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노진 의원 발언

홍덕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위하여 현장답사 들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본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에관한청원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상습침수농지에성토하는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 청원은 청원지역에 대하여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판단과 성토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지목변경 등 난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본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성권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목변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지목변경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덕화위원장
그것은 시행규칙 제8조21조항에...
니깐
그러니깐이성권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지목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넘기자 했는데 그 청원인들 청원서에는 지목변경해 달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들어 있습니다.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형질변경입니다. 지목변경이라는 것을 거기다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덕화위원장
그러면 지목변경은 삭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그날 우리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물론 관청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방사업을 해서 절대 침수가 안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얘기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야 그만한 수방사업을 해서 했는데 거기다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그런 뜻에서 반대하는 것이 많이 엿보인다 이것입니다. 그 자체가 침수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그리고 실제 보건데 그것이 침수지역이냐 아니냐 그것 보다도 더 우리가 볼 것은 주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땅이 그게 완전히 못쓰는 땅이 되었습니다. 움푹파여서 농사 짓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그 청원인들의 청원에 대하여 심도있게 그것을 보여줘야될 것 같습니다. 안된다 해서 이것을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홍덕화위원장
이것을 구청으로 이첩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는 애기입니다.
의에
본회의에이성권위원
부의하면 더 문제가 많지요

홍덕화위원장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김노진위원
부의를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됩니다. 현장답사를 갔다와서 거기에 대한 각 위원들이 보는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분명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야 물을 받습니다. 그래야 농사꾼이 물이 흘러서 농사를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현장답사를 할 때에 외부에서 우수나 오수가 들어옵니까라고 물으니깐 구청 건설국장님께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비만 거기에 모아집니다. 대한민국의 강우량은 1,200㎜가 연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그냥 고였다고 하더라도 1m 20이라고 하는 물이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를 이양을 할 때에 모의 키는 어느정도냐 이 말입니다. 비가 왔을 때 모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입니다. 모내기철에 만약에 비가 모 이상의 키가 왔을 때 그 물은 고덕천에 물이 불어나서 물은 오히려 고덕천물이 그 농지로 역류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거기에서 봤을 때 여기가 웅덩이화 되어 있어서 농사짓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그 판단은 하셨을 것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성토를 요구하는 4m 높이는 그야말로 요즘 서울시내 모든 어떤 폐기물들이나 건축쓰레기들이 거기에다 흙을 받아서 반대급부에 대한 이익을 노리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역시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4m로 성토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뒤따른다면 그러면 과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높이가 어느정도일 것이며 농사를 지었을 때 어느정도 농사에 대한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몇m 높이라야 되겠느냐 그 정도는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줘야 그 농사꾼들을 구제하고 그 농사꾼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성토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있는 부분도 어느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의견이 있을 것이니깐 충분히 이 의견을 들어보고 그 농민들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는 농사를 짓는 논으로는 분명히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높이만이라도 제한을 해서라도 농사꾼들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덕화위원장
다른 위원 있습니까?
제가
제가홍익근위원
어제 거기에 11시쯤 다시한번 가 보았습니다. 농사짓는 분은 아니지만 개인택시하는 분과 다른 분에게 제가 거기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거기가 침수지역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니까 확답하기를 그곳이 침수지역이 확실하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침수지역 그 보다 그 밑에 그 화재민촌 말고 그 아래도 거기가 물이 더 많이 고인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하니깐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주민의 생각은 어떠냐 하니깐 거기는 반드시 성토를 하든가 돋워줘야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침수지역이 획실히 아닌 것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곳 주민이 땅 주인과는 관련은 없지만 주민이 하는 얘기가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셔서 아까 김노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도 가능하면 주민의 편에 서서 4m는 안해도 3m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충분히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리가
우리가최찬성위원
거기를 고덕도로를 지나가봐도 푹 파여가지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안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신문지상에 보면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해지하거나 뜯어고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게 봤을 때 냄새가 나거나 물이 고이거나 이러한 불편한 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빨리 농사지을 수 있는 만큼 성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느껴지지만 과여 법령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리가
우리가김노진위원
첫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농경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내라도 상습침수지역이 되었을 경우에는 성토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대서는 안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저 자체가 상습침수지역이면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우리 구의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과연 어느정도를 높여주면 가능하다는 자체를 우리가 지금 현재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해야지 그린벨트하고 해가지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린벨트내에 상습침수지역일 경우는 형질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한은 성토를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때최찬성위원
윤규진 간사가 얘기하는 식으로 성내동이 침수지역이었다가 수방재해대책을 제대로 한다면 침수지를 벗어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구청에서 보는 것은 이제는 수방사업이 잘됨으로 인하서 침수지역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김노진위원
만약에 내년에 농사를 지어서 분명히 침수가 안되고 그 웅덩이물이 어디론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러나 우리가 가서 육안으로 봐도 그 웅덩이 물이 지금 상태처럼 가뭄상태에서는 고덕천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비가 동시에 와서 고덕천 물이 찼을 경우에 고덕천 물이라고 하는게 저쪽 신장의 물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논바닥보다 고덕천 물이 불어나는 경우가 난다이거예요. 그러면 그 논의 물을 양수기로 뿜어내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저사람들이 벼가 적당히 클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 4m룰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2m정도만 붇돋아 줄 경우에 고덕천 높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줘야 합니다.

홍덕화위원장
김노진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충분히 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윤규진위원
현재 저희들이 현장까지 갔었고 또 모든 위원들이 가서 본 결과 그곳에는 현재 농사를 짓기가 곤란하다 하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다라는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날도 난상토론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판단한 기준은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의회의 의견서를 쓸 필요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회의에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또 김노진 위원, 이성권 위원,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의견은 이러이러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이 안건은 본회의를 부의시켜서 그날 보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에
본회의에이성권위원
부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확실히 판단을 못하는 것을 본회의에 가서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여기서 구청으로 이관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그 농지 자체가 사실 천수답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천수답도 이 산위에 있는 논도 비가 오면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형상 움푹하게 들어가서 침수가 안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판단은 상습침수지역이냐 아니냐지 법이 허용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아닙니다. 법은 분명히 허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구청관계자가 판단을 어떻게 해주느냐 거기서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게 좋지 산술적으로 몇천년만에 비가 얼마큼 와야 침수가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봅니다.

홍덕화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수렴을 해서 의견을 조정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익근위원
위원장님! 여기서도 잘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본회의에 올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홍덕화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목에
항목에윤규림위원
들어가야 됩니다.

윤규진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말씀은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의견을 조정한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해서 그날 보고를 본회의에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으로 이관시켜야지 무조건 구청장한테 한다는 얘기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김노진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회의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을 것이고 본회의에 부의하기전에 우리 의견서를 충분히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들이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의견서를 만드는데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이성권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가서 봤고 우리가 육안으로 보거나 그 주변상항으로 보거나 우리가 심정적으로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침수지역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적인 판단이나 산술적인 근거는 구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의 판단은 그쪽에서 할지라도 저희가 틀림없이 본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되고 저희는 물이 침수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논 자체가 만평이 넘는 땅이 농로 하나 없고, 경운기가 들어갈 진입로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김노진위원
의견서가 이쪽에서 의견이 취합이 되어야 되는데 취합될 시간과 본회의에 부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과 간사에서 충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본회의를 하기전에 의견서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기전까지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사전에 토론이 있은 다음에 우리가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모든 것을 위원장님과 간사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덕화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윤규진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본회의에 부의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더라도 상당히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수되었던 사진이라든지 증빙서류를 각 의원님들에게 꼭 사무국에서는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상정되는 날 모든 의원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홍덕화위원장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해 주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제2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