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신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규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영
이무영의사계장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는 이병규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5일에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0월8일에는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9일에는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5일 김선신 부의장 외 5인의 발의로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화천군유도선업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화천군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이 제출되었고, 10월6일에는 홍재준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회 화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고 군정파악을 위한 군정질문과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기위해 회기를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4.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집
최만집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만집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 많으십니까? 저희 화천군이 발급하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0호의 서식에 의한 도시계획에관한 증명 중 도시계획 확인란을 삭제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 제8조 및 제14조2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14에 의하여 국토이용계획확인원으로 가름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본 조례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제3의 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 재교부 수수료는 제2호의 이용사 및 미용사법 제8조를 삭제하고 공중위생법 제4조 및 제2항으로 하는 것은 이용사 및 미용사법 숙박업법등이 공중위생법으로 통합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은 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도 화천군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5조 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이 클 뿐만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동시에 희생정신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역할을 기피하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 이장직을 맡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선발했을 경우에 지급대상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무보수와 같은 이장들의 사기가 저하 되는 등 현실적으로 조례가 결여된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 조문을 보완하여 2년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로 함으로써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항 화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화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청소년 기본법 제정과 동법시행령이 199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811호로 93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청소년육성법령에 의거 제정된 화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함입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들이 지식을 바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과거에 구법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기본법에서는 자문기구로 되다 보니까 조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법령이 폐지조정됨으로 인해서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기본법을 보면 우리 조례를 이용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여러가지 조직과 운영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조직위원을 보면 15인 내지 20명의 조직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청소년위원회의 규모와 조직, 역할에 대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사회진흥과장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역할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이 위원회가 자문기구로서 미래에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신념과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자문기구로 설치를 하도록 새 기본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육성법 보다는 더욱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 강하게 기본법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과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새로운 기본법에서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 2인 해서 15인으로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에 위원되시는 분들이 과거와의 변화는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법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한 문제로 봤을때는 더욱더 강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7.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개되어야 할 조문을 효율적으로 보완을 해서 공무원 여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의 적절함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1항 24호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4항 5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제6조를 보면 현장지도 여비를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4항 5호를 보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다수 참여하는 2천만원이하의 부락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5천만원 이하의 조림공사에 현지공무원이 참여를 하면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현지여비를 지급하는데 현재는 4,500원씩 주던 것을 6,5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거기에 따른 3호과 4호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과장이상은 3호로 4,500원 6급이하는 4,000원씩 주던 것을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6,50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범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마을회관에 무상위탁 관리하는 안이 있고, 시지역에 소재하는 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안,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조정하고 세분화 시킨 것이 있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안이 있는데,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군수가 마을회에다 무상으로 위탁관리 시킬 수 있는데, 현재는 마을회관 노인화관만 조항에 정주권사업으로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 시설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조를 보면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여기에서 신설시킨 것이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 제95조 1항을 제95조 2항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분할할 수 있는 것은 연5푼에서 2할까지 5년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25조를 보면 건물대부료 산출기초가 세분화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는 1층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신설한 것이 지하3층 이하까지 세분화 시켜서 요율도 약간씩 낮춰서 된 것입니다. 현행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었던 것을 60일로 전체가 조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39조 2를 보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서 이번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우리군 지역에서 400㎡이하의 건축물이 있다든가 했을 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2,000㎡이하의 건축이 있다든가 할 적에는 수의계약을 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소유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000㎡가 넘더라도 조약도 새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및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24호의 규정에 대한 부문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부분이 바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지역주민이 다수 참가할 목적으로 2천만원미만의 재활용공사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를 직접적으로 했을 적에 여비를 4,500원에서 현지교통비로 인해서 6,000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에 대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그 주의사항에 대한 합법성내지는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6천500원씩 올리려고 하는 내용과 이유는 무엇이며,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9조 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의 영 95조 2항 제2호, 6호, 8호, 11호, 13호, 14호, 16호 등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했을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또는 농경지대부를 받은 자에게 자격을 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수의계약의 조항이 몇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충분한데, 현재 기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의 2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지역이 좁고 긴 모양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한되어 있지 않고 1,000㎡, 2,000㎡까지 확장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또 2,000㎡이상인데 그 대지의 2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거의 그 사람에게 분양하려고 하는 의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집단화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화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00㎡나 2,000㎡를 초과를 하더라도 토지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단화 되어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가령 5천평이라고 할 때에 그곳에 드문드문 두집 세집이 있다면 이것도 집단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가지 문제가 혼동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혼동의 소재를 어떻게 방지를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환
정건환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지도 여비를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 규정은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시행령을 보면 관보로 5월 20일날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출장여비에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는 공무원은 6,500원을 일당으로 주라는 규정이 관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집단화해서 수의계약 범위가 넓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22조의 분할납부에 대한 사항은 조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것은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분할납부를 할 적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시지역은 1,000㎡ 또 군지역은 2,000㎡까지 조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군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사들였지 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유지 내에 사유건물이 있어서 사용하는 분도 불편이 있고, 저희도 관리하는 측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집을 지은 것에 한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관리하기 좋고, 집단된 군유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매매한 금액은 우리군의 재산을 조성하는데 써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이상이라고 집이 드문드문 있으면 해당이 되느냐?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000㎡가 넘더라도 전체에서 한 구역이 밀집되어 있는 군유재산이 아닌 사유재산이 있을 적에는 그것을 경매해서 다른 곳으로 그만큼의 재산을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법이 조례로 개정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지난 20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화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위법규와 상충되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의료보호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의료보호 2종 입원자에 대한 대불금 회수조건 및 경제적 부담의 완화로 폭넓은 의료시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1항에 보면 대불금상환은 대불한 날로부터 10만원미만은 종전에는 4회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안에 3회로 조정하고,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똑같이 8회로 징수하게 되어있고, 종전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회수는 동일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제7조 2항에 결손처분에 대해서 신설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때와 대불금의 채권소멸시효가 2년이 경과한 때와,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의 상환능력이 불가능할 때 대불금을 결손처분 하기위한 신설 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7조의 상설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대출금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입원환자로서 상당히 영세하기 때문에 의료보호에 대출금을 해 주었었는데 대출금을 상환받기 위해서 또는 제도적으로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규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끝부분을 보면 1월내지 6개월 동안에 납부기간을 정해서 독촉장을 발부해서 기간 내에 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는 강제권을 행사하면서 의료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정지 및 강제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강제규정입니다. 의료보호를 정지한다든가 지방세 체납처분규정에 의해서 체납한다든가 하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한다는 강제규정을 해놓고 결손처분을 인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것은 상반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호대상자로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은 직업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할 때 과연 추적조사가 되느냐 이겁니다. 관리지역을 떠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채권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게 되면 채권이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통지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의료보호 대불을 받아서 이 지역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면 그 채권이 우리 화천군은 의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떠나가면 그것으로 끝난다. 추적이 전혀 안 된다 이겁니다. 또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이것을 보니까 2년 동안 어떤 이유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2년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자연히 소멸시킨다는 이런 규정입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내라고 해서 내보냈는데 행방이 묘연해서 다시 돌아와서 소멸된다 이런 얘깁니다. 또 대불금상환 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의 상환이 불가능 할 때 읍.면장의 확인과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관에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환의무자가 보증이든 상대이든 다 영세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융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자도 미약하고 대부보증인도 미약한 상태인데 경제적으로 나아져서 갚아라 하는 법은 없을 겁니다. 또 몇 억으로 해서 생활안정기금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불과 100만원, 200만원을 가지고 2년 동안 상환능력이 되어 갚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안 된다고 봤을적에 이것이 의료보호기관을 결손처분의 대상의 예를 들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적에 대출금이 변칙지출도 될 수가 있고, 마음만 잘못 먹으면 떼어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조항은 바람직하게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홍의원님께서도 결손처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결손처분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의료보호기금의 특별회계 관리가 헛점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현재까지도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관계에 대해서 열악한 재정이 충당이 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결손처분까지 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대출금상환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자체 공무원들이 해이된 상태에서 1～2년을 끌다보면 결손처분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나가있는 대출금액이 현재 얼마나 있는지 또 연체자가 얼마이고, 상환의무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년에 대한 채권 제7조의 2에 보면 22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결손하겠다는 사항에서 2년이라는 기간이 길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하면서 끌어가는 데는 짧습니다. 2년 동안에 독촉장을 몇 번을 내보낸다고 해서 그 분들이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한데 2년 동안을 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만일 한번 결손처분대상자로서 결손처분을 해준 후 다시 영세해서 그들이 의료보호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만일에 한번 결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재차 의료보호를 요구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사회과장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2항 결손처분에 대해서 제1호에 보면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이것은 현재 관내에서 대부를 받아서 관외로 갈 때는 전출 사항이 나옵니다. 전출사항에 이것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또 타지로 전출이 되면 대출사항이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국비 80%와 도비 20%입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서는 지금까지 대출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부산에서 전입온 사람 중에 부산에서 대출받은 금액이 딱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만원인데 이것이 시기 미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건만 있고 관내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멸시효가 2년이 경과 된 때는 이미 각종 납부기한을 고지로 해서 2년 이내에 사실상의 상환능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중에서 2년이 경과되면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럴 때만 소멸시효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생활여건을 봐서 법조항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2년이라고 보면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냥 무사안일하게 방치해서 2년이 경과될 때까지 이것은 매분기에 도에서 배포해 주는 각종 사항을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징수를 못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실무자에게 문책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불금에 대해서 이자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가 무료가 되겠습니다. 2종만 한해서 대불금을 10만원 내지 20만원, 30만원을 주는데 여기에는 무이자입니다. 다만 이것이 10만원일 때 4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이라든가 체납처분을 하는데 제7조 2항에 보면 6개월 이내에 안 받았을 때는 지방세 체납에 의한 예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대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중에서 행방불명으로 체납된 것은 한 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출되면 동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부산에서 넘어온 건도 시기미달이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어려운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신 의원님께서 2조에 말씀하신 능력사항도 곁들여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가정이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는 결손처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말씀 중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법적으로 봐서 대출금입니다. 대출금하고 지원금하고는 반드시 갈라져야 해요. 대출금은 대출금대로 행위자체가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규율과 법규가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출금으로서 행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좋다고 했을 적에는 차라리 과장님! 지원금으로 바꾸세요. 대출금이라고 하면 반드시 상환을 해서 이것이 다시 자금으로 회전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겁니다. 없는 사람사정이 먼저 앞서느냐? 아니면 법자체가 소멸되느냐? 이런 관계를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법의 취지를 분명히 살리는 입장에서는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는 고려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동정이 갑니다. 또 없는 사람에게 그냥 주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히 대출금으로서의 명백히 서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결손 할 수 있는 종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출하는 문제도 몸은 다른 곳에 있고 여기에 주소를 두고 나가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미비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이것은 당연히 법의 취지에 따라서 시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김성학의원
김성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동료의원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했지만 저도 같은의견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대부를 받는 사람들은 전부 영세민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입원비로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능력이 없으면 부득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조항인데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면은 거의가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되면은 자금을 정부지원이 80%요 도 지원이 2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되면 그다음 정부나 도에서 결손 된 만큼 계속 지원이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환금을 독촉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상환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와 같은 자금을 쓰신 분들은 상환을 받으러 가서도 도와줘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정말 이 금액을 상환을 받겠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가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금을 결손처분을 하면 그 액수만큼 보충을 해서 앞으로 모든 사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용
박목용사회과장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불금과 대출금의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대불금에 대해서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치료비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료비를 잠시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출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과 대불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임으로 개정이 불가피하고, 금년도 4월달에 전국적으로 도 준칙안이 93년 4월 7일자로 이미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화천군에서 결손처분을 다하자고 하는 얘기는 상위법에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성학
김성학의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답변을 안하셨는데요.
최덕규의장
그러면 사회과장 다시 나오셔서 김성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사회과장
김성학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금 전체가 국비와 도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출금이 아니고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비 대신에 지원해 주는 기간동안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불금을 받아서 회수하고 융자를 돌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다시 받아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어려운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고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는 개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지원금이냐? 대출금이냐? 에 대한 실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정합니다. 다만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규정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분이 조례를 올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 실정에 맞게 의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 사항을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했을 때에는 영이나,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통일하는 것이 상례인데 왜 하필이면 조례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지역에 부합이 되느냐? 안되느냐? 를 가려서 주민의 대표기관에서 의결로서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해줘라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홍재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박용목사회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대출금과 대불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별회계에 대한 법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국적인 사항이다. 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조례안을 개정한 것인데 제가 지난 3월 24일자로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재준
홍재준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최덕규의장
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세심하게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덕규의장
네. 홍재준 의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으신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의료보호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천군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천군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고태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저희과에서 상정한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는 1987년 10월 19일 조례 1130호로 지정이 되어 5차에 걸쳐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4호로 지정되어 시행해 왔으나 급속한 환경의 변화로 폐기물 관리법이 1991년 3월 8월 법률 제4363호로 현실정에 부합되게 전문 개정과 폐기물관리법중 분뇨처리 오수정화시설 축산폐기정화시설에 관하여는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오수분뇨축산폐수에관한법률로 개정이 되고 또한 시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3호로 전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근거로 1992년 4월27일 조례 제1445호로 화천군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화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제12조 과태료부과기준은 상위법규와 상충 현실성이 결여된 사항이 미정비 되었으므로 효율적으로 보완행정의 능률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태료 부과사무에 관한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폐기물수집수수료 제2조를 삭제코자 이 상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12.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정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이수호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 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폐기물관리법이 91년 3월 8일날 전문 개정되면서 오수분뇨 및 가축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아울러서 4363호로 91년 3월 8일자로 제정 공포되어 현재 가축사육제한에 대한 조항이 동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이 되고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규정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화천군 가축사육제안지역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조례의 내용 중 근거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군가축사육지역에 관한 조례중 제1조에 폐기물관리법 제35조1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는 화천군 초지조성위원회의 회의소집시 초지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회의에서 부의할 사항은 개회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된다고 하였으나 초지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811호로 92년도 12월 31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화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제6조의 내용을 회의개최 7일전을 개회10일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화천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제6조 2항의 내용 중 7일전을 10일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화천군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6조 부문이 전부 개정이유인데 제6조 위원회에 심의할 사항은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일을 10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일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10일로 연장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초지조성위원회의 심의위원회에 있는 것을 보면 토지보상이라든가 토지점용허가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문제를 심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구성이 12인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인중에 민간인이 4명이고, 공무원이 8명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단지 7일전 이였던 것을 10일 후로 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7일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로 해서 7일전 이였던 것을 10일로 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
이수조산업과장
홍재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회 7일전이었던 것을 왜 10일 후로 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지법 시행령 제4조를 보면 시행령 내용이 92년도 12월 31일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던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것을 보면 그때 당시에 위원회에 회의에 부의할 사항은 개회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개정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3일이 연장된 것입니다. 이 연장된 것을 보면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를 할 적에 초지조성을 한다든지 각 초지조성에 관한 심의사항은 조례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규정을 미리 회의개최와 동시에 이런 사항은 위원들에게 통지를 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10일전까지 된 사항을 대통령령하고 저희군의 조례하고 일치하기 위해서 연장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화천군가축사육제한지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천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화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14.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15.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16.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6항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사업과장
의사일정 제13항에서 16항까지 일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여야 할 조문을 효율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를 제19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일에 가서 제19조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13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인 보건소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할 조문을 효율적으로 보완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보건의 행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4조를 동법시행령 6조로 보건소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문을 4조에서 6조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다음 15항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중 미정비 방치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보건 행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중 제14조를 15조로, 농어촌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14조가 15조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근무자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위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원이 전문직 공무원으로 위촉이 됐기 때문에 위촉이 아니고 근무를 지정하도록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15항과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농어촌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미정비되어 방치되고 있는 법규를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1조 중 19조를 21조로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신
이석신의원
이석신 의원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과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상위법령에 대한 개정관계에서 이미 보건소법시행령 91년 10월 8일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93년 10월 11일인데 무려 2년 이상의 상위법개정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이것이 개정이 되어있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으면서 제안이유에 보면 상위법개정에 따라 정비되어야 될 조문을 효율적으로 보완정비하고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주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해서 근 2년 동안 상위법에 대한 법 자체가 개정이 됐는데도 그 동안 방치하고서, 주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제안사유를 말씀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최소한 2년 동안 이런 사항이 개정이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도 되지 않고 이제 와서 상정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물론 16항에 있는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농어촌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1년 12월 14일에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2년 전 짧으면 1년 전에 모두 개정이 되어 지금까지 상정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자체가 개정이 됨으로써 조례의 개정을 필요로 하면서도 늦게 상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촉탁의료원보수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제3조에 현행과 개정안에 보면 보수규정 제14조 제19조로 맹목적으로 구조의 조항에 대한 바꿔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14조는 어떠한 것이며, 또 보수규정 19조는 어떠한 사항이 변경한 사항인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의료원설치조례도 동법시행령 제4조와 제6조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4조에 보면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에 보면 24주 이내 직무교육을 받은 자를 근무지를 지정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임용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임용법에 어떠한 법적인 임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조영희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조영희입니다. 이석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위법 보건소시행령이 91년 10월 8일날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왜 이제서 개정을 하느냐? 그 다음에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도 역시 마찬가지고,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께 본인이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시.군에 시달이 되면 관련 하위법을 즉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에 보면 보건소법 시행령에 제6조가 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업무에 보면 보건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첫 번째 전염병등 질병의 예방관리와 진료에 관한 사항등 해서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보면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을 6조로 규정 한다라고 법조항문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은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도 역시 농어촌등 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제4조의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고, 제2항에 보건진료원은 법 제15조 농어촌등보건의료원특별조치법을 제16조로 항목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교육을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의 직무교육을 받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은 보건진료원이 종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24주를 도에서 도지사가 선발을 해서 선발이 되면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있는데 여기에서 24주의 교육을 받으면 그때 당시는 임시직으로 상용잡급으로 월급을 얼마 주도록 해서 정규공무원이 아닌 임시직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이 92년1월1일자로 정규직으로 되었습니다. 전문직 6등급에 해당하는 이러한 전문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촉이 아니고, 군수가 근무지를 지정해서 임용하도록 발령을 내도록 이렇게 되어 그것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도 역시 보건진료원운영협의회가 당초에는 19조에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개정이 되서 21조로 조문만 바뀌는 것입니다. 내용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의장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화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화천군보건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화천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화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화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화천군수) 맨위로
12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윤재열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화천군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규중 미정비 되어있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여 화천군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등 소요되는 실비변상의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중에 여비정액표 제4호는 여비정액표 제3호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비정액표 제4호는 지금현재 공무원으로 보면 6급공무원에 해당하고 제3호는 5급에 해당되는 여비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홍재준의원 외 4인) 맨위로
12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재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홍재준의원
홍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 요구일자는 10월 12일 1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보건사업과장 등 11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서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시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주민복지향상이 달성되고 군정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기 위해서 화천군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6인으로하고 운영기간은 10월 13일 1일간 운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선임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2시 19분
이제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었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으로 김선신 부의장, 양병모 의원, 김성학 의원, 홍재준 의원, 이병규 의원, 이석신 의원 이상 6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화천,상서,사내상수도의수질 및 운영관리에관한 수질 및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김선신 부의장 외 5인) 22.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김선신 부의장외 5인) 23. 화천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김선신 부의장 외 5인 ) 맨위로
12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화천군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화천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신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신
김선신부의장
김선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상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숙된 민주주의를 토착시키고 살기좋은 화천을 만들기 위한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발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데 대하여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편의위주 행정을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보다 살기좋은 화천지역을 만들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충정으로 이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건의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 상서, 사내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조사목적은 최근 주민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 및 수질 등에 대하여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정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의를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건설과 및 화천읍, 상서면, 사내면이 되겠으며, 사무의 범의는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 및 수질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사발의 이유는 관내 상수도의 수질상태가 음용수로써 부적합하다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군의회 차원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상수도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시정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화천군유도선업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화천군 유도선업 운영과 관련하여 유도선업 단체와 행정기관간의 마찰이 되고 있어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유도선업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정 개선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건설과가 되며 사무범위는 유도선업 운영 관리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화천군 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였으며, 조사발의 이유는 현재 유도선업 운영과 관련하여 화물선에 대한 허가문제가 행정기관과 선박 조합간에 행정마찰을 야기하고 있으며, 유도선업 운영관리에 대한 실상을 파악,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신속한 문제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화천군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목적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군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실태를 군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운영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시정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환경보호과와 산업과가 되겠으며, 사무 범위는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와 주변하천 수질오염 상태가 되겠으며, 조사위원회는 화천군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조사발의 이유는 가두리 양식장운영이 주변하천의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 군의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 등을 시정시키고, 사전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화천, 상서, 사내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화천군유도선업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화천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3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 구성의 건 맨위로
12시 29분
이제 상수도, 유도선업 및 가두리 양식장관련 행정사무조사가 의결이 되었음으로 화천군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3개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선신 부의장, 양병모 의원, 김성학 의원, 홍재준 의원, 이병규 의원, 이석신 의원, 이상 6인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 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께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