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지역구 활동에 굉장히 바쁘실 줄 압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회가 재무위원회에서 기획위원회로 명칭과 소관업무가 변경된 이후 첫 기획위원회 회의를 하는 날입니다. 그 동안 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인해서 재무위원회를 무사히 이끌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기획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금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이번 회기부터 명칭이 바뀌어서 기획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간에 대한 요구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도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여 도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법정기간 5일간으로 '93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간으로는 먼저 기획관리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이천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의료공사가 6개 의료공사가 있습니다만 4개 공사는 보사위 소관때 감사를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천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을 일단 감사대상 안으로 잡아봤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감사위원장으로 기획위원장이신 한양석 위원장님과 감사위원으로 김광천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홍영표 위원님, 천낙범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박명학 위원님, 조웅래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 유웅준 위원님, 한창섭 위원님, 박영묵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사무보조직원으로서는 전문위원 류재봉, 지방행정주사보 최영환 그리고 속기사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가 되겠습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첫날은 10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여기 기획위원회 회의실로 일단 안을 잡아봤습니다. 다음 11월 23일 화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대상기관으로 잡아봤습니다. 감사장소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장소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이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1월 25일 목요일에는 마찬가지로 10시부터 포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일인 11월 26일에는 감사상황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2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 및 주요감사 사항은 대상기관의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필요자료 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으로서는 대표적인 항목만 나열해 놓았습니다. 도정시책평가 및 심사분석 사항, 특수지역개발사업 추진사항, 예산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통계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사항, 각종 기술심사업무 추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자료 제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조직 및 인사관리사항, 재산관리사항, 교육운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는 위와 마찬가지로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듣고 필요자료 제출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조직 및 인사관리 사항, 재산관리사항, 교육운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천의료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감사방법은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필요자료 제출요구가 되겠습니다. 감사사항으로서는 의료원 운영현황,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임상연구 현황,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천의료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감사방법으로 하고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료원 운영현황, 공공보건의료사업 현황, 임상연구 현황,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사업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진행순서는 먼저 개회 및 인사 그 다음 의사일정 상정, 다음 실·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다음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감사종료 및 산회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작성기준일과 자료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작년 감사기간이 끝난 다음 달인 12월 1일부터 그 이후의 것을 작성하고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 드리고 또 당일 회의때 비치토록 하기 위해서 30부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도 별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감사일정별 실·국·원별로 분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석발언요구서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으로서는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통계담당관, 전산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으로 출석요구일시는 11월 23일 10시부터가 되겠고 장소는 본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소관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서무과장…….

잠깐만요, 여기 날짜가 틀린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은 11월 22일…….

네, 22일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하 기획관리실 담당관 출석요구일시는 '93년 11월 22일 10시부터가 되겠습니다. 11월 23일 오후 2시부터는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서무과장, 교학과장, 평가담당관, 조사분석담당관, 교재연구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교육원 실·과별 담당관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24일 10시부터는 이천의료원 원장, 관리부장, 진료부장을 출석요구하고 장소는 의료원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에는 10시부터 포천의료원 원장, 관리부장, 진료부장을 출석요구하고 장소는 의료원 회의실로 정했습니다. 보고자는 기획관리실장은 기획관리실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일시는 위와 같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경기도지방공무원 교육원 소관업무를 보고토록 하고 일시는 11월 23일 오후 4시, 장소는 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천의료원장은 이천의료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일시는 11월 24일 10시부터 의료원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다음 포천의료원장은 포천의료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11월 25일 10시부터 의료원 회의실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안건이 질의를 할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신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됐는데요, 지금 11월 24일 10시까지 이천의료원, 11월 25일 10시까지 포천의료원까지 오라고 했는데 제 개인사정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새 상당히 교통이 혼잡해 가지고 제 시간에 갈 수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감사라고 하며는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가 너무 무리이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수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천은 아무래도 여기 모여 가지고 떠나는 게 낫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가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 데 모여서 가야지요.

일단 일정만 정해지면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지요.

아니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한 다음에 중식에 들어갈거거든요.

수원 오는 데도 제가 6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포천같은 데 10시에 어떻게 도착합니까?

그럼 이 시간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다음 김대영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천, 포천의료원만 두 군데를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를 취소하고 도비가 시·군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되는 곳 한 군데를 지정해서 집행이 어떻게 됐나 하고 현장을 가 봤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딴 곳이라도 가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의료원에 예산투입되는 것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군데를 한 군데로 줄여보자?

줄이고 딴 곳, 의료원 말고 다른 곳…….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곳을 보고 하루 남는 것을 저는 기획관리실 업무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기획관리실이 22일 하루 가지고 충분합니까?

괜찮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전산담당관으로 있을 때 감사를 한 번 받아 봤는데 안 되면 말씀드린 대로 밤늦게까지…….

안 되면 이틀로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그럼 의료원을 두 군데 할 것 없이 한 군데만 해보고, 그런데 왜 이걸 두 군데로 잡았느냐 하면 우리가 재무위원회때 안성은 가봤잖아요. 다른 데는 보사위원회에서 가봤거든요. 남은 게 지금 여기 두 군데가 남은 것 같아요.

가는 건 좋은데요 시간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그랬고 이게 하나로 줄이면 이천으로 줄이든지 하면 이천 가는 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을 줄이고 이천 하나만 하면 하루 남는 것은 기획관리실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어디를 가볼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전문위원님, 한 가지 말씀 좀 묻겠는데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2시에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교육원은 업무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만약 기획관리실이 밤늦게까지도 못하게 되면 다음날 오전까지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된 거지요? 기획관리실하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의 이 날짜는 제가 과거에 내무위원회에 있을 적에 감사해 봤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 기획관리실 업무는 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은 실질적으로 저희도 오전이나 오후밖에 안 했습니다. 그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상황이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경영상태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현황을 다 들여다 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견학을 해보며는 사실 하루 일과는 안 됩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을 이틀하고 그 다음 날은…….

이천으로 갔다가 포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은 이틀 했으니까 24일 오전에 자기일들 좀 보고 2시에 하고 이천의료원만 하고 포천의료원은 빼고 다음에, 내년에 하기로 하고.

이천의료원은 몇 시에 해요?

11시, 그러니까 여기 의회로 10시까지 오시면 되지요. 정각 10시에 여기서 떠날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 관계는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이 분명히 대답했어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검토해서 보고할 거라고 했거든요. 지난 번에 답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해 갖고…….

그럼 열심히들 토론하셨는데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위원님들 검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