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춘남 의원 발언

김인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 그리고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의 심사결과보고는 운영총무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또한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과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보고는 도시건설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짜인 10월9일자로 이춘남 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안건처리후 상임위원장 선거가 실시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김종래의원외5인 발의) 2.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의건(금종식의원, 이철우의원 공동소개) 3.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의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3항 방화1동분동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수운영총무위원장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이번 제2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여러 동료의원들의 진지하시고 열의있는 질의들은 바로 우리 구민 모두를 위한 충정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남은 3개월여 동안 93년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방자치법개정요구건의안과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개정요구 건의안의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2년 5월18일 김종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안된 것으로 93년 10월5일 본 위원회에 재상정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그간 지방의회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의 모순점이 대두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의 특성에 알맞는 조례제정권이 사실상 제약을 받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와 동법 제17조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를 건의한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동법 제17조 전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심사내용은 본 위원회안으로 건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대한청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금종식 , 이철우 의원의 소개로 93년 9월24일 의성허준사업회 회장 문종화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가양동 가양취수장 및 탑산지역이 의성 구암 허준선생이 태어난 곳으로서 현재 조성중에 있는 구암공원과 연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적지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의성 구암 허준선생의 업적을 발굴 보존하여 문화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고 또한 앞으로 조성될 구암공원과 더불어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계부서에 사적지 지정을 적극 건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분동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 9월2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방화택지개발 제1지구 대단위아파트 신축등 유입인구 급증으로 인한 행정수요증가가 예상되어 현 방화1동사무소에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과 행정장비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1,967세대나 입주하여 주민생활민원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에 행정동 증설 승인요청 전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동개요는 분동대상 방화1동을 방화1동과 방화3동으로 1개동을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의견은 현재 방화1동은 방화택지개발 1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구민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원안대로 분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안 3건 모두 주민편의와 직결된 사안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 위원회심사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개정요구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래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종래 의원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김종래김종래의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하였으면서 토론에 나온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만 검토의견에 헌법 제117조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검토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 싶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와 17조의 삭제를 요구했을 때 17조 문제는 헌법 제117조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런데 거기 검토의견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취급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5조 후미와 관계된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한다.” 이 법률의 위임 때문에 아마 검토보고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러한 부분이 약간에 다른 학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학설에는 자주입법설과 조례의 위임입법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외국은 조례의 위임입법설을 인용하지 않고 우리 나라도 통설로 돼있는 조례 자주입법설이 통설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15조 후미가 117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김종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양동가양취수장및탑산지역사적지지정에관한청원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시면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방화1동분동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의견청취안은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장동선의원외5인 발의) 5.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의건(금종식의원, 이철우의원 공동소개) 6.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영도시건설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두기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최창영 입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과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 및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장동선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과밀부담금제도의 도입시 중대규모건물 신축 위축, 도심재개발사업의 부진, 소규모분할건축 예상 등으로 활발한 도시개발의 저해요인이 발생되어 21세기 국제도시로서의 경쟁력 상실과 서울경제의 침체에 따른 국가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또한 과밀금징수는 이미 징수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과 더불어 부처간 이기주의에 따른 4중적 징수라고 생각되고 아울러 과밀부담금 부과대상면적을 대폭 강화할 경우 사무실임대사용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므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신경제5개년계획과도 배치되는 것이며 중앙정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내 특정의 규제행위를 하는 법률제정은 지방자치제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타도시와의 형평성문제, 조세저항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소지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과밀부담금제도입법을 반대하여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는 강서구 가양동, 마포구 상암동 사이에 놓여질 대교를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공암대교로 가칭 명명하였으나 이 지역이 의성 허준선생의 연고지로서 주변에 구암공원이 조성되고 또한 도로명칭이 구암대로로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 연계성을 가질 필요성에 따라 다리명칭을 구암대교로 변경하여 주도록 청원한 것으로 인근에 구암 허준선생을 기념하기 위한 구암공원이 조성중에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공암대교보다는 구암대교로 명명할 것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로 하여금 청원인의 제출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개정목적은 도로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과 개정의 주요골자는 점용료산정기준의 변경, 점용료등의 조정, 점용료등의 감면, 점용료반환규정의 신설 및 수수료징수와 세입귀속의 구분으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점용료산정기준에 있어 토지가격을 과세시가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 적용하고 점용물을 지상과 지하로 구분하여 지하인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며 점용료등의 조정에 있어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할 시는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산정금액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됐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도로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징수규정을 신설하였고 국도 및 폭 20m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수입은 시수입으로, 폭 20m미만 도로, 폭 20m미만 도로중 시소유 제외에서 징수한 수입은 구수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하에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의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과밀부담금제도입법에대한반대결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의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기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유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유기성의원
의원님하고 이철우 의원님께서 교량명변경에대한청원을 내셨는데 이 청원인은 지금 의성허준기념사업회에서 제출한 거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서구에서는 유일하게 다리가 하나 놓여질 그런 예상으로 있는데 여기에 지금 구암이니 공암이니 이거는 이 지역 사람들도 잘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구암이라는 건 허준선생의 호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명칭인 거 같고 구암이라는 거는 역사적인 그런 것만 아는 거지 이 지역 사람들에 대한 거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강에 놓여져 있는 전체적인 다리의 명칭을 봤을 때에는 거의가 지역명칭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구암대교로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우리 강서구에서 지역을 P.R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가양아파트지구도 있고 또 가양동도 있으니까 교량명칭을 가양대교 내지 가양대로로 명칭을 변경하는 걸로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시지명위원회에 건의를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전 교량명칭을 보면 전부다 지역명칭으로 해가지고 지역을 더 알림으로써 지역에 모든 게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이런 다리가 돼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는 좀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를 해가지고 심도있게 토론을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떠신가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금종식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금종식금종식의원
입니다. 저도 허준사업기념사업회에 전화로도 여러번 걸어서 상의도 해봤고 물어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양동이 1980년도에 동명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분구가 되면서.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교량이라든가 사적을 만들 때는 옛날의 흔적이 좀 있고 그 이름을 붙여야 좋겠다하는 뜻에서 강력히 요구를 합디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강서대교니 아니면 가양대교니 아니면 구암대교니 해가지고 여러번 얘기가 있었지마는 제 뜻도 그렇고 또 요구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들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가양대교보다는 구암대교가 역사의 흔적과 이름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해달라해서 제가 이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환의장
금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딴 의원 질의하실, 예, 이은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이은종의원
전에 유기성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보충드릴까 합니다. 즉 한강 서북단에 있다는 행주라고 그래서 행주대교, 그 지역이름 딴 겁니다. 마포에 연결되어서 마포대교, 동작동과 연결돼서 동작대교, 성수동과 연결돼서 성수대교, 천호동과 연결된다해서 천호대교입니다. 그런 지역이름을 따야지 무슨 뭐 그런 후생사업한다고 그래서 전화를 걸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또 금종식 의원은 개인적으로 오해 사지 마십시오. 동네는 가양동이나 방화2동이나 인접동네입니다, 발산동이나. 알면 사실 저희들이 더 알았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지역이름 따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의장
이은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시간입니다. 찬·반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건은 청원사항이므로 가부만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명으로 바꾸는 것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안건을 가냐 부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 지금 시간은 가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시는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인데 두분이 지금 반대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안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홍영유의원
의석에서 - 찬반을 물어서 부결을 해야지) (

최창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최창영최창영의원
의원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거를 의원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설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도요 의원 여러분이 구암대교보다는 가양대교라든가 강서대교라든가 뭐 이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대답이 시지명위원회에서 어떤 것이 좋겠냐 그랬을 때 지금 말씀을 하신 우리 이은종 의원이나 유기성 의원님 말씀대로 강서구에 있으니까 강서대교가 좋겠다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지명위원회에서 교수들이랑 해서 공암으로 했다 그래서 상당히 어감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그 가칭은 공암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허준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저쪽 강 건너나 우리 쪽에서 서로 이의가 없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구암대교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금종식 외 몇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구암공원이 타당하지 않다, 가부만 결정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다시 강서대교라든가 양천대교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청원이 구암대교로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은 구암대교로 결정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도 구암대교가 타당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반대의견은 할 수 있으나 강서대교나 양천대교로 이렇게 변경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최창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영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신 걸 듣고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발언하십시오.
동의
가양동의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건의서에 보면은 같이 금종식 의원하고 건의안을 낸 거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애초에는 몰랐더랬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걸 알고서 제 이름도 같이 공동발의하는 거로다 넣는다고 그래서 사적지 지정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교량명 고치는 거는 저는 모르고 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양동에 살면서 지역 가양동명으로 고치는 걸 원하는 한사람인데 이 공동발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고 여태 앉았다가 최창영 의원님 나오셔서 또 가부를 결정하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이 교량에 대해서는 공동발의를 빼줬으면 하는 제 의향입니다. 그리고 제 말씀도 역시 아까 우리 유기성 의원이나 이은종 의원이 말씀한대로 부로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의원의 부탁을 바라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인환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숙 의원님 반대 토론하실 의향 계시면 나오십시오.
제가
문제가김권숙의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청원인데 한번 이 안대로 통과돼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하게 되면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또 우리 행정당국인 구청에서도 이 명칭이 거론 됐을 때 똑같은 이름을 서울시에다 자문에 응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시급하니까 안은 제출해 놓으셨는데 이것 자체가 또 이 원안대로 명칭 때문에 부결된다면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이나 의장단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의장
김권숙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대로 안을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처리하고 싶은 의원님? (거수표결) 표 다 파악 됐습니까? 그러면 반대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그러면 좀 조용해 주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종식 의원 조금만. 본 안건 표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성 7, 반대 14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오늘 안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이춘남의원외5인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춘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남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남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윤리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윤리위원회 규정이 92년 2월18일 제정되었으나 1991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가 1992년 4월25일 개정되므로써 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상임위원회 임기가 서로 상이하므로 이를 통일시키고 또한 윤리위원회규정중 미비된 위원의 선임방법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의 선임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의결로 선임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인환의장
이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규정의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윤리위원 선임관계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5.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윤리위원회위원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윤리위원으로 김무길 의원, 문경희 의원, 이춘남 의원, 황인호 의원, 선호선 의원 이상 5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상임위원장선거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9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사무국에서는 선거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임위원장 선거는 앞으로 1년6개월간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 선거이니 만큼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부칙 제2항에 의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같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실시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 투표방법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선임된 상임위원회 소속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에 의거 감표위원을 두도록 돼있는 바 이은종 의원, 이철우 의원, 홍동필 의원, 금종식 의원 이상 4명을 감표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나와 주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에서는 명패함, 투표함을 개봉하여 확인시킨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네 분의 감표위원중에서 연장자이신 이은종 위원께서 투표용지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확인)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 나눠드린 투표방법설명문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설명과 각 상임위원회 명단이 위원별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장에 상임위원장 선거 견본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총무, 시민보건, 도시건설위원으로 한번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3인을 기재하는 연기명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위원중에서, 타 위원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위원 명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선출 시에는 해당 위원회 소속위원 이외의 위원 성명을 기재하거나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용지 모형은 아까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열 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상임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후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받은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 의원성명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감표위원과 의장님의 선거가 있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개시
11시24분 투표종료

김인환의장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의원 26명중 명패수 26매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의원 26명, 투표수 26매로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장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5명, 투표의원 26명으로 표결결과 송병수 의원이 20표, 손기학 의원님이 1표, 이은종 의원님이 1표, 이철우 의원님이 1표, 무효 3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송병수 의원님이 운영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시민보건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으로 표결결과 장수덕 의원이 12표, 장동선 의원이 7표, 황인호 의원 5표, 무효 2표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2항의 규정에의거 시민보건위원장 선거 2차투표를 위원장의 개표결과가 끝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으로 표결결과 원대연 의원 15표, 최창영 의원 7표, 문경희 의원 1표, 무효 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원대연 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2항에 의거 시민보건위원장 선거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다시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종 감표위원께서는 2차 투표용지 매수와 이상유무를 확인후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확인)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2차투표는 1차투표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고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호명받은 의원의 투표가 끝난 다음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수덕의원
의석에서 - 사무국장님!) 예. (
의석에서 - 1차투표와 같으면 운영총무하고....)

김인환의장
시민보건위원장만 선거합니다. (

장수덕의원
의석에서 - 그 발표를 해 주셔야죠.) 했지요. (
의석에서 - 1차하고 같이 한다는 건 다르죠.)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시민보건위원장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

장수덕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을 해주셔야지, 다 기명을 해 버리면 안되니까.) (사무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 차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5분 투표개시
11시54분 투표종료

김인환의장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의원 26명, 명패수 26매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의원 26명, 투표수 26매로 같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장 개표결과는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으로 표결결과 장동선 의원 10표, 장수덕 의원 10표, 황인호 의원 6표로 출석의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의거 최고득표자 장동선 의원과 동점자인 장수덕 의원과 3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시민보건위원장 2차투표 결과가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최고득표자 장동선 의원과 동수인 장수덕 의원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장 3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다시 나와서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종 감표위원님께서는 3차 투표용지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용지확인)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사무국장
3차투표인 이 결선투표는 1위, 2위한 투표의원 이름을 쓰게 돼있습니다. 딴 사람 이름을 쓰면은 무효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 시민보건위원회는 두 장의원님이 동점이 됐기 때문에 두 장의원님 이름 한 분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1분 투표개시
12시18분 투표종료

김인환의장
투표를 다했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의원 26명, 명패수 26매로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의원 26명, 투표수 26매로 같습니다. 계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계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출석의원 26명, 투표의원 26명으로 표결 결과 장동선 의원 14표, 장수덕 의원 12표로 최고 득표를 얻은 장동선 의원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당선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송병수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겠습니다.

송병수송병수의원
의원입니다. 장구한 인사말씀을 준비해서 평소에 느꼈던 점, 드리고 싶은 말씀도 인사말씀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즉흥적으로 인사의 말씀을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식견도 없고 여러 면으로 부덕한 본 의원에게 김인환 운영총무위원장 후임으로 추대를 해주셔서 근 7개월이 지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후의와 격려로 맡은 바 소임에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운영총무 상임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다시 내어주신데 대하여 영광스럽다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려니와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후의를 남은 임기까지 아끼지 마시고 더욱 베풀어 주셔서 운영총무 상임위원장으로써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된 장동선 의원이 나오셔서 당선사를 하겠습니다.

장동선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 참 본 의원이 그동안 천방지축으로 의회 의정활동을 했나봅니다. 이번 계기로해서 뭔가는 성심성의껏 여러 의원님과 한마음 한덩어리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덕한 소치를 가진 저에게 많은 할애를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고 활동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장동선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원대연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대연의원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 그리고 권혁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모로 미흡한 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1년6개월동안 우리 구민의 편익증진과 우리 구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해 전심전력 노력할 것을 여러 의원 앞에 약속드립니다.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부족한 본인이 의정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충고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인환의장
원대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세분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년6개월동안 상임위원회 원할한 활동과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고 항상 주민의 대표자라는 점을 명심하여 안건처리 등에 있어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