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장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하남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총무국, 개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문과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의원을 대표하여 김시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시화의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틀록시 자매결연추진위원회 활동현황과 관내 국유지와 관련하여 필지 별 1,000평과 인근필지를 합하여 1,000평 이상의 지번, 지목, 점용자 내역, 하산곡동 207～209번지 일대 광고탑설치허가 내역 및 추진사항, 시정홍보의 철저를 기하기위한 각종 게시판 운영실태(위치등의 타당성여부포함)및 추가설치를 요하는 지역, 고려병원 소음 및 적출물 관리실태 및 향 후 대책에 대하여,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자체조사 및 조치내역과 근본대책, 관내 요식업 및 위락시설지역 상가에 대한 소방점검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국소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량농지 지정범위와 문제점과 대책, 관외지주 소유토지중 휴경농지 관리실태 및 방지대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백화점및 쇼핑센터 (주양쇼핑 및 인근백화점) 불법 차량운행과 관련한 단속 실적 및 근절대책, 일부 건물에서 덤핑판매행위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단속 실적 및 조치 내역, 관내 버스노선 신설계획 추진 내역 및 광신교통 차고지 이전 계획에 대하여, 덕풍3동 사무소옆에서 엘칸토 주변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노상 주차장및 노외 주차장 설치 내역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덕풍지서 앞 신호등 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하남시 전역(시청주차장 포함)의 주차장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관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덕풍 파출소에서 엘칸토 방향의 무단 주정차 방치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43번 국도변 인도에 주차된 차량방치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시가지 우회도로 동경주 구간 주민의 생활안정 대책 및 대집행 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 의견은, '93년도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현황및 미착공 내역과 대책(예산 집행 포함), 덕풍천 복개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93년 9월30일 현재까지의 공사 추진 내역에 대하여, 토지매입 추진내역 (토지매입 자금 조달방법 포함)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굴착과 관련하여 미 복구 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 '93년도 도로굴착 예치금과 집행 내역, 도로 노면불량 및 파손도로의 포장 대책(시 전지역), 덕풍～감북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기간, 보상금 지급현황, 보도 설치 누락에 대한 향후 대책은, 동촌연립 용도지역 변경요구에 대한 청원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및 향후 조치의견은, 공시 지가 조사 총 필지수 관리내역 및 공시지가 누락 필지에 대한 사유별 내역, 43번 국도변 지가 조사내역 및 타당성 여부, 감일동 266번지 을지전기 공장실태와 관련하여, 장소의 임의이전 방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주택 지층의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 조치내역 및 법적 근거와 향후 대책은, 공영사 연장허가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43번 국도변 가로수 관리 실태 및 시가지내 벌목 허가 기준 및 근거에 대하여, 43번 국도변 가로수 열매채취내역 및 판매자금 운영실태에 대하여, 학암동 산불진화용 저수댐 관리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내역 및 홍보 실적에 대하여, 부영 APT 20평, '92년 10월 분양예정일 때의 가격과 '93년도의 분양가의 차액과 '92년도에 분양 예정이었으나 '93년도에 분양한 이유에 대하여,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현황 및 공사에 따른 수도물 절수 홍보대책은, '93년 7월22일이후 준공 건물에 대한 수도물 공급대책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이화산업 1통마을과 엘칸토간 상수도 증설 및 신설계획과 문제점에 대하여,이상과 같이 질문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덕진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 의회와 집행부는 일심동체라고 일전에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오손도손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여러분들에게 1주일에 한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개괄적인 내용은 의원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실무 국장이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없는 경량전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은 '93년 10월8일날 교통부장관이 결재를 하셨습니다. 하남시와 김해시에 건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제점은 계속 있습니다. 재원 조달문제, 그린벨트 완화문제,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5억 원을 조달받아서 하겠는데, 이런 여러가지의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5년간 계속해서 이 문제는 추진해서 하남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총무국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리틀록시 자매결연 추진위원회 활동입니다. 현황은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틀록시 측에서는 우리시에서 제시한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체 협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짐데일리 시장은 우호증진 차원에서 관광등의 인적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매라는 의미는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한다든가, 또 너무 소홀히하게 되면 자매관계는 잘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할수 있는 사항부터 해 나가는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관련 추진 위원회가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5가지 공동 관심사를 추진하는 위원회는 통합위원회로 대체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5가지 공동관심사중 가능한 것, 예를들어 리틀록시 주제공원을 우리시에 설치를 한다든가, 하남시 상설 전시관을 리틀록시에 만든다든가, 하는 것은 계속 추진하고 앞으로의 방향은 민간차원의 관광이라든가, 교육교류를 통해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내 1,000평이상 국유지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국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시정에 활용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는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광고탑 설치허가입니다. 허가는 '93년 4월21일날 허가가 되었고, 광고물의 규격은 6개 총 길이가 550m이고 높이가 10m입니다. 주요 허가 조건은 캠프콜번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합의각서에 나오는 대로 사전에 이행을 하라, 그 다음에 주민 피해보상, 일조권과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인 동양광고에서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했습니다. 자세한 추진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향후 전망이 있습니다. 주민은 허가 취소를 계속 요구하고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허가 범위내에서 어떻게 든지 시설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방부라는 상급기관에서 이미 승인을 한것이고, 그 다음에 한 미라는 국제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인근 시민들이 동양광고 회사측과 사전 합의가 없을 때에는 공사 착공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 게시판 운영실태입니다. 현수막 지정걸이대 10개소, 지정 게시판 3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걸이대는 8개소를 더 설치해서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이고, 지정 게시판은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전반적으로 수량을 파악하여 하남시 미관과 조화되는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방류와 관련입니다. 다른것은 단속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16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화조 카드를 전산화하여 만들어서 청소 대상 가구에게 사전에 언제 언제 청소하십시요하고 고지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다수인이 모이는 요식업, 위락시설, 지역상가에 대해서 소방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소방점검 대상업소는 157개소 입니다. 이 업무는 소방서의 고유업무이지만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도를 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남 고려병원 적출물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341.7kg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처리 적정여부 지도점검을 5회 실시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도 점검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하남 고려병원에 소음이 많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응급환자 수송을 위해서 경광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다만, 조문객들의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은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자제토록 사전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우량농지 지정범위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총 농지 면적은 2,289ha이며, 우량농지로 지정된것이 843ha입니다. 우량농지라함은 7ha이상 집단화된 농지나 수리 안전답입니다. 이것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그간에 지정을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 시피, 과연 시에서 우량농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것이 질문의 핵심인것 같습니다.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량농지가 39%인데, 농지를 보존할려고 하는 이유는 나머지 61%를 축사나 주택이나, 앞으로 그린벨트가 완화되면 이전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곳에 우선 이전을 하고 수리안전답이나 집단화된 농지같은 것은 보존을 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풀어나가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관외지주 소유 토지중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휴경농지중 관외지주는 농가가 8, 필지수 11, 면적 2.4ha, 경작 가능면적은 농가수는 4, 필지수는 6, 면적은 1ha입니다. 경작가능한것 중에 휴경하고 있는 농지가 1ha가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서울과 인접해서 지역적 특수성이 있고, 타 산업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저습답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저습답(수렁논)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개선과 관련해서 앞으로 밭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외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대리 경작자를 지정하는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할까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백화점 및 쇼핑센터(주양쇼핑 및 인근 백화점) 불법차량 운행과 관련한 단속실적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태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1일 6회 운행을 했습니다. 9월20일날 해당 백화점 및 쇼핑센터에 현지 출장을 가서 확인후 운행치 않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운행을 한다면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단속 및 고발을 할 계획으로, 앞으로 근절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부 건물에서 덤핑판매행위에 대해 단속실적을 물으셨는데, 이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단속을 나갔을 때에는 그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이상 현지 확인을 하고 불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행위자 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도 고발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불법으로 할인 특별판매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앞으로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위조상표)에 대해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내 버스노선 신설계획 추진내역 및 광신교통 차고지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 관할하는것이 1개회사, 서울시에서 1개회사, 시내버스중 시가지 경유 86대, 시가지 미경유 60대, 차량 유형중 좌석 43대, 입석버스 103대입니다. 관외업체가 많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변동되겠는데, 아파트 입주자들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종합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10월20일까지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교통량 조사결과 자료를 입수할려고 합니다. 11월10일까지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일까지 신청희망업체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 교통대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겁니다. 다음에 광신교통 차고지 문제는 광신교통과 협의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의견이 나올때 그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덕풍3동 사무소 옆과 엘칸토주변의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내역 및 운영실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황은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장동 510번지, 엘칸토 앞에 있는것은 노외주차장의 경우 진입로 개설공사에 4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직 공사를 못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방음벽에 약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금년 예산이 없는 관계로 내년도에 할려고 합니다. 덕풍3동 사무소 옆에 있는것과 같이 민간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시에서 할려고 했더니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곤란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덕풍지서 앞 신호등체계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나룰마을에서 시내쪽으로 좌회전하는데 5초밖에 안되니까 신호체계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대책으로는 우회도로 방향 좌회전을 위해 교통신호등을 증설하고 있습니다.10월20일 완공예정이고 예산은 7백5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12페이지, 하남시 전역에 대한 주차장 운영실태 및 개선방향입니다. 총 115개소이며, 2,999면수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그동안에 여러가지 신풍로변에 노상주차장을 개설했다 든가, 우회도로변에 무료로 41면을 했고, 노상주차장을 할수 있는곳을 조사해 보니까 2.7km가 됩니다.그래서 690대를 더 확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관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덕풍파출소와 엘칸토 방향에 무단 주정차 방치사유 및 대책, 43번 국도변 인도에 주차된 차량 방치사유 및 대책입니다. 우회도로에서는 경고장도 붙이고 그동안에 과태료도 부과하고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를 통해서 대주민 홍보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단속반원도 늘려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아직도 무단 주정차를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계도도 하고, 단속원도 보강하고, 그리고 천현동 복지회관에 견인보관소를 설치해서 강력한 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형차 견인차량이 없어서 문제인데,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발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가지 우회도로(동경주구간) 주민의 생활안정대책 및 대집행연기 신청에 따른 조치의견입니다. 공사개요와 추진경위는 생략드리고,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선형변경은 현시점에서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가합니다.다만, 건물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는 이사비, 주거대책비를 산정해서 지급중에 있고, 공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10월7일부터 대집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대해서는 10월20일까지 이해 설득을 하고 불응시에는 행정 대집 행을 실시하여 '93년 말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3년도 도로, 하수도, 상수도공사에 따른 사업시행 현황 및 미착공 내역과 대책(집행예산 포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 교량, 하수도, 하천, 상수도 전부 합해 78건에 2백41억원의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건수는 44건, 50%가 넘습니다. 추진중인 것은 26건, 미착공은 8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추진방향은 동절기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덕풍천 복개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시피, 제가 광주군수때 허가를 취소해서, 이 이후에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했다고 해서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다시 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안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정별 추진경위나 현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미터의 허가는 형식상으로 현재 살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라고 그러면, 허가가 형식적으로만 살아 있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92년 2월19일 최정헌씨가 하남시에 37미터에 동의하는 사유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미터로 허가를 받은 것은 사실상 본인이 부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미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최정헌씨가 요구하는 것은 37미터를 하게 되면 시에서 경비를 보조해 줘야 될것 아니냐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기에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지를 해놓고 어떤 한 사람이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을 해제해 주는것이 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를 신청하고 안하는 것이지, 저희가 하라, 말아라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해 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본인이 37미터를 원해서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는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93. 9.30 현재까지의 공사추진 내용, 토지매입 추진내역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7월19일 하수종말 처리방식을 변경했습니다. 자체설치하는 것에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고, '93년 8월9일 용역을 줬습니다. 공사 착수예정일은 금년도 11월이고 공사준공은 내년 10월까지이며,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및 토지 매입 추진사항, 총 92필지, 44억원이라는 금액인데, 보상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고, 미보수된 내역을 보면, 45필지에 24억원입니다. 문제점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수처리방식의 변경에 따라 편입면적이 축소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16,400평정도에서 3,000평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준공기간내 완공에 따른 시비부담이 어렵습니다. 편입용지를 16,400평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처나 건설부간에 완전한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공사비중 잔액이 36억원이 있는데, 미보상금 24억원의 보상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잔액을 가지고 용지보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시비부담분에 관해서는 우리시의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토개공과 계속 절충중에 있고, 저희는 토개공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관내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미 복구 내역 및 문제점과 대책, 도로굴착 예치금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다 시피, 한국통신 경기건설국에서 시행한 것은 완료되었고, 하남시 수도과에서 하는것도 완료, 대한도시가스(주)에서 시공한것도 완료, 다음에 하남시 수도과, 한국통신, 경기건설국에서 한는것은 90%정도 복구되었고, 이하 2건은 미착수되었습니다. 굴착복구사업 진행현황은 총 예치금액이 약2억원정도이며, 예치기관은 한국통신 경기건설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복구를 하는데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빨리 할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파놓고 곧바로 공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다져지지 않으면 도로면이 금방 가라앉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주민들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로 노면 불량 및 파손 도로의 포장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로가 총 146개노선이 있는데, 파손된 곳이 좀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법정도로 및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말까지 소파보수를 실시할려고 합니다. 아스콘을 활용하여 수시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덕풍～감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 2,280미터에 18억정도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 내년도 4월19일까지 입니다. 공정은 36%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문제점으로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보행하는데 불편하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설계변경시 보행자 통행이 수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광암동(넓은바위)에서 동서울 변전소 입구까지 약 340미터구간, 노폭은 2미터, 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동촌연립 용도지역변경 요구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의논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바로 변경을 하기에는 일정도 촉박하고 또 한군데만 그렇게 할 수없고 그래서 금년도 9월15일날 도시기본 계획을 용역발주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공시지가 누락필지와 총 필지수 관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지가조사시에 신장동과 창우동 택지개발지구에서 공사중에 있어서 170필지가 착오로 조사누락되었습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해서 토지특성을 조사해서 지가를 산정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것은 30,348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43번 국도변의 지가조사 및 타당성 여부입니다. 43번 국도변 지가조사는 조사 지침에 의거 표준지 465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특성, 지형, 도로조건, 용도지역지구, 토지용도등 32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동일용도의 유사한 표준지를 기준으로하여 조정율을 적용하여 산정했습니다. 필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감일동 266번지 을지전기의 공장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장내에 창고를 사무실로 397㎡를 용도변경했고, 작업장으로 77㎡를 불법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계고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시화공단에 2,500평의 공장부지를 확보하여 '94년초에 공장신축을 할 계획이며, '95년 상반기중에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도활동을 하고 불응시에는 의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택 지층 주거시설로의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층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며, 건축사 사무소의 입장에서는 감리상의 지하층의 하수처리, 준공후의 하자 보수를 이유로해서 지하층 주거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볼때, 주차장이 60평에 한대씩 설치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으며,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설계할시는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주거면적이 축소가 됩니다. 설계를 하지 않고 사용하면 주거면적이 더 넓은데, 설계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3층이하 200평까지만 주거용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설계시에는 200평이 초과됩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않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책으로는 10월7일날 건축사와 간담회시 건축주가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설계를 해 달라고 요청할 때에는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해 주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공영사의 연장허가와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반현황은 잘 알고 계시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허기기간이 부분적으로 연장승인하는 것을 하남시에서 건설부로 요청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연장허가를 불허하는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사를 할때에도 일정 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을 1년더 하는것은 미사지구 부존량과 공영사가 연계해서 허가가 나간것입니다. 미사지구의 부존량이 내년도 6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1년연장을 하는 것이고, 또 이미 반입된 골재는 사용하는 기간을 줘야됩니다. 공영사에는 많은 직원이 있는데, 종업원들의 이사문제, 공장의 이전 문제, 노사문제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1년을 연장하는것으로 합니다마는, 큰 기업체가 이사를 하는것을 1년 연장해 주는것은 연장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드렸다 시피 의회와 의논을 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주의 권익보호와 건축사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저희한테 건축사 지도감독권이 위임되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건축사의 무리한 요구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그 동안의 홍보실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부영APT 20평짜리가 있는데, '92년도 분양예정이었는데 못하고 '93년도에 분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황에 보시면 표준 건축비가 평당 7만원이 상승됩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설치비 평당 4만원이 상승되어 분양가의 차이는 세대당 150만원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시기는 사업주체의 고유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체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58페이지, 43번 국도변 가로수 관리실태 및 시가지내 벌목허가 기준과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43번 국도변에 가로수 현황은 총 894본, 은행나무 753본, 버즘나무 141본입니다. 관리실태는 전지전정도 했고, 우회도로 4차구간 개설에 따라서 이식도 했고, 교통사고 피해 가로수도 조치를 했습니다. 벌목허가 기준을 말씀드리면, 상가의 간판에 장애를 준다든가, 보행하는데 가로수가 장애가 된다든가, 이럴때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가로수를 벌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대금은 본당 9만3천원을 받고, 승인근거로는 산림청 예규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43번국도변 은행나무 열매 채취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수확을 할수 있는 대상본수가 57본입니다. 매각예정가를 산출해 보니까 58만원밖에 안됩니다. 채취하고 정선비가 56만원소요되고, 차액이 2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천현동에서는 평가해 보니까 안되겠다해서 열매채취를 포기했고, 노인회에 드리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본결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61페이지, 학암동 산불진화용 저수댐 관리운용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수댐 및 사방댐이 감이동에 310톤이 있고, 물저장탱크 및 관로매설이 7개소에 750미터, 산로개설은 6km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조기에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2페이지, 상수도 확장공사 추진 현황 및 공사에 따른 수도물 절수홍보 대책입니다. 창우동에 18,700평을 22,600평으로 확장하면서, 정수량도 29,000톤에서 60,000톤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8억원, 공사기간은 내년 5월말까지 완공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금년도 7월22일 이후에 준공건물에 대해서 수도물 공급대책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물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할 때 까지는 건축허가를 할때에 자체 수도물을 하도록 7월22일날 했습니다. 급수공사 중지 고시이전 건축허가를 득한 후 급수공사를 신청하지 못한 22건의 건축주 민원은 조치를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했고, 그리고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자 등 48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수 공급토록 했습니다마는, 7월22일 이후 건축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년 5월이후 상수도 공급이 가능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이화산업 1통 마을과 엘칸토간 상수도 증설 및 신설 계획과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가 현재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 5월 확장공사가 끝나는 대로 그때 곧바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 업무중 하산곡동 미군부대 간판설치를 4월20일날 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시에서 허가를 내줬다고 그랬는데,주민들은 굉장한 반발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광고회사와 주민들간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시에서 제재조치를 한다는것은 제가 보기에는 임기응변인것 같습니다. 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어떤 제재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동촌연립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청원서도 가지고 있는데, 어제 기획감사실의 중장기 5개년 계획을 보면, '94년6월에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아파트가 입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다음에 동촌연립을 재건축할 때 파일을 박고 그러면 입주 시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초나, 시기를 앞당겨서 재건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교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장님과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6회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수백가지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님을 모신자리에서 11만 시민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질의 답변은 형식에 의한 답변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장님 입회하에 실과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오셔서 시정구호를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건설"이라는 시정 구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요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덕풍천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개공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93년 12월말까지 공사되지 않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확정적인 답변을 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미보상 용지 구입자금계획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택지층의 주거시설로서의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 및 법적근거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들이 담합해서 지하층을 주거로서 용도를 안해 주고, 또 제재조치를 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공영사 연장허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서 허가기간을 1년정도 연장을 해 주겠다고 그러셨고, 기간산출 근거로서 미사지구 부존량 채취가능기간이 '9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 부존량 채취가 허가가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서해아파트가 허가 났는데, 공업배치법상 위험물 시설에 의거해서 법에 저촉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내에서도 조금만 불법을 하면 부쉬고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많은데, 공영사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가 '93년 12월말까지 2차 연장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12월말에 끝나면 이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는 안하면서 로비활동을 하면서 연장을 하겠다는 상황입니다. 주민들한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서 기업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아파트 400여세대가 허가가 났는데,주유소는 유격거리가 50미터 이상이 된다고 해서 허가를 내준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영사는 방진시설과 사무실은 50미터 이내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사를 이전 시키든지, 아니면 서해아파트를 허가 내주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번째, 건축허가 및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시행과 관련한 추진내역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내용은 언론보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언론보도를 시에서 구체적으로 한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시에서 반상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게끔 홍보를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건축사 협회에 9월16일자로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데, 하남 광주 건축사들은 공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건축주가 설계를 의뢰하면 추석이후에 보자, 시간만 지나서 보자는 식으로 미루고 있고, 9월8일 조례 제정 이후에 허가 건수가 몇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문제는 주민과 협의없이는 착공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착공계를 내야 하는데, 허가 조건에 주민과 합의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협의없이는 착공을 못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촌연립 관계는 내년초에 공사를 하기에는 일정상으로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전체적으로 구상되어야지 어떤 한군데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되고, 종합적으로 처리해야 되고, 파일박는 문제, 이런 문제는 이웃이 집을 지을때에는 서로가 양보를 조금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전체 계획을 흔들어서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해 줄수는 없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풍천 관계는 본인이 허가신청을 해 와야 합니다. 허가 신청을 안해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치할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12월말까지 허가 취소를 하라는 것은 30미터에 관한 사항인데, 사실상 무효화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37미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37미터로 허가 신청을 하면 그때가서 30미터를 포함하면 됩니다. 무효화 된것은 별도의 행정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의회와 의논하여 그때 결정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 처리장의 미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계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36억원이라는 자금이 계획상으로는 남아 있습니다. 환경처와 건설부, 토개공과 협의해서 금액이 정해 지겠습니다마는 현재 36억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땅을 매입못한 곳이 24억원이 됩니다. 24억원 매입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지하층 문제는 건축사의 지도감독 권한이 위임된지가 지난달입니다. 그후로 제재조치는 한것은 없는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이 사실상에 이익을 보는 경우, 설계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합니다.설계를 하지 않고 대피시설로 해놓고 그러면 결국은 주거시설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하고 있는겁니다. 또 한편으로 건축사가 그동안에 해태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7일날 그러지 말라, 앞으로 건축주가 원하면 그대로 해주라, 이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 권한도 위임되어 있고, 그러한 것이 분명하게 증거로 우리한테 제시가 될때, 그 건축사는 제재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사문제인데, 미사지구 모래 채취허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공업배치법상의 공장 신설에 해당되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몇개월간의 시한을 줍니다. 사실상 이것은 불허처분 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결코 특혜가 아니라 는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주유소와 이격문제, 공영사와의 이격문제, 모래채취 허가여부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감리 조례는 의원여러분과 저하고 간담회시 충분히 토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조금 수정할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서로가 양해를 했고, 양해 한대로 앞으로 수정이 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할 것이고 홍보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허가건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확인을 해서 담당국장으로 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지층 주거시설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 답변을 해주셨는데, 건축주가 이익이 되든지, 손해를 보든지, 관계없이 건축법상 있으면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해 줬습니다. 다른 인근시나 서울시에서는 다해 주는데 하남시만 안해 주느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건축주가 원하면 해줘야 합니다. 여태까지 건축사가 담합해서 안해 준것 아닙니까? 9월8일날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었으면, 홍보나 지도를 해 주고 공문이라도 보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되어 있어요. 답변자료에 보면 10월7일날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는데, 질문이나 던지면 그렇게 할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권익을 보호해 주고해야 되는데,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다시한번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영사 연장허가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사안정 차원도 이해가 가지만, '93년도 말까지 2차 연장을 허가 받았는데, 그러면 공영사 측에서는 이전할 각오를 가지고 공장부지 물색이나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의 의도는 연장허가를 다시 받겠다는 자세입니다. '91년도에 논의되었던 사항이니까, 시에서도 대책을 수립해서 공영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회사측에서도 '93년도말에 기간이 도래되니까 대책을 수립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런 사실도 없습니다. 1년 연장을 해 준다고 해도 '94년도에 그 사람들이 나가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조건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상복구 문제라든가, 공탁한 비용이 얼마 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또 서해아파트 건립과 관련해서 주유소는 공업배치법상 50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 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영사는 50미터 이내입니다. 방진시설, 사무소의 이격거리가 50미터 이내인데, 그렇다면 허가를 잘 못 내준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리절차에 관한 조례 홍보도 의회에서만 했지, 시에서 홍보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다 운운했지 홍보한게 뭐 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공포했으면 시에서는 홍보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이 되면 개정될 당시에 또 홍보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하층에 대해서 그동안 소홀히 한것은 자인을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사에 대해서 금년말에 나가게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신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라는 것은 일반적 금지의 해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허가 기간이 도래되어 가는데, 허가를 안내고 그냥 철수 할수도 있는것이고, 허가를 낼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런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는겁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한테 허가를 신청해 와야 그때부터 법률행위가 이루어 집니다. 물론 사전에 안된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상당히 검토할 점이 많고 사실상 한강종합개발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노조를 위해, 또 회사 직원을 위해 연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곤란하다라는 얘기를 구두로 했고, 의논을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 사람들이 허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대책을 미처 수립못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은 예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서해아파트의 이격문제는 제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의논을 해서, 법 이라는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가지 법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다는것은 어렵습니다. 이 자리에서 불숙 얘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성실한 답변을 제가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조항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조례의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과 협의할 때에 바로 개정을 한다 하는 것을 신뢰로서 협약을 한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보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이것은 시간을 두고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불법을 조금만 하면 부쉬고 강제 철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연장허가도 신설과 같은겁니다. 연장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시민들이 그린벨트내에서 조금만 불법을 하면 가차없이 경고를 주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럽니다.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94년도 까지 연장허가를 내줬다고 했을 때, 골재 부존량이 많아진다면 연장허가도 더 늘어 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문제는 '93년도에 허가연장을 안해주면 '94년도나 '95년도에 나가든지,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1년 더 연장해 주면 문제가 더 많다고 봅니다. 만약 1년뒤에 못나가겠다면 어떻게 할겁니까? 공영사에서 모래 약50%정도를 다른곳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 아닙니까? 이런 대책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가 신설되어서 특혜문제라는 말씀은 아까 특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50%이상의 모래가 들어 온다는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의법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연장을 또 할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하게 연장은 안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향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장을 1년 더 해 주겠다는 겁니까?

연장을 1년 더 해주는 겁니다. 부존량이 6개월치가 남았고, 이미 들어온 모래도 처분을 해야하고, 노사관계도 정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린벨트내 공영사 생산시설 허가 설치에 따른 설문서를 9월27일날 덕풍2동에 9개통 1,00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530세대가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첫번째로, 공영사가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가에 대해서, 분진이 277세대, 소음 164세대, 아황산 가스, 레미콘차량등의 피해가 고루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로, 공영사 설치 연장허가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서는 안된다가 490세대, 92.4%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6개월정도 연장이 29세대 6%입니다.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연장허가를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공영사로 인해 어느정도 피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이 받고 있다 355세대 67%, 어느정도 받고 있다 194세대 32.8%, 총 응답자의 99.8%가 공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공영사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덕풍2동의 1,500세대는 시민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요.

공영사 문제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의 의사를 잘 집약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이 원하는 대로 행정을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주민은 그린벨트의 해제를 원한다, 그러나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볼때에는 전면 해제는 안되고 이번에 완화가 될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도 주민들과 같이 섭섭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영사는 여하간에 하남시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체를 이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용해서 바로 좇아 낼 수는 없는 겁니다. 의원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이해 할 것은 조금씩 양보를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알기에는 김의원님과 담당과장이 많은 의견이 있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 걱정하는 마음 누구 못지 않습니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때, 1년정도 연장허가를 해 줘서 기업이 갈 활로를 터주고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고 자른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소음, 분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본사의 담당자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을 제거하는 시설을 1년기간내에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종 공해에 피해를 겪어야 한다는 공영사 인근 주민들이 시달려야 합니다. 평소 소음, 분진에 대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운영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습니다.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공장을 연장해 준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국가경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여론조사도 합니다.저는 집약이 잘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덕풍2동 그곳만 볼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영사 직원도 근로자 주택아파트에 입주할 사람도 있고, 이 문제가 간단하게 결론 낼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사의 공해 문제는 피해보상 문제로 연결시켜야 할 문제이고, 시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고,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10년 가까이 기업활동을 하고, 아파트 단지에 입주 예정자도 상당수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년간 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모든 조치가 되도록 해 나겠습니다.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공해문제로 이전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공영사 인근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을 임시회때마 다 질문을 드렸는데, 공해문제에 대한 대책수립이 전혀 없이 주민들한테 피해만 줬습니다. 이런것은 하나도 시정되는게 없고, 지금 연장을 해 준다는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판단됩니다. 하남시가 98.4%가 그린벨트인데, 덕풍2동, 풍산동 주민들도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연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해아파트와도 연계가 되는데, 여기도 명시를 안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리고 위험물 취급소나 이격관계를 생각안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둘중에 하나는 잘못 된겁니다. 그리고 50%가 타 지역에서 반입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료를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자료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공영사가 대기업으로 그린벨트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법을 해서 고발조치를 한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주민에게 피해만 가중시키는 기업체를 연장한다는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장님이 계신자리에서 제가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 이후 시정질문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정배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전부 기록이 되고 있고, 녹음도 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게 어딘가 불성실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답변해 주시는것은 하남시를 아끼는 마음에서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시정을 같이 펼쳐 나갈수 있지 않나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덕풍천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시절에 허가가 나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으면 하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법적인 소송때문에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주변이 너무 방치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임수복 시장님 재임시 '90년도 여름에 장마가 발생되어 다리가 넘을 정도까지 되어 시장님이 사표를 낼 직전에 있을 때 다시 구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장님이 5대째이신데, 시장님이 5번 거치면서 이 문제를 여지껏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자꾸만 질의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12월말까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정배의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이 문제를 시장님이 반드시 해결해줘야 합니다. 26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정말 시로부터 무언가 하나는 얻을 수 있는 그런 회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앞으로 이 시간이후에 국장님들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정말로 능률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하남시가 발전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면 의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응징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계신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이나 실과장님이 정말 성실한 답변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시화의원입니다. 총무국소관 업무중에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몇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리틀록시 자매결연 추진위원회 활동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5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추진 위원회 참석인원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며, 전 시장님께서 각종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실제 추진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고 상당히 미진합니다. 5개항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게재되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영접이나 하는것으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개선방향이 랄까, 운영 방법을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되고, 추진위원중에 전문가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관광교류, 인적교류의 측면에서 운영되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대책으로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미흡합니다.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산곡동 207～209번지 광고탑 설치허가 내역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은 동양광고측과 주민들과 사전 협의없이는 착공을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적 관계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합의없이도 가능한것 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고려병원 적출물 관리실태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적출물량은 1회용 주사기등에 341kg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업체 처리이전에 보관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적출물을 쌓아 놓은곳에 담이 없으니까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주사기나 병들을 만지고 놀고 그럽니다. 보관상태가 부실해서 민원이 야기된 바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 관리가 부실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음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후송시에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우리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12시 이후나 한적할때는 그냥가도 되는데, 야심한 밤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과속을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하남고려병원에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시체안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안실이라고 안되어 있죠. 조문객이나 상주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시설을 해놓은 것은 이해가지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1년 12달 고성방가, 취객중 방뇨를 하고 담벽도 없습니다.인근 주택과 바로 붙어 있어서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대책에 보면 영안실의 효율화를 위하여 병원자체 계도반을 운영하여 고성방가등 소란행위를 자제시켜 사전예방토록 지도한다고 그랬는데, 이는 말이 안됩니다. 어느정도 단속을 하고 그사람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배의원입니다. 3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보면 전주나 남의집 벽, 기타 이런곳에 부착물을 붙이는 업소가 있는데, 시에서는 생활대책 강구책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벽이나 전주에 붙어 있는 스티카를 떼고 그럽니다. 붙이는 사람 따로 있고 떼는 사람 따로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서라도 벌금을 부과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남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천현동에 보면 택지개발지구에 청소차량 대기소가 있습니다. 압축시키기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물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그 오물이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곧바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에 소방서가 11월중에 입주를 한다는데, 소방서의 얘기는 인원이 부족해서 자율소방대원들한테 같이 경비를 서자는 얘기를 하는데, 소방서가 개설되므로서 소방서장이 취임을 해야 되는데, 성남소 방서에서 인원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한번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할수 있는 권한으로 응징을 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장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걸의원입니다. 잠시전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0분의 의원들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하남시민의 대표자로서, 또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을 했는가를 살피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간혹 답변에서 실과장들이 내용을 감추고 변명하고 현장만 모면하려는 적당주의 자세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고 시정하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틀록시 자매결연에 관해서 김시화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5차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1차는 교류관계였었고, 3,4,5차에서는 교류개선방향, 4차때 기금조성방향, 5차회의에는 정보교환, 이렇게 하셨는데, 개선방향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기금조성 관계는 어떻게 할것인지, 5차회의에서는 정보교환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수막 지정걸이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황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올린것인지,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정 걸이 대는 기 10군데가 있고 앞으로 8군데를 더 한다고 했는데, 현재 현황에는 9군데를 더해서 총 18개인데, 실지 숫자는 19개가 되겠습니다. 기 설치한 공영사, 엘칸토, 향교4거리, 덕보교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5군데를 더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 방류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오수정화시설 15개, 분뇨정화시설이 5,251개소, 축산폐수 정화시설 7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축산폐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축사에도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7개의 시설은 어떤것인지, 또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7개밖에 안되는지, 현재 신축하는 축사에는 정화시설을 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축사에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도 사용불가입니다. 그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원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덕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가 지난 9월20일자로 하남시 총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남시에 대해서 알고 있고 배운것도 많습니다마는, 막상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을 만나뵙고 보니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서 헌신적으로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가 덜 되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더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님 준비를 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리틀록 자매결연 문제와 관 련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김시화의원님께서 주재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중단된 관계, 앞으로의 대책과 또 회의 참석인원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위원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지껏 회의를 했는데 지적하신대로 큰 성과를 본것은 없습니다. 오고 가고 할때 영접하는데만 일을 했지, 실질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추진해 오면서 느낀것은 자매시인 리틀록시와 무슨 협의나 진전이 있는것이 아니고 소개해준 임계순한인회장과 이행웅 태권도 협회회장, 이 사람들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추진성과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김상호시장님께서는 리틀록시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그랬는데, 전임 시장님도 소개해준 사람들과 관계를 할것이 아니라 리틀록시와 협조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인회장이나 태권도 협회회장이 자기들한테 비협조적이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이사람들은 자매결연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자기들 사업상 귀국했다가 잠시 하남시에 들리는 실정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5개 추진사항, 나중에 2개를 추가해서 추진협의회에 위임하여 추진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리틀록시의 추진위원들과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가 초청을 하든지, 우리도 초청대상이 되어 가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보고드린대로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공동관심사항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검토는 현재 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과 5개 분과위원장과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한 다음에 존폐여부를 가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도 2번에 걸쳐서 서면으로 정식 항의비슷하게 제출하고 그랬고, 또 현재까지의 진척사항도 통보해 달라고 서한문도 발송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어떤 답변이 없기 때문에 좀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자매시 협의회 기금조성방안에 대해서는 회의는 했습니다. 확실한 사업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인 기금조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성방안 협의회를 개최한것은 사전에 말씀드린대로 자매시 추진협의회에서 약간 거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금조성이 된것은 없습니다. 양시간에 정보교환 관계는 7개사항중 2가지는 어떻게 든지 연내에 성사 되는것으로 했는데, 짐 데일리 시장이 하남시에 설치하는 공원에 제작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지 못하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므로 비용을 리틀록시에서 부담하는것을 장담할 수 없다고 자기네들 소관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리틀록 주재공원에 하남시 코너는 양시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좋은 안건입니다마는, 유지관리와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리틀록시에서는 맥아더공원의 일부를 하남 주재공원으로 조성하고 맥아더 기념관의 일부를 하남시코너로 활용하는 문제를 귀국하는 대로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 아직까지 회시도 오지 않았고,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추진사업이 처음에는 활발하게 이루어 졌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것 이 큰 교류는 원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두번 관광이나 이런걸 목적으로 하는것 같기 때문에 당초에 기대하는것과는 효과가 어긋나는 것 같애서 이 문제는 추진위원과 의회와의 협의가 다시 이루어져서 존폐여부를 별도로 가려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리틀록에서 회시가 오면 자세한 내용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한가지 빠진것 같아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추진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흡수해서 운영에 개선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하고 물었고, 또 한인회장이나 ATA회장과 교류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것 같습니다. 시대시간의 동등한 관계로서의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개선해서 리틀록시와 하남시간의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중 5개 분과위원회는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도 각 분야에 대한 전문분야의 사람이 위원장으로 할려고 했는데, 별안간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필요하다면은 전문가로 구성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준비가 덜 되신것 같은데,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구입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청소차량 대기소에 오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미화원 대기실을 청소차량 대기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11톤 운반차량 밀폐 적제함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까지 하루에 한번씩 운반하게 되는데, 왕복 150km로 1일 10대의 운반 차량이 1회밖에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날은 그것을 다 치우지 못하고 다음날 까지 적제하게 되는데,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11월중에 압축차량 5대를 증차 매입하게 됩니다. 그때는 완전히 매일매일 김포매립지로 운송이 되어 오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대기소에서 약간의 오수가 발생하는것은 정화시설로 유입시키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폐수관련에 대해서는 축산업체가 203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적에 따라서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는데, 허가대상은 축사면적이 1,200㎡이상일 경우인데, 관내 천현동 산곡농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대상 시설은 250㎡이상 1,200㎡이하 6개소가 있습니다. 폐수에 대해서 허가대상 지역은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신고대상은 연 1회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허가대상시설과 신고대상시설의 수질은 기준 이하로 나타났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시화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리틀록시와 관련한 질문은 총무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산곡동 광고탑 설치에 대해서 주민과 합의없이는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합의없으면 앞으로도 안해 주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광고탑 설치허가가 '93년 4월20일날 나갈 때, 설치시에는 주민과 합의해서 하도록 조건부 허가가 나갔습니다.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난번 주민 진정인에게도 통보를 하고, 광고회사측에도 주민들과 합의없이는 설치못하니까 합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은 반대를 하고 있고 회사측에서는 의도대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결코 반대한다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 근거는 허가 조건에 의해서 허가를 이행 하는겁니다. 그다음에 고려병원 적출물 관계는 보건분야에 관한 사항이라서 보건소장이 설명드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정배의원님께서 홍보게시판을 설치했는데, 상업광고나 여러가지를 벽이나 전주에 붙이고 또 노인취로사업으로 노인들은 떼고 다니는데, 앞으로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고물을 아무곳에나 붙이는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도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할 수도 없고해서 또 영세민 취로사업이나 노인들의 생활에 도움도 되고, 현재는 근로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함부로 못붙이도록 하는것은 시에서 각종 게시판을 설치 한다 하더라도 스티커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서 쉽게 이루어 지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 계도와 상업광고의 총체적인 규제가 뒤따라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세한 사항을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천현동 청소대기차량의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소방서가 신축되고 있는데 인원이 모자라고 의용소방대 활동으로 충당할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을 시에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소방서 준공이 되면 인사도 곧 이루어 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준공되면 인사가 되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장환의원님께서 국유지 1,000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358필지에 285,000㎡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이상되는 지번을 알아보니까 11필지가 됩니다. 현재 임대되고 있는 면적은 하천구거부지로 길게 사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효용도가 용도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46,995㎡는 검단산에 편입되어 있고, 당정동에 6필지, 73,517필지는 한강개발사업지구내 하천입니다. 신장동 190-1의 4필지, 4,575㎡인데, 이것도 공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재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원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현수막 걸이대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8개소를 신설하면서 '93년도 덕보교옆에 있는 1개소가 우회도로변 2개소로 설치를 옮기면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고려병원 소음실태 향후 대책에 대해서 김시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 수송차량이 주택가를 통행할 때에 환자도 없고 도로가 막히지 않는데도 경적을 울리면서 운행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운전기사나 병원에 앞으로 계속 계도해서 가능한한 교통의 소통에 장애가 없는한 경음과 경광등을 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안치실의 조문객의 고성방가나 방뇨관계는 시민의 질서관계, 여러가지 사회 윤리적인 면이 뒤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 또는 충고하면서 행정 지도보다는 병원측으로 하여금 스스로 권고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자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면서 시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병원으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나오면 합동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현수막 걸이대를 잘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하는것은 기 설치된 장소 옆에 또 하나를 붙여서 설치를 하느냐 이겁니다. 엘칸토앞에 있는데 정문입구에 또하나를 설치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박원걸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보교옆과 엘칸토, 향교4거리에 1개씩 증설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광고효과가 3군데가 많아서 그런지, 저희한테 장소가 협소하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증설 되는 사항입니다. 갖다가 거는 사람이 직접 떼어야 되는데 기일이 지났는데도 떼지 않아서 1주일에 한번씩 개발계에서 직원이 나가서 날짜가 지난것은 직접 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 폐수방류에 관해서 답변을 잘 들었는데, 기존에 있는 축사 에서 방류되는 폐수는 누가 관리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하는 권고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에도 정화조가 있는데,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치를 넘지 않아서 저희들이 늘 관리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축사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까? 그럼, 개울로 내려가는 물은 어디서 내려가는 겁니까?

점검을 전부 했는데, 축사를 하면서 정화조를 묻지 않은곳은 없습니다. 허가 면적대상과 신고 대상 면적외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도 개울물이 썩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자체감사를 해서라도 앞으로는 방류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암동에 가 보면 공수여단에서 방류되는 오수, 폐수, 심지어 정화조까지, 현재에도 앞 개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주민이 환경처에 신고를 해서 환경처에서는 도에 지시하고 도에서는 하남시에 다시 지시한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고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담당 계장과 직원이 3번이나 갔었는데, 시설을 하자면 1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급관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식 공문을 보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남고려병원 적출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어서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이나 기타 이런것의 보관상태가 불량하고, 고려병원 뒤에 쌓아 놓아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만지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걱정이 대단한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4월, 6월, 2차례에 걸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그런데도 시정이 안되었습니다. 가져 갈때에는 업자들이 가져가지만, 그 이전까지 관리가 부실하지 않느냐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적출물이라고 하는것은 사태아, 기타 인체의 조직물,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거즈, 붕대를 적출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태아나 기타 인체의 조직물은 화장을 하게 되어 있고, 문제는 1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탈지면이나 거즈, 붕대는 고려병원에서 보관해서 어린이들한테 문제점이 발생된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강력한 계도를 통해서 오늘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제가 직접 나가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쌓아 놓은 닝겔병이나 각종 약병은 법으로 규제할려고 보니까 적출물로 취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고려병원장과 얘기를 해서 치우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가시권내에 쌓아 두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제가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변도로변 업소에 허가를 내줬는데, 아직도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가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이며, 계속 영업을 할때에는 시에서는 어떤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자동적으로 추진위원이 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 하남시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인데, 거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그렇다면 추진위원이 잘못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시장님이 임의대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임의적으로 만든것이냐, 또 의원 님들중 리틀록시를 방문한 의원도 계신데, 인적교류나 여러가지 문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게속 이렇게 할것이냐, 아니면 그냥 놔두고 있다가 하남시의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질때 리틀록에 관심을 가질것이냐, 이런 근본 대책을 세우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리틀록시에서 누가 오면, 겨우 추진위원들 불러다 식사나 제공하는 그런 교류는 안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도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시고, 이 문제는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으로 의회에 보내 주시고, 사회과장님은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제가 단속을 나갔을 때에는 호객행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발견치 못했는데, 직원을 상주 시켜서라도 이 사항은 근절 시키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 공무원이 500여명이 있는데, 꼭 사회과에서만 적발하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다른과 직원이 나가서도 적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허가 내 줄때에는 절대 약속했잖아요? 다른데는 호객행위를 하는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하남시는 호객행위를 해도 되는겁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이 안되면 사회과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이 업무외에 다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책임성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단속하기 어려운것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이렇게 하자고 상의도 해야 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녁에 한번 가보시라구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왜 안하십니까? 하여간 오늘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 관계공무원께서 출석하여 의원님들에게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