서 인도를 닦아서 차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그 차로 바로 오게 되면 수송비는 경비가 적게 드는데 여기 톱밥기계를 가지고와서 자체톱밥을 만든다고 해도 나리동 같은 곳은 사실 좋습니다.거기 같으면 거의가 평지니까 바로 차가 들어가서 원료를 채취해서 가지고 오면 가능한데 여기는 거의가 산에 돌라가서 전부 지게로 하산을 시키고 거기서 공장까지 수송을 한다 이러니까 톱밥을 가져오는 것 보다는 여기 자체생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그런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기계를 구입을 하지 않고 농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톱밥은 그렇게 구해온다고 봅시다.그러면 현재 나무가, 한 번 나가보시면 가까운 죽도만 가봐도 그 나무가 벌목을 해줘야 되는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한 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제가 도동~사동구간 체육공원쪽에 마구막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구막나무, 벚나무, 그 다음에 섬단풍나무 이런 것이 계속 벌레를 먹어서 안 좋다고 약을 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다 갉아먹었습니다.우리가 예산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약제를 한다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어디에 쓰고 아직까지 못합니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일 의원님 질의 중에 곁들여서 의심나는 부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작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울릉도에 풍족하게 나는 오징어 내장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서 비료를 만들어서 산성화된 농지를 중서와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느냐고 했는데 의회에서나 군 당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중앙에 샘플을 보내서 수십 번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산업과로 자료와 샘플을 보냈다는 데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받은 역사가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퇴비로서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받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징어 내장 퇴비로서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공장시설을 농협이 해야 하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의원 안영학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물가단속문제에 대해서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외지에 미역을 울릉도산이라 이용을 해서 판매를 했는 업소가 4개 업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여기에 대한 4개 업소가 어느 업소인지 밝혀주시고, 또 규정에 의해 처벌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조치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지도만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상표를 위조까지 해서 판매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단속만하는 가운데 법은 충분히 알고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표를 위조해서 판매행위를 할 적에 어떤 식으로 죄목이 있다 하는 것도 말씀해 보십시오.

그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그런 위법업소가 있었을 때는 일단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불법상행위를 했을 때는 3,00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금년 아니 지난해 ’91년도 ’92년도 이전에 거슬러 갑니다.그 때 울릉도산 오징어가 별로 호황을 못 이뤘습니다.이래서 육지 오징어를 가지고 와서 울릉도 오징어라고 해서 판 사실이 있거든요.이런 어떤 형태가 앞으로도 계속 조성된다고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이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번 했으면 다음에 거기에 따른 충분한 법을 지키고 하도록 업자들에게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수산과하고 합동조사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번 나가서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김길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119구급차 운영에 대한 인원 및 구급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119구급차는 경상북도지사 소유로 ’92년 12월 11일 등록되어 우리 군에서 수령해서 울릉읍에서 구급대 편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급차 정원은 2명입니다.구급차 운영은 화재발생시 구조 활동에 활용되며 평상시에 응급환자 발생 때에는 119전화신고를 받아서 출동해서 환자를 후송하고 있습니다. ’93년 9월 21일 전까지는 소방공무원 정원이 7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2명이며 소방차운전은 1명이 소방차량 2대와 구급차 1대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구급활동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9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의해서 9월 22일 도 소방공무원 인사발령으로 4명이 충원되어서 울릉읍에 기존 근무자 1명과 충원된 4명을 합해서 5명을 근무토록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24시간 대기근무토록 하여 화재예방 및 구급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93년 9월말 현재 구급차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13회 출동해서 13명을 보건의료원에 후송조치를 했습니다.후송자 유형을 보면 만성질환자가 4명, 급성질환자가 1명, 임산부 1명, 사고부상이 5명, 약물중독이 1명,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다음은 오징어 건조장 현황 및 안전점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조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군관내 총 212개소 건조장이 있습니다.읍면별 내용을 보면, 울릉읍에 132개소, 서면 49개소, 북면 31개소가 있습니다.다음으로 안전점검계획을 말씀드리면, 오징어 건조장에 대해서는 소방정기점검을 통해서 연 3회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올해 1월 20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군읍·면 합동으로 겨울 화재예방을 위하여 특별소방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점검결과 총 212개 건조장중에 100개소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소화기 비치율이 47&로서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에는 소화기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규모가 작은 곳에는 비치를 하지 않아서 점검을 하면서 오징어 성수기가 되면 꼭 비치하도록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월 중에 소방점검시에 소화기 미비치 건조장에 대해서 1건조장 1소화기를 갖추도록 행정지도하여 화재 조기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징어 건조장의 숫자를 보니까 울릉군 전체 212개라는데 이 통계 숫자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언제 검사한 것입니까?

지난 1월 20일부터 1월 30일 사이에 군하고 읍·면에서 같이 조사한 것인데 개별 대장이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500개 이상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소화기가 없는 곳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현재 소방법상에 보면 33m² 이상 되는 업소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오징어 건조장은 화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로서 권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그래서 10월중에 우리가 소방점검을 할 때 다시 한 번 건조장에 대해서 촉구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33m²라고 하면 10평 정도 되지요.아마 거의 10평은 다 넘을 것이라고 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고 저번회기 때 농협연쇄점이나 이런 곳에서 소화기를 팔도록 권유를 하겠다 했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원래 소화기를 팔게 되면 충력도 동시에 해야 효과가 됩니다만 충력을 할려고 하면 소방기술자격증 소지자가 면허를,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에는 그런 자격증 소지가가 없고, 또 소방시설 정비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화기를 판매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지구에서 갖고 와서 그저 운송료만 받고 파는 그런 경우 밖에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일반 슈퍼마켓이나 상점에 권유한 결과 지금 현재 읍관내에 2개소가 소화기를 갖춰놓고 있고, 북면에 1군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까?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특히 저동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겨울이 되면 화재위험이 더 있는데 특히 강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느껴지며 그렇기 때문에 소하기가 없는 곳에는 강력한 조치나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재강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고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소별로 보면 212개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500개도 넘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것은 적어도 20평, 30평 이상에 윤곽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만 조사를 한 것이고, 그러나 아주 소규모로 10평정도 살펴본다면 너무도 화재의 위험이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그러나 지금 조사된 사항을 보면 이런 정도의 규모라고 보면 그래도 전기안전시설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상당히 갖춰진 것이고, 이것 이외에 조금 틈만 있으면 시설이된 곳에 가보면 사실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 해야 할 정도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된 212개소 외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그래서 소화기가 없다고 간주하면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계속하다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10평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데 의무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한 법상제재가 어떤지 그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민방위과장 안희호 : 현재 저희들 소방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렸다시피 9월 22일전까지는 7명이 정원인데 읍에 1사람, 군에 1사람 이렇습니다.그러다가 22일자로 4명이 더 왔습니다.그래서 새로온 직원들이 군관내 지리도 익힐 겸 어제부터 읍관내 소화전 점검도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서 화재예방을 위해서 앞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그래서 종전까지 좀 미흡했던 활동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활동이 전개되리라 예상이 됩니다.그래서 오징어 건조장에 대해서 33m² 10평 이상 되는 건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하게 되어 있지만, 10평 미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소방활동상 화재위험이 따른다고 예상될 때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 어디까지나 행정지도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물론, 갑작스런 화재의 위험이 예상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아니하는 한 법상제재는 받지 않는다 ……

화재위험이 예상될 때는 우리가 소방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은 할 수 있어도 법상 제재는 받지 않는다 이말이지요?만약에 벌금 이런 것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령을 해서 명령을 거역할 때는 소방법상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면 법상제재를 받는 것이네요.예, 알겠습니다.

10평 미만은 규정상 조사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규정상 조사를 못한다고 하기 보다도 소방법상에 소화기 비치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1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저희들이 조사한 10평 미만도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지금 현재 우리 관내 조사된 바에 의하면 60평 이상이 1군데, 20평에서 30평짜리가 2군데, 20평 미만이 10군데, 그 이하는 아마 10평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평 미만은 몇 개소가 됩니까?

현재 20평 이상이 13개소, 20평 미만이 나머지가 212개소입니다.

왜, 20평이 나옵니까?10평 이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집계표는 제가 다 보지 못했습니다.

직접 한 번 가봤습니까?

제가 다는 못가 봤고 몇 개소를 들린 적은 있습니다.

몇 개소가 가봤습니까?

저동에 큰 곳 몇 군데만 가 봤습니다.

큰 곳에만 갔지 않습니까?그러니까 10평 미만은 안 가봤다는 결론입니다.

10평 미만은 직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10평 미만은 불이 나도 관계가 없다 이겁니까?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0평 이상은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그러나 10평 이하가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아시겠습니까?

명심해서 앞으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김길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은 종전까지는 도에서 일괄조정을 해왔습니다. ’89년 6월 23일 조례 개정 후에 개정이 없었습니다.현재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경위나 현황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가정의 쓰레기 수수료를 보면 재산에 2,500원 미만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11단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수고요금은 80원부터 320원까지 여기에 상주인구 1인당 70원이 가산되어 월별 부과액을 정해서 저희들 기준은 분기별로 보고를 하기 때문에 3개 합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관내 부과현황을 보게 되면 울릉읍 75%, 서면 72%, 북면48%, 전체평균이 68% 정도가 오물징수구역을 지정한 구역 내에 해당이 되어 2,799가구에 부가를 하고 있습니다.청소차 진입 불가지역이나 오지, 농가지역은 부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그 동안 수차 수수료를 상향 조정코자 했으나 ’91년도부터 전국 요금형평 문제로 인상조정이 통제되었습니다.그때까지만 해도 도에서 통제를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물가상승요인은 감안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조정이 유보되었고, ’93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신경제 100일 계획 및 공공요금 등의 인상이 억제됨에 따라서 수수료 인상을 보류해 왔습니다.보류해 오다가 현재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 중에 10월중에 대형쓰레기 및 다량폐기물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물가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을 10% 내외로 인상 조정안이 완료되어 있습니다.연내 입법예고를 거치고 입법예고가 20일이 되어 있습니다. ’94년부터 시행계획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에 대한 조례를 수시 개정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실에 미달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연1회 보다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이 최대한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 개정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정화조청소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정화조청소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2월 26일 날 분뇨처리장 처리능력도 감안하고 해서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첫째, 오늘 8일날 1단계로 울릉읍과 서면지역 위생업소 164개소, 기관단체 30개소를 대상으로 3개월간 기한을 줘가지고 6월 20일까지 청소를 한 결과 185개소가 청소를 완료해서 96%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나머지는 그 중에 청소기간이 작년 11월 달에 청소한 업체는 아직 기한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연내에 완료토록 지금 독려 중에 있습니다.그 다음 5월 2일 2단계로 도동 1,2리, 사동 1,2,3리에 일반가정 418개소 8월 31일까지 청소를 완료토록해서 173개소가 청소를 완료했습니다.이것은 40 몇% 조금 미진합니다만 1차 통제를 받고 청소를 미실시한 가정에 대해서 10월 20일까지 청소를 하도록 2차 통지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그 다음 8월 31일 날 도동 3리와 저동1,2,3리, 서면 남양1,2,리, 서 1리 일반가정 278개소에 12월말까지 청소를 실시토록 해서 현재 15개소가 청소를 완료하고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본건에 대해서도 관계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 독려를 실시해서 연내에는 좋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정화조는 설치만 해놓으면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현재 저희군에 과반수 이상의 건문들이 정화조 선정이 부적당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청소지도에 상당히 애로가 있으나 향후에 기존주택 배수천이나 개축시 정화조에 관한 제반사항을 현장계도 및 지도를 통해서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그 다음 불법정화 조치사항입니다.지난 2월중에 관내 화장실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정화시설이 없는 화장실이 48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이 48개소에 8월 31일까지 적정한 정화조를 설치토록 가구를 방문해서 독려를 했습니다.한 결과 9월말 실적입니다. 설치완료가 15개소, 수거식 전환이 3개소, 그 중에 1개소는 폐쇄조치를 해서 19개소가 정비가 되었습니다.그 중에 도동3리, 저동 1,2,3리, 사동 1리가 48개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동 2리가 33개소나 됩니다. 상당히 저동 2리는 집중적으로 수거식 설치되어 있어서 8월말까지 설치하도록 조치를 했으나 리장과 지도사가 연명으로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오징어 조업하고, 건조하고 상당히 바빠서 작업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말일 까지 설치를 해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저희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연말까지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은 8월말까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10월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편의상 3개월을 기준해서 정해놓았는데 처리장 능력을 감안해서 해놓았습니다.저희들 계획은 12월말까지 전부 독려를 하고 지도계몽을 하고 마친 다음에 12월말에 전체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하고 계수명령을 다시 한 번 더 한 다음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또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일단 12월말이 되면 전체 종합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수수료를 하반기에 10% 정도 조정을 한다는데 약한 편은 아닙니까?

저희들도 좀 약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일반세금은 보통 여기에 현실화율이라고 저희가 적용을 해놓았습니다만 일반 세금은 현실화율이라하면 확실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A지구에 땅이 현실에 100만원 간다, 60만원이다 하면 60%가 현실화라고 보면 되는데 실지 폐기물은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사실 저희들도 보게 되면 이것이 월별로 나눠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1분기에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전체 상당히 작다고 판단은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좀 서서히 올려야지 너무 갑자기 올리면 주민들의 저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활용쓰레기 이런 것은 우리가 되도록 한테모아서 육지로 운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자들의 문제는 수송비의 문제입니다.그래서 군에서는 수송비 정도는 보조를 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활용품 수거관계는 작년에 1차했으며 다음 주에 수거차량이 들어옵니다. 지금 읍면에 통지도 되어 있고 읍면별로 수거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작년에 한 번 했으며 올해는 처음입니다.

1년에 한 번보다는 분기별이나 월말에 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자주할려면 수송비 같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번에 들어오면 협의를 거쳐 분기에 하던지 하여튼 회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리수거는 방송도 계속하고 각종 회합 시에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하여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과장님의 말씀은 올해는 계몽 홍보식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강력하게 과태료나 이런 방법도 강구한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관계는 투자보다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 업무가 엄청난 중요성이 법이나 범칙금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다른 것은 범칙금이 10만원 20만원 이지만 최하가 100만원이며 3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처리는 100만원이며 정화조시정 불이행을 했을 때는 300만원까지 상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계도를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지 주민들에게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사실 주민들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 행정을 하는데 이 과태료 규정도 주민들에게 시일이 조금 연장이 되더라도 계몽을 해서 벌칙을 안 받고 이행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길에다 오물을 많이 내어놓습니다.요즘은 오물차에 인부들이 깨끗이 안 가져갑니다.오물차가 지나가고 나면 오물이 넘쳐흘러져 있는 것은 안 가져갑니다.

일부 좀있고, 제가 오늘 따라가 보니……

도동이니 그렇지 그런 것은 조금 더 수고를 하시면 안 됩니까?그리고 선박용 폐 밧데리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소관입니까? 산업과소관입니까?

밧데리관계는 저의과 소관입니다.저희가 지금 읍면에서 금주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거다 되어있고……

수거를 하는데 공짜로 해줍니까?

수거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철책 같은 것, 폐차 같은 것은 산업과 소관이고 밧데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같이 협의를 해서 운송비만 보조를 해주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준다. 단, 오물처리장에 버리지 않고 육지에 보낸다 하는 협의가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운송비 보조를 좀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면 깨끗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한분만 선정을 해놓으면 폐차나 철책 이런 것을 자기가 책임을 지고하겠다는 분이 계십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 좀 해주세요.

그런데 예산에……

이것은 선박 운송비만 보조를 해주면 된다……

의원 정규화입니다.질의에 앞서 몇 가지 언급하고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가 발족한지도 벌써 3년 세월을 맞이하였습니다.회기 때마다 질문과 답변으로만 반복되는 일뿐이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유명무실한 회의가 반복되어 왔다는 점을 각 실과장은 피부로 느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회기에는 책임성 있는 답변을 구하고져 지금까지 수록된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저렇게 답변만 해두고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아무런 실적이나 조치사항도 없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무사안일한 자세로서 의회 차원에서도 경각심을 고취시킬 때가 바로 이 시점이라는 것이 의원전체 공통된 심정입니다. 그래서 2년간 수록된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읽어보니, 보고 형식으로 끝난 것이 정말 많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실과장님들의 반성여지도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다시 한 번 성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첫 번째, 건설과소관입니다. 남양 수층간 일주도로 사업장에 대한 추진실적과 공사비 지불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공사는 3개 업체가 규정에 의한 방법대로 6:4의 비율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업체별로 한다면 각 업체 공사실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추진과정에 당초설계보다 다소 변동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그리고 북면에서 태하까지 일주도로로 인한 모순점이 많이 노출되어 어지러운 건설행정이 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발주하는 공사만이라도 규정에 맞는 공사를 집행하는 데는 책임성 있는 감독관의 감독이 절실히 요망되며 과장은 안장서 보고로만 하는 행정에서 일선에서 뛰는 건설행정이 요망된다고 봅니다.과장께서는 어떤 방안 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삼우종합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이미 준공을 보았습니다만, 관급자재로 판단되는 철근과 양회는 어떻게 폐기처리 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손실금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시사무실은 준공검사와 동시에 철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모순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간의 부지사용료는 재무과에 납부되었는지 결과도 알고자 합니다.다음 산업과 양묘장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현재 양묘장관리는 산업과, 지도소, 산림 조합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데 연중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시고 산업과장님은 연중 양묘장을 몇 차례 점검하시는지, 본 의원의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 규모에 비해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관리 실태와 생산성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김모씨 개인이 관리하는 묘목장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산업과장은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할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꼭 양묘장사업을 해야 한다면 양묘장 관리의 일원화로 예산절감은 물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품종의 개발도 앞당겨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내용에 산업과장의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농기계수리 예산을 보면 2,200만원의 예산투입에 수리실태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농기계수리 현황과 수입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품 67종에 820점이의 부품을 확보하였는데 순회수리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답변하시고 순회수리계획과 농가 홍보계획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소득개발시범포 운영실적에 대하여 향토에 맞는 농가 파급실적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앞서 산업과에 지적한 바와 같이 헛된 예산낭비에 불과합니다. 시범포를 살펴보면 이미 농가에 설명하여 소득성이 없다고 버려진 약초몇 종을 심어놓고 관리하며 농가가 선호하지 않는 품종들입니다. 지난해 미니토마토가 보급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실패작으로 끝났으며 인삼재배로 성공할 것이다는 기대는 했으나 지금 시범포에는 인삼 한 뿌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반드시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따라야 합니다.향후 본 군에 적합한 품종과 농민이 선호하는 품종구상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다음 꽃묘 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지난 번 회기에 꽃 묘목을 생산하여 몇 백만 원의 효과를 보았다고 했는데 꽃묘종 생산지는 어디며 어느 곳에 보급이 되었는지 지역에 맞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들국화, 접씨꽃, 울릉국화 등을 장려할 의향은 없는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다음은 읍면장에게 질문을 드립니다.금년 태풍‘로빈’피해복구 배정을 보면 울릉읍 950만원, 서면이 5만원, 북면 3,45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복구는 응급복구와 항구적인 복구로 구분하는데 응급복구는 피해 즉시 2,3일만 소요되면 원산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읍면별로 본청으로부터 배정받아 몇일 후 복구가 되었는지 사업장 내용별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북면에서는 응급복구가 아닌 항구적인 복구도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경미한 객토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20여일 후에 복구된 곳도 있으니 그 동안 주민의 불편은 많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93년 첫 회기 군정질문 시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 받은 사항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용을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답변 후 지금까지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특히, 지역의원에게도 알린 바 없으니 읍면장은 의원님들의 발언을 전부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니 향후 이런 점을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정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양 수층간 일주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 수층간 일주도로 개설공사의 전체 예산액은 50억 원이며, 도로개설 연장은 전체 2,230m이며, 도로 폭은 8m로 확장을 해서 포장은 6m로 하도록 설치했습니다.계약금액은 38억 9,35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93년 5월 14일부터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각 회사별로 계약 지분율은 화성 산업이 60%에 620m, 학산건설이 20%에 940m, 신풍건설 20% 67m 구간을 공동이행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각 회사별 시공구간은 남양교에서 구암 두 번째 터널까지 670m는 신풍건설이 시공하며, 구암터널 출구에서 구암 620m구간은 화성산업이 하고, 화성산업 종점에서 사태감까지의 940m구간은 학산건설이 각각 시공토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회사별 현재까지 주요시공 내용으로는 화성산업이 시공하고 있는 구간은 임시물량장 구간과 TTP제작장이 완료되었으며, TTP거푸집 제작이 14조가 완료되어서 TTP제작이 25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안 옹벽은 40m, 도로성토 120m구간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한산건설 구간의 석축 쌓는 것이 200m, 옹벽 60m, 석축이 기초공사 100m구간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풍건설 구간은 석축 쌓기220m, 해안옹벽용 거푸집이 현재 제작중이며 3개 회사를 합한 시공실적은 전체공정의 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본 구간의 주요 구성 비율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사 중 토공이 3.5%, 배수공이 3.5%, 옹벽공이 44%로 가장 많습니다. 석축공이 5%, 포장공이 12%, TTP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32%로 주공정이 옹벽과 TTP거푸집 자재운반은 공정이 조금 부족했습니다만, 시공 및 준비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면 3개 회사 공동으로 작성 제출한 공정시공 계획서에 의하면 내년 6월말까지 준공토록 공정표가 제출되어서 본 공사의 완공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지만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될 것입니다.현재 본 공사 구간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자나 기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회사에서 제출한 공정이 6월말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삼우종합건설의 잔존물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남양지구 확장공사에 사용되었던 터널 철재 처리는 당초 계약은 삼우종합건설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대경기계 간에 납품계약은 삼우종합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잔여금 일부인 5,000만 원 정도를 못 받아서 보증 시공업체인 우진건설과 협의해서 터널공사 완료 후에 철재 거푸집은 대경기계에 인계토록 합의하였고, 주요부품은 대경기계에 반납조치하고 철판 등은 울릉읍 저동에 있는 여주고물상회에 해체작업을 위임해서 지난 9월 23일까지 절단 및 해체를 해서 잔존물은 완전히 제거했습니다.그리고 시공업체의 관리소홀로 인해서 양회사용 불용품에 대해서는 동급품으로 반입 시공했으며 ’93년 5월에 불용품은 폐기처분 하였습니다.또한 현장 가설사무실은 삼우종합건설과의 부채정리 관계로 서면 남양리 거주 김원석씨에게 위임관리 하였으며 관리자와 협의해서 10월중으로 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부지사용료에 대하여는 ’91년 8월 29일부터 ’92년 7월 30일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부지사용료는 ’91년 9월 13일자 13만 520원을 불입하였습니다.이것은 산림청소관이 70%며 군세입이 30%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국민주택과 현포 수해주택에 대해서 마무리를 못 지은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아파트의 원금과 이자는 계속 받아서 불입을 한다고 했으며, 수해주택은 연체자가 4동에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년부터 시기도래 미상환 이자가 4,000만원입니다.’81년도 2,500만원, ’82년도 7,400만원, 그리고 ’91년 회기 때 분명히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이자가 1억 3,500만원,’92년 이자 1억 4,100만원, ’93년 1억 5,400만원으로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받아서 불입한다고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밀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받아서 납부합니다.

예, 군에서 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주택은행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군에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이 채무자들이 이 주택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다.

빈집도 많이 있습니다.건설과장 손임락 : 현재 소유를 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이 주택가격보다 이자가 계속 늘어가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주택은행에서는 자치단체장에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자꾸 늘어가고, 그분들이 갚을 능력과 다른 재산이 있으며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군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연말까지 징수가 안될 때는 강제 체납처분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은행에 통보를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주택을 압류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주택은행과 합의를 안 해봤습니다.만약 연말까지 징수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처분은 군에서 하는 것이 순서는 맞다고 봅니다. 은행하고는 협의를 안 해 봤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우리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물어주고 어차피 그분들에게 받는다 하면……

저희들이 이자하고 포함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이나 이런 방법이나 같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갚아야 하는 분들이 제때에 안 갚았기 때문에 연체이자를 받는 것인데 연말까지 안된다고 판단이 되면 강제 징수하기 위해서는 강제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주택은행과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도 어제 우리가 보고 예산서를 봤는데 과장님 말씀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유인물에는 1,9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1억 5,400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액체납자 그분들만

체납자는 다 내어 놔야지요, 체납자는 10원부터 1억까지 다 내어 놔야지, 그러니까 이 유인물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어찌되었던 연말까지 조치되겠습니까?

연말까지 안 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든지 기히 주민들이나 우리 군비가 손상이 안날려고 하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물어주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올 연말내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남양 수층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화성산업에서 TTP제작을 하고 있지요?총 제작이 몇 개입니까?

723개입니다.

지금 현재 제작 했는 것이 몇 개를 제작 했습니까?

25개 제작했습니다.의원 최수일 : 지금 현재 TTP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사들이 가서 감독을 합니까? 예.

그러면 TTP제작하는데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물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민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민물은 쓰지 않고 바닷물을 쓰고 있습니다.그리고 지금 TTP가 제작된 것이 아주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얽어집니다.지금 TTP가 20톤이지요? 20톤 1개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대한 골재, 모래, 자갈, 시멘트가 어떤 비율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의 현재 설계 강도는 우리가 설계에 반영된 것은 강도가 180(kg/m²)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포대기로 환산을 한다면 시멘트가 약 340kg정도 들어가 있습니다.그리고 나머지 모래, 자갈로 들어가는데 시멘트포대를 환산을 하면 한포대가 약 40kg가 됩니다. 8포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양으로 따지면……

모래, 자갈은요?

모래, 자갈은 모래가 400kg, 자갈이 450kg이 정도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율로 양생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양생기간은 원래 28일이니까 완전히 100% 양생이 될려면 28일 동안 양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28일동안 100% 양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아직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찍으면서 물을 줘가면서 양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할 때까지는장기간 계속 양생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TTP를 불신을 합니다.이 양이 다 들어가지 않고 강도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지금 울릉도에 앞으로 개발할 공사에 이 TTP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그래서 이 강도가 약하고 그 양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속에 들어가도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합니다.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 현재 TTP가 정상적으로 제작이 된다고 봅니까?

TTP제작과정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 할 때 저희들 감독이 갑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을 배합하는 과정에 믹스기로 비벼서 타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양생을 시킬 때도 28일 이상 양생을 시키도록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여기 제작하는 과정에 바닷물을 사용해서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러시는데 저가 현장을 갔을 때는 민물을 사용했습니다.처음에 TTP제작장 바닥에 기초콘크리트를 할 때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당시 해수를 쓰고 있었습니다.그래서 저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처음에 바닥 기초콘크리트를 치고 있는 것을 중지를 시키고 그 후부터는 감독을 계속 배치를 시켰습니다.이것을 못 믿겠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콘크리트 공시체를 중간 중간에 제작을 합니다저희들로서는 50개마다 공시체를 제작을 시켜서 이것을 도연구소에 강도의뢰를 합니다.그 강도시험의뢰를 해서 합격이라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시험 기구를 가지고 가서 시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TTP제작을 하게 되면 시험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험실을 간단한 것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 시험실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설 건물 옆에 짓기는 지어 놓았습니다만 아직까지 내용장비 같은 것은 아직 안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시험실을 찾아보니까 시험실이 없습디다.시험실이 없으니까 그 실적도 있을 수 없지요?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강도검사를 50개마다 한 개를 한다면 여러 가지 강도를 세게 보내면 됩니다.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 의견은 이렇습니다.우리 울릉군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을 해서 담당부서와 거기에서 모델 TTP를 5개를 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전부 다 참관한 자리에서 설계에 대한 양대로 기한에 양생되는 대로 5개를 만들어서 현재 만들었던 것 하고 강도시험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의원님들 입회하에 제작하는 것을 저도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남양 수층간 공사에 설계가 30톤으로 되었는데 20톤으로 줄인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용역계약에서 20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지요.암벽위에 얹혀있는 골자재가 상당히 유동하는 지역입니다. 유동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관들이 그냥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암반에서 위에 골자재, 내려가는 지층, 지층이 5m면 5m, 7m면 7m를 해서 그 다음에 그 TTP가 몇 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왜 이것이 사자암 앞에 있는 현재 군자체에서 소소한 공사를 하는 것도 톤수가 30톤인데 왜 20톤밖에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원래 설계대로는 30톤으로 되어 있었는데 다시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20톤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현장소장에게 듣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발주해서 설계가 올 때는 그대로 20톤 되어 있었고, 발주할 때도 용역설계를 보면 20톤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설계용역을 할 때부터 20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소장이 우리가 우려를 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하느냐고 하니까 도에서 자체 교수진들을 모셔가지고 심사한 결과로서 이렇게 설계를 변경을 한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러면 어차피 도에서 심사를 하지만 공사는 울릉군에서 한다, 그분들은 탁상공론이다.그러면 왜 우리는 울릉군 건설과에서 가서 우리 울릉군에는 이러 이러하게 유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지역이다. 이것이 30톤에서 20톤으로 줄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제안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안 되느냐는 이야기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분명히 저희들은 30톤인데 20톤으로 줄었다고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현장소장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무슨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설계심사를 직접 저가 도에 가서 받았고, 그 다음에 용역납품을 받을 때도 용역회사에서 설계당시에 의회에서 저가 한번 용역단을 모시고 와서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그 때도 30톤으로 된 것을 저희들이 과에서 20톤으로 고쳤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용역납품 될 때부터 20톤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기술보다는 용역단에 기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봐서 저희들은 그대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20톤을 하는데 왜 그러면 남양항에는 군자체사업을 하면서 30톤을 했는지, 그 다음 저동 2종항 보강계획도 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그것도 왜냐하면, 그곳에 그 만큼 파도가 세니까 또 얽어지고 새로 하는 추가에 경비가 많이 나니까 애초에 20톤을 해보니까 약하더라, 또 30톤을 해보니까 약하더라, 그래서 50톤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그러면 그 지역도 저동항 이상에 유동이 많은 지역입니다.많은 지역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그분들보다 지역적인 사정을 잘 아는 기사들께서 분명히 그분들이 20톤을 해도 좋다고 해도 안 된다, 우리 지역은 상당히 이제까지 흘러내려온 것이 TTP가 약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다, 또, 약하면 일주도로가 붕괴된다,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현장측량과 조사를 할 때 저희들 실무자들의 이야기는 의견을 쭉 합니다.그래서 용역단에서 설계를 할 때 일단 행단 단면이라든지 이것을 계산해서 결정을 할 때는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그렇다고해서 공무원이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을 과거의 세월을 지내보니까 이러 이렇더라, 또 항만같은 경우에 저동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50톤, 70톤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참고로 이야기를 해도 20톤으로 했다?지금 한 번 봅시다. 사동신항개발하는데 60톤입니다.왜 그분들이 60톤을 했겠습니까?사동보다는 그 대바위쪽이 유동이 더 심한 곳입니다.그런데 왜 지금 현재 다른 곳은 우리 울릉군이 직접 시공하는 것도 30톤이다, 수산청이 하는 것은 50톤이다, 항만청 3종항도 60톤이다, 그런데 왜, 일주도로공사 유동이 많은 곳은 왜 20톤이냐 이겁니다.

현재 남양 물양장같은 경우에는 저번 피해 때 태이 났는 것도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장여건 위치가 파도 방향이라든지, 바람방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이 봅니다.그 다음 대바위 가는 구암쪽 가는 곳에서 현재 활모양으로 지형적으로 조금 휘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다고 용역단에서 판단을 했고 또, 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20톤으로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사실상 20톤이나, 30톤이나, 20톤 차이입니다만 계산상으로나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기술적으로 거기에 충실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는 이것을 굳이 30톤이다, 50톤이다, 무작정 이야기를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곳 지역실적을 그분들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그분들이 만약 20톤을 해도 충분히 여기에 공사를 할 때는 분명히 과장께서 가실 거 아닙니까?그러면 사실 설계상 어떤지 몰라서 용역진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자들과 서로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상의해서 연구한 끝에 설계가 나오는 것인데 그 때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형적인 이야기라든지 자연적 기상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그 때 충분히 이야기를 다했고, 자료를 그분들한테 다 줬습니다.과거에 태풍 때마다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도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 공무원들이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여러 가지 해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 의견대로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대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믿고 그대로 했으면 앞으로 태풍이나 큰 해일이 와도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지금 과장님께서 그 설계를 인정을 했다면 앞으로 울릉도에 해일이 왔을 때에도 20톤을 가지고 보강해도 전혀 유실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북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같은데 저가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바람이 세고, 파도도 셉디다.서면 쪽에는 북면과 비교를 했을 때는 겨울철은 그런대로 파도나 바람이 좀 약하다고 봅니다.저희들이 설계를 납품하기 전에 중간보고를 한 번 드릴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그렇다고해서 우겨가면서 제가 30톤을 해 달라, 50톤을 해달라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울릉도에 현재 기후 상으로 보면 큰 해일이 올 때 마다 그 쪽에서 피해를 안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피해를 본 것은 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장 말고 다른 곳에 TTP가 들어간 것도 강도검사를 다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다른 곳은 건설과에서 TTP제작을 해서 한 곳은 없습니다.

섬목구간은 건설과소관 아닙니까?

거기는 그때 갯수가 32개를 찍었습니다.그 당시에는 검사를 안했습니다.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일단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감독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감독은 했지만 원래 이것이 강도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양을 기준했을 때 현장 포장 같은 경우에도 100m, 200m마다 한 구간씩 할 수도 있고, 감독이 현장에서 수시로 지시를 할 수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을 해 놓은 것을 중간 중간에 검사 전에 공시체를 시험채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법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 감독 복무 상 충실하기 위해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 지금 강도검사를 안 해도 여기에 대한 설계된 양은 확실하게 들어갔다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강도검사를 안 해도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감독관이 가면 민물을 사용합니다.그 다음 없으면 바닷물을 사용합니다.그런데 감독자체로 강도가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그리고 TTP 34개를 만드는 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갈 때는 항상 사전에 작업이 매일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제작하는 거푸집이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마다 예를 들어 일주일이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감독이 아침 일찍 가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마이크 미상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과장님, 여무게하자, 워낙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자꾸 부실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그러니까 20톤을 하더라도 하자보수와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그러나 다시 한 번 지역을 확인을 하고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시 20톤보다 30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보시고, 그것이 꼭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충분히 여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에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제 이야기하고 주민들의 이야기하고 모든 기후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해보시면 제가 이야기를 한 뜻이 조금은 납득이 갈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TTP 제작문제, 제작해서 강도검사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통보를 하겠습니다.그 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다시 저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용역단에서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를 갖다 주는 그대로 울릉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그렇다면 바닷물로 제작을 하다가 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제작 중에 주민들로부터 바닷물로 제작한다는 신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신고를 했다고 하던데요.신고를 해서 그것만 딱 중단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에 30톤과 20톤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섬목에 TTP 32개를 30톤으로 제작을 했지요?처음에 있던 것이 20톤이지요? 피부로 느끼는 여러분들이 용역단보다 낮다 이말입니다.왜 20톤을 했는데 30톤을 했습니까?그것만 봐도 사실상 우리 울릉군 토목계장보다 용역단이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건설과장 손임락 : TTP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협의를 하고 또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실지안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난 후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는 대로만 받아서 할 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여기는 20t이 안되다. 사실 30톤이다, 50톤이다 이것이 들어 가야되는 것이지 주는 대로 사업하다 보면 매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본 질문에 당초설계가 다소 변동사항이 있다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없기 때문에 설계가 변동사항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안 하신 모양인데 지금까지 당초설계가 현재 시설설계와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다른 변경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를 변경한 일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질의 속에 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뛰어주는 과장이 되어야 앞으로 감독관의 말만 듣고 마무리 지을 공사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거리에 대해서 은급이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앞으로 현장에 감독이 나가더라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감독하고 같이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감독이 없을 때라도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현장지도를 하겠습니다.주민과 대화도 물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자주해서 위치마다 주민들의 협조사항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공구간마다 어떻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면 항상 그것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한, 공사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바닷물을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 한 가지 과장님이 바닷물이냐 아니면 민물이냐 하는 문제를 안고 조금 대화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과장께서는 절대 민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고, 현지에 가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예.

그러면 사업장하고 물하고 어떤 거리 속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해서 썼다는 것도 봤고, 목격했다고 보면 사실이 분명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갔을 때 처음에 바닷물을 그냥 양수기로 뽑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자주 오고해서 위에 학산현장 사무실을 지어놓고 골짝에서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디다.그래서 그 물을, 일단 시공을 중지를 하고 이 물을 이용해서 쓰라렇게 현장지시를 하고 왔습니다.그리고 그 뒤에 그 이튿날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시만 해놓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저희들 현장감독이 중간에 도로성토구간에 하고 석축 쌓아 놓은 곳에 감독이 있길래 감독보고 즉시 중지를 시키고 계곡의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쓰도록끔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중지시켜 놓았으니까 그 물을 이용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왔습니다.

감독이 철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작업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른 감독관의 보고라든지, 또 현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까?바닷물을 쓰고 있다 아니면 민물을 쓰고 있다……

이 이튿날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와 며칠 동안은 못 갔습니다.

어차피 말씀의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지금 현재 의회에서 추궁을 하니까 민물을 쓰고 있다, 눈으로 봤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분의 1도 제작을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물을 공급해서 적정하게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공급하기는 악조건입니다.그러나 공사비를 사업자가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곳에 웅덩이를 파던지, 특수한 급수 장비를 설치해서 시행하도록 그것부터 일단 조치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다.그 점 시인하시겠지요?

예, 급수장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빠른 시일 내에 장치를 해서 작업을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우종합 터널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준공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가운데 관급자재라고 인정을 합니다.그래서 사업장에 보면 양회가 몇 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폐기 처리한 양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포대 숫자를 몇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 처리한데 대한 금액 손실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은 사실이 있습니다.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며, 또한 관급자재인데 폐기처리를 함부로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입니다.이 문제는 관청에서 관급자재라고 하면 챙겨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군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1,000대 2,000대가 아닙니다.그러면 주민들이 안보이는 위치에 아니면 안 보는 시각에 했으면 몰라도그러나 낮에 10톤 트럭으로 먼지를 날려가면서 어떤 곳에 매몰할 때에 저럴 수가 있을까, 했을 때 가슴이 따가웠습니다. 회사가 이미 공사를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판단하면 한 때는 시멘트가 없어서 일을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그러면 다른 곳으로 돌려서 이용하는 효율성이 있어야 하는데 1년이고 2년을 방치하니까 그런 사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까?그렇게 하고도 바른 건설행정이 이뤄졌다고 판단됩니까? 한심합니다. 말할 여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이전 문제는 10월 15일까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이미 준공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번 물었습니다.왜 이것을 그냥 두느냐, 가건물인데 보기에도 흉하니 철수하라 하니 8월 12일 내지 15일까지는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물으니 10월 15일, 10월 15일 넘으면 11월 15일 이런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흘렀습니다.그러나 부지사용료는 1년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에게는 공유수면 사용료를 다받고 그 사업장에는 특혜를 주고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입안해서 재무과로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부과할 것인데 안 받았다는 것은 안 받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손임락 : 철근이, 사용 후에 조금 남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남양초등학교 앞에 면 공사에 필요해서 약 1t 정도 남아서 인계인수하고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며, 시멘트로 상당히 아깝고 잘못으로 생각합니다만, 저희군은 습도가 높아서 도로에다 중간 중간에 야적을 해도 습도가 높은 곳은 하루 한 번씩 정도는 옮겨줘야 굳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재어놓을 경우는 물론 저희들의 감독 불충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만, 장기간 쌓아 두었을 경우는 굳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회사에서 다소 손해를 봤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현장에 시멘트 반입 때마다 모래나 자갈 등 골재를 준비해 두고 관급 시멘트를 인수 할 때는 사용분에 맞춰서 조금씩 인수해서 쓰도록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준공을 완료시 철재라던지 이런 것을 다 치우고 난 후에 준공을 안 합니까?

설계내용의 구조물이나 시공물량에 들어간 것이 설계대로 시공되었을 때는 주변청소에 대하여는 주공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공할 때는 깨끗이 치우고 준공검사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장물 7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6항의통지를 받은 때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방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호산업 앞에 지저분한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일주도로공사에 사용한 잔존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건설과에서 한꺼번에 다 치워라 할 수도 있겠으나 답변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해당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받았지요. 그것을 받을 때 벌써 약속을 하던지 계약을 해야 합니다. 참 보기 싫습니다.

산업과장 백응대입니다.정규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양묘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관리의 이원화에 대해서 현재 국유지와 군유지 토지는 전체 5,361평으로 그 중 국유지가 2,955평이며, 나머지가 군유지로 산업과에서는 그 동안 나무종류를 양묘했으며 농촌지도소에서는 소득작목개발과 본군의 자생식물 보존 시범포로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원화 되었습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과는 양묘사업이며, 이쪽은 일반 농작물 시범포로서 예산의 일원화를 할 수 없습니다.산림청소관 양묘장을 군이 매입을 한다면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신농정 계획에 의하면 농촌지도소가 지역묘개발센터도 보강 개편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개발센터가 되면 부지가 약 6,000평정도 확보가 되어서 그 지역에 맞는 소득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센터로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양묘사업은 년간 예산액이 245만 6,000원으로 지금까지 2회에 걸쳐 지출이 되었습니다. 양묘장에 자주는 못나갔으며 산림계 기술직들이 현지에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현재 산림수종으로 양묘해서 산지에 조림한 것은 사실 지금까지 없고 여기에서 향토수종을 어느 정도나마 양묘를 해서 다음 일주도로가 개설된다던지 산사태 지구가 생긴다던지 할 때에 보강 할 수 있는 나무수종은 내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양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계획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내 농토라 생각하고 관리를 했으며 이런 병폐나 무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규정대로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산업과장님은 울릉도 산업전반에 대해 책임행정을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제18회 임시회시 양묘장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91년 투자가 1,270만원에서 900만원의 수입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93년 양묘사업은 400만원을 투입하여 양묘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현재 양묘장에 가보면 풀밭으로 되어 있고 양묘가 아닌 풀을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늙은 묘목은 우거진 숲으로 변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의원께서 울릉도 향토수종을 양묘해서 단지화를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우리 울릉도가 향나무와 동백나무 3만본을 삽목으로 양묘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기술부족으로 생육 본수가 3,000본정도 되어있고 과거 양묘한 잣나무에 대해서는 후박나무, 이런 것을 수목을 4.5m 정도 키워서 일주도변에 심고 남은 것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르려고 하니 아깝고 그냥 두려고 하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그 나무가 쓰일 장소만 있다면 생육을 시켜야 안 되겠나 해서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주도로 개설한 부분도 있으니까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유효 적절히 쓰여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에 향토수종으로 동백나무와 향나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런 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포지에 있는데 우리 기술부족으로 인해 3만본을 했는데 고사가 되고 간령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상자에 담겨있습니다.

상자에 담겨있는 것이 산업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관리를 했습니까?

제초를 두 번 했습니다만 우리 기술진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흙이 아니고 모래로 삽목을 해서

모래를 하든 흙으로 하든 관리를 했습니까?

제초를 바로 뽑으니까 공기가 들어가서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고사되는 현상도 있고 해서 칼로 뿌리부분을 자르는 방법으로 했더니 풀은 곧바로 자라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대는 전혀 관리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디다.우리가 현장을 답사하고 왔는데 관리가 되었다면 이 정도 되었을까,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는 곳에 봤습니다. 비교가 안 됩디다.

제초도 2회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기는 안했겠습니까만 별로 관심이 없습디다.그리고 잣나무 큰 것,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산업과가 가지고 있는 양도 있고 산림조합의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잣나무가 2m 이상 큰 나무들이 많이 있습디다.산림조합 것입니까?

어린 것은 산림조합이고……

앞으로 일주도로 공사를 할 대에 옮겨 심으려고 놔두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심을 곳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것을 어떻게 옮겨 심습니까?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할 계획으로 하고 ’92년에 제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동쪽에서 아카시아도 제거하고 그 공지에 얼마라도 조립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그 뒤에 후박나무와 섬잣나무 종류는 도동약수터와 봉래폭포 관광개발 지구에 분양되어 심어졌습니다.

지금 도동 약수지구와 봉래폭포에 가면 양묘장에서 나온 형편없이 아주 어린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왜 섬잣나무 그런 것을 못 옮겨 심습니까?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했는데 이제 포크레인으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 때는 인력을 굴취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지금은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나무가 울릉일주도로변에 심은 그 종류이지요. 그 때 그 외에도 심을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일주도를 한 번 둘러보세요. 필요 없는 잡목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관련 과와 필요하다면 하시라도 나무를

향토수종 나무를 심었다고 하셨는데 동백나무와 향나무를 심었지요.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도 꽃묘생산을 하지만 일주도로에 보면 울릉도에 해국이나 초롱꽃이나 울릉고화 이런 좋은 꽃들이 많습니다. 지도소 소관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향토수종나무나 꽃들을 키워서 울릉도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해줬으면 하는 뜻인데 항시 보면 군수님이 바뀔 때마다 울릉도 수종을 하다가 다음은 육지 수종을 하고 자꾸 바뀝니다.막대한 군비를 손실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양묘장 관리로 농촌지도소다, 산업과다, 산림조합이다 하지 말고 일괄 묶어서 관리하던지 관리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맞게 운영 될 수 있다면 조례로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오전에 말씀하신 주차장규칙 제정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우리 의회에는 규칙은 안 왔습니다.우리는 모릅니다.

조례만 의결 사항이라서……

물론 규칙은 행정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과 서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더 좋은 방안으로 삽입도 하고, 꼭 의회에는 하자가 있어 골치 아픈 것만 가지고 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양묘장 예산규모가 200만 원 정도로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어째서 200만원 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예산과 우리예산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어도 산업과소관으로 200만원 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리고 지금 수종이 4,5년 전에 이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밀식되어 있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겨 심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현지에 우리가 가보고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다 파서 아예 버리고 동백나무 심어놓은 것도 밀식이 되어……

동백나무 큰 것은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합니다.이것은 밀식지에서 이식해서 옮긴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닙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그리고 관청에서 관리하는 양묘장에 제초제를 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양묘장 전체 면적을 관리하면서 육묘가 있는 곳은 우리가 인력으로 제초를 2회 정도 했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수종이 안 들어간 곳은 그 전체를 일 년에 4,5회를 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라리 씨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초제를 뿌려주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나 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산림 수종을 넣어두고 제초제를 뿌린 것은 아닙니다.

요점만 제가 묻겠습니다. 오죽하면 하고 있는 다른 시범포와 비교도 해봤고, 한심스럽게 이런 상태로 하면서 ’94년 내년 예산요구를 할 것이냐 물어본 겁니다.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효과가 뒤따르지 못하고 지난해도 양묘장 문제로 조금 이야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견해로는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책임성 있는 사업이 안 되겠나 생각도 해봤는데 이것이 규정상 산림청소관이다, 군소관이다, 엇갈린다고 하니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전문기술자도 없고 인원도 부족한데 사실상 양묘사업이 필요한가 이렇게 느껴집니다.사동에 김봉진씨가 개인 양묘장에는 나무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는 일주도로변에 심는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팔고 있습니다. 이런 골치 아픈 것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수종으로는 사실 양묘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일주도로변 식재시 우리가 키워서하니 활착율도 좋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느 정도 유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저가 보기로는 나무재배를 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자도 없고 인원도 부족한데 내가 본 것으로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묘목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이 하는 곳은 참 잘 해놨습니다.거기도 그분이 묘목을 팔 때는 자기가 가서 심어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주도로변이나 공원 등에 묘목을 심게 되면 인건비가 안 나갑니까? 인건비만 주면 묘목을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울릉읍장입니다.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노고가 많습니다.대체로 ‘로빈’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정규화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선 답변에 앞서서 저희 읍관내의 피해복구비를 책정해 주심에 협조해주므로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수 있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할 수 있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저희 읍의 피해상활과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복구비 950만원은 울릉도의원 뒷산에 산사태로 인해서토사가 하수구에 매몰되어 약 80t 무게의 토량을 제거하고 낙차 3개소와 하수구 보수 및 포장 79m를 시설을 하고 특수공사 4m를 완료해서 난공사임에도 불구하고 ’93년 9월 6일 착공을 해서 9월 23일 완공을 하였습니다.다음은 저희 읍자체 복구비로서 저동 1리, 저동 3리에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을 해서 복구비 60만원으로 즉시 제거하였으며 도동 3리 항구여인숙 뒷산에 낙석이 발생되어서 90만원을 투입해서 제거했습니다.그리고 사동 1리 도로변 측후에 토사가 매몰되어서 80만원을 투입하여 제거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이 군으로부터 지원복구비 950만원과 자체복구비 230만원을 집행을 해서 저희 읍관내 피해응급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편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태풍피해 응급복구를 하는데 수고 하셨습니다.울릉도의원 뒤 하수구 복구가 현재 그렇게 하면 앞으로 피해가 없겠습니까?

항구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그 위에 산사태 난 곳은 배수 공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산사태지역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군에서 950만원과 읍자체에서 230만원을 소요했다는데 230만원하는 돈을 복구비로 사전에 예비비가 측정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읍장님 사업비로 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읍에 500만원이 측정되어 있습니다.그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읍면장 포괄사업비 진행내역을 년중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는 부군수님과 공약한 일이라 하드라도 읍면장은 응하지 않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93년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집행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자료는 서면으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를 받기 위해서 분기별 집행내역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발의했습니다.했는데 지금 하반기가 다되어 가고 있는데도 어디에 썼는지 아는 의원은 없습니다.그래서 분명히 답변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많이 잘못했습니다. 돌아가는 즉시로 분기별로 집행했는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장입니다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특히, 앞서 읍장님에게 추구한 것은 우리 면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돌아가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예산배정을 군으로부터 8월 18일 날 받았습니다. 636만원을 받았습다. 자체사업비 320만원하고 956만원을 투입해서 가두봉 통구미 마을까지 토사매몰된 것 2개소를 8월 13일 날 착공을 해서 8월 18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80만원이 들었습니다.그래서 336만원은 현포 태하간에 일주도로 붕괴된 것을 북면 쪽까지 서면에서 복구 작업을 했습니다.이것은 14일 날 착공을 해서 8월 22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태하천 백운동 계단 옆에 것이 되겠습니다. 석축이 유실된 것을 150만원 들여서 10월 1일 날 착공하여 10월 6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그리고 학포농로가 균열된 것이 있습니다. 산막에 김종길씨 집 앞에 둑 무너진 것하고, 옛날에 손재익씨 살던 둑 무너진 것은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만 학포 균열된 것은 10월 11일 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5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그 다음 태하 외막골하고 마을진입로입니다. 400m되는 곳을 100만원 들여서 8월 13일 날 착공을 해서 8월 17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서달 진입로가 유실된 것을 60만원을 들여서 8월 18일 날 착공을 해서 8월 21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그래서 균열된 것은 11일 날 준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늦었느냐 하면 거푸집이라던가 자재를 지게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빠른 시일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재량 사업비 사용한 것은 귀청 즉시 보고를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지금 군에서 630만원, 자체 320만원해서 956만원 이라는 돈을 갖고 지금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올해 집중호우가 있는데 저도 밤샘을 하면서 하루 종일 우의를 입고 곳곳에 다녔습니다.태하동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집중호우로 물이 제방을 넘치고 밑에 쇄골된 부분 낙차가 다 유실되었습니다.그래서 일단 응급복구는 해주면, 이것은 사실 정상복구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까?

예, 시켰습니다.낙차 6군데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아무튼 재원이 돌아 가는대로 어떠한 호우가 있더라도 견고하게 될 수 있도록 시공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피해복구사업으로 태하에서 남양까지 도로유실로 인해 피해복구를 한 사실이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일주도로에도 관계된 노선으로 기일 이 엄청나게 소요되어서 마무리 되었는데 특별한 악조건이 있었는지, 태하에서 남양까지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진척이 되었다고 가정을 합시다.그러나 태하 재에서 연변까지는 상당한 문제가 되어 의회까지 정식으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현포령을 복구를 할 때도 북면장비를 활용했습니다.서면장비가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때 태하동에 보면 포크레인을 가진 사람이 1사람 분이 없습니다.그 사람이 육지에 가고 없어서 나름대로 작업을 하면서도 16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이틀 반에 걸려서 했습니다.그 점 늦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포크레인 기사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그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지 않을려고 했기 때문에 태하쪽에는 안의원도 계십니다만 현포사람을 1사람 지정을 해서 일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면장 김규태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수고가 많습니다.저희 북면관내 태풍 7호 로빈으로 인한 피해복구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포 2리 이만석씨 집 밑에 장성백이라고 합니다. 장성백이에서 평리 현포 위까지 매몰사태가 났습니다.그래서 8월 15일까지 현포 장성백이하고 현포는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현포 1리 국민 학교 뒤에 공동묘지산 그 밑에는 다리가 하나 있습다.그 곳에 산이 무너져 위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밑에 돌이 메워져 남의 밭으로 물이 쏟아져서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밑에 돌을 주워내고 복구를 하는데 중장비가 들어가서 상당히 시일이 걸려서 9월 5일까지 완료를 하고, 평리천 피해는 8월 27일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사업비는 8월 18일 날 평리천 복구관계로 1,245만원을 받고 장성백이에서 현포 국민 학교밑 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8월 18일 329만 2,000원을 배정받고 9월 16일 300만원을 배정받아서 1,869만 7,000원이 총 배정액이 되겠습니다.사업은 100% 완료를 다 했습니다.저희들 물량보다도 작업하는데 상당히 현포 다리 밑에 흙을 전부 파내는데 물이 채워져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포크레인 0.6이 10일간, 0.28이 7일간, 차량 15톤이 8대, 1톤에서 2.5톤이 7대, 인부가 19명 그렇게 들어가서 총예산 924만원 들여서 자체 저희들 예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저희들 면에 자체작업은 당초예산에서 1,000만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습니다만 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자체예산 집행상황과 앞으로 포괄사업비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세히 모르니까 면장님께서 소신껏 일을 하고 100% 응급복구사업을 했다는데 대해서 노고를 치하합니다.아무튼 앞으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에는 신경을 써서 차질 없는 추진을 해서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북면에는 수로원이 있습니까?

예, 수로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원 말고 수로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주도로 정비관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주도로 정비관계지요?지금 일주도로 정비관계를 하는 것은 저는 수없이 다녔지만 요즘 못 봤습니다.왜냐하면, 지금 섬목간 현포구간은 동국에서 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로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구상호산업에서부터 태하령까지가 북면 수로원 소관이지요? 북면장 김규태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돌, 자갈도 있고, 기타 잔존물도 있어 지금 비가 오면 흙이 내려오는데 수로원이 일을 하는 것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수로원이 현포에 1사람 배치가 되어 있고, 천부에 2사람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사람들은 현재 동국에서 포장하는 도로에는 많이 지저분하면 하고 저희들이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시로 동국과도 협의하여 정비를 합니다.그 외에 천부에서 섬목간은 항상 저희들이 출장 직원을 통하여 관찰하고 저도 수시로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 어디에 어떻게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현포관내는 조금 미진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수로원은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저희들이 불러서 지시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포에 누군지는 모르고 수로원이 빗자루를 들든지, 괭이를 들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아무튼 면장님, 앞으로 동절기고 눈이 쌓이고 하니까 여자 힘으로,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전체 면직원이 해야겠지만 경미한 부분은 수로원을 잘 지켜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현포마을길입니다.지금 구국민학교에서부터 구어촌계사무실이죠. 그까지가 지금 형편없이 되었습니다.어제 본 의원과 다른 의원도 건설과장께서 일주도로 노선인데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나 추궁을 했습니다.무슨 예산으로라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지금도 보면 비가 조금 오면 그 곳은 사실은 도저히 오토바이도 다닐 수 없는 길입니다.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한번은 이 문제를 두고 공정회사에서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나, 행정에서 정비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를 두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부분은 자기공사구간은 자기들이 정비를 하지만 이것은 못한다고 회사에서 그랬습니다.그렇다면 당연히 면장님, 북면소관이니까 면장님 힘으로 되지 않으면 본청에서 사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주민들이 편리하지 못한 곳은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면장님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해서 사업비도 있습니다.저희들 동장이 전체적으로 중기를 가지고 있고 또, 동장이 하면 다른 사람보다 원만하게 하지 않겠나 싶어서 동장이 하도록 했습니다.했는데, 이 사람이 사업장 바빠서 육지를 왔다 갔다 몇 번 다니느라고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내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사업내용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까?

거기에는 보면 구국민 학교 밑에 포장 비슷하게 시멘트가 깔려져 있는데 석분을 갖다 넣는다는 이야기가 당초 있었습니다만 그곳에는 석분을 넣어서 안 되고 일단 흙으로 구덩이 파진 곳은 채우고 그 위에다가 석분을 넣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면장님이 북면 면장으로 취임하진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그대로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본 의원은 면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그것이 과연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이나 그런 사항이 그날 저녁에 발견되었으면 다음날 아침에 다되었을 것입니다.우리 울릉군은 지역적인 그런 특성보다는 13,000군민이 골고루 행정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현포라는 동네는 어렵고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 군민들입니다.그런데 그런 곳에 면장님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서 더 집중적으로나 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면장님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루 이틀 방치를 해서 그런 상태로 놔두는 것은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습니다.아무튼 조금 전 석분과 모래를 깔고 흙을 깔아서 한다는데 공사금액은 과연 얼마를 책정을 했습니까?

100만 원 이상……

아무튼 100만원이 들던지, 200만원이 들던지 조금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단 시일 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물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석포동 간이급수탱크가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그것이 작년 이월사업으로서 올해 1월 달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사업입니까?

김규태 예.

면장님, 그곳에 한 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안 가봤다고 해야지요.

가봤습니다.

가봤다고 하면 안돼요. 물탱크 물이 잠겨있지 않지요?

누수가 된다고 해서 가니까 물이 60% 정도 차 있습디다.물이 바닥에도 새고, 옆으로 거푸집을 넣으셔서 철사로 조루어 놓으니까 철사구멍을 타고 새는 것을 봤습니다.이 공사를 석진호씨가 했는데 공사를 완료하고 물탱크를 말루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몇 개월을 말려서 물을 집어넣으라니까 새어서 저가 현장업자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밑에새니까 밑에 당초 15전 정도 시멘트를 잘 배합해서 다시 이를 제거하고 안에 전부하도록 했습니다.그렇게 해놓고 넣으니까 또 새는 곳이 있어서 지금 모래를 싣고 올라가다가 길이 조금 나빠져서 차가 올라가지 못해서 모래를 밑에 내려놨습니다.몇일 전에 독촉을 해서, 오늘 업자가 그것은 하루정도만 하면 완료가 되는데……

물이 물탱크에 얼마나 담깁니까?

저가 갔을 때 본 것은 60%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 60%만 담깁니까?

그것이 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의원님 말씀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물이 어떤 사람은 한탱크가 안챈다는 이런 이야기를 서면 동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그런데 안챌 수가 없습니다.왜그러느냐하면, 물이 위에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탱크를 위치를 박을 때 누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동장님을 위시해서 위치를 선정해주는 자리에 업자가 박았습니다.오늘도 동장님과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벌써 그곳은 다 좋다고 해서 그 곳에 박았고 그 곳은 틀림없는 자리라고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탱크에 차코 물이 안 새도록 하는 것은……

저가 몇일 전에 백운동을 들려서 석포를 들렸습니다.주민과 대화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북면과 읍관내 구도로에 다리가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내수전에서 북면 석포 구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동절기에는 주의보가 자주 내립니다. 그리고 태하동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면 분들이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봐서 잡초도 제거를 좀 해주시고 읍관내는 다리가 4군데 있는데 전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손을 한 번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어제 이중철 의원께서 내무과장님도 계시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면장님께 질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 되겠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세분의 읍면장이 계시는데 지금 울릉군에서 실시하는 공사와 읍면에서 실시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새마을 도로도 있겠고, 건설과에서 실시하는 일주도로도 있겠으며 여러 가지 공사가 많습니다.그런데 읍면장께서는 다른 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지금 군에서 하는 공사가 사실은 우리지역에 하는데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군에 감독이 슬쩍 왔다 가버리고 없더라 하는 문제는 군과 읍면의 행정 유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읍면에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지식은 함양하지 못하나 읍면직원에게 교육을 시켜 현장에 보내겠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지금 읍면장이 계시는데 의회에서 보고한 사항이고 하니 읍면장이 계시는데 내무과장님 소신 있는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해독불가)

(마이크 미사용으로인한 해독불가)

농촌지도소장 김관수입니다.정규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수리, 소득시범포, 꽃묘생산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농기계 순회수리에 ’92년 예산에 1,800만원이 국비, 지방비 50%로 차량과 공구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3년 예산은 부품대 당초에 100만원이 확보되어서 부품은 금년 4월에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부족해서 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부품구입 내역은 2번 나누어서 구입했는데 67종에 820점으로 97만 9,890원입니다.수리실적은 31회에 249건을 수리했습니다.기종별 내역은 분무기가 134종으로 제일 많으며 다음 원동기 순으로 되겠습니다.읍면별로는 북면이 수리가 제일 많습니다.수리비 징수실적은 조례제정 당시에 부품대의 10%를 수수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품대의 원가와 수리 수수료를 합해서 41만 8,940원이 금고 수입이 되었습니다.지금까지 수리한 내역을 보면 수리비가 제일 많이 징수된 것이 부품대 3만 7,000원과 수수료까지 합한 금액이 4만 2,460원이 제일 많이 받은 것이며, 적게 받은 것은 20원으로 그 외에 무상 수리도 34대가 있었는데 이것은 부품이 들어가지 않고 수리된 것입니다.지금까지 농가에서는 좋은 반응이며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홍보활동은 당초에 반회보에 게재를 해 전 농가에 홍보를 했습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수리 때마다 차량에 앰프로 가두방송 실시로 홍보를 합니다.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전문수리 기능사가 확보가 안 된 것이 문제점입니다.도에까지 승인요청을 했으나 승인을 못 받았으며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일반 지도사가 겸무로 운전과 수리를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봅니다.다음은 소득개발 시범 포입니다.이 사업은 당초에 관광소득개발 시범포로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91년도에 1,956만 7,000원이며, ’92년에 1,719만 3,000원, 금년에 477만 3,000원으로 합계 4,153만 5,000원이 지금까지 투입 되었습니다.이중 기반정비와 시설비가 약 1,900만원이 기반정비 시설비에 투입이 되었습니다.이래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은 명칭과 같이 관광객들에게 울릉 자생식물에 대한 관광자원으로 전시해야겠다는 목적으로 100여종에 달하는 자생식물을 전시를 했습니다.그렇게 되어 오다가 우리지역이 농업개발에 필요한 시범사업을 시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작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봐야 이 포장의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지금까지 100여종이 전시되어 있고, 질의중에 인삼과 방울토마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삼은 소규모로 한 평 반을 ’91년에 재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 인삼을 심었으나 입고병으로 인해 즉시 폐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인삼사업은 그 후에 계속되지 않고 입고병이 온다는 것은 토양중의 병이나 여러 가지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계속하지 않고 그만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는 2회에 걸쳐 금년에도 했습니다.개발시범 포장의 것은 태풍 때 피해를 받았으며, 저동 농가에 보급하여 한 것은 지금도 계속 일부 수확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현재 포장을 최근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는 개발 작목은 고추냉이입니다.이것은 고소득 작물이며 앞으로 우리 군이 대체되어야 될 작목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되며 개발성공만 되면 반당 소득이 약 2,000만원은 나오는 작목입니다.그래서 도에서도 이 작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오셔서 보고 있으며 농가와 서로 정보교환으로 협조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그리고 울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중 목본류 중에서도 좋은 자원이 많이 있습니다.다만 개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울릉에 자원이 육지로 나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경제성을 따져서 개발해서 육지로 보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솔송, 섬잣, 단풍, 해송, 너도밤나무, 마가목 이런 몇 가지는 양묘를 해서 분재 만드는 소재생산을 지도소 포장에도 하고 여기에 대한 회의를 이번 19일 날 회원을 모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포장에 이런 것도 개발을 해서 계속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가 얼마나 있어느냐 하는 것은 저도 좀 난처합니다.어떻게 보면 세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농가에 어느 정도 기술이 보급이 되었느냐 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삼나물은 작년 4ha, 금년까지 5.5ha 재배가 보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냉이하고 고비하고 이것도 계속 관찰을 하고 금년 겨울에는 피복을 한번 지켜볼 계획입니다. 순의 길이가 길게 우수한 상품이 나오게 되면 개발해볼 계획입니다.자연산 채취보다는 고급산채를 재배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딸기묘나 오이도 지금 하우스에 넣어놨습니다만, 하우스는 공동 육묘를 위해 시설을 한겁니다. 공동 육묘라는 것은 농가에서 조금씩 재배하는 면적의 모종을 농가에서 자가 생산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모를 키워서 농가에 분양을 해주는 사업을 하려고 해놨습니다. 여기는 수박, 딸기, 고추 이런 과채류 외에 호박 등도 계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세입이 된 것은 ’91년 28만 2,000원 ’92년 37만 8,000원 ’93년 금년에는 약 45마원 정도예상이 됩니다.끝으로 꽃묘생산입니다.꽃묘생산은 년도별 내역을 보면 ’91년 440만원, ’92년 180만원, ’93년 96만원으로 732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래서 묘종생산도 ’91년 15만본, ’92년 10만본, ’93년 5만본으로 30만본이 생산되었습니다. 한 번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여기에 대한 효과는 5,6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 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 양재동에있는 꽃묘종 공판자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 30만본이면 본당 가격이 264원 20전으로 여기에 대하여 산출근거로 계산을 하면 생산한 경영수익 차이가 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린 것은 ’94년부터는 꽃묘생산계획이 없습니다. 동기는 저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 군수님께서 지도사업이나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업을 취소했고 준비도 안했으며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이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토꽃 생산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몇 가지는 포장에 가지고 있습니다. 섬초롱이나 삼백리향, 울릉구화, 섬말라리 등 이것이 울릉지역의 자생꽃을 이요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이 꽃들은 개화시기가 늦여름과 가을철에 개화합니다. 봄철에 꽃식물이 전혀 없고하니 삭막해서 아마 봄꽃을 육묘했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부터 겨울에 육묘를 해서 봄에 꽃이 피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섬말라리 같은 것은 일찍 피기는 하나 고산지대는 잘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잘 안되는 문제가 있으며 해국은 요즈음 아주 보기 좋습니다.섬초롱같은 것은 아주 우수한 꽃으로서 육지에서도 상당히 탐을 내고 있는 꽃입니다.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상인 : 지도소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최수일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답변에 향토수종을 양묘해서 육지에 수출해서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역대 지도소장님들이 한 때는 튜립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큰 소득이 온다고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 방울토마토 그것도 저번 지도소장님이 의회에 오셔서 성공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도 실패입니다. 저번에 우리 사무 감사 때 울난을 분에 담은 것 그것도 군비의 손실로 봐집디다. 또 향토수종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은 별로 믿어지지 않고, 이것이 성공이 될 것인지 어떨 지도 의심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꽃묘 생산은 이제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꽃묘 생산을 안 해도 지역 꽃 섬말라리나, 초롱꽃 등 가을이 되면 해국이나 울릉국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조금 전 답변에 이런 것들은 생산하겠다고 하시니까 다음 지도소장님이 오시면 바꾸지 말고 이런 수종은 개발을 해서 일주도로변에 심어주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올해 생산한 꽃이 여기에 보니까 5만본입니다. 5만본이 시범포에 있습니까?

봄에 나간 숫자입니다. 의원 최수일 : 어느 곳에 나갔습니까? 내무과 새마을계에 인계를 하면 내무과에서 요지를 선정하여 식재를 합니다.

내무과에 식재를 하면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무과에서는 꽃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5만본을 내무과에 줬지요? 꽃 종별이 무엇입니까?

품종별로 수량은 없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94년도는 꽃 양묘계획이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했고, 그 다음 자생꽃에 대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포장에서 재배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조금씩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식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이것을 획기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 전 이야기 드린 분재 이런 것은 희원들을 모아서 같이 확대를 해볼 계획입니다.것은 틀림없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향토수종꽃을 개발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꽃길조성하는 양묘는 못합니다. 예산도 없고 왜냐하면, 금년에 예산이 있어야 확보를 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대로 꽃길 조성할 수 있는 올해 같이 5만본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고, 시범으로 조금씩 하겠다. 그러면 지도소장님의 그러면 의향이 계셨으면 예산을 올릴 때 꽃길조성도 이렇게 하면 안 좋겠나하는 이야기를 못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예산이 확보된 뒤에 왔고 1월 1일자니까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버렸습니다.내년도에는 예산을 그런데 사업실정이 그렇습니다. 대체로 가을에 파종을 하든지, 종자가 성숙되어야 수확을 해서 파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금년 사업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소장님께서는 그런 향토수종 꽃들이 일주도로변에 심어져 있으면 조금 전 좋다고 했지요?좋으면 다음 예산 때라도 사업계획을 올려서 이 향토수종을 우리 일주도로변에 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심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자연상태로 지금 그곳에 생존해 있는 꽃이 그대로 자연미를 가지고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국같은 것이 도동소공원에 가면 아주 잘 피었습니다.그 자리에 이제까지 시범포에서 나온 꽃들을 심어보았지만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그것을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지금 해국은 아주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해국 같은 것은 꽃이 소담스럽게 피니까 좋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참나리라든가, 초롱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길가에 심어서 좋은 자리가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저희들이 섬말라리, 초롱하고 집에 뿌려 담아도 꽃이 다 핍디다.지금 현재 도동항 전량에 보면 섬말라리 꽃이 아주 잘 핍니다.

습기도 많고 해야 되는데 길가에 그런 자리는……

아니 산의 암벽에 무슨 습기가 많습니까?암벽에 습기도 없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5만본에 대해서

지금 꽃종류는 패츄니아하고 팬지 두 가지입니다만 이것 수량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5만본은 전부 내무과에 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5만본을 줬지만 어디에 심었는지는 모르지요?

도로변에 다 심어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입구에 빨갛게 심어져 있는 꽃은 무슨 꽃입니까?

사루비아가 심어졌는 것 같습니다.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패츄니아하고 팬지를 줬는데 왜 사루비아를 심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그것은 내무과에서 구입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5만본이 일주도로변에 다 심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다 봄꽃이기 때문에 다 지고 없습니다.

내무과장님, 이 5만본을 다 어디에 심었습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음 해독 불가)

지금 사동부터 저동까지 5만본이 심어집니까?그 사이에 5만본이 심어집니까?하여튼 5만본이라면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제가 볼 때는 꽃을 심은 자리가 뻔한테 그 곳에 5만본을 다 심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지도소장님, 사동에서 그 곳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때 이 꽃은 5만본 정도가 심어져있는 것을 한 번 봤습니까?

5만본이라는 것은 면적이 실지 얼마나오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이것을 띄엄띄엄 가로수 심듯이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군식을 했습니다.모아서 심었습니다.

이 두 가지 꽃 패츄니아하고 팬지를 5만본을 심으면 줄 연결이 됩니다.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지도소하고 내무과하고 봄묘문제 때문에 중복되어 있습디다.

예, 중복된 것이 나옵니다.내무과의 일부 예산을 지도소에서 받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사업 5만본에 대한 예산을 내무과에서 받았다 이말이지요?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187만 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내무과에서 지원받은 것이 187만 5,000원입니까?

예,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의원님, 저번 우리가 감사했던 자료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종자하고 자재 구입을 하는데 들었습니다.

(자료검토)

5만본을 내무과에 줬다는데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5만본을 심었다고 하면 사동, 도동간에 전부 꽃밭입니다.

조금 전 지도소장님말씀이 집행부에서 내년부터는 꽃비 생산하지마라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향토수종을 개발해서 일주도로변에 가로수를 한다면 문제가 틀립니다.그런데 꽃묘는 하지 않겠다, 내년에 이제 이런 예산이 나올 필요는 없지요, 내무과에서도 지도소에 줄 필요 없이 꽃을 심을려면 육지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그 가지고 와야 될 것을 지도소에 줘가지고 향토꽃 수종을 키워서 일주도로변에 심는 편이 좋지 않습니까?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고 5만본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도소장님이 바뀔 때마다 사업도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지금 관광개발시범포장을 만든다고 온실관계를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게 우리가 봤는데 이것이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토속개발 시범포를 설치한다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대체로 중앙의 농산부 방침에 따라서 해온 것도 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고 조금 전 산업과장님이 산립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장 그것하고 연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포장이 매입되면 지도소가 그것을 전부 농산부에서 이야기하는 신농운동에 따른 명칭이 뭔가 하면 지역로 개발 센타다농촌지도소가. 그래서 지역로 센타라고 하는 것은 울릉군내에 개발해야 될 작목이 무엇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작목에서 더 기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것을 포장해서 집중적으로 해보이도록 하라 이것이 농산부장관의 지시입니다.이래서 포장을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일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 근본적인 것이 소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습니다.지금 과거에 관광자원으로 여러 가지 해놓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 가고 있고, 거기에 와 보시면 전에 해놓은 것이 다 캐어내어 없어지고, 다른 작목이 들어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그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또, 새로운 그 작목이 성공적으로 더 가치가 있다 싶으면 포장이 계속 추진이 됩니다.고추냉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이상 지금 지도소에서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시설을 바꾸어서 해보는 그런 정책이고 사업이……

울릉도는 거의 관광개발사업에서도 7,80%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가지고 전번 지도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왜냐하면 울릉도에 식용식물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그리고 이것을 관광 다닐 때 하나의 안내도 할 수 있고, 그것이 또 하나의 구경거리가 되고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분한테 우리가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습니다.특히 이 식이식물을 견지하므로서 관광을 오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구경거리도 되고 좋지 않으냐 해서 이것을 참 잘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바뀐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런데, 일단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그런데 이것을 좀 더 연구적으로 해서 지금 간령들어가는 1차선이 상당히 불편합니다.울릉도 일주도로를 택시를 대절을 하게 되면 보여 줄 것이 없습니다.알다시피 남양부터 약수터가 이렇게 각 이져서 있는데 그 곳에 가서 보면 상당히 울릉도 식이식물의 전시효과를 해줌으로서 관광수입도 되지 않느냐, 입장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농촌지도소도 서로 군민의 소득이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 깊이 새겨 듣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 이야기한 개발시범포란 것은 관광의 목적과 병행해서 그렇게 할 때는 현지에서 특산물 판매까지 해서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서 잡아서 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같은데 그런 꿈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그것은 시설을 그렇게 관광객들의 입장료까지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정부의 몇 십억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저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은 관광자원으로 유용하게 우리 국내 각급 학교 학생들이 자연식물원으로 지금 계속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그곳에 관찰을 하러 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계속 오비다.

이 자리에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이 산림청 땅을 군에서 매입을 하게 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서 관광자원을 갖다가 식물을 이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올라오고 하는 것을 구태여 볼 때는 몇 십억까지 들지 않느냐 이런 것을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시범포를 관련해서 연구해서 계속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 동안 투입된 금액이 4,500만원에서 지금 시설비가 40% 투입되었다고 했는데 시설비는 즉, 말하면 하우스 짓는 것을 말합니까?

시설비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은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집수장, 관수시설, 배수구시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우스……

앞으로 하우스는 지금 비닐이 낡았고 새로 만들 작정입니까, 그대로 쓸 작정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대로 비닐만 갈아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중 예산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서 ’94년도에는 과연 예산을 어느 정도 교부를 받겠다하는 의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지금 어떻게 많이 축소를 해서 요구할 작정입니까?

지금 ’93년도 예산가지고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4년도는 좀 더 증액요구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 울릉도 특산물이나 무엇이나 100여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100여종이라 하면 엄청난 종류인데 우리 의원들이 가본 견해에 의하면 30종 있으면 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난이라든지 이것은 어떤 생산성에 가까운 하나의 상품화 할 수 있는 물품이 아직까지 못되겠습디다.이래서 이것도 매년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첫 질의에 농가의 파급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쳐 있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제까지 없지요?없는 것은 틀림없고……

조금 전 삼나물하고 이것은 보급이……

삼나물 보급은 이미 5년전에 농가에 파급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면 누가 봐서도 조금 규모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놨는 것이 너무도 엉성하여 보기에 흉하고 또 이것이 과연 지도소 단체에서 했겠느냐, 견학 오는 사람들이 그런 인상을 보입디다.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회기를 앞두고 여러 차례 검토도 하고, 답사도 사고 그렇게 현실로서 느껴왔는데 실지 보니까의원들이 아니 이것이 배추밭이지, 지도소 시범장이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는데 사실상 여기에 따른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도 하는 일이 없어서 예산낭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추궁이 와서 앞으로는 핵심적으로 다른 어떤 구상을 한 번 해보자, 그런 의미가 특이하게 담겨져 있습니다.그래서 예산요구를 왜 물었느냐하면 금년에는 어떻게 예산에 준해서 모든 것을 현실대로 구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예산문제도 물었는 것이니까 지도소에서 꼭히 시범을 해서 군민 전체 농가에 미치는 여향으로 봐서 필요하다면 예산승인을 해야지요.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심 있게 또한, 농가에 선호도가 어느 정도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연구를 해서 곧 농가에 파급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조금 전 고추냉이 이것을 지금 2년 동안 시범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작년에도 시범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시범을 해서 지금까지 검토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추냉이는 지난해부터 한 것 아닙니까?

2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재배한지는 2년 전입니까?

자생지에다 파종을 해서 관리를 한 것은 지금까지 수확목표율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의원님들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입니다.그래서 어차피 잘하시는 방향 쪽으로 해주시기를 믿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꽃묘 생산에 ’94년도에는 안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사실상 ’94년도 예산을 승인을 안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습니다.그 다음에 농가와 정보교환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와 무슨 정보를 교환을 했습니까?

농민교육상으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교육을 할 때 마다 거기에 데리고 갑니다.지금 계절적으로 고추냉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 다섯 분이 계속 와서 관찰을 합니다.자기가 직접 재배했던 경험과 지도소에서 하는 경험과는 서로 상호보완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추냉이만 정보교환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조금 전 인삼이 입고병으로 다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문입니다.왜냐하면, 농가에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가 어째서 인삼재배를 실패 했느냐 의문이 갑니다.

그 때는’91년도입니까,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원거리 수송해 오는 과정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싶습니다.다만 여기에서 PH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삼은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한다고 하면 성공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그러나 일단 그 당시는 그렇게 되어서 전부 폐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인삼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역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에게 어떠한 기술 지도를 할 것인가, 사실 의문이 갑니다.그리고 냉이, 고비나물을, 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농가에서 냉이나 고비를 심겠습니까?

수량을 획기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면 품질 좋은 것을 피복을 해서 빠져나오게 하면 재배를 할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울릉도 산천에는 냉이나물이 상당히 많습니다.하필 밭에나 냉이나물을 재배를 할 것인가……

자연산을 보면 길이가 짧아서 수량이……

자연산이 훨씬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도 관심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기회 있을 대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군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군비지원이 될 수 있다면 저로 봐서는 무척 다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고추냉이에 참여하는 분은 이미 지도소와 같은 하우스시설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구입해서 하우스까지 지어놓고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희망하는 사람들도 그냥 자연 상태에서 재배는 안 되겠다는 것을 모두 확인을 했고 시설을 해야겠다, 다만 시설을 하는 데는 농가에서 시설금 부담능력 때문에 크게 못 지었습니다.전부 소형으로 20평 내외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설자금을 좀 지원이 가능하다면 일시에 들어간 것은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한 성공을 한 다음에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시설재배를 소규모라도 확대를 해나가면서 안정시켜서 나중에 수출까지도 내다보고 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