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재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오늘 주말이고 굉장히 바쁘실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9일 함재희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사동 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93년 10월 8일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 하였으며, ’93년 10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 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전우대의원을 간사에는 최준호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은평구청의 인사사항으로 한영석총무과장께서 공무원 교육원으로 전보발령되었으며 그 후임으로 동대문구청 주택과장 ’93년 10월 9일자로 이삼봉과장이 총무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및 2항에 의거 함재희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신사동조합아파트건립과관련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신사동 조합아파트 건립과 관련 행정사무 조사에 대한결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발의의원이신 함재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선은규의원께서 신사동 일부 매각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신사동 일부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체가 아닌 일부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히 그 소유주에 원래 소유주는 방진삼씨로서 신성에서 점유를 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방진삼씨가 점유한 과정을 두분이 양보를 해서 일부 신성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총무재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로 논란이 야기됐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우리 총무재정상임위원회에서는 기히 원안대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유준식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조정환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해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개정안은 본의회 외 1인의 동의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것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특정열사용 기자재인 온수보일러 등의 시공자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1항에 의하여 특정열관리 시공업으로 지정받은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구 건축조례 제52조1항은 온돌시공에 보일러 등을 포함하고 이 시공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설비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면 시공할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중 온돌시공에 포함된 보일러 등 난방설비의 조문을 삭제하고 대신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시설 기능계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도록 개정하여 건축법에서 위임한 온돌의 시공 자격만을 규정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안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조례「제52조제1항중 온돌시공 보일러,판넬히팅 등 난방설비를 포함한다.“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설비 기능계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를“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설비기능계기술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입니다.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제정조례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의장! 질의토론 전에 신상발언 한번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발언시간은 10분입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사과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총무재정 위원으로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을 가지고 질의 토론하기 앞서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는 1993년 5월 24일 제21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거쳐서 심의한 후 당일 본회의에서 가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한지 불과 5개월 정도 지나 본조례의 조례제안이 상정된다는 자체에 대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자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은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이지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접할때마다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일련의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중 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민원 중 50%내지 60% 이상이 건축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이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게 될 때 수정안 조정 당시에 방청을 하고 있는 본의원이 본조례 제52조에 대하여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 44조를 삽입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는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 42조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설비기능 범주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지 5개월만에 과연 이러한 대답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아무리 도시건설위원외의 위원의견일지라도 이렇게 묵살시켜도 되는 것인지 문민시대를 맞아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지방의회의 전당에서마저 아직까지 관료적인 행정이나 사고의식을 갖고 구정을 집행한다 라고 볼때 우리 50만 구민의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의식구조로 받아들여지는 것인지 상상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엄청나고 귀중한 조례를 왜 그렇게 단시일내에 주민들의 중지를 모으지도 않고 안을 서둘러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서둘러서 행정을 집행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이러한 기회를 삼아 어떠한 조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엇이든지 심사숙고하여 넘어가야 될줄로 생각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께서 신상발언하신 내용은 앞으로 조례가 통과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전체적인 공무원의 자세라든가 그런 것을 질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나와서 말씀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상정돼서 안을 제가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은평구 자체만 보더라도 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주민생활에 난방연료를 도시가스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부 자체에서 환경보전법 28조에 근거를 두어서 열사용기자재 기타 에너지합리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변명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59조에 건출물의 열손실방지 건축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에 의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안을 볼 때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잠깐 명시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에서는 지금 은평구 건축조례안에 개정된 부분의 명시는 보일러하고 온수, 온돌하고는 구분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경상도 자체에서는 도행정 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시 건축조례안중 온돌시공에 대한 조례개정을 앞두고 건설사로부터 조례개정 예시문이 시달되어 검토한 바 에너지합리화법 검토를 하지않아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 제44조 규정에 의거 온돌을 포함한 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필하고 설치시공을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온돌과 보일러시공을 분리,온돌시공업자를 재등록하도록 하여 이중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되냐하면 소비자에게는 온돌과 보일러를 분리하여 공사 발주와 설치, 시공함으로써 이중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로써 온돌과 보일러공사를 분류해 왔기 때문에 온돌규격과 보일러 규격의 상이로 열손실 현상이 나타나 난방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예상되어 아래 항에 지시하니 건축조례개정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온수, 온돌의 시공업 등록확인업무는 기히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 및 44조 규정을 준수하기 바라며 건축법개정 부서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업무추진부서는 상호 긴밀한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는데 거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것을 충분히 관계되는 부서와 협의를 했는지 우선 질의를 드리고 두번째 질의는 에너지합리화법 제41조에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지정업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볼 적에 보일러시공과 난방시공을 동시에 도시가스화 하느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열기자재사용 지정시공업체는 지금 현실적으로 동력자원부령에 의해 도시가스안전공사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면 도시가스공사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이 현 주민들이 하고있는 집행하고있는 부분들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을 쫓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조례를 무엇에 쓰냐는 얘기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온돌시공으로만 생각해서는 큰 착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반드시 여기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국장이신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 아까 도시정비국장한테 말씀하셨습니까?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예.)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에 해서는 사실 이 법의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이게 양해사항이 안됩니다. 관계국장은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하시고 부족한 답변은 보충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건축조례 제52조1항의 개정안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물온돌시공에대한개정규정으로써 건축법 제56조2항에 의해서 온돌시공에 대한 무허가 불량시공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써 그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최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앉아서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에 개정을 한다면 주민들의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온돌시공을 할 수없다는 조항을 한 두어가지 넣어서 불량시공을 한 업자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넣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우리 조례는 우리 구에 맞게 지역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리고 생각합니다.) 본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으로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인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그러니가 제가 지금 열을 내는 겁니다. 왜 공무원들 왜 피동적으로 움직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답변준비가 아직 부족한 것같은데 답변준비를 하기위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황혁철 입니다. 구청에서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를 하면서 건축법 적용과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어서, 건축법에서 건축설계분야는 지금까지 비중을 적게 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도 비중을 두고 건축수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조례 조항을 개정하면서 관계부서에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 하는 사항은 건축법 제56조에 명시된 온돌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을 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동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청건축지도과와 대한온돌협회등에 구두 협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도시가스, 보일러사업도 온돌등 시공과 포함 병행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할수 없느냐 하는 것은 추후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와 검토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불량 시공업자가 공사를 할 수 없게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량 시공업자는 영업정지 등을 강화해서 간접적으로 영업을 할수 없도록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정환 도시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은평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