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이 안을 검토할 수 있는 10분간의 검토시간을 요합니다. 그냥 이걸 보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라는 것은 그냥 손들라는 얘기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이상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계획안대로 초안 잡은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틀째 보면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데 질문사항이 몇가지 있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2일차 3일차를 좀 합쳐서 하루하면 날짜를 하루 줄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D+2일자를 보면 3차가 되겠습니다만은 중장기 계획현황 설명청취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고 그거 한번 해봐야 1시간쯤하면 될 거고 정수물품 조사특위 구성하는 거 명단내고 하면 2, 30분 하면 될 것, 또 휴회의 건 가결하는 것 이것도 보면 2시간 일거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질문을 오전에 하고 오후는 이런 걸 해서 하루 좀 합치면 하루 단축이 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하면 특별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루 더 그걸 차라리 이틀로 해버리고 하면 모양도 좋고 이것대로 보면 아주 일부러 날짜를 많이 채우려고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용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성모 위원님의 의견에 찬성하는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도 여러번 회기를 거치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많이 나올 줄 알고 하루정도라든가 이틀 정도를 잡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다보니까는 위원님들이 각자가 구정질문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중간에 차수변경을 부득이 그런 연기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성모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3차때 중장기계획 이것이 1시간 정도로 봤을 때 정수물품은 하나의 조사위원회만 조직하면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정질문이 들어와도 그렇고 안들어와도 그렇고 이거를 한데 묶어서 그리고 여기 날짜 하루 남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더 집어넣으면은 사실상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장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해서 날짜는 변경시키지 말고 차수만 변경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볼때는 구정질문을 솔직히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대강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회기에서도 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많은 의원들이 감사에 대비해서 참여할 거로 보고 오전 오후로 해서 구정질문에 관한 건은 하루가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대로 그냥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장식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요, 도시산업위원회 쪽으로 봤을때는 상당히 질문사항도 많이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성모 위원님이나 또 윤용상 위원님은 총무위원회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들이 도시산업위원회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시긴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산업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아마 하루 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구정질문을 가지고 많다 적다라는 논의가 나오는데 구정질문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사안내에 구정질문 사항을 봐가지고 회기를 차수를 바꿀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내가 보기는 우리 도시산업위원회가 안건이 많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안할 겁니다. 그러다보면 들어오는 것을 봐가지고 1일 건이되면이 순서대로 하고 1일건이 안된다면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계획 이것 들어봐야 오전에 듣고 오후에 질의해도 괜찮다고 보니까 안건을 봐서 이것은 2, 3일을 둬가지고 회기차수만 넣는 거니까 그때 조정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하실 것 모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받아놓고 보니까는 상당히 회의 진행에도 오차가 있었던 건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몇 건이다 몇 건이다 건수까지 나오셨다가 결국은 몇 건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왔다고 해야 한 분이 4, 5분 정도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차피 백남일 위원 말씀마따나 이것이 진찌 아까 이성모 위원께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활동을 해놓고 지금 중장기나 정수물품관계는 이것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금방 끝날 것 같으니까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지금 협의하시는 내용이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1항에 보면은 회기결정이니까 이번 회기를 며칠간으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날짜는 아까 8일로 돼있고 차수 그러니까 상임위원활동만 구정질문 관계하고 중장기를 하루 당겨가지고 그 남은 시간을 상임위원활동에 활용하자는 뜻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날짜는 8일로 결정됐으니까,

위원장!

아까 백남일 위원이 말씀했듯이 구정질문이 현재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정질문 들어오는 사항을 해가지고 사무과에 위임하는 거로 하자고 아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방향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남일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의정활동 보고사항이 뭐며 지금 가장 농촌지역으로서는 일손이 모자라서 바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250명에서 300명을 동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다 근거를 두고 어느 동장한테 이러한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민원에 오히려 보다 도움을 주는 것인 아니라 불편을 줄수 있는 일이 생겼는지 그것 먼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동 순회 간담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장단 모임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이것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든 인원동원 관계는 우선 통반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통.반장을 위주로 해서 우선 선임을 하고 거기 있는 자생단체, 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동정자문위원 모든 사람들에게 2년6개월동안 저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원을 따져보니까 사실상 농촌동에서는 어떤 곳은 190명 인원이 나오는 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250에서 300명을 세웠지만 저희가 각 동에다가 다시 한 번 진단을 해봤습니다. 진단했더니 통.반장이 겸직하는 사람이 많고 또 그러기 때문에 도시동은 한 200명선에서는 가능하다고 기획감사실에서 통보가 왔고 또 농촌동에서는 100에서 15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우리가 제일 처음에 초안 잡으면서 250명에서 300명 정도는 소집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가 다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진짜 이것이 겸직하는 사람 다 빼고 진짜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통.반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생단체에 몇 명이 되는가 해서 도시동은 한 200명선, 농촌동은 100명에서 150명선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원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사실상 보고회를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게 순수한 마음가지고 서로 협조 의뢰해서 동원될 수 있다라면 좋지만 어떤 동원해가지고 뭐 200명 동원하라 벌써 이런 지시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순수하고 우리 구의회 의정활동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이런 그러 자리가 되면 좋지만 강요성을 띠어가지고 집행부를 통해가지고 얼마 동원시켜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에요. 더구나 지금 일손이 말이죠, 사람 하나가 있으면 둘로 쪼개 써야될 그런 시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정활동 보고사항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항이 대두돼 가지고 보고하고 민원을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재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정활동 2년 반동안에 우리가 의결해 가지고 구에다 바로 촉구한 사항이 하나도 된 사항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가서 민원만 수렴해 가지고 해준다고 다 해준다고 그래놓고 만약에 안됐을 때 그 지역 민원에 대한 의원에 대한 체면과 앞으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동원을 시키려면 순수하게 듣고싶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오는 사람들은 좋지만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 각 동은 말이지 200명 250명 거시기 하라 하고 말이지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는 못쓴다 그런 얘기에요.

그거는 저희가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해가지고,

순수한 마음에서 의원들이 활동해서 우리가 좀 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건 자의에 맡기자 그런 얘기에요.

위원장!

지금 의사일정 제3항 기타 안건 토의에 관한 상정아 중에서 현재 의장단 동순회 방문계획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심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간담회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여기서 사실상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서가 작성돼 가지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우선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다 알리는 거고 내일 의원간담회, 전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다 받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에서 다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토론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우리 의회에는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 제도가 정해져 있고 그러므로 해서 거기서 토의 의결된 사항이 다시 간담회도 갈 수 있고 본회의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는 모르는 사항이 간담회를 통해 본회의에서 한다라는 것은 순리를 역행했다고 생각돼요. 항상 우리 운영위원회 조직이 있다라면 거기서 먼저 거르고 거기서 좋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심의에 가서 이것을 표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운영위원회 본 임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서 형식적으로 하고 내일 간담회에서 할 거다 그러면 여기 운영위원회 할 필요도 없죠, 거론할 필요도. 그렇지 않겠어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요, 운영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상임위원회 제도에 의해서 규칙과 규정에 의해서 적용에 의해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와서 도장이나 찍고 형태만 맞춰가지고 하는 형태를 갖출 것인가, 우리 운영위원회 본분의 우리 운영위원의 자세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의장단 동순회 방문계획안은 안 자체로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의정활동 보고의 홍보내용이라는 차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으로 의해서 당선된 의원이라면 반드시 지역구에 대해서 전체 구의 위상이라든가 본 개인 의원상에 대한 의정활동 보고를 주민에게 보고한다는 순서는 어떤 상태를 봐도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현 상황에서 그의 방법론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행순서에 있어서 국민의례하고 의장인사를 할때 우리 지역 의원님이 의정보고 활동을 하겠다는 거로 해서 겸사겸사 인사차 겸사겸사 의정활동 보고들을 겸해서 참석했다 하는 식으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장인사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에서는 그 지역 의원이 포괄적인 사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담당동에 현안사항, 그리고 또 여태까지 의정활동한 사항을 지금 의사과에서 전부 뽑고 있습니다. 각 개인 의원들 것, 그거를 집약하셔서 보고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세부 추진계획을 하기 앞서서 의정보고 활동을 굳이 전개를 시킨다 하면 본 위원이 그 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남동구의회 차원에서 전 24명의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갖는 거를 골자로 해서 의정보고회를 갖는 의원이 하든 않든 전원이 다 하는 것을 원칙을 서서 원칙적으로 세부 계획안을 현의원에게 보고를 듣고 보고들은 자료에 의해서 의장단이 의정보고활동을 하는 동에 참석을 해서 격려차 혹은 축사로 갈음하는 그러한 진행 순서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 각 동에 두 분이 계시는데 있어요? 그 분들 중에서는 뭐 안하시겠다는 분도 있고 두 분이 상의해서 하실 거고 두 분다 안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보고를 할 거냐 그런때는 두 분이 다 합의해서 한 분이 하시든가 두 분이 다 빠지고 차라리 운영위원회 간사나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은 간사가 하든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정보고 활동을 두 분이 다 하시든가 하면 더욱 좋고 만일 안하시겠다 계획이 없어서 안하겠다 하는데는 간사가 보고하는 거로 이렇게 두 분이 합의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영호 위원님이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방안도 좋습니다만은 어차피 남동구의회 차원에서 전 24명의 의원이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고 하면 2명의 의원이 당선됐든 3명의 의원이 당선됐든 가에 전원이 다 하는 거를 골자로 해야 됩니다. 어느 의원은 일을 했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어느 의원은 일 안했다고 해서 발표를 안하고 기타 사항으로 하든 안하든 분간이 두게 되게 되면은 이 자체는 민선에 의해서 주민이 뽑아준 주민들의 견해를 역시 상분례 시키는 그런 엉뚱한 동기가 나온다고도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그런 문제야말로 남동구의회 의장단 차원에서 전원이 하라 하는 골격을 갖추는 것도 모양새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거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끝이 안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전체 간담회에서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어차피 이 안건 자체가 의장단에서 운영위원회로 넘어온 안건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간담회의 중요성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여건상 운영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방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에 대한 코드라도 맞추어논 다음에 간담회 석상으로 넘겨가야지 어느 정도 윤곽도 없이 간담회로 간 그 간담회를 그야말로 그 얘기 자체가 우왕좌왕 할 수 있는 즉 운영위원회에서 처리를 못하니까 간담회까지 넘어왔다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두 분이 다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소요시간이 20분이면 10분씩 두 분이 하시고요, 두 분 중에서 나는 안하겠다 당신만 해라 하면은 두 분이 상의해 가지고,

김의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의원이 다 의정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장단에서 거기서 보완해서 격려나 인사를 해야지 어떻게 의장단이 와서 인사하고 보고한다는 사항을 여기다 마련해서 주민들에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전혀 의정보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단에서 다니면서 인사를 하든가 우린 다 빠질테니까 어떤 순리에 맞는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김위원님 말마따나 의정보고는 그 두 분이면 두 분이 상의해서 최대한 하나를 모색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의장단에서는 참여인사와 격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시간표를 보니까 구월1동은 9시 30분, 10시 30분 동안 1시간인데 말입니다. 9시 30분에 저희는 인원이 그렇게 모일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구월1동은 여자 통장들이 많기 때문에 다 치우고 그리고 오기 때문에 아침식사를 하고 치우고 이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10시나 돼야지 9시 30분에 모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좀 저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