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시정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서는 20년 장기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92년 4월 7일자로 구성하였기에 금번 도시계획에는 어느 때 보다 더욱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갔으나 금년에는 두 번의 공청회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 막중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들에게는 중간보고 한 번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안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도되는 바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도를 거쳐 건설부에서 승인되어 당 김천시에서는 용역을 하고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에서 상정한 것이 100％반영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다시 공청회를 하고, 회의를 하여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시 수정되어서 왔다고도 하는데 사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계획은 우리 김천시의 변모가 좌우되고 지역발전과 개발에 차이가 많으며 크게는 김천시의 백년대계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도 도시계획안위원회는 소외시하고 DJejS 분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오해가 없도록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철관계에 대하여 물을까합니다. 현재 김천시에서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시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김천시의 발전저해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또 다시 국책사업으로 인하여 전철이 시내를 관통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도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것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두리로 이전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전철관계를 변두리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형입니다.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부터 말씀들으면 도시계획안의회의 구성취지와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 도시계획안원회에 중간보고를 하지않은 이유가 무엇이며 도시기본계획의 100％반영과 용역유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 다음에는 김천시에는 철도와 고속도로가 시내를 관통하여 발전저해요인이 되고있고 전철노선도 시내를 관통하는 바 변두리로 이전유도 와 소음방지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도시계획안원회는 동설직조례 제5항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고있으며 동설직조례 제6항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보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기 2011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김천도시기본계획 입안에 있어 우리 시의 입양을 100％반영하고자 93년 4월 30일 , 동년 5월 20일 , 동년 5월 27일 , 연3회에 걸쳐 중앙도시계획안원회에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당위성을 역설하였으나 우리 시 상정안중 일도지역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93년 6월 14일 건설부로부터 지시사항이행 조건부 승인이 되어 93년 7월 2일 우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시 및 동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완작업후에 93년 8월 17일 상부에 보고, 93년 8월 31일 건설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통보되었으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수정여부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적법절차 이행우 승인 결정 된 사항이므로 수정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의 용역에 있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93년 8월 31일로 확정되어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고 관련자료수집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보완중에 있는 실정으로 원면이 보안·작성되면 주민 및 이해관련인의 의견청취를 위해 14일간 공람을 실시하여 여론청취로 재보완 작업후에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자문을 거쳐 시의회의 의견수렴 및 자문 후 입안안을 확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철도입니다. 고속철도는 92년 6월 11일 교통부 제92-15호로 경부고속철도 노선이 지정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고속철도의 시가지관통시 도시발전의 저해를 예상하여 수차에 걸쳐 노선의 기본설계변경 검토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91년 7월 9일 철도청장에게 기본설계노선 재검토 요구를 했고 동년 7월 10일 도시과장외 1인이 고속적철 기획실 건설국장을 방문해서 검토 협의를 했습니다. 다시 동년 7월 15일 도시계장외 1명이 고속전철 기획실에 방문해서 재협의를 했습니다. 다음, 동년 9월 12일 부시장님 와 의회부의장, 의원님께서 고속전철을 방문해서 재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91년 12월 11일 고속전철 노선협의 지하통과 및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협의를 거듭한 바 시변두리 노선변경시 터널구간이 8.3㎞증가되고 건설비도 약 230억원정도 증액되고 기존 경부선철도의 연결이나 지형상 불리한 점이 많아 우리 시의 도심구간 교량으로 통과하고 방의 도심구간은 교량으로 통과하고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등 지역공해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92년 6월 24일 경부고속철도 노선도의 시 및 동게시판에 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고 또한 93년 9월 28일 노선변경요구와 소음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고속철도는 노선선정특성상 일정한 짧은 구간의 노선변경은 어렵고 예정구간을 포함한 전구간에 걸쳐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사업비 증가, 타지역 주민의 민원야기등으로 인하여 노선변경이 어려우며 고속철도 통과연변의 소음등 현역재해에 대하여는 현재 시행중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방음설비등 피해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철도연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고속철도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김천십잘젼에 도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국장님께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시의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은 전적으로 맡고 계시는데 중차대한 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중간보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이것을 물을 때 법의 절차,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였느냐 하는 것,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는 소외시하고 시의회 의원들을 소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시과에서 모든 일을, 이 막중한 김천시의 변모가 좌우되는 이런 중대한 것을 하면서 우리 시의 의원들이나 도시계획위원을 구성해 놓고 전혀 거기에 대한 상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도시계획이 금년 6월14일 건설부로부터 승인이 나서 김천시에서 7월 2일에 접수되었다고 했는데 그동안 3개월 경과되도록 게시판에 공람하고 상부보고, 도시계획확정까지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 왜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았는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위원들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모르는데 시민들이나 누가 게시판에 조그마한 공문서 하나 붙여가지고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뭣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도시계획 위원들한테는 상의 한번 안하고 「이런 것이 내려왔습니다」하면서 왜 한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설치조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께서 필요치 않다고 해서 중간보고를 한번도 안하느갸, 안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냥 들러리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나 어디 전시품 모양으로 실치만 해놓고 그냥 「너희들은 그냥 기재만 되어있는,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것만 알고있어라」하는 것이냐 하는 , 답답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상장한 중간 일부지역에 대한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정도가 어느 선까지 일부라고 표현하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의 결재가 나기전에 왜 활발한「로비」한번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가 그냥 결정난대로 보고만 있었느냐 하는 뜻이겠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은 40년간의 침체와 낙후를 벗고 그야말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든가 구조가 짜임새있고 활기있는 도시로 성장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김천시의 사활이 건린 중대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한 막중하고도 중차대한 계획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유관단체, 시민들이 같이 힘을 보아서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털어놓고 의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텐데 지금 집행부의 처사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위에서 되어가지고 내려오는 것만 보고 있고 그렇게 잘되지 않는 것은 서로 상의 한번 안하고 그냥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까도 답변에서 이번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접 절차시행후 승인결정된 사항이므로 수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이 되기전에 우리 시에서는 모든 것이 부당한 도시계획안을 상정했단 말입니까? 그리고 다음은 그런 애로가 있으면 서로 도시계획위원들과 모든 분들이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7월 건설부 승인사항이 시에 접수되었을 때 즉시 이 문제를 의회에 보고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했더라면 일이 좀더 쉽게 풀릴수도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현지에 답사 한번도 해보지 않고 시에서 올라온 안과 관계공무원의 설명만 듣고 설정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마다 특수한 사정이 다 있는 데 지방의 실정을 잘 모르는 중앙공무원들께서 시의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하여 계획이 관철되도록 했어야 할 것이고 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용역업체에서 이 기본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 작성한 안이 잘못이 많이 있었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용역업체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의회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다같이 당 시의 발전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지 무엇 때문에 도시과에서는 끌어안고 원안대로 되지 않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득력이 부족하시면 중앙요로에 지역의 출신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통해서라도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작년도에 도시기본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공청회라든가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입안사항이 알려지고 있고 시의원들도 도시발전을 위하여 좋은 계획안으로 거의 계획안대로 승인이 나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주민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집행부의 무성의한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시의원들은 모두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전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해 관계가 얽혀 이 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납득이 갈 수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다시한번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번 도시계획 입안사항 건설부의 확정안을 가지고 오셔서 비교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어디는 우리가 입안해 가지고 상정했는데 안되고 된 것을 비교하게끔 처음에 입안했던 것과 확장되어서 온 것을 가져오셔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전철의 시내관통으로 인하여 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1991년 7월 12일 까지 5회에 걸쳐 철도청장에게 기본설계노선 재검토 요구와 방문 협의를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나 도시계획위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재검토 요구하고 또 관계공무원 몇 명 찾아가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힘으로 잘 안될 것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인근지역에서는 고속전철 지상화문제로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연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고속철도와는 무관한 지역인지, 이에 대하여 걱정 한마디 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하고는 시내를 관통해도 무관한 실정인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고속철도가 시가지를 관통함으로 인하여 기존의 철도, 고속도로와 함께 완전히 도시를 남북으로 갈라놓고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이 됨은 물론 고속철도가 지상화로 통과할 경우 이로인한 소음피해는 주변 양쪽 200「미터」까지 미친다고 하니 그 피해를 입는 면적과 가구 수, 인구 수, 시 전체에 명%나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 잘 모르기는 하나 보도에 의하면 소음이 71㏈이하로는 낮추지 못한다고 하는데 71㏈이라는 소음의 크기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천시는 경부선에서 인근 상주, 선산, 거창으로 통하여 서통오달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역간 거리로나 소요시간으로 보더라도 반드시 역이 위치하여야 할 지역인데 역을 유치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을 유치할 수 없다면 철도노선을 외곽지로 이전을 하든지 그것이 안되면 지상화로 되어있는 계획을 지하로 변경하든지 고속철도로 인하여 시가 득을 볼 수 없다면 피해라도 입지 않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철도청 당국의 입장을 홍보하는 선에서 우리 김천시가 만족하지 말고 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고속철도 노선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당국의 성의있고 진실로 주민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은 어떤지 소상히 답변바랍니다. 제가 지금 보충질문한데 대한 답변부터 하시고 기본계획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원님께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공청회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자문내용과 시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건설부에 안을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이 올린 것을 100%로 본다면 그 중에서 이 일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저희들이 면적상으로 반영이 안된 것을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기존 있던 것에서 8.89㎢를 상정을 했는데 결정되기를 3.25㎢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입니다. 이 중에서 주로 시민지역과 상업지역이 제일 많은데 이 시민지역은 현재 김천시 지역내에 변두리지역에 올렸던 것이 일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된 이유를 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주로 저희들 지역내에 경지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처, 농수산부에서 반대해가지고 이 물량이 반영이 다 안된 것으로 지금 통보가 되어 왔습니다.

조금전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안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경지정리한 것이 안되는 것은 어느정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한, 잠시후에 설명을 들으면 알겠습니다만 김천고등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경지정리한 것이 인준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잘한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경지정리를 안한 금산동이나 양천동에 개발할 지역이나 이런 것은 경지정리도 안하고 정부에서 투자한 것도 없고, 당연히 풀어져야 될 만 한 것, 그런 것이 다 반영이 안되고 저런 것은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앞풀릴 것이라고 생각된 것은 풀렸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것을 일부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지정리...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경지정리로 말씀을 드렸으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정을...

그것이 아니고, 경지정리한 것은...

그 내용이 경지정리가 아니고 경지지역입니다.

예, 경지지역. 특별하게 지금 우리 시발전이나 균형으로봐서 변두리의 것이 좀 많이 풀리기를 굉장히 시민들은 원하고 있었는데 지역의 형평에 맞게끔 변두리지역이 좀 많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변두리지역의 것이 전부다 이런데 입안 올라갈 때는 시민들이 합의가 되어서 굉장히 잘한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모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변두리것이 대부분 승인이 안난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듣고 나서 궁금한 것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안을 설명하기 전에 답변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님께서 물으실 때 도시계획위원들은 의원님 몇 사람을 포함해서 지방의 교수, 그래도 다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도시계획위원을 소집할 때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임된 사항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할 때와 또 위원장이 회의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소집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를 첫째 물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지금 기본계획 확중후에 세부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필요하다고 인정이 안되는지의 답변을 해주시고 또 세부계획은 지금 인원구성은 누가 하고 있으며 작업은 누가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전문가인 도시계획위원들도 배제를 해 놓고 위원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세부계획 작업은 위원들도 모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작업은 도시과직원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이런 문제가 지금 제가 10년전에 김천시기본계획 변경할 때 그 당시는 저는 일개동민으로 있었습니다만 광속동에 도로변에 49가구가 절대농지속에 있는 대지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49가구는 도로 있는 쪽 오른쪽 전부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청기대, 도청으로 해서 건설부로 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동민들 전체가 위에 진정을 받아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답변이 무슨 답변인가 제가 알아보니까 관할 시에 도시계획할 때 정치착오가 약간 있었고 이것은 당 김천시에서 착오가 있었지 건설부나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다루는 청도 김천시이기 때문에 93년도 기본계획을 할 대 수정해 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또 답변이 반영해달라는 요지의 그것이 없어서 반영을 안시켰다고 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추후에 지방의 대표인 의원들도 모르는데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을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됩니다. 실제 제가 중요한 것은 세부계획을 하는데 인원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작업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지금까지 중간보고 안했다는 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기본안으로 넘어가야 되지 그것도 안하고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예.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도시계획을 만드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방금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용역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만든 것이 잘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판단을 해가지고 자문을 받는 것이지 도시계획위원이 결정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면...

가만있어 봅시다. 제가 물은데 대해 답변을 다해 주세요. 자문 받는다 하셨죠?

예. 답변하시죠.

예. 지금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계획에 대해서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계획은 다시 말하면 재정비계획입니다. 재정비계획은 뒤에 마지막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역을 줘가지고 영역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용역이 다 만들어져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일간에 공람을 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자문을 얻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앙에 상정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완벽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원이 야기될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으로서는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은 인원구성이라든지 작업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작업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은 동양기술개발공사라고 큰 영역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지난 93년 2월 26일 날 저희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현재 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어야만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계획이 8월 31일자로 건설부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 통보를 받은 내용들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납품기간은 금년 12월 22일까지인데 이것이 그 안에 빨리 다 되도록 지금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우리 김천시내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자료라든지 무슨 제공해 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기술인력으로 구성된 영역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한달이고 두달이고 현상조사라든지 이건 것을 다 하게 됩니다. 그 조사를 밑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전문요원이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 입안을 해가지고 보낸 것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100% 반영이 되지 않고 이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이 있고, 또 여기에 김천지역을 잘 알고 이러면 시에서 가서 이해를 못하는 중앙공무원들이나 중앙에서 하고 있는 분들을 영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영역을 했고 김천시의 모든 도시계획 입안을 영역했으니까 그분들이 위에 가서라도 시의 사장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자기들이 입안한대로 99%, 98% 쯤이라도 통과가 되게끔 자기들이 가서 시의 모든 사정을 설명해서라도 하게끔 해야되지, 그러면 이것이 입안대로 안되었다는 것은 영역회사에서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중앙 건설부에서 보고 전부 「커트」시킨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런 능력없는 회사에다가 돈을 줘가면서 굳이 영역을 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예. 그 관계는 지금 중앙부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회라 그러면 거의 학자들이나 각 공사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지금 우리 김천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정과 타지방의 실정을 균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천시에서 우리 욕심만 가지고 욕심대로 다 요구를 해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의장님! 그러면 건설부에서 김천에 몇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며칠간 김천을 둘러보고 이런 안을 결정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설부에서 몇 명이나 전문인력이 와가지고 중앙에 있는 분들이 여기 오셔서 어떠어떠한 전문가들이 왔는가 소상히 온 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중앙에 학자들이나 도시계획위원들이 직접 여기에 저희들 시청 담당직원이 알게 모르게 왔다간 것인지 그것은 지금 저도 모릅니다. 모르고,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차나 자동차를 가지고 어느 지역없이 많이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상세한 개개인의 성질은 모르지만 지형 가지고는 그 사람들은 한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자, 학자, 하셨는데 학자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은 여기의 지형을 보면 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 지역의 사정도 있고 한데 군데군데 둘러보고 모든 것을 봐서 해야되지 둥그레하게 입안한 것 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앙에 앉아 가지고 김천 것이 다 내려다보인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무래도, 물론 학자도 좋고 전문가도 좋지만 학자 아니라 아무 사람이라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김천지역에 한번 안와보고 그럼으로 「여기가 내입니다, 여기가 산입니다」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으로 한 학자들 아닙니까?

그것을 와봤는게 안와봤는가 모른다는데 와보지도 않고 몇 번이나 와가지고 확인을 안하고 이래가지고 입안을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일, 그 일을 시에서 막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도시과장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구상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 노란색깔 부분은 주민지역입니다. 그리고 분홍색, 빨간색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색깔 나는 것은 공업지역이고 초록색깔 나는 것은 녹지지역입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들이 먼저 건설부네 상정한 내용부터, 지금 이 시중앙부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번에 도시계획구역을 60.6㎢로 다 확장하기 위해서 이 전 지역을 다 넣었는데 외곽지에 자연부락단위가 있습니다. 자연부락을 주거지역으로 만들려고 이번에 기본계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 것이 이 내용인데 여기 색깔 보이는데서 이것을 덮으면 색깔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뒷면에 노란 색깔이 보이는 것이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 설명)

된 것은 뭡니까? 안 된 부분이 많네요?

된 것은 현재 색깔이 변하지 않은 지좌동 이루지역, 그 다음에 황금동, 그 다음에 한미엽 연초부근, 김천연탄에서 철로까지, 경부선철도와 경북선철도사이 대지, 다수동에 학교 뒤쪽하고 도로변에 이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중에 반영된 것과 반영안된 것을 평수를 따지면 안된 것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이 신청한 면적은 8.89㎢인데 반영이 된 것은 3.25㎢입니다.

안된 것이 더 많군요.

예. 안된 것이 더 많습니다.

의장님! 질문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세요.

2011년을 겨냥해서 우리 시가 원대한 꿈을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중앙부시계획위원회에서 「커트」를 해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김천도시계획위원회와 경상북도시계획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김종길의원께서 질문했을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에 와가지고 결단을 했느냐, 안했느냐고 물으니까 왔다갔는지 안왔는지 당 시고서는 알 수 없다는 답을 했는데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전부가 우매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또 과장님 답변중에 도시계획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질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이 됐든 결정권이 있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영역회사가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온 것을 심의해서 과반수에 물어서 찬성에 의해서 최종확정을 지어서 상급기관에 올린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단순히 자문기구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위원회, 시위원회가 아무리 현지사정에 밝고 필요해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에 올리면 건설부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나의 자문기구라면거기의 자문에 국한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커트」되었기 때문에 전체 주거지역 우리 기본계획 올린 것이 상당수 수정되어서 결정되어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애써가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면 일당 2만원이라는 거금을 주는데 그렇게 낭비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정책은 중앙위원회나 중앙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하고 내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제도상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과장님선에서 답변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간다는 말입니까? 이대로 10년이고 100년이고 이대로 가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현지사정을 잘 아는 것은 하급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에서 아무리 현실에 맞도록 해가지고 올려도 탁상공론으로 해가지고 지도 펴놓고 잣대재고 이렇게 긋고 저리 그어서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실로 한심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안대로 전부다 했으면 이런 얘기도 나올 필요도 없고,

물론 그렇죠.

한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했는데 도에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김천시 발전전망이라든지 2011년까지 봐가지로 이만한 지역에 주민 주민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 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커트」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거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거든 답하세요. 별 도리가 없고 5년이후, 이렇게는 안되니까 그렇다고 이해는 해야겠죠. 그러나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가서 근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 공식은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다, 하는 낙관적인 답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과장님 권한가지고는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도시의 실무 과장님으로서 건의가 되어야 하고 또 시장님이 김천시민의 이름으로라도, 도 의회의장과 같이 잘못된 점은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몇 번 출장도 가고 자료도 제출해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결정이 나서 건설부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이 현재 보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예.

아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 지역 균형개발이죠?

예.

거기에 역행되는 것 아닙니까?

역행되는 것을 제가 역행을 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한테 그것을 결정지으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은 우리 김천시에 도시과장으로서 시장님 다음에 가는 분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원안대로 다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몇 번 출장도 가고 자료도 제출해 주고 했습니다.

글쎄, 그것도 뒷짐지고 놀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균형개발에 조금이라도 초점을 맞추자면 양춘동 같은데는 35만 평정도의 주거지역계획을 올린 것이 단 한평도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역시 금산동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좌동도 계획의 50%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외곽지 동은 늘 이렇게 설움주고 불이익을 받아야 하고 또 아까 과장님께서는 도시 중심지는 별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가치면에서도 끝까지 도달해 있고 또 지가가 상승일로에 있는데 외곽지 지역을 주민지역으로 보다 한 평이라도 더 많이 지정이 되어야지 김천시내에 지가상승요인을 해소시키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현재 장관이 저렇게 결정해서 내렸다 하니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기본계획을 한다면서요?

예.

그러면 외곽지 동은...

그동안에 여건이 바뀌고 하면...

여건이 바뀝니까? 법이 있는데, 법을 국회에서 바꿔가지고 하기 전에는 어렵다고 봐야 안됩니까?

여건이 또 바뀌면 지역발전이 어떤 지역으로 편중했다든지, 바뀌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하나 더 합니다. 현재 도표상에 나타난 각 분야 공원녹지, 자연녹지, 또 근린공원, 주거지, 상업지, 등등을 합해서 100으로 했을 때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100의 테두리안에 몇㎢를 넣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것도 역시 건설부 방침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 「터미널」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이전지에 상업지역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승인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간선도로에 80년대부터 그렇게 원하던 도시계획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받은, 역시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해 보세요.

그 지역은 금번에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제가 나가서 도표를 짚어가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

도편에서 -「현재 상업지역이 부속동 전화국, 이 지점에서 역전통으로 해서 김천교, 황금, 이 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것이 70년대 정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상업지역은 이 간선 도로 확장된 지역 여러군데를 추가해서 건설부로 건의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체 우리 시내 면적중에 공원녹지, 공업단지 등등을 제외하고 녹지, 주거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 전체면적의 어느 도시에 상업지역은 몇㎢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 「터미널」을 여기에다가 이전하기 위해서 10년, 20년간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시민들이 원하는 곳은 단 1「미터」도 건설부가 승인을 안하고 이 지역에 전체면적은 제가 알기로 약 1만 평 가까운 것에 상업지역으로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역에 상업지역을 못받지 않았느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당장에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으면 서면으로라도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 보십시오. 금산동 같은 곳은 이 많은 계획을 올렸다가 겨우 이 지점,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보는데 이것 정도 되고 양천동은 전체 면적이 약 45만 평 가량 되는 지역인데 단 한 평도 안 되었습니다. 이 지좌동 지역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동 지역, 외곽지 지역이 돌아가면서 한 치도 별로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못받았으니까 이 기본계획을 하자면 현행법대로 한다면 5년간 기다렸다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국가가 얘기하는대로 전국의 균형발전, 작게는 그 도시의 13개 동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단 얼마라도 그렇게 받았어야 그것이 발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또 5년이내는 절대 안될 것이다, 될 것이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답해 주십시오.」)

방금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노선변에 따라서 상업지역이 지난 번과 별 변동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속동같은 경우는 시민탑에서 직지사쪽으로 현재 거의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황금동에 경로당부근에서 지례통로쪽으로 상가가 조성되어있는 부분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동에 옛날에 무슨 농기계자리 부근, 그 부근에 주민지역으로 되었던 것이 상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서 도지교까지 그것도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방금 이 외곽지 자연부락단위의 동네들을 주거지로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됐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재정비때 그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주민한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할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 방금 말씀중에 건설부에 승인은 누락되었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취락지역이라도 지정해서 2년이고 3년이고 가다가 5년후에 건설부승인을 다시 받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아까 제가 모든 것을 물었을 때 과장님은 여기서 도시과장이 도시계획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계획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한다고 여기에서...

계획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김천시에서는 과장님께서 못하시면 김천지역에, 아까 추가로 질문할 때도 했습니다만 요로에 유능한 분들이 김천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김천시의 시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안될 때는 김천의 지역각회의원도 있고 또 중앙에 과장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한테라도 김천실정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야기 해가지고 도저히 이야기가 잘 안되니 김천지역 실정을 아시는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설명이라도 건설부에서 이해가 가게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셨느냐, 그것을 물었고, 또 여기에서 건설부에서 하니까 여기에서는 모른다,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해가지고 온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아까도 추가로 질문할 때 도시과장이 실수를 해서 못했다, 했다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는 어째서 한번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왔다갔는지 안왔다갔는지도 모른다 하고, 거기에 가서라도 시에서 설명을 할 때 몇분이나 오셔서 어떤 분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몰라도 그런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중앙에 두시계획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했어야될 것 아니냐, 그렇게 노력을 얼마만큼 해보셨느냐는 말이고 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기구이고 나중에 다 하고 나면 의회의 의결은 한다고 했습니다. 의회의 의결은 한다고 했는데 지금 1.3정도 밖에는 입안이 올라간 것이 해결이 안됐는데 2/3정도는 시에서나 도시계획위원이나 우리 시민들 공청회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는 것, 시민이 대부분이 원하고 있던 것을 1/3밖에 안됐는데 시의회에서 의결은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의결을 안하면 어쩝니까?

그 의결은 도시기본계획 얘기가 아니고 다음에 할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에 관한 얘기입니다.

재정비한 것을 의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기본계획 입안은 자기들 마음대로 중앙에서 다 해왔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반만큼도 마음에 안들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가 기본계획 된 것과 상정했던 것이 1/3정도 밖에는 안됐는데 엄청나게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와서 여기에서 배부적인 계획을 한 것을 또 의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시의회에다가 의결을 하라고 해서 시의원들이 의결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자문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이고 세부계획을 해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의회에 의견점검을 받는다고 했죠. 의결은 언제 받는다 그랬습니까?

의견수렴을 받는다,

예.

그러면 입안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나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아무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관심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지 법적인 절차나 이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일부분을 다시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재정비관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못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절차는 그렇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절차가 그렇고, 순서가 그렇고, 법이 그렇고, 그런 것은 압니다. 그것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는데...

알고 계시면 시의회에 의견수렴하는 것을 자꾸 의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니까 얘기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고 처음이고 김천시에서는 말하자면 의견수렴을 안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없죠? 예, 하자는 없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일당을 줬는데 소집하면서 돈까지 지불하면서 했는데 그것은 그러면 시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한테 뭐하려고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돈까지 줘가지고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무슨 돈입니까?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문을 받은 데 대한...

자문을 받지 않아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자문을 안받아도 법에 위배는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의원만 있는 거 아니지, 그래...

여러 사람이 있는 데 여러 사람중에서 의견을 받았다 말입니다.

제가 아가 질문한 요지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김천시에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해보려고 구성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김천시에서는 아까 학자들 말씀하시고 중앙에도 학자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 지역에서도 대학교수나 시에 유능한 분들을 모시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놨는데 처음에 시민들하고 여라 사람들이 공청회를 할때 하고 한번인가 두 번 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위원회를 한번 열었죠?

예.

열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중앙에 가서 반영시키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

반영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공청회 할 때는 잘 반영됐는데 거기서 지역에 공청회에서나 남은 위원들이 구성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올라간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으니까 그것이 반영될 대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로 해서 구성을 했었다면 그 사람들한테 중간중간 잘못되어가는 것이나 어려운 것을 왜 상의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했었느냐, 그럴 것 같으면 자문위원도 필요없는데 뭣 때문에 자문위원을 구성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필요없는 것을 뭣하려고 사람들을 오라가라하고 구성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지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그러면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한번 구성해 봐라, 다른데는 안해도 우리 시만 그런 것 해봐라」해서 했느냐, 안그러면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있어서 몇 명을 하라고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금전에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시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자문을 안받아도 된다했고 자문은 안받아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자문은,

지금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과장께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지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 안되는 것이 있었을 때 좀 상의해서 잘되는 방법을 왜 안 찾아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전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사랑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박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저의 질문을 하기 전에 의장님께 오늘 의사진행하는 것을 보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늘 도시계획에 관한 질문을 굉장히 심도있게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데 지금 집행부의 시장님께서는 어디를 가셨으며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이 나오셔야 되고 또 부시장님도 안계시면 담당하는 집행부의 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안나온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시장님은 오늘 450명이 모이는 여성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곧 오시려고 했는데 안오시고 부시장은 대구를 갔습니다. 대구를 가서 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이 유고가 있으면 거기에 대신해서 나올 수 있는 과장중에 대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은 방금 도시과장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전체 우리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시는 대표를 저는 묻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장을, 총무과장을 나오셔서...

그러면 부시장이 없으면 총무과장이 나와야 되고 어디 집행부의 대표가 하나 나와 있어야 되지 또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8만5천을 대표한 의회에 8만5천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의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볼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묻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장이 있을 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박광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박광화의원

박광화의원입니다. 평소 종합행정을 다루시는 집행부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첫째 `92년도 제70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92공유재산관리중 공업단지내공공용지부분에 대한 매각승인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이후 지금까지 차질없이 잘 추진되는지요? 그리고 `92년도에 국·도비 합하여 59억원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답하셨는데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보건당약국앞 횡단보도 폐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약국앞 횡단보도에서 보건당약국앞 횡단보도까지는 65「미터」이고 거기서 인선약국앞 횡단보도까지는 90「미터」이며 그 중간지점에 상·하행 「U턴」지점이 있습니다. 길이 155「미터」에 횡단보도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김천역을 이용하시는 보행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차량의 소통에는 상당한 장애지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보건당약국앞 횡단보도는 폐쇄해야 한다고 건의되었으며 지역경제과장께서도 검토해서 폐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면도로 일방통행 설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속당 남원당약국에서 고속주유소까지, 즉 구농고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비롯하여 시내 10여군데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구역으로 설정해야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교통질서도 바로 이루어진다고 건의하였던 바 과장께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사거리지점 3개소 신호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좌동방면에서 김천교사거리 직진 신호를 받아서 용호동 사거리 신호대가지 약 200「미터」구간을 오면 옹호동 「로타리」신호등은 정지신호가 되어 거기서 다시 직진신호를 받아서 삼각 「로타리」신호등앞에 오면 또 정지신호가 됩니다. 이 3개구간 거리는 약 500「미터」인데 구간마다 정지해야 하므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에 과장님께 연계체제로 신호가 되도록 건의하였는데 지금까지 지정조치가 안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김천역 앞 노상에서 대한교통「버스터미널」철도횡단 육교설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의원의정회 월례회시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의하면 신암동소재 구우시장 쪽으로 현재의 「버스터미널」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과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약 20여 억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철도횡단 육교를 설치하는 첫째 목적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1일 천 여 명의 보행자의 보행공간을 마련하고, 둘째는 주위 주민의 편의를 위함인데 대한교통 「버스터미널」이 신암동으로 이전된다면 육교설치명분이 약해지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차로 부속동 삼거리에서 김천고교입구까지는 한정된 도로여건에서 설치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다고 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이후 2차 자전거 전용도로는 부속동삼거리에서 금산동대학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유는 김천농고, 한일여중·고, 예술고, 중앙중학교, 간호전문대, 김천전문대 등 7개 학교가 산재해 있으며 1일 수백 명의 학생과 주민이 이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평기입니다. 박광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70회 본회의에서 승인한 `92년공유재산관리중 공업단지내 공공용지부분에 대한 매각승인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이후 지금까지 차질이 없이 추진되는지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국·도비 합해서 59억원을 요청한다고 답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요지입니다. 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공업단지내의 공공용지는 11,404평입니다. 1차공업단지에 4,607평이고 2차공단에 6,,797평으로서 이중에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주요기관이 사용할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각해서 공단진입로인 상주통로확장공사비의 부족재원 30억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92년도 제70회 본회의에서 공공용지 매각승인을 의결하였습니다. 의사결정전 `92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가지 실시한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2차공단의 공공용지 6,797평을 분양대상 용지에서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2차공단의 분양가격이 평당 7,087원 상승요인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입주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서 공공용지 매각을 추진해오고 또 7개업체의 매각동의서를 징구하여 `93년 1월 19일 까지 한국감정원 구미지점에 토지감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21일 김천공업단지 지원시설용지인 1차분양공고를 통한 입찰결과 1차공단의 근린생활시설용지 1,089평이 낙찰돼서 금액은 3억 9,100만원입니다. 그리고 `93년 8월 23일에 유찰된 용지의 재분양공고를 했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예산회계법실시령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공고입찰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의 조항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김천자동차정비공장, 일선교통, 합동운수, 동부운수, 농협, 대구은행,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김기철과 매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3,200평은 서울에 주거하고 있는 김기철이 현재 구두계약으로 하겠다는 협약을 받고 금명간 내천해서 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보조는 당초 59억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공단진입로의 사업비가 당초 12억 6천만원에 해당되는 액수에서 11억으로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45억원을 보조신청해서 현재 43원을 보조받고, 나머지 2억원도 `93년말까지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에 끝까지 다 답변드리고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당약국앞 횡단보도폐지에 대한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약국앞 횡단보도에서 보건당 약국앞 횡단보도까지는 약 65「미터」이고 거기서 인선약국앞 횡단보도까지는 90「미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지점에 상·하행 「U턴」지점이 있습니다만 길이 155「미터」에 횡단보도가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니 김천역을 이용하시는 보행자에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차량의 소통에는 상당한 장애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보건당 약구앞 횡단보도는 폐쇄해야 한다고 건의가 됐습니다만 제가 박의원님께 그때에 폐쇄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사실상 김천시의 교통체증에 대한 시급한 사항이고 또 2천년대에 차량이 지금 현재 10,500대에서 16,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상당히 시급한 사항으로 현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앙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인선약국 앞까지의 거리는 155「미터」에 불과한데 횡단보도가 3개가 있습니다. 이래서 차량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오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통정비기본계획에서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중간지점에 있는 보건당 약국앞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려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기존 횡단보도를 조정하고자 했으나 교통시설물 관계는 사실상 경찰서 고유사무로 경찰서 고유사무라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미루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교통정비기본계획을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또 하나 이유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 야기등으로 시행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조흥은행앞에 횡단보도는 저희들이 폐쇄조치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인선약국앞에서 차에 내려가지고 조흥은행으로 볼일 보러오는 사람이 현재 「아카데미」유통 「센터」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려면 멀기 때문에 지금 없앤 자리로 횡단을 하는 사항으로 교통에 지장이 많습니다. 이래서 잘되지 않고 해서 거기에다가 「건너가지 맙시다」하는 팻말까지 세워봤으나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교통기본계획에 의하면 현재 조흥은행앞에 있는 것을 폐쇄하고 「아카데미」유통「센터」에 있는 횡단보도를 김해원반점앞에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금명간 결재를 맡아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건당약국앞에 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횡단보도를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평화, 성내간 육교를 놨을 때 현재 공사관계도 있고 해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없애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질문 요지는 부속동 남원당약국앞에서 고속주유소까지 그 농고도로를 비롯해서 시내 10여 군데의 이면도로를 일방통행구역으로 설정해서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교통질서도 바로 이루어진다고 건의하였던 바 지역경제과장께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요지는 현재 우리 시의 일방통행로는 남산의원 앞에서 황금5거리까지 1개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간선도로임에도 지례방면과 한신 「아파트」방면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삼각 「로터리」방면으로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노면상에 좌회전 또는 우회전 금지표시와 회전규제표지판이 세워져 있음에도 역류하는 차창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역류하는 차량의 운전자의 대부분이 외지차량 운전자들이겠지만 일부 역류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의 흐름을 오히려 차단하여 방해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때 노폭이 6「미터」이내에 불과한 우리 시의 이면도로 실정과는 교통문화의 척도, 운전자의 자질등을 볼 때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시행할시 현재의 양방향통행을 실시하는 것보다 관계주민과 이용자들의 분란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교통혼잡이 현재보다 더욱더 가중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면도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에 앞서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역점을 두어서 횡단보도 개선, 좌회전 지점과 「U턴」지점의 조정, 노상주차장의 점진적 폐쇄, 화물차량의 도심통행 규제, 시내·외 「버스」노선의 승강장 등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시내 「버스」넌 지금현재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대구 서부 「인터체인지」가 폐쇄되고 현재 새로운 「인터체인지」를 마련해서 대구 가는 직행 「버스」가 전부 요금이 다시 조정이 되고 이래서 그때에 우리가 지금현재 우회도로를 통해서 대구로 가는 것으로 현재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버스」가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교통체증이 좀 덜할 것 아니냐, 이런 방향에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동 방면에서 김천교사거리 직진신호를 받아서 용호동 사거리, 도 용두동 「로타리」, 그리고 삼각 「로타리」신호등, 세군데를 직진신호를 받아서 할 수 없느냐 하는 박광화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는 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는 교통감응신호기나 또 전자신호기가 아닌 정주기신호기로서 교통감응신호기와 전자신호기는 중앙 「컴퓨터」제어기와 검지기, 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2∼3개의 교차로를 연동하여 운영되도록 되어 있으나 정주기 신호기는 중앙 「컴퓨터」제어기와 검지기, 통신선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2∼3개 교차로를 연동하여 운영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영구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세 군데를 했을때에 약 1,500만원정도의 시설로 해서 연동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세 군데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이라도 마련해서 연동제로 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현재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에 공단을 제한 박의원님의 세가지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김천시의 교통여건으로 보나 또 어느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라도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서 이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차공업단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농공단지를 합해서 세군데 의회 승인된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중에는 일부분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두 차례 공고를 하고 경쟁입찰에 붙여도 응찰자가 없어서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여기에 매각이 안된 부분이라면 예산이 없을 터인데 공사진행과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팔면 30억이라는 것을 결손을 해가지고 내년도예산으로 잡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을, 2차공단에 예산이 638억입니다. 638억중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에 200억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200억이 결국은 지금현재 선수금에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선수금을 다 냈을때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처리장이 완공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지 그 돈을 상주통로에 활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금년도 지금현재 저희들쪽에 경부선 「오버브릿지」옆에 3,200평 지원시설부지가 주요시설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김기철이라는 사람이 구제협약으로 사겠다고 하는데 금융실명제관계로 지금현재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 가격이 16억입니다. 그 16억하고 나머지는 현재 주차장시설부지하고 기숙사 또는 병원시설 부지를 팔아서 14억을 충당해서 현재 30억으로 상주통로에 재원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현재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나머지 14억원은 금년도 못파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16억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 팔아서 상주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경쟁입찰에 붙인 것하고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하고 ㎡당 가격의 차이가 생기겠죠?

가격의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과 입찰경쟁으로 하는 것과는 일단 가격이 노출이 안되었을때와 노출이 되었을때는 시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내정가격이상 받을 것을 내정가격정도 밖에 못받으니까 이 손실밖에는 안생긴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당초에 126억 예상해서 110억으로 하향조정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도시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126억 예상에 110억원으로 하향조정된 것은 도시과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도나 중앙에 45억을 당초 승인요청 하려다 43억으로 약 2억정도 낮춘 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다소의 내용적으로 126억에서 110억으로 상향조정되었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45억원으로 요청했더라면 단 2억이라도 더 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박광화의원님 말씀도 좀 더 해가지고 더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좋았을뻔 했는데 도시과에서 당초계획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당 약국앞에 횡단보도를 논하기 전에 도로교통법에 보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거리는 200「미터」로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여건에 비춰봐도 100「미터」정도에 하나씩 있는 것은 이해가 될 일이지만 60여「미터」에 하나 있고, 또 90여「미터」에 하나 있다고 본다면 어떤 설명, 또 어떤 답변으로라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에 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김천시에 자동차가 2,000대이던 때에 시민의 편의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을때에 정한 횡단보도가 지금 우리 세에 보유 대수가 1만5백대, 금릉군에 차적을 두고 시내에 상주운행하는 차가 약 2,000대로 봅니다. 기타 각 외곽에서 통과하고 일시 여기에 와서 시내에서 머물고 운행하는 것이 약 1,000대로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답중에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 1,500대정도의 차가 증가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시에 등록된 대수는 그렇게 될른지 몰라도 한달에 200대씩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행되는 것이 바로 1천5백 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현장을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건당약국 밑 약15「미터」지점에 상·하행「U턴」까지 하고 「택시」정류장에서 좌회전까지 하게 되고 이런 열악한 현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는 총계는 경찰에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개선되어야 하겠고, 그러면 과장님한테 의정회에서 건의한 것은 벌써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이전에 얘기한 것은 `92년도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어째서 그것 하나 폐쇄하고 법에 의해서 폐쇄하는데 다소의 민원이라는 것은 그것 일방 아닙니까? 보건당 약국 좌·우측을 통해서 점포가 한 열집 정도, 여기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기초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주창하고 있고 또 실행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하나라도 소수의 자기 이익에 의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것이 앞으로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흘러간다면 그것이 바로 문민정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취할 바냐,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 답변내용중에 이것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도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우리 시예산을 영달받아서 교통관계 시행물,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통지도계에서도 직접 독립적으로 행정을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교통관계과 협의해 보면 금년도에 과장님 답변대로 수차례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번을 협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통관계장은 자세가 언제든지 시 교통지도계에서 협의가 되어오면 협의에 의해서 시정토록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거짓말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결론은 언제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시는 임기동안에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1개월이내에 하겠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고가도로가 된다고 했을 때 고가도로 설계를 안봐서 구체적으로 질문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고가도로하고 보건당약국앞에 횡단보도 폐쇄하고의 연관관계가 어떤지 이 세가지 부문에 대해서 설득될 만큼, 이해될만큼 답변해 주십시오.

예. 경찰서와 수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는 궁금하신 내용의 질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 질문을 받아서 제가 하겠다고 답변하고 그동안에 못한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경비과장하고 교통계장하고 인사이동이 되기전에 사실상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 안이 되었을때에 세 번 정도의 협의를 하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인사이동 이후에 새로 온 교통계장하고 경비과장하고 현재 인사이동이 되어서 작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식 서면으로 해서 근거자료를 좀 놔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수 차례가 아니고 두 번정도는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말이 잘못되었습니다만 두 번 정도는 협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서에서는 물론 박의원께서 가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저희들이 차선도색비와 노면표시판 해서 1년에 약 3,400만원, 5천만원 돈, 전체 경찰서 나가는 돈이 1년에 9천8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사랑들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하나의 고유사무인데 시에서 월권이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가 사실상 이원화된 그런 하나의 상황속에서 경찰서만 보고 굳이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내팽개치는 경비과장하고 이야기는 교통시설에 대한 것은 일단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문제는 추진을 한번 해보자, 교통기본계획안도 구상대로 잘 되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일이 늦지만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앞의 문제는 사실상 당장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당길 것은 당기고 늦출 것은 늦추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당히, 물론 교통에 지장도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경찰서에는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할 문제도 있고 이래서 현재 미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좌석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상 박광화의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거짓보고 밖에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실지 그런 문제의 내용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12월안으로는 저것을 굳이 꼭 없애야한다는 판단이 들면 없애겠습니다만 또 이것을 없애가지고 현재 육교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보행도로도 그것을 없애고 난 다음에 다시 육교를 놨을 때 시설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볼 때 현재 공사를 끝마치고 함으로해서 민원의 소지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까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박광화의원님께서 앙해를 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시기적인 하나의 문제로서 보고 이것은 육교와 관련해서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하는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94년도 5월경이면 육교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그때까지는 육교가 완공되면 폐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것이 165「미터」, 170「미터」, 이렇게 된게 지금 그 위에 제일 「빌딩」까지 다섯군데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현재 아까 말씀한 200「미터」당 보차도가 있는데 사실 200「미터」에 있어야 교통에 연동제도 되거 이렇게 되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시에는 55「미터」, 65「미터」, 75「미터」, 이런 간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교통정비기본계획에도 맞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일단 박광화의원님 말씀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그 안에는 어떠한 방향으로든 제가 여기에서 그 질문은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일방통행 설치에 관한 질문은 문답내용을 보면 우리 김천시에 문화 「센터」앞을 기준으로 해서 좀 과대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문화 「센터」앞이 그것도 역시 80년대 우리 시에 자동차가 2,000∼3,000대 미만 인 시점에서 그것이 일방통행이 된 것입니다. 일방통행된 배경은 제가 알기로는 남산병원앞에 있는 경부선 철도 「박스」를 지나는 정남약국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는 길만 없었다면 일방통행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경부철도 「박스」쪽으로 좌회전해서 다시 우회전하는 거리가 50「미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올라오는 차는 차단하고 올라올 수 있는 차는 삼각「로타리」를 경유해서 올라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 역시 2,000∼3,000대 시절에 정해진 것인데 지금은 15,000대가 하루에 움직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은 불가하다고 받아들여도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하나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순천당약국있는 쪽에서 좌회전, 삼각 「로타리」에서 황금동 쪽으로 일방통행해서 우회전, 또 근자에 개통된 한신 「아파트」복개천에서 올라오는 직진차, 이것이 문화「센터」로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표현상 과대해석했는가는 몰라도 운전자의 자질론까지 나오는데 나도 운전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 속하는 자질입니까? 또 거기에서 하루 걸러 역류해 들어오는 차가 몇 대라는 통계를 좀 답해 주시고 속담에 「뭐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방식은 이제 불식돼야 합니다. 하루 몇 대 올라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불가하다면 우리 시내 지형적으로 봐서 이렇게 어려운 시내에서 교통행정이 그럴수록 우리 시의 형편에 맞춰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답부터 명확하게 해 주세요.

사실상 답변이 좀 궁해서 박의원님한테 이해가 좀 안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면도로에 일방...

제가 다시 이면도로는 조목조목 묻겠습니다. 문화「센터」앞을 기준으로 했고, 제가 질문내용에는 문화「센터」앞에 간선도로는 질문하지 않은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답을 하셨기 때문에 황금동쪽에서 나오는 차, 삼각 「로타리」에서 황금동쪽으로 일방통행을 위반해서 직진하다가 우회전해서 문화「센터」앞으로 올라오는 차, 또 한신 「아파트」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하루에 몇 대 정도 위반을 하는지, 또 위반이 된 차에 대해서 적발한 실적은 얼마나 되고 교통법규상에 일방통행을 위반했으면 일방통행위반죄가 적용되어서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아닌 행정관청에서도 그것을 집행하고 또 위임사무라면 경찰에 이첩한 사항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숫자하고를 답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숫자는 제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좀 곤란하고 너무 이면도로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앞에서 보고말씀 되었는데 사실상 문화 「센터」앞에는 현재 도로가 6「미터」이내 밖에 안되고 양쪽에다가 또 차를 주차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이고 이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실지 위반하는 차량이 몇 대이며 하는 것은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판단하지 못하고 기 답변서 교통지도계장이 작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질문자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답변을 답변서라고 내놓고 질문대에 서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통계도 없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

예.

이제 의회가 개원된지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30개월이 지나고 있어요. 이런데 답변서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운전자의 소수, 그것도 1/1000에 관한 수수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자 자질론까지 얘기했다면 명색이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오너」하는 사람도 운전자인데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겁니까?

앞으로 신중하게 자료를 공부하세요.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노폭이 6∼7「미터」니까 일방통행을 해야하겠다는 판단이 선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8천여 만원의 막대한 시예산을 들여서 전문 용역회사에 영역의뢰한 결과도 김천 도로여건으로 봐서는 일방통행 구역이 많아야 하겠다, 과장님도 선진국 여러나라를 방문 하셔서 교통관계 도로등등을 살펴 보시고 판단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가까운 일본이라는 간선도로 아닌 이면도로 가보셨으면 우리보다도 노폭이 더 좁습니다. 또 「싱가포르」같은데도 가보십시오.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는 전체 「로타리」식으로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 주차 한 줄로 질서있게 세우고 일방통행 차량은 막힘없이 운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김천시내에 열 두어 군데로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원당 약국에서 고속주유소까지의 노폭은 넓습니다. 제일 좁은 지역이 법원을 기점으로 해서 구강외과에서 조흥은행쪽으로 나오는 도로는 6「미터」정도로 봤을 때, 가 보십시오. 한줄로만 주차되어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좌·우측 전체에다가 세워놓으니까 그 중간을 소형차가 빠져나가는데도 어떤 현상이 나옵디까? 아래위에서 맞닥뜨려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후진해주지 않으려고 아귀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데 답변중에 보면 「속수무책이상책이라」는 고사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이냐, 명확하게 정리안된게 영원히 안되는 것인가, 된다면 이것도 언제쯤 기본조사도 안됐다면 말도 안되죠. 이것 역시 1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언제 쯤은 이것도 역전 앞처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판단한 것으로는 조흥은행쪽에 들어가서 김치과 앞으로 해서 구강외과 앞으로 해서 법원앞으로 내려와서 시청쪽으로 가고, 역전쪽으로 가고 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역시 구시장관사 들어가는 골목으로 우회전해서 또 돌고 조흥은행쪽으로 돌고 하면,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역주민의 반대를 염려하셨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지역주민이 지금 넌더리를 느낍니다. 한쪽에 자기들이 차를 세우고 한쪽에 승용차라도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소의 우회가 된다하더라도 그 길밖에는 택할 길이 없는데 그런 등등의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이것이 안되는 쪽으로 지금 답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삼각 「로타리」지점에서 우체국 골목이 되겠습니다. 용파쪽에 초림횟집앞으로 거쳐서 이것이 삼각 「로타리」에서 우회전해 들어가서 용파앞으로 좌회전해 나가는 일방통행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용파쪽에서 들어가서 초림횟집을 거쳐서 우회전해서 삼각 「로타리」로 올라오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직까지 판단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지점에 거기에도 가보십시오. 좌·우측에 전부 「트럭」들하고 갖다 대놓고 소통이 안되는데 안된다면 질문한 뜻은 그런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속수무책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여기 답변서에는 의원님의 질문이 안되는 것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조흥은행에서 노실고개로 넘어가는 도로는 사실상 지금현재 조흥은행 앞에서 좌회전을 해서 조흥은행으로 들어가서 노실고개로 들어가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이래서 사실상 북새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좌회전은 안되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역앞에서 「U턴」시켜서 여기에서 내려와서 현재 노실고개로 넘어가서 노실고개에서 농협앞으로 빠지는 곳하고 황금통로로 빠지는 그런 문제로 일방통행을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나오는 차량들도 전체 법원있는 쪽으로 해서 노실고개로 넘어가는 쪽으로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고앞에 농고 그도로는 현재 여기에서 남원당약방에서 들어가는 것만 해가지고 현재 진입로 입구에서 맞닥뜨리는 곳에서 좌회전을 하고 우회전을 해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해서 가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현재 초림횟집앞에 가는 차량은 사실상 지례통로에서 나오는 숫자를 그곳으로 몰아넣어 구보건소 앞으로 지나가서 용파로 흐름을 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세 번째 말씀드린 그 보건소 앞은 차량의 정체라든지 우체국앞의 정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인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저것은 좀 곤란하다, 구농고통로하고 현재 노실고개 문제는 어떻게 검토를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이것도 현재 가능한 문제로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이 되었을 때 두 군데만이라도 이면도로를 활용했을 때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현재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중에 있으면 답변서에 어느 지점을 구체적으로 해서는 못할망정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간안에 그것이 시범지역 한두군데라도 지정해서 하겠다는 명쾌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전부 거짓말만 써가지고 해놓고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면도로의 교통혼잡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질문요지에도 벗어나서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을 하셨는데 이면도로의 소통없이 간선도로가 어떻게 소통되며, 또 여기 전자에 보건당앞 횡단보도는 주민의 반발이 심하고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곤란하다는 쪽으로 답을 해놓고 여기에 보면 간선도로에 화물차진입을 막고 어쩌고 하는데 화물차진입은 고사하고 경운기가 다녀도 누가하나 감독하는 경우도 없는 시점에 있고 또 간선도로가 고속도로처럼 시원하게 진행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면도로가 막혀서 차가 못나오는데 간선도로를 왜 거기에 갖다붙이는 것입니까? 질문자 정신을 어지럽게 해서 질문의 초점을 흐려놓자고 한 답변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질문은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통관계에 조그마한 지식이 있다기보다도 누가 보더라도 이 지경이 이루어진 시내교통의 흐름으로 봐서 그 시책 아니고는 다른 어떤 시책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여 군데의 전체의 이면도로를 동시에 일방통행으로 묶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성의가 있다면 1년 가까이 재창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더라도 연구를 하시고 현장을 보시고 복잡한 지역 한두 군데라도 일방통행으로 지정을 해서 그의 흐름이나 질서를 판단하셔서 더 확대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저것 다 덮어두고는 답변서에다가 낸다는 것은 질문한 의원을 모독하는 결과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일방통행의 좌회전, 우회전 운전자들의 그런 현상이 나온다 했는데 한 번 가서 「오너」하시죠, 과장님. 운전해 보세요. 용파 사거리에서 삼각 「로타리」로 올라오면서 좌회전 금지표시판이 얼마만치 크고, 그것은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교통부가 규격을 맞춘 규격품이기 때문에 확대는 못하지만 그보다 더 운전하는 사람의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것은 위법이 안된다고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그쪽을 쳐다보기 전에는 누구도 그것 발견하지 못합니다. 역시 황금동 시장쪽에서 삼각 「로타리」쪽으로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한신「아파트」 신도로 개설된 지역에 가서 표시판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답변을 주셔야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그렇게 이제는 하시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거리, 또 삼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정주기신호기라는 「정주기」, 기계 이름인데 이것은 어떤 기계고 호칭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용어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연동제라고 하는 것, 그 내용만 알고 있고 「정주기」라는 것은 내용을...

정주기라는 호칭을 갖다 붙인 분이 역시 교통지도계장입니까?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장님!

예.

주무계장님을 답변대에 출석해서 다변 하시도록 요청합니다.

계장은 오늘 광주 전국체전에 갔습니다.

안계시면, 좋습니다. 「정주기」라는 신호기에 대한 것은 저는 듣도보도 못한 용어고 관계 제작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용어는 잘 안쓴다고 하는데 학문적으로 쓰셨다면 제가 이것은 실례되는 말이 될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자신호기, 정주기, 교통감응신호기, 전자신호기, 중앙「컴퓨터」제어기, 검지기, 통신선로 등 대여섯 가지를 혼동시켜서 부문별로 호칭을 해놓았는데 이것 또한 질문자 정신을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용어가 있겠습니다만 통상 다루는 전문집들이 칭하는 용어가 한 마디로 전자신호기, 그 다음에 신호기에 대해서는 전자신호기,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인다면 교통신호제어기, 이렇게 용어가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를 어디서 용어 하나는 아주 고단위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면 전자신호기와 정주기신호기의 기능의 차이는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문제도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기신호기」라는 것은 전문업체에서도 처음 듣는 용어라고 합디다. 그러나 국어사전에 나오는 것이 있다면 학명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겠습니다. 전자신호기는 교통감응 중앙「컴퓨터」제어기, 검지기, 통신선로를 깔아서 전선을 까는 것을 통틀어서 「현대식 교통신호제어기」,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 일원에 쓰고 있는 현재 설치되었고 김천에 14여 군데에 설치된 신호대의 신호기는 한국전자전기에서 생산되는 신호기와 부산에서 생산되는 대흥회사에서 나오는 기계, 두 가지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자제어기라는 것은 그것이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하다 하더라도 우리 김천같은 여건에서는 그것이 아직까지 부적절합니다. 중앙「컴퓨터」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기계를 전부 갖추어 놓고 앉아서 한 눈에 어느 지역에 몇 대,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정체되었다는 것을 보고 즉시 사령을 해서 그 신호기가 작동하도록 한 것을 전자신호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신호기는 감응시설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이것이 이 답변서에 보면 연동신호를 할 수 없다고 단언을 했는데 이것도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기계에서 생산된 신호기는 할 수 있고, 부산에서 제작되는 대흥기계에서 생산된 것은 이것이 안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최근 시설한 신호기가 10여 대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기계에서 생산된 기계를 부착한 것이 몇 대고 대흥기계에서 생산, 제작한 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됐는가를 답해 주십시오.

아까 서면으로 낸데하고 제가 끝에 말씀드린 것은 서면에는 연동제가 안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것은 연동제도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 9대중에 한국기계에서 제작한 것이 3대, 부산에서 제작한 것이 6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대라는 것은 가장 먼저 된 진입로 부곡동삼거리와 용파앞, 그 다음에 시청앞이죠?

예. 시청앞.

이 세 군데가 부산에서 제작되는 대흥기계 것이라면 이것은 교체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교체되는데 신호「컨트롤박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계 한 대는 가격이 얼마나 가는지 압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기계 한 대 가격은 오거리나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 말고 일방통행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은 9백만원 내지 1천만원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거리에 설치하는 것이 한국기계에서 나온 「KC300」이라는 것이 350만원, 그 다음에 현대전자기계라고 하는 것이 「K1000」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구직할시, 서울특별시 같은데 설치하는 것이 780만원 딥니다. 그런데 답변중에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엄두도 못낼 정도라고 답을 했는데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이런 답을 했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제 하는데는 세 군데에 연동제를 하는 것은 약 1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가격가지고 논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만큼 그 정도는 답변서를 낼 대 판단하셔서 확인해 가지고 내주셔야 답변자의 어떤 그것이 유지 디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제 기계 한 대 350만원, 그러니까 우리 시청 정문 위쪽같으면 기반시설은 다 있으니까 「컨트롤박스」만 350만원 주고 사다 달면 연동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2P짜리 전선 깔아서 「컴퓨터」입력만 전문시설 해놓은 용역회사 불러다가 수수료 좀 주고 하면 큰 돈 안들이고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좌동에 감천으로 나가는 삼거리지점에서 신호를 받았다 합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대수가 신호가 떨어졌을 때 현재 김천시내의 신호체계로는 35대가 통과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10대가 통과하든, 그 다음에 신호가 떨어지고 막힘에 어느 지점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까지 구체적으로 답을 한 것 같으면 더 중요한 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 그것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신호대 10대가 아까 한 지좌동 삼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려서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김천교 우회도로 사거리까지 오는데는 40㎞로 온다면 얼마가 걸립니까? 10초 이상입니다. 그 지점에서 보면 10초 늦게 우회도로 사거리 신호등이 직진으로 바꾸어져서 용파까지 가도록 신호를 내려주면 다시 단위신호대에서 끊겨서 30초, 40초, 최소한도 1분정도, 1분20초정도 걸려야 돌아옵니다, 30초로 기준해서. 그러면 용파사거리에 와서 그정도까지만이라도 오면 거리로 봐서 약 800「미터」를 서지 않고 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용파에서 다시, 한 번 차 가지고 시험해 보십시오. 우회도로 김천교 사거리에서 용파까지 약 200「미터」 오는데 40㎞로 기준했을 때는 20초가 안걸립니다. 20초로 기준한다 하더라도 김천교 사거리에서 용파 사거리 20초 신호가 늦게 떨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일찍 떨어진 김천교 사거리에서 용파까지의 20초 먼저 떨어졌으니까 20초 먼저 끊어지면 그것이 바로 연동제 신호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춰서 전역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돼야 교통의 흐름이 원활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회도로를 내고 시내도로를 확장하고 차선하나 확장하는데 거리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수 억에서 수십 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겁이 안나고 신호대 보완해서 연동제로 바꾸는데는 구름잡는 이야기 같이 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불가한 쪽으로 표현을 해놨으니 속이 안터집니까? 그러면 김천에서 우선해야 할 곳이 지금 말씀드린 곳과 대한교통앞입니다. 대한교통앞은 지금 점등식으로 해서 주의등으로 바꾸어 놨으니까 그런대로 사고보다는 교통소통이 더 원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에 신설한 제창약국앞에 신호대 100「미터」, 200「미터」, 300「미터」사이에 신호설치만 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고정될 동안까지는 그 사거리에서 크고작은 사고는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곡진입로 삼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250「미터」정도 내려와서 또 서서 1분 20초를 기다려야 하니 20초정도 진행해서 1분 20초를 기다리니까 어떻게 교통소통이 원활하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호등을 그렇게 단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진일보해서 용역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2P 전선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설하면 기 천 만원 내지 수 백 만원이면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쪽입니까? 그리고 차선 하나보다도 최소한도 신호체계 두 군데 정도는 연동제가 실시돼야 교통의 흐름을 우선 소통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무책이 상책」이 아니지를 않습니까?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간단하다면 수 천 원 단위를 말자자면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이것도 깊이 연구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안되는 쪽으로 얘기된다면 앞으로 교통행정은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대한 답변도 구합니다.

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행정이 우리 일반 시청에서 하는 행정과 경찰서에서 하는 행정으로 이원화되어서, 물론 박의원님께서도 파악을 해 보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일치가 안되고 자꾸 이원화 되어가는 상황속에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전체적인 구상이라든지 모든 문제는 시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지원관계는 경찰서에 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금번 이 다변자료도 사실상 박의원님이 알고자 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좀 구체적으로 알았다면 성의있는 답변이 됐어야 할텐데 답변 자체도 좀 궁해졌고 여러모로 죄송함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공단을 놔두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서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돼야 합니다. 교통전문, 다소 어려움이 있다면 최소한도 경상북도도로교통안전협회같은데 가서 자문을 구해서라도 우리 김천의 여건으로 봐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시행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찰, 경찰, 하는데 그쪽에서는 정 협의가 안되면 의회 의원들을 갖다 대세요. 예산을 우리 시민의 돈으로 주는데 당연히 감독되어야 하고 협의되어야 하고 개선되어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관서가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돈만 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돈을 줄 것 없죠. 그래서 지금 교통에 관계되는 모든 단체·기관에서 이원화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것은 돈을 가진 우리 행정부의 교통관계 부서에서 직접 관리해야겠다는 것도 상당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고 예산, 예산, 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변이 궁하면 예산, 예산, 그러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가 개원된 지도 30개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첫 번째 보다는 좀 많은 것을 판단하셔서 명쾌하게 해주셔야 질문한 사람의 기분도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빨리 현장확인을 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제 생각으로는 대단한 예산은 아니니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바로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성의있는 다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의장님!

예.

두 시간 반 정도 계속되었는데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기를 동의합니다.

전재두의원으로부터 정회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박광화의원의 질문에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박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의 「버스터미널」을 신음동 구우시장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약 20억원의 거금을 투자해서 철도횡단 육교를 설치하는 목적이 1일 천여 명의 보행자에 보행공간을 마련하고 주위주민의 편의를 위함인데 「버스터미널」이 신음동으로 이전된다면 육교의 설치 명분이 약해지므로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평화 육교설치계획은 경부선철도와 국도 3, 4호선이 시가지 중심부를 교차하게 통과하고 있어 기존도로시설로는 동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역사구역이 장방형으로 형성되어 평화시장 및 고속「터미널」 부근의 서측 주민들과 학생들이 동측에 있는 「버스터미널」과 한전 중앙고등학교, 김천여자중·고등을 이용 및 등·하교하려면 역전부근에서 시청앞을 지나 성남교를 우회하여야 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당국에 건의되고 선거시마다 이 지역출신 의원님들의 선거공약 사어으로 본 계획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역광장에서 평화동 80번지간 길이 200「미터」, 폭4「미터」에 대하여 4개 계획안을 선정하여 철도청에 협의를 제안하였던 바 철도청이 '96년부터 민영화에 따른 철도청 계획에 지장이 없는 안인 평화동 현대치과앞에서 역전파출소옆을 거쳐 통운입구까지 직선 연장 255「미터」 폭 4「미터」로 협의 확정하고 실시 설계완료 하였습니다. 대한교통 이전으로 평화육교 이용객의 감소보다는 시가지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남·북간 연결기능의 담당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숙원 해소와 날로 증가되는 차량으로 교통소통이 심각한 이 때에 차량이용 감소효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과 공해방지 및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도 본철도횡단 육교설치가 시급한 현안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여섯 번째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 문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이용으로 시민의 체력향상, 소음공해 예방 및 「에너지」절약, 교통사고 예방측면에서 시민탑에서 김천중·고등학교 입구까지 연장 968「미터」 구간을 노후된 기존 인도「블럭」을 걷어내고 「아스팔트」포장하여 차도쪽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2.6「미터」와 인도 2.2「미터」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도로상에 가로수 및 전주등 기재시설로 인하여 이설 및 정비가 미흡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계획은 도로축조와 확장시 및 노후인도「블럭」 개체시 인도포장을 하되 학교가 많은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코자 하며 설치계획은 뒤표와 같습니다. 저희들 김천시의 도로형태로 봤을 때 자전거 전용도로 간선을 이루는 도로가 국도3호선인 상주, 거창통로, 국도4호선인 대구, 대전통로, 그 다음에 선산통로와 대학로 등이 주간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망을 이어진다면 자전거소통에는 크게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이고 공사시행방법은 공사시행구간에 우선해서 시행을 하고 인도「블럭」정비를 필요로 하는 구간에 우선으로 시행하며 그 다음에 필요 지구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대학로의 시급성도 충분히 인정은 갑니다. 그런데 우선 저희들 계획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교동교까지 인도 「블럭」구간이 상당히 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구간이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그리고 건설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 교동교 사거리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북선 철도「박스」 밑에 「커브」길 확장을 우리 시 어려운 재정속에서도 투자를 하셔서 확장이 잘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고가 대단히 크셨습니다. 평화육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계획단계에 의회가 구성되고 간담회에서도 논의되었던 첫째 목적이 대한교통 하루 1천 명 내지 2천 명 정도의 이용객들이 기차를 타러 역으로 오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주위에 주민의 편이ㅡ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에 14억정도의 예산 가지고 설치한다고 된 것이 역하고 절충과정에서 약 5억 내지 6억이 증액되어서 천일상회앞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되었는데 그러면 도합 약20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교통이 머지않아서 외곽지로 이전한다고 가정하는 것 같으면 그 주위에 주민만 보고 중앙고등학교가 양천동으로 이전하고 현재의 김천여고가 그 자리로 온다 하더라도 학생 수는 앞으로 크게 늘어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많은 돈을 다른 요긴한 도로확장이나 개설에다가 쓰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분적으로 좀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답변 중에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거금을 투자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면 거기에서 생기는 비판은 크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전시물이 될까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답변 중에 계획대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개선할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곡삼거리에서 김천고등학교 앞까지 약 1㎞ 예산을 들여서 그런대로 기재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제가 판단하건대는 7개교가 산재해 있는 금산동쪽이 아무래도 자전거를 가지도 통학하는 학생 수가 하루에도 수 백 명 내지 1천 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고 2차, 3차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개설하는 것은 우리 시의 시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어느 지역보다도 학교가 많은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 아니냐, 이런 판단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보시다시피 앞으로 자전거도로가 잘 개설되고 교통안전에 어떤 위험이 없다고 본다면 그것이 많이 활용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학교가 이전하는 양천지역, 또 새로이 도로가 확장되는 지역으로 규격에 맞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게끔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시장님이 제일 주관을 두고 하시는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도블럭을 놓지마라, 포장을 해라, 경계석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하지말고 대리석으로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해라, 유지·관리에 그것이 절대 필요하더라, 그리고 인도와 차도사이는 턱을 없애라」하는 식으로 시장님께서 매일 저희들에게 하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내년부터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예도 있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중앙시책사업으로 아마 도단위에 시범지역을 1개소정도 선정해서 사업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을 서구에 파견해서 선 견학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까지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우리 김천은 아직까지 선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머지않은 날에 김천에도 그런 영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비하고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리고 부시장님! 우리의회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물론 특별한 볼일이 계시겠지만 시장님이고 부시장님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이 아니고 오늘 도에서10시에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이제 막 돌아오는 길입니다. 제가 어디 자리 비운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저는 시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님, 부시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중에서 집행부의 대표로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대표가 안나오신 것 같아서 성의가 없지 않느냐, 우리 8만 5천의 대표회의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디 있겠느냐, 무시당한 것 아니야,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누가 부시장님이 안계시면 누가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오셨다, 의장님께 승인을 얻고 의장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의 대표가 어느 분이 나오셨다는 것을 앞 수 있겠고, 또 자리까지 집행부의 대표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오셨으면 과장님께서도 집행부의 대표석에 앉아서 대표답게 회의를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안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을 갈음하겠습니다.

예.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남린원의원, 이재탁의원, 김정배의원이 계시는데 어제 모두들 선진의회 시찰관계로 피곤하고 하니까 나머지 세 분의 질문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럼 다음은 남린원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남린원의원

삼산이수의 우리 김천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 부시장님, 각 실과소장님,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 의원님! 지역적 폐쇄성을 탈피하고 도시생활 환경과 일반시민들의 의식구조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찾아서 연구하기 위하여 산업체, 학교, 관·민이 힘을 합쳐 발전할 수 있도록 시 직원 여러분께서는 연구를 가일층 발휘하시어 안정질서와 시민의 부익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시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신축공사 선정시 시민 부익증진을 도모하고 주민과의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심의운영위원회를 시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타시·군에는 이 조례가 성립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담당직원께서는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의 숙원사업인 김고앞 농지를 택지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시행 방관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셋째, 산림녹화사업의 정착으로 극소수의 사토만이 방류되고 있는 실정인데 하류쪽 시·군 경계지점에서는 사토를 마구 채취하므로 감천의 모든 시설물 보호차원에서 보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어 제73회 정기임시 질문한 보설치건을 다시 한 번 재론합니다. 제73회 정기임시 답변내용은 감천에 매설된 감호배수로 하상유실, 기존제방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골재수급원으로도 활용가치가 있다하여 도와 부산지방청에 하천보호시설 요청을 신년도에 보조를 받는 방향으로 자료 검토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연구·검토한 자료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영동입니다. 방금 남린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향상 및 건축민원 최소화를 위한 심의운영위원회를 시조례로 규정코자 하는데 관계직원의 연구검토 여부, 두 번째 시민의 숙원사업인 김고앞 농지를 택지로 조속 개발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자는 전체적인 국토계획이나 문화적 유산 등 건축규제에 대한 전국적인 맥략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거·준주거·녹지지역에서의 공장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5층 이상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은 김천시건축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김천시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 환경, 조경, 도시계획 등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절충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주택난 해소의 일환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개발을 위하여 사업추진중인 교동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개발코자 실시계획인가 신청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사토처리를 위한 사토장 지정부지와 병행하여 주택개발 제2후보지를 잠정적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보급을 충만하고 공단조성 등으로 인한 배후ㅜ택지의 수요급증에 대비 향후 쾌적한 전원주택지의 기능을 담당할 지역을 조속 개발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희들 의원 여러분께서 고뇌를 해가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담당직원들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구상하여 하루속히 뭔가는 시민에 복리를 줄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하셔서 원활하게 이루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택이나 택지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거론이 되어서 모든 일을 시행한다면 시민의 원성이 최소화할 것이며 모든 일을 하는데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연구하셔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고앞 토지 택지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 고향을 찾는 외지에 가 계시는 분들께서 늘 오실 때마다 김고앞 들이 하나의 이빠진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택지로 조성이 안됐느냐는 말씀을 주었을 때 시에서 현재는 도시계획안상 틀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 실행이 될른지 그렇지 않으면 금산동에 있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김고앞 토지가 택지로조성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산동에 택지개발전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나오는 사토량이 약 70만㎡ 정도가 됩니다. 차 한 대에 7㎡를 싣는다면 10만 차를 어디 갖다 버려야 되는데 갖다 버릴 만 한 장소가 지금 김천지역으로서는 실정이 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고앞 부지에 철도하고 직지사 올라가는 도로사이 저지대에 양을 산출해 보니까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사토량으로 아까 잠정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경지정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 농지전용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데 농지전용 협의만 되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교동지구와 김고앞 지구를 동시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되니까 교동지구 택지도 현재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김고앞 농지에 대해서 농지전용 때문에 상부에 협의도 했는데 어느정도 토개공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달성되도록 더 노력하셔서 택지개발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까 도시과장님한테 질문해서 답변 못듣고 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 좀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조금전에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계없이 도시계획을 추진하면 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자문만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확실한 설명을 해보세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계획에 자문역할만 할 수 있지 그 외에는 아무 관계없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슨 이야기를 하든 추진은 우리 시에서 도시과나 집행부에서 하면 된다는 그 근거를 한 번 발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원칙상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안은 시장이 만들어서 도나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지역주민이나 출향인,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의를 많이 달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시 자체에서 한 번 걸러보자 하는 뜻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체 위원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는 법적으로는 하는게 아닌데 시장님이 중간에 한 번 걸러보자고 만들자 해서 김천시는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시장님이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위에서 그런 지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권하는 없고 걸러보기만 걸러보라는 것입니까?

자문을 받아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이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시장님이 하지말고,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걸러보기만 걸러보자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우성해서 하루에 회의를 하면 수당을 시비로 지불하는데 수당 지불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판공비로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고 걸러보자는 것인데 시비를 지불해도 됩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회 여비는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뭐한다고 줍니까? 그러면 공청회라고 하러온 사람들도 걸러보러 왔으니까 전부 보상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답변 안하시게 되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지침이 시의회 의원들이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숫자가 많은 비례가 되어 있다고 좀 적게 축소하라고 조정하라는 지시가 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시장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 지침에 이해서 만든 것인데 도시계획위원회는 별것 아니고 도시계획 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예.

기능에 보면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소관업무중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도시과장님께서는 그냥 자문하는 역할이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가 없으면 구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구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무 도시계획 때문에 잡음이 생기고 하니까 그 자체에서 자문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생겼다고.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을 어느정도 반영하시려면 하다가 뭔가 100% 반영이 안되고 잘못되었을 때문 굳이 도시계획위원들보다 도의회의원들이 있고 하니까 상의해서 반영이 되게끔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기 전에 시에서 상정한 것이 입안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누가 건설부에 가셔서 어떤 식으로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본 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시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과장 힘으로는 하는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과장 힘으로 되지 않으면 내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지역출신의 유력한 인사들한테 부탁해서라도 왜 한 번 안해봤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3, 40%밖에는 우리 시에서 원안대로 상정한 것이 안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안되었을 때에 시에서 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한 것을 말씀해 보시죠.

예. 작년 9월 5일날 김천시도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시에서 도로 했습니다. 동년 12월 28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지방도시계획안 승인신청이 도에서 건설부로 금년 3월 2일자 신청이 되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1993년 4월 30일날 개최되고 그 이후 5월 20일날 중앙도시계획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과장님! 날짜를 해서 결정되고 승인내려온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100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올려 보냈는데 약 30, 40정도가 승인되어 왔는데 속수무책으로, 말하자면 100이 다 됐으면 좋은데 왜 30, 40이 되었는데 그렇게 될 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된다, 좀 많이 해야 되겠다」하면서 시에서 누가 건설부에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건의한게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중간에 듣기에는 우리 시에서 안을 만들어서 도에 가서 도에서는 시의 안을 승인을 해줬는데 건설부의 도시계획위원들이 김천시에 한 번 내려와서 확인도 안해보고 김천에 있는 실무자에게, 도시과장이나 시장한테 한 번도 이야기를 듣지 않고 거기에서 그림만 보고 죽죽 그어서 내려 보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인데 내려 보내려 할 때, 승인 나기 전에 김천시 도시과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을 불러서 얘기를 했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래서 통보가 있어서 내려간다」고 할 때, 확정발표를 하기전에 시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누가 올라가셔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김천시 지역에 봐서 적합하지 않습니다」하면서 시에서 어떤 분이 올라가셔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 노력을 안해보고 그냥 거기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들이 죽죽 그어서 내려보낸 것만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이래서 안됩니다」하면서 「시발전을 위해서 이래서는 균형발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김천시의 도시계획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단 70%라도 반영해 주시오」하면서 누가 가서 무슨 말을 해봤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몇 차례나 해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방금‥

김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된지가 얼마 안됐고 내용을 또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답변의 각도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일날 우리가 의정회 할 때 공부를 좀더 해서 상세하게 알아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고 또 답변이 자꾸 옆걸음으로 나가는 감이 있습니다.

아까 자꾸 도시계획위원회가 필요없는 것 같이 말씀하니까 새로…

그러니까 새로 연구를 해서 15일날 의정회때 이야기 합시다. 지금 답변해 봤자 오늘 종일 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세요.

과장님이 오늘 답변하는 과정이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의원들도 여러분 있고 한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전혀 필요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아주 불쾌하게 들립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되죠.

또 한 가지 알아가지고 오세요.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고 용역을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용역회사에 2천만원을 지불한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용역해서 입안하게 30%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엄청나게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니야, 잘못된 것을 시에서 확인을 해보셨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너무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약 3, 40%만 반영되고 나머지 60%이상 반영이 안된 것은 용역회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그것도 좀 알아가지고 말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번에 모든 질문은 아주 뜻있는 일이고 하니까 잘 연구를 하셔서 15일날 의정회 있을 때 나와서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묻는 것 좀 구체적으로, 묻는 것 알아가지고 올 것도 없습니다. 시에서 한대로만 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중앙에 건설부에 가서 누구를 붙들고 부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원식입니다. 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할하천 감천 시·군경계지점에서 모래를 채취함으로 인하여 감천상류의 기존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물보호 차원에서 보설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직할하천 감천에 낙차공 설치건의에 대하여는 금년 9월 24일 국토관리청 관계관이 현지를 출장하였을 때 낙차공설치를 건의하였던 바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구두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 각종 시설물의 사진을 첨부하여 감천 낙차공설치에 대한 건의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국토관리청에 보고를 하셨다니 다행한 일입니다만 사진을 첨부하셔서 국토관리청에 서면으로 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와서 봤습니다만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국토관리청에 가서 「브리핑」식으로 알기 쉬운 설명을 가졌으면 더 노력에 대한 대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물론 사진을 첨부하고 모든 용어를 최대한 발휘하셔서 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데는 담당직원께서 출장이라도 하셔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가일층 하셔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안되는 일은 물론 어렵고 고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수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마음이 홀가분하고 자기의 자부심을 내포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감천을 위해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번 출장 아니고 두 번, 세 번이라도 하셔서 꼭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이재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재탁의원

의장님!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이재탁의원의 질문에 소상한 답을 하셨습니다. 이 황금동 정류장문제는 제가 알기만 해도 30여 건의 문제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과장님 재임중에 30여 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박과장님께서 재임중에 해결하시면 얼마나 고맙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고, 다음에 이런일들이 있었을 때 현재의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 재임전의 일이지만 89년도 경으로 기억되는데 시내 운수업체대표들이 모여서 의회 이전에 시정자문회의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운수업자 회의에서도 현재에 대한교통 김사장께서 정류장인지 승강장인지는 논할 필요도 없고 화장실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우리 시에 그 때 주무과장께서도 강력하게 설치하지 않으면 동사약국위쪽으로 이전하는 길 밖에 없다 하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여기 계시는 조부의장께서도 익히 알고계시는 사항입니다. 한다 한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황금동 오거리 신호대에서 우회전하면 20「미터」 지점에 서부경남쪽으로 가는 「버스」가 거기 다 서고 있습니다. 실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성을 이루죠. 그러면 대한교통에 현재에 재임하시는 김사장께서 설치한다고 했을때는 언제고 안하는 이유는 그동안에 지가가 오르고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아깝고 그런 등등의 사유일 것이고 또 승객들의 편의를 봐서 현 주차장이 정류장이 아니고 승강장이다.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시내에는 승강장은 시장이 허가할 수 있고 시외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데 건설부장관 어쩌고 하는데 4건에 그런 명문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원칙적으로 현재 최근에 정류장까지 바뀌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않은 것 같으면 시내 중심가지점에 2차선 도로에는 정류장이나 직행 「버스」승강장을 불허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승객의 편의를 위해서 거기에서 매표를 하고 승강장으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재탁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정류장 이상의 「터미널」형태인데도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앞으로 얼마까지 갈른지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승강장이라면 당장에 우리 시장님이 판단하셔서 10「미터」위로 올리든지 100「미터」위로 올리든지 올린다고 해서 지례 5개면이나 장천동 가는 이용객들이 「버스」를 안탈 일은 없습니다. 단, 문제는 대한교통으로 본다면 매표를 거기서 안하면 이용하는 승객들이 현금으로 하니까 기사들이 전부 가져간다는 것 때문에 하고있고 그러면 좀 투자를 해서 그 지역에 몇 평이라도 대지를 사가지고 승강장이든 정류장이든 그 고마운 이용객들을 도와서 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에 보면 땅이 없어서 못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면 차선책이 뭐냐는 것입니다. 10「미터」, 100「미터」 위에 올라가면 화장실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90년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반대 나오는 것이 매표소 승강장 주위의 가게입니다. 손님이 자기 가게에 물건 사는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곳으로 못옮기게 합니다. 이 점을 과장님이 숙고하셔야 합니다. 판단하셔서 이번에는 김천의 30여년동안 해결하지 못한 황금동 정류장이든 승강장이든 이것은 현재 자리로서는 화장실 아니라 뭐가 있어도 안될 것이고 위로 아까 올린다고 전반적으로 직행 「버스」 대구통로를 우회시키고 하면 그때에 한꺼번에 모든 교통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는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게 되도록 건의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해서 30년간 해결못한 사항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질문과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