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다음은 개회식에 이어서 정식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장님이 광주직할시에서 개최되는 제75회 전국체육대회 폐회식에 참석하시게 되어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28일 홍사일 의원외 4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72회 임시회로서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여성상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어 금번 회기중 심사하실 안건은 계류중인 1건과 신규접수 4건을 포함하여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9월 24일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 대법원에 제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궐원중인 동두천 교육청 지역교육위원을 11월 16일 개회 예정인 제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출키로 10월 7일 공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6월 8일 제67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어업면허처분에관한청원처리상황과 9월 24일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지방자치법과 공직자윤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처리결과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될 이번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2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만 계세요. 10월 1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의사진행발언의건 (유중백·이재영·김성수·김동구·김일수 의원)

다음은 산회에 앞서서 예정된 안건이 있습니다만 성남시 출신 유중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계셨습니다. 접수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겠죠? 나오시죠.

존경하는 이달승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남시 출신 민주당 유중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받고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71회 임시회에서 국정감사거부안을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결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단은 국정감사가 13일 경기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로만 국정감사거부안을 의회에서 본 안건으로 정식으로 의결을 해놓고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단이 어떠한 거부를 실질적으로 행동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휴회기간중 의원 상임위원장, 간사, 부의장 이렇게 21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의원직 사퇴서를 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4일 전에 경기도의회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의사항이 본 의원도 거기 부위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서 결의된 사항은 오늘 11시가 본회의입니다. 그런데 10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오시게 한 동기는 거기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원직 117명이 전체 사퇴서를 내느냐, 이러한 안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117명이 사퇴서를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불만 질러 놓고 의장은 광주에 도지사 대타로 전국체전에 참석하러 갔고 부의장 한 분은 중국에 가셨어요.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도대체 불만 질러놓고 의원들 위상은 꼴이 말이 아니고 사퇴서를 낸 경위는 무엇이며 또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 지방자치법개정이 안될 경우는 의원직을 전부 내놓자고 이렇게 해 놓고 오늘 아침에 또 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의장단이나 위원장단 이 분들에게 이리치면 이리맞고 저리치면 저리맞고 꼴이 우습게 되고 이래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앞으로의 대책과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출신 의원이면서 민주당협의회의 회장이신 유중백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유중백 의원님께서 다혈질적이시랄까 좀 급하시군요. 아닌게 아니라 모든 117명 의원님들이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 대처해야 할 방향이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순서로 지금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유중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주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정에 따라서 그간의 유중백 의원님께서 의장님은 전국체전에 나가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셨고 또 천낙범 부의장님께서는 그간의 우리 경기도와 중국 요령성과 역사적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중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고 해서 제가 오늘 의장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장을 보호하고 또 117명을 대표하는 의장님 입장에서 이에 대처하는 소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장을 추대하는 것보다는 부의장 중에서 한 분을 모신다고 할까, 추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상임위원장 및 간사, 운영위원 연석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 출신이시며 수원시 출신이시고 윤리위원장으로 계시는 안희인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맡으셨고 민주당협의회장인 유중백 의원님이 민주당을 대표해서 부위원장직을 맡으셨고 또 무소속 동우회 의원님 15명을 대표해서 유천형 의원님이 부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역시 이것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특별위원회도 아니고 국정감사라든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에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임의기구로 예를 들자면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북부접경지역개발추진위원회라든가 서해안개발추진협의회라든가 이것이 개원 이래에 두 번에 걸쳐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격의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임의단체를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부위원장으로 계신 안희인 의원님으로부터 여러 의원님들에게 그간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의원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겠죠? 유중백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죠? 안희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중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과 결부되는 것입니까? (

의석에서 -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안희인 부위원장님 나오세요. (

의석에서 - 부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있다가 말씀하세요. 양해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제가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장내소란)

유중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양해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의원대책회의가 구성되기까지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9월 20일 경기도의회에는 의장실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실시에 대한 경기도의회 입장을 천명하면서 첫째 '92 국정감사시 부당성을 지적받았음에도 다시 실시하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며 둘째,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하였으나 국회가 입법활동의 지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구습을 일삼는데 대하여 700만 도민과 함께 실망하지 않을 수 없고 셋째, 국정감사권한의 완전한 지방의회에 이양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넷째,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감사권한을 지방의회로 위임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담 일동의 이름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후 1993년 9월 27일 경기도의회 제1회의실에서는 경기도의회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및 간사 그리고 운영위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의 개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참석한 의원 23명중 18명이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 의장단에 처리를 위임했고 그 후 2명의 의원이 사퇴서를 추가 제출함으로써 사퇴의원은 총 20명이 되었으며 10월중 민자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 지방의회의 권한확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을 폐기하도록 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대책위원회로 의장단 3명, 상임위원장단 9명, 윤리위원장 1명, 민주자유당협의회장 1명, 민주당협의회장 1명, 무소속협의회장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후 1993년 10월 6일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총 16명중 12명이 참석하여 부의장을 선임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행키로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1993년 10월 11일 제72회 임시회의 이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의원이 사퇴서를 작성 대책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하였으며 둘째 '93년 정기국회 회기중 우리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지방자치법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하고 셋째 '93년 10월 8일 본 의사당에서 폭 1.6m 그리고 12m 정도의 플래카드를 제작 게시하였으며 넷째 1993년 10월 11일 제72회 임시회 등원시 전 의원이 플래카드와 같은 내용의 리본을 패용키로 하고 다섯째 각 시·군의 의장단에게 초청장을 발송하여 1993년 10월 11일 본 의사당 1층 회의실에 초청하여 지방자치에 관련된 내용을 상호 협의코자 초청하는 등 그간 대책위원회의 활동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경위보고를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본래 존재의 취지에 너무나 동떨어진 반 지방자치적이며, 비민주적인 사실상 중앙집권에 불과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지방자치법 제9조가 예시하고 있는 중요한 자치사무들을 모두 개별법으로 묶어서 국가가 사무로 변질시켜 놓았는가 하며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거의 모든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행정기관의 일선기관으로 전락시켜 놓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 제도의 개선과 지방의회의 기능강화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 풍토와 여건의 조성을 위하여 20여 조항에 달하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을 국회나 정부에 건의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 그리고 여·야 정당에서는 자신들의 권위주의적이며 집단이기주의적인 이해관계에 연연하여 개정건의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면서 부지하 세월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가와 여·야정당 그리고 반지방자치적이며 비민주적인 중앙행정기관의 횡포에 더 이상 유린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한데 모아 효율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크신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국가와 여·야정당의 대표는 물론 모든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도내 36개 기초의회는 물론 전국 시·도의회와 공조체제를 모색함으로써 지방자치법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기본법이 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희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중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릅니다만 역시 결부가 되는 사항이므로 해서 당초에 이것이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라든가 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경기도의회 의원 117명의 신상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인 것으로 해서 그간의 여러 의원님들이 위임해 주신 그런 상임위원장이라든가 간사님이라든가 또는 운영위원님들과 연석회의에서 몇 차례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대처방안이라든가 지방자치법개정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그간의 추진경위라든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안희인 의원께서 보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유중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신 이천군 출신 이재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겠습니다. 나오시죠.

이천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유중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하신 사항이 지나간 제7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는 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한 대책과 또 그 추진사항과는 별개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대책위원회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번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채택할 당시에 무소속 이상규 의원께서 나오셔서 현행법으로 지방의회의 의원은 국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 국정감사까지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리참정권을 포기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주안을 두어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만 그것이 부결이 되고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을 우리가 결의를 했습니다. 저도 반대한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결의한 사항은 결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거부결의안에 대해서 그 결의안의 내용으로서는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원 모두가 사표를 내는 것까지도 사양하지 않겠다고 우리들의 굳은 결의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국정감사는 13일로 날짜가 결정이 돼서 우리 도에 오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결의에 대해서 일단 책임을 져야될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본회의장 밖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궁지에 몰리도록 한 책임을 의장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체전도 중요한 행사이지만 책임을 져야할 의장이 그런 행사에 참석하고 부의장으로 하여금 대리의사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중백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안희인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한 것이 그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어물 넘어가서 우리 117명 전 도의원들의 체면과 위신을 깎아놓는 이러한 의사가 진행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결의안에 대해서 반대했든 우리 처음 본회의장에서 결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의한 사항 그대로 우리가 실천에 옮기자고 하는 것을 제의하고 또 우리가 사의를 표시하는 것을 철회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명분이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의장과 또 의장단에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들 전체의 의사로서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영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의장님이 전국체전에 참석하시는 연고로 해서 부의장인 제가 오늘 의장의 직무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에 의장님을 모시고 각 상임위원장과 또 간사님과 운영위원님과 또 각 당의 대표들과 일련의 회합을 통해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하고 최대공약수를 모색해 봤습니다. 결과 제71회 본회의에서 국정감사거부결의안이 결의가 돼서 첫째로는 각 시·도의 광역의회가 일금 500만원씩 갹출을 해서 시도의장단협의회 회장인 서울시 의장에게 문안과 또 광고 조간신문 1개사, 석간신문 1개사에 전단으로 전국에 있는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일간신문에 조·석간으로 1회 광고를 하기로 했다는 그런 말씀을 의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장 및 간사, 각 당 대표들과 연석회의에서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제71회 임시회에서 국정감사에대한거부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마는 국정감사 그 분야 아니며는 지방자치법개정이냐, 어떠한 명명을 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것이 각 언론사라든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을 받으면서 실리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따라서 이재영 의원님께서 유중백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하신 그 내용과 안희인 의원님께서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 및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드린 그 내용이 다소 거리감이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자치법개정과 국정감사거부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되는 그런 일련의 내용을 담아서 앞으로 향후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대처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장님이 아니 계시고 또 의장님이 유고시에 대행을 한다고 하는 부의장 입장에서 그 이상의 시원한 답변의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부의장 한 분이 계십니다마는 그 동안의 한 일주일 남짓 방금 말씀드린 요령성과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로 해서 해외에 출장을 다녀오신 관계로 해서 또 천낙범 부의장께서도 이 자리에서 아마 시원한 그 이상의 답변이 나오실 입장은 또 못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과 12일, 13일, 3일 동안에 제72회 임시회가 개회돼 있으니만치 또 오늘 전국체전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의 말씀을 듣기로 하고 이상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이재영 의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전 부의장으로 당선돼서 처음으로 이 의장석에 앉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비재박덕하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올습니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재영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다음은 본회의 산회에 앞서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안희인 의원님께서 추진경위 보고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모레인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금일 본회의 후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을 심사·의결해 주셔야만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역시 이런 관계 말씀입니까? (

의장님이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관계로 해서 제가 모처럼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만 개원된 이래 의사진행발언이 최다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뭐 아는 것도 없고, 덕망도 없고, 충분히 답변을 드릴 자질도 없는 사람이 돼서 죄송합니다. 다만 김동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임의단체를 대표해서 본회의장에서 경과보고를 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선출해 주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또는 간사단 또는 운영위원, 이러한 각계각층이 소위 의회를 대표하는 지도부가 합동회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개정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그 동안의 궁금증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소상히 발표를 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사, 지방자치법개정대책위원회가 의원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친목단체로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은 117명 모든 우리 의원들에게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 친목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친목단체를 대표해서 그간의 경과라든가 또 친목단체의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보고할 의무도 없고 들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개정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의원 모두에게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소 전례가 없습니다만 북부접경지역개발협의회라든가 서해안지역개발협의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나오시죠.

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시간을 갖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중차대하고 여러분들께서 진지하게 조언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꼭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부의장께서 이 사안은 경기도의회에 참으로 중차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차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그러나 이 대책위원회는 임의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본회의에 논란이 된다는 자체에서 이런 말씀이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장과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 간사가 모여서 우리 경기도에 117명의 중차대한 일을 협의하고 그리고 대책위원회를 만들자는 의견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해안과 북부접경지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이 논리와 맞지를 않습니다. 서해안지역개발협의회나 북부접경지역개발협의회는 내무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내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의결이 된 두에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117명 경기도 의원의 위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정말로 사활이 걸린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의논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 의회의 모든 사안을 운영, 협의하는 그러한 운영위원회의 이 사안을 보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의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지방자치법개정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정식으로 117명에게 경기도의회가 앞으로 이와 같은 법으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보고해서 의결을 거쳤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정말로 117명 모두가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와 같은 사안을 모두가 한덩어리가 돼서 해 나갈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상정도 되지 않고 말씀대로 어느 심도있는 내용이 협의돼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부의장께서 임의단체라고 강조하시면서 여기다가 대책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논리상 전혀 근거가 맞지 않는 그런 의사진행이 됐다, 이것은 아까 김동구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7명의 경기도 의원이 도민이 보는 앞에서 위상정립을 하기 위해서 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진행돼도 말 한마디 없이 넘어간다고 그러면 많은 도민들이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임의단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저희 의회 현관에 지방자치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자는 플래카드가 내붙어졌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희 의회 의사당에 이와 같은 플래카드라 내걸려 질 수 있다는 것은 임의적으로 몇 분이 상의해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본회의장에서 그걸 내걸자고 그러는데 반대할 분 누가 있습니까? 의결을 거치고 내건다고 그러면 모두가 그 보다 더 강경한 문구를 써서 내붙인다 하더라도 반대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의사당에 오니 저와 같은 것이 붙여 있다고 그런다면 참으로 이것은 방법상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동시에 대책위원 명의로 적어도 36개 시·군 의장단을 오늘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개인의 자격이 아닙니다. 경기도의회 의원이고 경기도의회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자는 대책위원회 위원장 명의이기 때문에 시·군의 의장들이 오늘 여기를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36개 의장을 우리가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한다는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117명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서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의원들이 계십니다만 해당 시·군에 의장이 도의회에 간담회를 초청한다는데 무엇 때문에 불렀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안은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을 결정해 가지고 시·군의회 의장도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어떤 걸 하든 전 의원이 사표를 내건, 보다 더 강경한 것을 해도 117명이 여기서 한 분도 반대할 분이 없습니다. 다만 그토록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노력하신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방법과 절차가 지금까지 잘못된 사안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도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정할 수 없는 거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봐 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를 봐서 당당하게 117명 모두가 인정하는 대책위원회가 돼서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일수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오늘 특별히 제72회 제1차 본회의가 한 30분 정도면 끝날 것이다 대비를 해서 36개 시·군 의회 의장님들을 오늘 저희 의회에 초청을 사실 했습니다.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몇 분이 오늘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안희인 의원께서 보고말씀드린대로 저희는 휴회기간에 어떻게 하면 117명 우리 경기도의원의 위상을 찾고 우리에게 부여된 명실공히 지방자치시대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각 상임위원장과 여러 의원님들과 머리를 짜 봤습니다. 결과는 오늘 의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시고 부의장인 제가 많은 질타를 받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제가 김일수 의원님의……. (

의석에서 - 개인적인 사과 끝났으면 '수고했습니다'하고 산회하십시오. 그거 설명을 일일이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넓으신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선출해 주신 상임위원장, 운영위원, 간사님 또 의장단 이렇게 합동연석회의에서 짜낸 그런 지혜로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내무위원회에서 결의된 것 이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이상으로써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