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제22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때 이현시 의원님께서 교통안전대책에 대한 교통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현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교통난 문제의 대책은 논의를 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물으셨고 두번째는 우리 지역에서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유료주차장을 실시를 해서 주차질서 확립을 단행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시책에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세번째는 군청 경찰서 또는 운수업체 상호간에 적극적인 협조로 맑고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드는데 주무과장의 소신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관읍 지역 같은데는 2면도로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방통행 지정 계획안을 전번에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여론을 수렴한 결과 해서는 더 불편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일단 현재 미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대책이라고 하면 전부 전반적인 교통문제가 다 되겠습니다만은 저가 알기로는 3/4분기 땐가 한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이달 하순경에 지금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달 하순에 교통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참 어려운 도로여건이라든지 교통의 소통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라든지 시책은 좋은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10부제 운행이라든지 매주 셋째 차없는날 우리 공무원들 차를 안타고 오는날 지정을 한다든지 지금 교통생명 5천 운동이라든지 법정 속도 지키기운동이라든지 시책이 중앙에서도 많이 하달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라든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의원님 보시기에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아시고 그런 질문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9월말 현재에 전국의 차가 600만대 돌파했답니다. 그리고 저희 군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12,000대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승용차가 한 7,000대, 승합이 한 1,000대, 화물이 3,500대, 특수는 몇대 안됩니다만은 그래서 월평균 지금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자가용이 붇는 것이 한달에 205대가 붇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문제라든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것도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되는데 아직까지 군에서는 조금 미진하게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하순에 개최될 칠곡군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는 여러가지 문제점교통에 대한 안전관계 기본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부계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좋은 안건이 있으면 채택해서 그대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과장이었는데 지금 과장도 바뀌시고 또 바뀌셨지만은 상당히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계신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교통안전 특히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이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적극적인 방법,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방법 이런 것이 아니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냥 뭐 단속만 철저히 해가지고 차를 내쫓아서 말이지 나갈 구멍도 없는데 이런 관행은 아무리 해도 해결책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가지 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 당초 질문때 차량 대수가 만대입니다. 벌써 2천대가 더 불었거든요 지금 12,000대라고 하니까 그래서 더 그간에 심각한 문제가 이루어 졌다고 보고 또 그이후에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대책위원회에도 형식적으로 또 그간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런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또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관에 특히 왜관이 제일 심각합니다. 면부에도 가보면은 지금 상당히 아주 문제점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선 공공단체, 기관 이러한 부분에도 앞으로 자체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있기에는 여기 국민은행, 농협, 그다음에 여타 은행가 같은데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민접촉이 많은 왜관단위조합 이런데도 지금 주차난 문제는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습니다. 경찰서도 그래요 거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차댈데가 없습니다. 경찰서 뒤에 많이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것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이외 우체국이라든가 말이지요 이러한 데도 주차장은 하나도 할데가 없습니다. 특히 가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있는 왜관시장에 내부에 주차난 문제는 아주 백지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시장내에 공간이 과연 없느냐 그래 거기에서는 인근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강구가 되어야 안되느냐 이렇게 보고 늘 제가 유료주차장문제를 강조한 것은 왜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에는 유료주차장을 로상 유료주차장 이것을 안하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이사람들이 차를 대는데 주차료를 안받을 경우에는 단속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되는데 유료주차를 할 경우에는 주차금을 받기위해서라도 사람이 나가 있어야 되고 또 요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차를 일정장소에 안내를 해서 주차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통문제는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부담에 대한 문제를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수입이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또 다시 교통안전에 환원이 되어서 또 시설을 확대하고 이렇게 써야될 돈이 되리라고 봤을때 유료주차를 확대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유료주차로 했을 때 거기에 차를 첫째 자기집에 두고 안나오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조그만 거리라도 차를 끌고 나와서 아무대나 대놓고 이렇게 급한대로 하고 있는데 유료주차화를 했을때 거기에 부담이 다소 있으니까 첫째 시내 차량에 대한 각자 주차문제 이런 것이 무질서 하게 또 상당히 양적인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자동적으로 조절이 안되겠느냐 이러한 각도에서 제가 늘 주장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도 그런 여론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지금 유료주차장을 몇개소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도 왜관에 4개소가 지금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북부주차장 옆에 대경주차장 하나가 겨우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굉장한 시설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지만은 실지 이용하는 대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현재로 봐서는 적자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왜 거기 차가 안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분석해봤을때 아직도 왜관에는 아무데나 차 대도 주차료를 안물고 댈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어렵지만은 우선 아무데나 대놓고 또 거기에는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일부러 이용을 해봤습니다. 약 한세시간을 이용했는데 3천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3천원 주기는 줬지만은 이것도 문제가 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방에서 말이지 1시간에 천원씩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이것도 뭔가 요금징수에 문제가 있다 제가 그런감을 느꼈을때에는 다른 사람은 더욱 많은 부담감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도적으로 요율조정에 있어가지고 뭔가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이와 같은 교통문제중에 주차난 문제 만큼은 모든 군의 행정력이 또 경찰의 어떤 행정력이 이런 지방의 교통관계 업체들이 여기에서 공동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심각하게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될 것으로 오늘 이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개최할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건의될 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문제라든지 전반적인 교통문제에 대해서 심층있게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또 저희들 관과 의원님들 또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해결하는 방법으로 한번 대책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특별회계 적자줄이기에 대하여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예산을 주셔가지고 왜관, 북삼, 약목, 공단 통합상수도를 용역비를 주셔서 지금 전부 종합판단에 의한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업체는 서울 우대기술단으로부터 낙찰이 되었고 용역은 24일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하도록 기간을 줬습니다. 낙찰금액은 5천만원을 주셨는데 4,17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용역내용이 수질상승, 우리가 지금 왜관상수도가 한 3급수, 2급수 못미치고 있습니다. 해서 1급수로 끌어올리는 방법, 또 인력관리진단, 또 경제적 운영 분석, 투자관리 판단 앞으로의 총체공사비가 어떻게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공기업을 준비를 위한 군이 도에 올려서 내무부에 전달해서 94년도부터 모든 준비를 하라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서 공기업용역을 내년당초 예산에 우리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다만 용역에 따르는 공인 평가사의 판단이 필요하고 공인회계사도 도장이 찍혀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작성이 되면 연말에 군·도를 거쳐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95년도에 공기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기영입니다. 전번 22회 임시회에서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지적도하고 임야도 약도가 원본하고 상이되는 부분이 많아서 읍면행정에 불편이 많으니까 조속히 정비토록 하라고하는 이수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현재 관련부서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되도록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구입해가지고 읍면에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지난번에 장영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개지 저수량 부족에 따른 토사지 유입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조치한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금년 5월 21일날 도개지 토사지 유입방지에 대한 합동 조사와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것을 영진기업에다가 저희들이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날 합동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내용에 대해가지고는 토사방지를 위한 토석채취장 구역내 침사지 3군데가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군데는 150㎡에 높이가 6m, 그다음에 두번째의 방지책으로는 210㎡에 높이가 4m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것이 200㎡에 높이가 5m입니다. 채석장 하류에 있는 토사유출방지를 위해서 사실상은 이것이 89년도에서부터 90년도에 걸쳐가지고 3개소에 자체 침사시설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사지에서 도개지까지 약 800여 미터를 답사한 결과 명확한 유출경로가 없어가지고 직접적인 토사유출은 없으나 그러나 도개지 유입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은 저희 군에서 판단할 때에는 폭우등 집중강우시에 탁류의 유출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류쪽 수로바닥에 퇴적된 세속류는 90년도 침사지 설치이전에 폭우로 비탈이 붕괴되어 유실된 사실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월 1일자에 합동조사에 따른 조치를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기설치한 침사지의 비탈면에 있는 식재류가 때붙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착근 안되어 있어가지고 탁류가 흐르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단부에 침사지를 한군데 더 설치할 것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5일날 설치완료되었다고 통보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 규모는 250㎡로서 기존의 세개 보담도 제일 큰것으로서 높이가 3m입니다. 문제는 향후 기설치된 침사지 시설을 폭우시마다 예의 주시하면서 유지관리해가지고 토사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채석장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했고 군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어느 시기인가 준설을 할 때 되면은 거기 상당하는 준설비 부담을 채석장측에서 부담하게끔 저희들이 현재 약속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조사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전에 보고말씀에 지금 침사지 3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석 채취장으로 인한 토사유출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여름에 저수량이 물이 하나도 없을 때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안가져 왔습니다만은 거기에 유출된 토사는 기존 우리 산에 나온것은 그건 토사가 아니고 채석장에서 흘러들어온 토사가 분명합니다. 처음에 영진기업 토사채취하면서 거기에 잔토를 실어부었는 상당히 그 높이가 많아가지고 처음에 밑에 돌로 물론 벽은 쌓았습니다만은 그위로 해서 많이 유출이 참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준설작업을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때가 되어서 준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장 준설을 해야될 저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행위는 과장님께서는 지난날에 안계셨기 때문에 잘모르시겠습니다만은 원인행위는 분명히 영진기업에 토사유출로 인해서 매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립니다. 여기 도개지 유입구에서는 상당히 퇴적된게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흐르는 경로가 한 800여 미터가 되는데 그 구간에 제가 그때 지난번에 직접 가봤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유로에는 사실상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흔적이 없고 다만 못들어가는 입구부분에는 좀 퇴적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느정도 현재 사실상 농사짓는데 커다란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카는 것은 물 빼보기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몽리민들하고 수의를 해가지고 이것 준설이 필요하면은 군에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에 대해가지고는 채석장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부담은 반드시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입 됐는게 말입니다. 그 입구만 되어 있는게 아니고 못 2/3 가까이 토사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된 얘깁니다만은 지난해 물 다뺐을 적에 확인이 됐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영진기업에서 나오는 토사로 인해서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준설부담도 물론 원인행위자인 영진기업에서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설작업도 미룰것이 아니고 당장 해야될 그런 일입니다.

예, 영농기가 지나면은 저희들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개지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답변입니다. 지금 통수로를 수리하려고 저수지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닥이 바짝 말랐는 상태입니다. 이런데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물 다빼고 지금 저수량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신다 캐가지고 이건 말도 안돼는 소리지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넘어오면서 봤고요. 아마 우리 의장님도 매일 그리 넘어오시면서 보셨을줄 압니다. 그리고 속담에 까마귀 날자 김떨어진다는 소리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토사가 매립이 안됐다가 영진이 들어오고 어느날 매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도개 1이에 있는 분들 한분을 다부동서 태워나오면서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어봤지요. 또 제가 이래 다니면서 보면은 가산 학산지하고 도개지하고 두개 못을 언제든지 봅니다. 보는데 홍수가 졌을 때는 적어도 황토물이 색이 변하는 것이 도개지가 1주일 더늦게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에서 유입됐다고 그러는데 산에 산림이 우거져가지고 산에서 유입될 만한 그런 토사가 지금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황토가 변한 것을 봐도 여기에는 그 원인이 많이 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없으시면은 이것은 천재지변과 같은 건데 예비비라도 투자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영진 참 채석장에서 부담을 하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 토사를 긁어내야 됩니다. 지금 물 빼가지고 못이 말랐는데 또 농한기에 카면은 언제 겨울비라도 오면 가둘 어떤 물 실은 어떤 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그 내용을 잘모르시는 모양이신데 지금 도개지에는 물이 전연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가 지난 25일자에 현지 못에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그 못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채석장, 그 사무실 유로 따라가지고 전부다 밟아 봤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금년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음 예산확보되는대로 주민부담 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원인행위자 부담등등으로 해서 전부다 이사업을 빨리 준설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미룰게 아니고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예산이라도 하실라면 지금 준설을 해야됩니다. 또 물이 차면 안되고 지금 물이 전연 없습니다. 바닥이 지금 바짝 말랐습니다.

지금 현재 물이 있고 상당히 있습니다.

언제 보셨습니까

이영기 건설과장님 안가보신 모양인데 한 5일전에 도개지에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농한기가 아니고 지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대로 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군예산으로 할 성질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영진기업에서 토사유출로 인한 그 매립이 되었는게 확실합니다.

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군에서 해야됩니다. 규모가 작으면은 면에서 저희들이 위임을 하겠습니다만 위임할적에 계획을 세울 때 부담을 시키도록...

아니 군에서 하더라도 준설경비는 영진기업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100% 영진기업에서 한다 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않나 싶은데 하여튼 조사측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사유출로 인한 퇴적된 준설량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물론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사유입이 되어가지고 저수지들이 매립되는 과정이 통계나온게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뭘로 해가지고 영진기업이 원인행위가 아니라는걸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라고는 제가 발언 안했습니다.

지금 군비로 가지고 주민부담으로 준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원인부담행위에 대해서 그쪽에 부담금을 물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 규명이 되면은 그쪽에서 부담행위를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거지 어째서 군비와 주민부담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부담금을 물린다는 얘깁니까 원인 규정자가 있으면은 그사람들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설계시공을 하고 준설을 해야되는 겁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변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원인자 부담가는 것 만큼은 부담시키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전번 제22회 임시회때 박종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국도 4호선 지금 왜관서 구미나가는 국도 4호선 승강장을 만드는데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민들의 편의가 원하는 곳에 승강장을 안하고 다른데 하기 때문에 주민의 원성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거기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관에서 김천가는 국도 4호선이 지금 확장되고 있으나 아직 마무리는 제가 안되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박종태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93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아마 1회 추경때에 아마 10개소에 예산이 확보되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승강장을 지금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를 설치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는 장소에 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드리겠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하고 나서 이거 뭐 또 잘못되었다 할수 없도록 조사를 잘해서 좀 시행을 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사회진흥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최대한의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윤오 입니다. 지병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조전 이축공사와 군지편찬에 대해서 답변올리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릴때 관내에 유선방송사가 왜관, 지천, 동명, 북삼 이렇게 4개소라고 설명을 올렸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가산면 하판에도 방송이 되고 있다는 말씀 확인한 결과 제가 착오였습니다. 구미 인이동에 있는 업자가 선산 장천과 가산 2개면에 걸쳐서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5월달부터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난 사항이다 보니까 미처 우리 군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관내를 자주 다니면서 확인을 못하고한점 무능의 탓으로 깊이 사과드리면서 지병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조전 이축공사는 지난 7일날 주요업무추진상황때 기히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89년 7월달 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92년도까지 약 3억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부담 1억4천이 포함되서 이축되었습니다. 마무리를 위해서 올해에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고 자부담 6,600만원을 부담한다는것을 감안을 할 때 올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현재 본전과 중전내외 삼문, 기와, 단층등의 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고 현재 담장과 관리사, 조경사업등이 작업중 또는 추진중입니다. 금년내로는 모든 것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단민회에서는 각종 내부시설 영정제작이라든가 제기 확보라든가 내선등 모든 작업을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내로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리사는 건축 공기상 아마 년내로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모든 사업이 이번으로서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다음 군지편찬에대해서는 역시 올내로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편찬위원회와 별개로 군자체 편집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편찬위원과 집필자의 지도하에 원고 보완을 하고 교정 편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성맥편 어느 군없이 발간되는 군지에서 가장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래서 이 성맥편은 현재 편찬위원회에서 직접 문중에 공람과 보완을 거치고 있습니다. 군 편집실에서는 인수한 가판 11편을 계속해서 보완해서 다시 가쇄를 넣고 가쇄된 부분을 인쇄해서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3회에 걸쳐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지난 7일날 이현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의 사계의 권위자들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서 우리 군지가 내외에 조금도 빠짐없는 그런 알찬 군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국조전과 군지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성맥편은 원고를 문중에 공람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무슨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또 문중에 뭔가 좀 확인을 해볼려고 보자고 하니까 안보여주는 그런 예가 있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군지를 편찬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데 분명한 그런 우리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성맥편 이런 부분들은 그 문중에 정말 공람이 되어서 확실한 그런 우리 역사가 편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중편은 우리 관내에도 역대의 호족명문들이 많이 있고 해서 보완할 이러한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느 문중은 방대한 지면을 차지하면서 게재가 되고 어느 문중은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축소가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공평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을 명심해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문 구독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세가지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민계도용 신문과 그다음에 자료 수집용 신문, 읍면 구독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되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으로 구독하고 있는 것은 총 1,050부입니다. 중앙지 1종, 지방지 5종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에 소요되는 월 구독료는 515만원입니다. 자료수집용으로 구독되고 있는 것은 중앙지 8종과 지방지 5종 해서 총 40부에 월 26만원의 구독료가 소요됩니다. 읍면에서 예산으로 구입해서 구독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 6종, 지방지 5종, 계 47부를 월 23만원을 들여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우리 군내에서 군과 읍면을 통틀어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료는 1,137부에 연간 6,76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으로서 배달이 되고 있는 현황은 현재 직접 배달이 되고 있는 것은 24%인 252부가 직접 배달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신문 보급소 지국에서 우편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경우에는 지역이 좀 떨어진 동명과 가산지역은 익일 오전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석간의 경우에는 총 146부인데 익일 오전까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달이 조금 늦은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보급소를 통해서 그간의 최대한 빨리 배달, 또는 직접배달구역을 확대하도록 촉구해와서 개선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추경에 30부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보급하려고 했던 경상매일신문의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구독을 했습니다만 9월 13일부터 휴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신문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왜관과 약목지역에는 직접 배달구역을 확대해나가서 우리 군민들이 신문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군과 읍면에서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는 신문의 경우에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분해서 적정 구독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나 봐도 신문 배부문제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라는 계획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예, 이게 그렇습니다. 신문구독은 일반 우리 군정사업하고 또 좀 틀리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도 요즘과 같은 자유경쟁시대에 적자생존의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잘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지 일부는 정리단계에 있는 신문도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이 돼 나가리라고 보고 차츰차츰 부수를 적정규모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 이상은 더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의회와 마찰이 나는 부분이 뭡니까 군 관청 행정부에서는 신문을 무조건 확장을 시키려고 그러고 예산은 의회에서 만집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하다 보니까 모든 비난은 의회로 쏟아지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싸움을 붙이는 건지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가지 분명히 참고하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지껏 신문문제가 나면 서울신문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할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충북 청주시에는 서울신문이 미안하지만 1부도 안들어 가서 말썽이 난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신문부수를 확장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을 하는 군에서도 신문을 더 늘일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느 신문을 지적을 해가지고 의회와 싸움을 붙인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신문, 어느 언론이든지 다 우리 군정과 관련이 있는 신문이지 군정을 꼬집기 위한 신문이야 있겠습니까 다만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는 의회와 신문사간에 중간에서 절충을 하기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싸움을 붙이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이 비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의회를 핑계를 되어가지고 집행부는 낯이 나고 의회는 욕을 보이기 위해서 했는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점은 십분 좀 이해를 해주시를 거듭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지고 또 서울신문 자체가 소유주가 100%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의 게재는 많은 부분이 정부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주로 해왔습니다만은 물론 독자층에서는 보는 신문마다 나름대로의 선호하는 신문이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가능한한 서울신문을 주로했는점, 이게 앞으로는 서울신문이든 어느 신문이든 간에 전자에 지난 5월달에 제가 답변 말씀 올릴 때도 그랬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군내에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이 되고 여건이 허락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주민계도용 신문 카는 이 자체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재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명심해서 더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명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해서 주민들이 아마 거기 찬성을 한다든가 참 군비를 보내줘서 고맙다는 그런 찬사가 몇%나 되는지 또 아니면 별 필요없는 것을 보내준다 이런 여론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1월달인가 2월달인가 지금 기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때에 각 읍면을 통하여 전 구독자들에게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구독희망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은 물론이고 선호하고 희망하는 신문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대다수의 정확한 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인원이 계속 구독해주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주는 사람 동장이나 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마을에 그래도 출입 좀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진의가 체면을 유지하려고 보내주는게 좋다고 그러지 지금 전자에 공보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가산이나 저쪽 지방에는 뉴스가 나오고 이틀후에 신문이 도착합니다. 사실 신문떼지도 안떼고 굴러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우리가 지금 읍면에 주민계도용으로 배부하고 있는 이 신문들은 흔히들 이렇게 전화로 공보실로 전화로도 많이 옵니다. 경노당이나 이런 여러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 하루라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배달이 늦다든지 하면 즉각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은 보급소에 촉구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를 하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배부되고 있는 신문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 다시 한번 설문기회를 가져가지고 조사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정용중입니다. 지난 임시회때 장재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쓰레기 1일 발생량은 약 85톤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감량 목표를 저희들 금년도에는 8톤으로 해서 년 10%를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재활용을 5톤 정도로 보고 있고 발생억제를 2톤으로 해서 7톤으로서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처리능력은 지금 78%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판매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50%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2천8백만원을 확보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2천70만원을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중 저희들 재활용 전용차량으로서 약 군내 한 50회에 걸쳐가지고 약 90톤을 직접 저희들이 수거해가지고 판매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한 3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용기도 금년도에 13조를 공급해가지고 92년도 공급분과 합계하면은 91조를 지금 저희들 다중 집합 주거지역에 저희들이 아파트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으로서 매회 저희들 반회보에 게재하였고 VTR을 10개를 제작해서 읍면 및 2대대에 군부대에도 저희들 공급해가지고 교육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 유선방송과 전단으로도 저희들이 지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분리배출에 따른 수용시설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소각시설과 함께 분리창고를 지금 건립하여서 재활용품 수집단가 및 저하에 따른 일반주택 및 상가지역 참여율이 저조하고 고물상등 민간 수집업체 기피 또는 감소등으로 분리수립의욕이 저하되고 있으나 재활용 전용차량을 운영하여 활성하고 전문 수거단체를 육성하고 분리배출 장소를 지정하는 등 방법으로 분리수거운동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분리수거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하고 난 이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관에 가면은 분리수거 대경진대회라고 사진을 찍어서 붙여 놓았고 시범 바구니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영원히 하지 못할 일이라면 한가지 쇼에 불과합니다. 그럴것 같으면 그사진 떼어 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쇼를 했노라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붙여놓을 필요가 있느냐 한번 그렇게 대대적으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전시효과로서 그렇게 할려면은 그사진 제거하고 앞으로 그런 행사를 지향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모레 14일날 2시에 저희들 군전정에서 각읍면 경진대회를 또 실시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300여명을 해서 저희들 예산이 한 500만원 정도 지금 실시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게 바로 그 외향적인 쇼를 하지말라는 얘깁니다. 경진대회는 뭐하러 합니까 경진대회 필요없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거지 향연대회를 여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진대회 시범을 한번 했으면 그다음부터 경진대회라는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생적으로 모여서 대단위 청소를 하고 분리수거를 해야지 왜 경진대회를 자꾸 엽니까

예, 장의원 말씀은 참고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저희들 국민의식이 계도를 계속하고 해야지 좀 어렵습니다. 오늘도 지금 청소계장과 부군수님하고 도에서 이것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입니다. 지난회기에 장재길의원께서 왜관읍에 소공원이 부재하고 소방도로가 부재다하셨는데 그 미진이 되겠습니다. 그 답변으로는 소공원 부재는 우리 도시계획상 1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자연공원이 파상공원 달오있는데 하나, 수원지 배수지 있는데 근린공원 외에 5개, 석전리 해가지고 어린이 공원이 11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은 이주단지 1군데와 공단내에 1군데 2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15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왜관읍에는 사실상 공원에 토개공에서 이주단지와 공단 내는 돈을 투자했지군비로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검토해보니까 한군데도 투자한 바가 없습니다. 이래서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왜관읍에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지정만 해놨지 또 지정했는 장소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파상공원 경우에 달오 산이고 관수공원 경우에 석전리 수원지고 어린이공원도 거의가 외각지에 산쪽에 전부 인가가 없는데 사실상은 인가속에 있어야만 어린이 공원이 활용도나 모든게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이번에 재정비때 전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적정 장소는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방도로 부재입니다. 금년 8월 25일자로 왜관도시계획이 건설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9월달에 우리가 법적 공고를 마쳤습니다. 이래서 현 일자인 왜관도시계획 재정비 입찰 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재정비 전면 가로망을 끊어졌거나 협소한 것은 재정비 시에 다시 재고가 되고 검토해서 여기에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왜관은 물론 재정비입니다만은 엄격히 칠곡군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사택을 지으신다면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첨부하겠습니까 남이 설계도 그려준대로 그냥 따라 짓겠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이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러면 왜관도시계획을 우리 과장님 혼자 다 하셨습니까 용역회사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읍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벌써 공고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나라에 가보든지 우리나라 전체를 다 둘러봐도 신도시와 구도시는 엄격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참조하셔서 물론 도시계획을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제가 듣고 지금 아직까지 도면을 못봤습니다만은 우선 듣기에는 용역회사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문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정책적으로 장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앞으로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런지 저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정 또는 조정 이 협의가 사실상 장의원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입안한 것이 4년전인데 끌고 나오면서 옳게 근본적인 타진이 못됐다는 것을 시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볼 때 우리가 삼청동 30만평 주거지역 푸는것 그거와 일부 지금 우회도로 남쪽 그거 35m개설 했는 것 이것 외에는 구시가지는 아직 손댄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번에 다시 공청을 해서 기본시가지도 재정비시에 근본적으로 다듬는 왜관도시계획이 되야안되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여기에는 지역주민과 재정비 1차, 2차, 약목은 지금 4차 협의까지 우리가 해본 바가 있습니다. 자꾸 부합되는지 다시 조정이든지 이번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대치에 다는 못따라가더라도 80∼90%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다시 모든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직설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곳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이지역에서 뭘 아십니까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이 용역을 임의대로 이미 다 설정해놨습니까 과장님 고향하는 것이라도 잘모르실겁니다. 더군다나 왜관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됐다고 그러면은 용역할 적에 벌서 의견을 수렴해서 알맞게 도면을 그려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다그려 와가지고 수정한다. 뭘 수정한단 말입니까

그거는 안그렇지요. 어디까지나 건설부에 계획확정이 되면 우리 공람공고가 되면 반드시 재정비 계획이 안따름니까

물론 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설계용역 다마쳐와서 저희들하고 의견수렴해서 충돌이 났던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용역이 설계가 되어야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사택을 짓는다면은 과장님 의견이 참조되어서 도면이 그려진다고 그런데 벌써 다 해놔 놓고 저희들한테 와서 뭘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라도 다시 용역 재실시를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협의해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몰라도 지금 재정비 처음부터 다시 전부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조금 불합리하고 또 아까 다 그려놓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삽입된거는 아닙니다. 재정비에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모든 것을 다시하는 입장에서 재정비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연일 임시회의에 우리 실과장님께서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군정의 발전과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그린벨트 관리비 부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곡군은 지리적 여건상 대구직할시와 구미시 사이에 위치하여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칠곡군 지역이면서도 도시계획법상 칠곡군의 뜻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송류관 광케이블 그리고 앞으로 놓여질 고속전철등 칠곡군에 필요치 않는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천면과 동명면에 걸쳐있는 그린벨트는 지역개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민의 아픈 고통을 정부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주민이 그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린벨트 감시요원의 월급 및 기타 비용을 우리 군민이 낸 군비로서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적에게 무기를 주고 나를 죽여달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곡군은 그린벨트 관리비 93년 기준으로 할 때 약 1억1천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을 수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대구시가 부담할 수 있도록 건설부 내무부 그리고 대구시에 건의 및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변 그리고 고속도로변 환경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곡군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제자리 찾기 라는 명제아래 자기가 할일은 자기가 찾아서 하라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칠곡군은 군민에게만 제자리 찾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관간에도 제자리 찾기를 강조해야 될줄로 압니다. 군내에는 철도가 약 31Km, 고속도로가 23.4Km 그리고 앞으로 건설예정인 고속전철이 적어도 20Km는 새로 생겨날것 같습니다. 칠곡군은 여기에다 매년 공무원과 주민을 동원하여 몇차례씩 자연보호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와 고속도로는 그 관리청에서 통행요금을 받아 독자 독립운영 및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영역에 들어가서 청소를 해주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싱거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제자리를 찾아 각자가 자기 할일을 찾아할줄 알도록 철도청이나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하겠습니다. 내무공무원은 총괄부서라고 할지 모르나 타부서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일깨워 주어야 하는 것이 내무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칠곡군에서는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측에 환경미화를 책임지울 생각이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 아래 지하수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물줄기를 찾기 위해서는 평균 2개내지 3개의 시추공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군내에는 관에서 개발하는 시추공과 민간에서 개발하는 시추공을 합하면 매년 수십개의 시추공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수맥은 우리 인체의 신경망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폐시추공을 잘못관리하여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될 때 지하수맥은 언젠가는 오염이 되어 우리 군민은 생명수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 보통 폐시추공은 깡통이나 물통등으로 막아놓고는 개발업자가 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이며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생명수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환경보존법으로 당연히 관리되어야 되겠지만 현실법상에 본의원이 볼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칠곡군만이라도 우리 지하수 우리가 지키기 운동을 펼 생각은 없는지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방금 이수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부담문제는 저희들 생각에도 원인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칠곡군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현상이고 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자치를 한다고 하지만 완전한 재정자립 100% 재정자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차피 어느 명목으로든 간에 중앙정부 내지는 도에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자체는 대구시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일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문제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작년 9월 2일날 경상북도하고 대구시하고 광역행정협의회 때 2억천여만원의 관리비 부담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번 하긴 했었습니다. 그때 대구시의 답변이 현실적으로 지금 앞으로 장래에 연구대상은 되지만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관리비 또 인건비 이외에 도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항공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촬영비 정도는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금년에도 10월말이나 11월경에 대구시가 경상북도 간의광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 때 저희들 금년에는 한 1억5천여만원의 관리비가 든다고 요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자료는 준비해놓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안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에만 요구해서는 절대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위에부터 두드려야 되지 위에 두드리지 않고 밑에 두드려가지고 아무것도 안이루어 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무소속이기 때문에 내무부에 그리고 또 그린벨트를 묶었는 건설부에 건의를 하고 대구시에 촉구를 해야될줄 압니다. 되든 안되든 일단 우리 칠곡군부터라도 전국적인 문제지만은 칠곡군부터라도 요구를 하도록 해야됩니다. 그래해야만 전체가 다 이루어지는 거지 딴데 안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언제까지라도 우리가 부담해야됩니다. 왜 우리가 부담해야됩니까 대구시를 위한 정책인데 왜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원래 기획실한테 물으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답변서가 주택과로 나와있는데 기획실과 상의해서 내무부와 건설부에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앙정부에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재정자립도가 100%가 아닌 상태에서 중앙의 지원을 받는데 꼭 그런 얘기를 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현시점에서 또 그렇다고 보면은 대구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보고 다음에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이수성의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내무부, 건설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관리비를 부담 못할 경우에는 국비라도 보내줘야지요. 지금 우리 군비로 안줍니까 국비라도 보내주든지 아니면 대구시가 부담을 하게하든지 그렇게 답변을 받아내도록 건의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임상달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방금 철도변 고속도로변 환경미화 제자리 찾기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고속도로가 총연장이 23.4Km 입니다. 지천, 왜관, 석적 3개읍면이고 철도는 전체 31.1Km인데 지천, 왜관, 약목, 북삼 4개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속도로 및 철도정비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속도로변은 금년 3월 13일과 6월 8일 2회에 걸쳐서 자연정화를 했습니다. 3월 13일에는 군청 및 읍면직원이 합동으로 하였고 6월 8일에는 금년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한국 도로공사 대구경북지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경상북도 후원으로서 민간,군합동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변도 금년도 1회 2월 25일입니다. 이것도 대전 엑스포를 대비해가지고 철도변 일제 정비라든지 한바가 있습니다. 각 시설물 관리청에서 예산 및 인력부족등으로 환경정비를 제때에 사실상 실시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군은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회에 걸쳐서 정화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금년도 행정쇄신 개혁과제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금년 4월달입니다. 고속도로 및 철도 자연정화는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하도록 저희들 도에 건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부기관에 건의해가지고 해당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에서 담당 책임제를 해가지고 제도화 해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할려 한다고 하니까 할말 없습니다만은 이때까지 시행 못했는 것도 사실 문제가 아닙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예, 할라칸다는 그것만으로는 답변이 사실 부족합니다. 내년부터는 공무원이나 주민을 동원 안하는 방법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건의해서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중에서 지하수개발 사업중에 채수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폐공이 되어 있는 오염대책에 대해가지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 저희들이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하는데 21공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형관정이 16군데이고 그다음에 암반관정이 5군데 이래가지고 21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면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표에 들어나지 않는 그러한 지하수 개발을 탐사를 하고 또 수맥조사도 하고 이래 하다보면 사실상 100% 성공하는 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있는 것 상수도 요금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지하수 농업용수로서 저희들이 판정지우기는 하루에 적어도 300톤이상이 나와야만 그것이 합격선으로 하고 그것을 3∼4일간 계속해서 시험해본 결과 300톤 미만일 경우에는 그걸 불합격품으로 해가지고 관정을 폐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 숫자가 상당히 미미했기 때문에 하지만은 앞으로에 대해가지고는 향후 지하수개발에 대하여 폐공을 하게되면 그러한 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시멘트 풀이나 또는 점토성 있는 흙을 가지고 침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더러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철저히 차단시켜가지고 물이 안들어가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도시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시겠지만은 우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물론 관 주도로서 할 때에는 관에서 어느지구에 몇구멍 뚫었다 다 계산이 나오면 폐공은 어떻게 처리했느냐 확인이 되는데 온천을 개발한다 또 개인이 우물을 뚫는다 이게 다 지하수하고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도 역시 오염되면 지하수 오염 다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관리를 해야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천면 황학리에 온천수 개발한다고 지나가고 난뒤에 가보니까 구멍이 몇 인치인줄은 모르지만 이것 만 해요. 어린애는 거기 넣어도 온천카면 800∼1,000m 안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오염도 오염이지만은 이런 것을 아주 사후관리대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것은 아직까지 조사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앞으로 지금 이후에 시간을 내어가지고 한번 자료부터 수집해가지고 그런게 있으면은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시점 이후부터는 그런 폐공이 안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저질렀던 것도 발견되는 대로 그 시행처로 부터 폐공정리를 하도록 독촉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을 하게되면은 말입니다. 원래 허가신청시에 만약에 폐공이 되면은 원상복구비를 예치안하고 허가를 내줍니까

온천개발은 저희들이 담당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칠곡군에서는 담당 허가권이 없습니까

허가권, 그러니까 온천개발을 하는데 인제 부서에서 이것을 그러한 시추작업 결과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성공되면은 거기서 끝나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공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에 나서서 그것을 갖다 차수 시키는 그런 장치를 장치라고 해가지고 크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멘풀이나 또한 점토성 흙을 가지고 막도록 조치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허가신청시에 만약에 그것을 원상복구하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안 다루어 봤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설명은 두고 답변만 올리겠습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조사한바에 8개공이 매립을 안함으로서 농약이 전부 스며들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오염에 항구적인 오염의 원인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왜관에 2군데, 지천에 3군데, 동명 1, 기산 1, 이것은 어디까지나 읍면이 개발했습니다만 군하고 협의해서 이건 연내에 전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개인 개발은 지금 온천이든지 각종 공장이든지 다양하니 많습니다. 해서 여기에 제도된 장치를 지금 매스콤이나 신문지상에 보셨지만은 건설부에서 지금 국회에 입법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으로 제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개인개발할 때는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군이 허가를 내서 복구든지 폐공이든지 앞으로 예치금이든지 전부 밟도록 제도화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우리 금산공단에 할 때 행정지시로서 매립해라 이래서 사실상 옳게 이행이 안되었습니다. 자인하고 있습니다. 신년도부터 법제화 될때에는 충분한 우리가 처음이니까 공부를 해서 여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미 발생된 폐공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 8공은 지금 거의 메워놨는 상태를 보니까 뚜껑을 해가지고 닫아놓고 또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깡통가지고 덮어놨다 그래도 오염은 농약이 떠가지고 그 참 전부 거 다 집결이 되어 있어요. 해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우리가 수리계와 협조를 해서 또 저희들이 약간의 거기에 그라우팅지원비가 있어야 막으면 옳게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부분적으로 땜질해가지고는 안되겠고 여기에 그라우팅 들은 것은 우리가 감안해서 돈을 줄 계획입니다. 이게 옳게 되어야되지 또 주민들 맡겨놓으면 옳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입법 예고 그것만 믿을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행하는 그것만 강조할게 아니고 이미 기시행된 것도 우리가 거의 물을 버려버리면 지하수가 우리가 사용을 못합니다. 내년부터 아무리 잘해봐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입니다. 각읍면별로 그것을 전부 찾아가지고 행정지시로서 찾아가지고 전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서면으로는 5가지를 냈습니다만 한가지 비슷한 안건이 있어 6가지로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고 책임있는 그런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우선순위지정, 각종 공사계획수립 부적정, 각종공사감독 부실, 지하수개발 자부담 면제, 취락구조개선 소도시 기본개발촉진지역 기본계획수립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서를 내어놓고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대충 우리 군내 4개면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개 읍면쪽 공사장마다 거의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순위 우선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군도 5개소 답변서에 농어촌도로 68개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구미시 신리에서 가산면 학하 1, 2, 3리 선산군 장천면 신장1, 2동 경유해서 장천으로 가는 도로가 점심시간에 토목계장님께 물어보았는데 아마 군도인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미시내버스 노선이 하루 8회 왕복을 합니다. 편도는 12회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신장동에 볼일이 있어 가다가 버스를 만났는데 약한 300에서 한 400m 쯤 후진을 했습니다. 하루 대충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교통량을 조사했습니다만은 편도가 300대 그럽니다. 여기에는 93년도 군도나 농어촌도로, 건설계획에 빠졌습니다. 여타한 지역들에 제가 다녀본 결과 현재로서는 농어촌이나 군도가 개설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불모지인 그런 곳도 우선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솔직하고 정확한 그런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공사계획 수립 부적정 제가 비록 군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내 전반에 대한 위치나 지형은 그렇게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 질문서를 내어 놓고 사실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내고장 만치는 사실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데 제가 살고있는 곡4동, 응추리와 가산리에 지난 91년 92년 거쳐서 노선을 확장하는데 현재 있는 길로 노선이 되면은 15.5%내지 16% 오르막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을 돌릴려고 약 6개월쯤 주민들과 실랑이를 했습니다. 국도가 14% 오르막이 된다고 그래서 지방도로는 적어도 한 15% 되어도 안되겠느냐 그러는데 상부에서 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기술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원 길을 따라 공사를 했는데 13.5%내지 14% 그럽니다. 이것 때문에 한 6개월동안에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주민들하고 많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했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물었더니만 제가 사실 토목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물었더니만 기술적이라고 해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길을 개설해놓고 나니 13.5%, 14% 그러는데 왜 그럴 때는 15%나 16% 된다고 그랬는지 지금 가산 금화리에서 가는 금화교 금 다리가 아닌 박스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들어오는 통수로는 산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나가는 배출구는 지금 들 복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것도 기술이라고 그럽니다.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변명할 재간이 없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장님이 더듬어도 본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공사주에게 현장에 가서 물었더니만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설계가 잘못된줄 고 한다고 그럽니다. 공사 현장감독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지요 고속도로 국도도 시공하는 설계변경은 많이 하는데 당신들 알면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된다는 얘깁니다. 이래서 많은 민원이 지금 야기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 이민들 전화를 받고 두번 불려 갔습니다만은 이제 옹벽을 치면된다고 그럽니다. 들복판으로 가는 통수로에 옹벽을 친다고 그러는데 옹벽을 쳐도 도저히 이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공사가 시설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반세기 아니면 한세기를 그길로 다녀야 되고 그걸 봐야 될터인데 이것은 이해가 가지아니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공사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건 제가 너무 토목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마나 극한 표현으로 장님이 더듬어도 잘못되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사들이 많은 부적정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있다 옹벽을 치면은 약 한 200m 이상 쳐야됩니다. 소하천 옹벽치는 것 보니까 미터당 10만원 그럽니다. 적어도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군비가 재투자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투자되어도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밥먹고 했는 짓이다 그렇게는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이런 계획들은 앞으로 또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제심정으로는 지금 폭파라도 해버리고 다시 시설을 해야 안되겠느냐 한두사람이 왕래할 것도 아니고 칠곡군 기술이 인력이 이렇게 없느냐 이런 소리를 안듣겠느냐 그런 지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청에서 허가를 내어준 주택이나 시설들 보면은 사실 법제도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설계사무실에서 설계도 하고 공사감독까지 다 합니다. 제가 건물을 한번 지으면서 보니까 설계사무실 공사감독 하는 것이나 한번 현장에 와서 보도 안합니다. 우리 군은 행정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이탈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연 신경안씁니다. 그래서 상부기관에 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또 그리고 지금 시골사람들에 대해 제 주변 밖에 제가 잘모릅니다만 학하리에 주유소가 하나 건설되는데 제가 그 대지 경계지점으로부터 건물이 50m 쯤 떨어져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했는 걸로 기억됩니다. 경계지점에 대해 지하실을 파고 짓고 지금 제가 한번 가서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에서 담벼락에 대고 지하실을 콘크리트 대고 담벽을 쌓으면 된다고 그럽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허가는 해주고도 현장은 한번도 답사하는 공무원이 있는 것을 못봤습니다. 간담회 때 주택과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지하실은 지금 법에 명시된게 없습니다.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하실 파면서 지상에서 노출이 1.5m이상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지하실로 인정을 해야되는지 공사감독은 역시 설계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데 그대로만 두고만 봐야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하수 개발 작년에 한 5억 얼마 들어서 했다고 그럽니다. 5억천 몇백만원 들었는데 자부담이 약 한 5천만원 됩니다. 제가 다른 면은 못보고 본면에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간에 서로 분쟁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학하1리 같으데 보면은 자부담으로 집집마다 도시처럼 계량기를 다는걸 보았습니다. 이걸 뭐하러 그러냐고 하니까 많이 쓰는 사람과 적게 쓰는사람 그걸보고 자부담을 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면은 내년부터 자부담을 부과 안시킬 방법은 없는지 그렇게 질문드립니다. 아울러서 같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은 어제 군정보고 때 어제말고 지난 금요일날 제가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마치고 도시과장님 1∼2억 드는 예산 같으면 도시과장님 답변을 하겠는데 엄청난 예산이라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듣기는 했습니다만 89년도 건설부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0일날 고시를 했다 그럽니다. 공고를 했다 그러는데 약 횟수가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주민들 조합구성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군비로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약 60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몇년이고 둘수 있는지 제가 며칠전에 주민 한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땅이 520 몇평인데 도시계획 되니까 땅이 350평쯤 도로로 지금 공공시설로 땅이 묶여져 있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은 길쭉하게 쉽게 말해서 갈치 꼬리처럼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다른 공사도 못하고 농사도 못짓고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해둬야 되느냐 군의원은 모르느냐 그런 전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답변할 말이 없어서 내가 군청에 가서 도시과나 도시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해보고 답해주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금 무계획상태가 5년이 갈는지 10년이 갈는지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면은 이런 제한을 좀 잘 건설하고 도시계획에서 잘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오히려 취소해 버리면 더좋겠다고 주민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이것은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했는데 답변을 해서 제가 내년 기본계획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학산공단 개발촉진지역입니다. 공장 부지입니다. 꼭 도시과장님 계획을 해서 아마 이게 촉진지역으로 지목이 변경이 안되었으면 할 수 없을줄 믿습니다. 일반농지나 일반 임야는 그렇게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미 공장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은 해놓고 공장이 그렇게 입주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지금 지난 미진답변에서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뭐 오합지졸로 지금 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균형있게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6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좀 잘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예, 방금 장영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군도와 농어촌도로 개설현황과 거기에 대한 문제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군도 5개 노선이 총 56.8Km에 포장율이 현재 29.4%입니다. 농어촌도로 68개 노선에 198.4Km에 포장율이 34.4% 되겠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계획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이 3.2Km 사업비는 52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 12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진도가 25%입니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중에 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편입지주들이 보상가격이 조금 미흡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 수령거부라든가 지연이 좀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있고 또 과수원이나 또는 농작물 경작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거는 추수후에 농산물 지어먹고 난뒤에 좀 공사하도록 하는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지연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이 한 두어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25%라고 하면 조금 늦은 편입니다. 또 금년에 비도 자주 왔습니다만 그런 원인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추수후에는 저희들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사실상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보상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개선 우선순위 지정에 대해가지고는 지난번에 자료를 미리받지 못해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있을 적에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아는 식견으로서는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규정에 보면은 도로정비계획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 사실상 노선별 평가를 사전에 실시를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는 농업생산량이라든지 농기계 보유현황 인구수 또는 마을 수라든지 학생수, 도로연계선, 제반 효과선 이라든지 여러가지 봅니다. 그다음에 보는 것이 계속 사업 마무리 위주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어디까지 마무리 위주로 하고 또 취락지역이나 국도, 지방도, 군도, 면소재지와 연결된 도로는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지역, 생활환경소득증대로 인하여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개발필요성, 경제성이 높은 지구면은 또 우선 계획하도록끔 대충 그러한 것을 지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보는 것이 순위다 1번이다. 2번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한테 있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거기 발췌를 해가지고 간담회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공사계획수립 부적정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건설과장으로서는 항상 어디가도 이문제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죄송스럽게도 느끼고 또 하나부터 여러사람의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은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지휘관인 제가 천상 책임을 질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획수립을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우선 각종공사 각종선정은 계속 마무리 사업 위주로해서 금년도 사업지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군도와 농어촌도로개발 계획에 따른 그러한 개발계획 신규사업은 사실상 억제 해나왔고 계속사업 노선중에서 취락지역 또는 국도나 지방도 면소재지간의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이용도가 높다고 하면은 개발의 필요성과 경제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의 설계와 노선은 신중히 검토 계획되어야 하며 구조물의 개량 신설은 현장에서 사실상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판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구조물 설계할 때 어느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치되어야 된다는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계획수립시에는 사업선정과 조사, 측량과정에서 보다 정확하고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계획수립이 옳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계획수립에 지적하신 그러한 점등을 갖다가 충분히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으로 대처해서 차질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하는등으로 해가지고 시정 보완하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감독 부실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사실상 공사할적에는 저희들이 인제 시공감독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각종공사 감독규정에 의해가지고 또 공사감독이 현장에 나갈적에는 그걸 명심을 하고 저희들이 각서까지 받아놓고 사실상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독들이 하는 일이라 카면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사용되는 자재는 제반규정에 맞는 그러한 품질을 사용하고 있는가확인도 해보고 또 부실시공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기술감독 그걸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공정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이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력히 꼭 추진할 수 있고 해마다 불실시공에 대해가지고 자주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8월달에는 별도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내에 저희 토목직 7명이 있습니다만 이 인원이 113건에 대해가지고 일일이 다 가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가보기는 가봅니다만은 중요한 부분은 시공할 때 또는 입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때에는 저희들이 가고 그이외에 또 다른 사람 또는 내가 대신해서 나갈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총체적으로 공사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불실시공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의회가 구성된지가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1기를 마치고 2기도 지금 약 한 반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과장님들 답변에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답변 만 죽 들어왔습니다. 만약 제가 질문한 금화교 같은데는 지금 파기해 버릴 그런 용의는 없는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런 극한 질문을 하는 심정은 어떨는지 그이상의 설계변경을 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어떻게 할는지! 물론 답변서에 8월에는 교육도 하고 지금 기술인력이 청내 4명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답변서를 통해서 잘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미진사업 보고 때도 내살림 같이 내 호주머니의 돈 같이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답변은 앞으로 그랬는데 못했는 부분은 지금 하자가 있는 부분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지 그 재원은 누가 투자를 해야되는지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단 이것을 갖다가 제가 아직 금화교의 구조물 위치가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직원하고 현지감독하고 같이 제가 직접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결과 귀책사유로 해가지고 이것이 공사감독이 잘못 되었는 것인지 설계가 잘못 되었는 것인지 안그러면 설계에 의해서 하면은 이것이 되었을 텐데 이거 시공회사가 잘못되었는 것인지 저 나름대로 그당시 판정나는 것 봐가면서 제가 책임지고 우선 시정을 조치하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 계획수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의 원인이 있어야 계획을 잡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공사가 시작되어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 공사가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명확한 명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계획해서 시행한 모든 공사에 대해서 그러한 자료조사라든가 계획서에 상세한 답변서가 나와있습니까

각종 계획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선별 평가제 실시 카는 것은 우선 순위 결정하는데 이러한 생산량이라든지 농기계, 인구수, 학교수 여러가지 좀 좌우가 되는거 있습니다만 그이외 도로는 거의가 다 국도, 지방도, 군도 그러면 거의가 다 사실상 계속사업입니다. 전에부터 죽 해내려오다가 중간에 확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 비포장 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부터 계속되어 나가는 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몇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니까 그대로 군도 이상은 보면은 최소한도가 면과, 읍면간의 연결하는 도로 또는 읍면소재지에서 지방도나 국도로 연결하는 이런 도로기 때문에 사실상 그 필요성은 느껴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필요를 저희들이 사실상 못느끼고 있고 우선 꼭 연결해야되겠다 하는 것만 되어있고 단 인제 노선별로 평가해야 된다카는 것은 농어촌도로가 무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8군데나 됩니다. 이것을 이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워낙 노선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가지고는 이러한 사실상 서로 원하는데가 많고 다 해줘야 되고 어디부터 해야되느냐 하는 데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현재하고 있습니다.

군도 이상 지방도, 국도는 당연히 포장이 되어야 되고 확장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이 군도를 지정한다든가 농어촌도로를 개설한다든가 할 경우에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가 어느 지점을 통과해야 좋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도로가 개설되면은 하루 통행이 얼마가 될 것이며 이러한 정밀한 근거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이며 또한 위치가 확정되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걸 제가 계획성이 있었느냐고 묻는 거지 지방도, 국도야 당연히 해야될 겁니다.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조사한바에 의해서 아무 계획성 없이 특히 어느 곳이라고 저도 확정을 짓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특정업자가 자기가 공사 맡기위해서 이 도로를 해달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 까지 들립니다. 그런식의 공사가 되어서 되겠느냐 주민이 원치않는 곳에 길이 나야하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했습니다만 주민의 사실상 원하고 있지 않더라 카더라도 상대성인데 전체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하고 또 개별로 사실상 원하지 않는거 이런게 등등 있는데 저희들이 볼적에 보통 사업을 지정할적에는 우선 순위로 대충 전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3개월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까지 깊으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업을 선정할적에는 우선순위 예를 들어가지고 소류지 보수가 1군데 필요하다 내년도 사업에 필요하다 그러면 각면에서의 필요한 지구를 각면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취합을 했는 그 자료 가지고 사실상 제한된 예산, 제한되지 않으면 그대로 전부다 예산 요구를 하면 되는데 예산이 제한될 적에는 거기에서 우선순위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예산요구가 되고 또 예산요구 한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체 재정에 제한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삭감을 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가봐도 타당한 일이라면은 그것을 질문할 사람이 없습니다. 타당하지 않는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누구의 소수의견을 받아가지고 반대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이것이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사가 진행됐든 거기 대해서는 주민에게 명확한 답변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아시고 계획하라는 얘깁니다. 극소수 특정을 위해서 어떤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왜 질문을 해야됩니까 아예 잘못된 것이니까 파기를 해야되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공사가 시행되든 누가 질문하든 담당공무원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소신을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문내용이 제가 방향을 옳게 못잡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할수 있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렸습니다만은 구미시, 칠곡군, 선산군 3개 행정구역이 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제가 집안어른들 노동을 못하는 어른들한테 아까 지금 질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가 하루 가는게 몇대입니까오는게 몇대입니까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요 하니까 한 200여대하다가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여튼 200대는 200 수십대 된다 이러는데 노선 버스가 편도만 6회가 왕복을 합니다. 이러면은 아마 제가 생각하는대로는 제가 이기주의는 아닙니다만은 우선순위가 해당이 안되겠느냐 그러는데 우선순위를 잘 참 조사를 해서 적정한 처리를 하시겠다니까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군정을 질문을 하는데 뒤의 여러 과장님들 계십니다만은 임시 피하기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이런 답변은 주시지 마시고 참 진지하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고 터놓고 정이 오고갈 수 있는 이런 답변 그렇게 되어야 될것이다 또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특정지역보다는 우선지역을 잘 선정을 해야될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94년도 계획이라도 순위를 잘 따라서 적정한 곳에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장부의장께서 질의하신 각종 공사 부실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회기때 그 지시를 받고 거기 따른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서 그 방지교육을 8월 24일날 본청 토목직, 건축직 일체 읍면 전부 망라해서 전원 5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공사감독 업무요령 이것은 건설부 지침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러고 소규모 읍면의 각종공사를 부실을 하기 때문에 설계부터 감독까지 곧 군의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 단계로서는 도시 토목을 도시정비가 세지구, 상하수도가 네지구를 했는데 군 단순감독으로서는 어렵고 해서 명예감독을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복합을 해서 명예감독을 임명을 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실공사 파악후 조치사항으로는 91년도에 우리가 금년 5월 6월초 수해 대비한 일체조사를 했습니다.부실공사를 16건중 도시 16, 상하수도 7, 하수도 3건을 전면 조사한바 부실공사가 되었는 것이 한지구 나왔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것은 왜관 공단 이주단지 상수도가 전부 파손이 되고 이래서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여기에 25개 전면 물이 누수되고 앞으로 우려된걸 보수한바도 있습니다. 92년도 분은 12지구에 도시도로 4개, 상하수도 3개, 하수도 5개 해서 여기에는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93년도 초에 상반기에 집행 7건에 대해가지고는 금년 수해에 대비한 조치를 했던 바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 개발촉진지역 학하입니다. 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황은 한번 더 말씀 올리면 12만 6,000평에 기공장이 들어서 개발했는게 1만7,000평 미개발 10만9,000평입니다. 건설부에 790호로 89년 12월 26일날 공업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을 당시에 법에 지정받은 일로부터 2년내에 세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이행을 안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1만7,000평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균형이 전부 공장에 지형적 균형이 미흡하고 그 간선지선의 구분없이 대형차량 진입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와 공단입구 도로가 굴곡이며 상당히 좁아서 4m 도로입니다. 좁아서 대형 차량이 될 때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이걸 세우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군이 1억9,000 요전부 우리가 용역사에 전문적인 것을 따져볼 때 그 내용이 1억9,500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다만 군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식에서 1억9,500을 부담을 할 때는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상하수도가 공업용수 생활용수가 적정규모가 판단을 우리가 해야됩니다. 하고 하수처리장도 차집관로는 어데까지 빼고 그 비오드는 기준치 18PPM을 빼도록 우리가 규모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쓰레기와 폐쓰레기 관계, 소각장 문제도 이게 검토되어야 되고 도로망과 공단단지와 전부 표고가 서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 종합환경영향 평가가 따라야 됩니다. 이래서 군이 부담할 때는 이게 우리가 상당한 이거 검토가 가능하나 그 공단 개발자에 넣을 때에는 사실상 전례로 제가 각지에 이래 봤습니다만 축소하고 실지로 옳게 안됩니다. 그래서 여게 작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12만 단지가 하나 생긴다면 군비 1억5,000은 과감하게 내년 예산에 줘서 옳게 공장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군이 직접 검진하는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게 어려울 때는 공단협의회에 맡기더라도 우리가 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렇게까지는 이게 마음대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천평리 취락지는 당초 89년도에 계획할 때 사후에 개발문제는 저가 그때 당시의 실무자와 입안자와 전부 어저께 같이 꾸중을 듣고 이걸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했는데 조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이래서 어차피 여기대한 어제 우리 실무팀과 협의한 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이래서 군감정가격에 이것이 구획정리 모양으로 주민이 조합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법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한 주민의 동의가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이게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한다고 밀면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 5만원 해놓으면 10만원 돌라고 그럴거고 이건 도저히 이런 성공사례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제 3섹타를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땅주인하고 지주는 땅을 내고 군의 재원이 60억내지 90억이 들어간다고 볼 때 돈될민자와 군이 같은 군이 섹타씩 군이 조금 많은 돈으로 해서 병영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봤습니다. 이라고 다음에 이거를 다시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시 제재만 시켜놓고 개발은 안할 때는 이문제는 어차피 천평은 이러한 구획단위의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항구적으로 봐서 이래서 하는쪽으로 이것을 숙제 좀 주시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이돈 관계를 저도 전문용역업체도 물어보고 전국에 이러한 성공사례 모든 것을 일괄해서 검토하도록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를 금년에 29지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5억2천2백만원을 투자를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무부담이라고 10%를 우리가 5,100만원 한바 있습니다. 이런데 하는 취지까지는 좋았으나 저가 판단할 때 자부담 10% 때문에 못내겠다 해가지고 지불을 변경해서 옮긴 바도 있습니다. 또 20%가 사실상 읍면에 위임하니까 그 내용적으로는 실지로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상당히 조장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이 10%의 자부담이 완전히 주고 일이 옳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게 저 생각입니다. 래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 10%해나왔습니다만 이걸 없애고 100% 주고 또 타 도로든 타사업은 부담이 없습니다. 유독히 우리 군에는 자부담 시키는 것은 저희과 도시도로든지 상하수도 든지 이분야만 자부담을 10% 부담시켰다는 것은 평형의 원칙에 안맞는 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는 서로 관리상 관심도가 안있겠느냐고 자기들 못먹는 것은 조금 내는게 안맞겠느냐 했는데 사실상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ㅇ 장영주 의원 그런데 공사감독 부실 카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구성이 돼고 조금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오히려 옛날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기술인력이 지금 많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추궁하기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만은 되는 것 같다가 지금 후퇴를 한다고요 지금 면에도 소규모 가꾸기 공사장에 어떤 감독하는 직원들이 보이는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 업자들 마음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은 우리가 발전을 해야되는데 발전하는것 같다가 후퇴해서는 될수 없다 이말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제가 되어도 옛날과 마찬가지네 이런 소리를 왕왕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좀 철저히 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학상지구 공업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비가 1억9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지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학상공업지구내가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공단에 비해서 평형을 맞출려면은 지금까지 개발부담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얼마나 부과할 수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해보셨는지요

지금은 저희들이 아파트 경우든지 이걸 보면은 1억9,500은 몇배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게 그겁니다. 우리가 공사비를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지역발전이고 세수증대고 모든면에 좋으니까 특히 군유지도 아니고 사유지란 얘깁니다. 사유지일 경우에 막대한 군비로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정도 징수가 될 수 있는지 그 통계가 나와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반대급부로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가 나와있는게 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개발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금액보다는 오르는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면 무계획 아닙니까 사실 도로 그걸 확장을 하게되면 이렇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를 시킬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우리가 군비를 투자를 촉진해야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 군비로 해주고 나서 나중에 주먹구구 식으로 얼마 나올것이다.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됩니까

그건 제가 참고로 못했습니다.

예, 간이상수도는 우리 칠곡군에서는 그 기준이 주택 몇호에 대해서 한구멍 뚫어줍니까 자연부락단위로 하면......

예,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20호든지자연부락 단위도 소든지 작든지 해줄 수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100% 군에서 다해준다면은 나중에 자연부락 셋집 다섯집 이래 있는데도 나도 뚫어도 이러면 자부담 없이 다해주니까 그것도 문제 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통계 나왔는 것은 20호 밑으로는 지금 개발 된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글쎄 자부담 없다면 서너집 있는 데도 뚫어 달라고 한다고 억지 막 씁니다. 그것도 또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공사감독 문제입니다. 지금 연면적이 2000㎡ 미만 4층 미만은 건축사한테 일임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하면은 그 현장조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이상 4층 이상 넘는 건물에 대해가지고는 군의 공무원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미만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언제든지 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면 대충 인력도 그렇고 해서 2000㎡ 미만 건물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통상 잘 하지는 안합니다. 전에는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다가 이제도 자체가 건축직 공무원하고 건물주인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현장을 못나가게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물론 건축설계사무소에서나 공무원들이 누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은 공무원이 하거나 설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다 이상이 없겠습니다만은 공무원도 마찬가지 설계사무소도 마찬가지 어느 소속직원중에는 아마 업무를 제대로 못챙기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을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에서 그래야 좋은건지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야 좋은 건지는 저도 이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추세가 또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모든 업무는 민간단체한테 위임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직 공무원들이 모두 현장조사를 한다고 상부에 건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보류를 해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험물이 거기에는 5m라고 지난번 간담회에 저도 5m라고 대답했는 기억이 있는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위험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4m 입니다. 4m인데 지금 학하리의 건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도시계획 구역상 경지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60평 200㎡미만의 건물은 허가를 받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유소 건물이 지난번에 아마 60평이 안된다고 그래서 한번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건물이지 싶은데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나 다음 기회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그 건물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규정은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지하층고에 1/2 이상이 지하에 들어가면은 지하층으로 인정이 되고 기타의 건물은 2/3이 이상이 지하에 들어가야 지하실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지하층 높이가 1.5m 정도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 하면은 지하실로 인정이 안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듭니다만은 그것도 현장의 지하실 깊이를 일단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같이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것은 민원이 야기된 건물입니다. 민원이 된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그걸 파악을 못했다고 될 말이 아니지요 주민들이 면으로 군으로 다 전화를 내고 나도 면으로 전화를 내고 과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지방군의회 그래도 명색이 부의장까지 과장님한테 문의를 했는데 이걸 지금와서 파악이 안되어가지고 그렇다 소리해가지고 이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동민들이 바로 길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길 노폭 때문에 다른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시 해가지고 동민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 했는데 이걸 지금 파악이 안되었다고 해서 될 말입니까

지난번 간담회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때 옳게 감을 못잡은것 같습니다만은 그땐 그냥 단순히 저는 지하층 같으면 띄어야 되느냐 그래 묻는 걸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우리직원들이 면이나 주민들이 전화를 받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제가 파악이 안되서 죄송합니다.

예, 동내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다는 것은 우리 군청이 이렇게 위계질서가 확립이 안되어가지고 무슨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예, 물론 직원이 받으나 과장이 받으나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 현장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해야됩니다만은 착오가 있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직원이나 저나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을 하는 과장님들이나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또 재 질문하고 이런 형식으로 되어가지고는 행정이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들이나 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습니다. 잘하겠습니다카는데 이게 못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