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3회 임시회는 엄영주 의원외 11인 의원의 소집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4일자 시발령에 따라 우리구 황해룡보건소장이 강남보건소장으로, 그 후임에 강남보건소의 김선희과장이 승진 발령되었고 9월15일자로 우리구 의회사무국 김영술 전문위원이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으로 그 후임에 진희용 구청 환경과장이 발령되는 등기 통보드린바와 같이 9월과 10월중에 계속적인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의회사무국 계장 2명과 직원 3명이 교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3일과 9월24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0월2일 문활성 의원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5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특별위의 활동상황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4일자 시인사발령에 의하여 강남구 의약과장에서 강동구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앞으로 강동구민의 보건행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일자 인사발령된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앞으로 강동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지도를 받아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9월18일자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맡은 임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최준용 의원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소개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강동구의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이끌어갈 소중한 우리 모두의 새싹인 신암국민학교 허정희 어린이 회장을 비롯한 48명의 6학년 어린이들이 의회를 견학하기 위하여 현장 학습차 방문하였습니다. 모쪼록 의회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생활위원회 엄영주 의원께서 그린벨트 완화정책 관련 등3건, 이옥윤 의원께서 명일2동 47-11 공원광장 파손복구 대책 등 2건, 여한수 의원께서 동청사 부실준공 관련 등 3건, 문활성 의원께서 쓰레기의 효율적인 분리수거 대책관련 등 5건, 안계만 의원께서 의약품 구매관련 등 2건, 금일호 의원께서 93년 주유소 신청 허가 관련 등 3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성권 의원께서 강남아파트 단지내 야외음악당 건립 무산 관련 5건, 내무위원회 박봉수 의원께서 도시법시행령 입법 예고에 관한 모순점, 박성직 의원께서 암사 선사유적지 관련 등 3건, 박종석 의원께서 공공시설 설치관리 및 처분관련 등 7건, 김종옥 의원께서 공무원의 해외연수 필요성 관련 등 4건 그리고 본의원이 지역교통 행정을 전담할 전문기구 설치 관련 2건 등 12분의 의원께서 구정업무 40개 분야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국장을 출석시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안건이 의결되어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중 구정에 관한 처리사항과 앞으로의 방침 등 의문점에 대해 설명이나 소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안건발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동료의원님들 책상위 봉투에 활동상황중간보고라고해서 책자로 만든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천종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동구 초대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기관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 것을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서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요약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에는 조례가 84건, 규칙이 53건 총 137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조례와 규칙이 한 30건이 발견되었으며 세부조항별로는 67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는데도 조례나 규칙은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상위법과 상반되는 조례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첫째로 직능담체 등에 무상 사용허가 적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무상 사용허가 불가로 명시되어 있고 조례와 규칙에는 무상 사용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용어 적정성이 되겠습니다. 법령상 우리가 용어를 쓸 때 사용 허가대부, 조례에는 대여, 규칙에는 대여 임대 사용허가 등 이러한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재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 할 경우에는 민법상 무상으로 빌려줄 때에는 사용 대차, 유상으로 빌려줄때는 임대차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국유재산에서는 이들 각각 사용허가 대부라는 용어로 쓰고 있으며 이중 사용허가는 행정재산 사용을 허용할 때 대부는 잡종재산을 사용케 할 경우에 쓰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사용성격에 따라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규칙상 비민주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규칙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관을 우대하고 주민을 경시하는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신청서상에 우리가 무엇무엇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할 때에는 "신청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재를 합니다. 그러나 허가서상에는 "허가함" 이런 식으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귄위주의형 용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엇무엇을 영수함, 통지함, 수령함, 승낙함 이러한 용어들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명령형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납부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명령형입니다. 다음에는 무계획형이 되겠습니다. "무엇무엇을 통지함" 이러한 용어는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다른 행정부서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부의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건설부에는 "인가함" 용어를 "인가합니다" "연기함" 용어를 "연기함을 승인합니다" 이렇게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상위법규에 따라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동의어에는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의회는 강동구 입법기관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관계공무원 및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심도있게 조례를 검토했다는 평이 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바쁘신중에도 시간을 재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고 본의원과 고락을 같이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