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 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지금부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고드리며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그리고 감사요령으로서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진행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자료제출요구 그리고 출석증언요구와 보고요구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내용을 보고드리면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그리고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당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은 내무국 소관부서로서 총무과, 지방과, 사회진흥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담당관실과 민방위국 소관 부서로서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 소관부서로서 소방행정과와 방호과 그리고 북부출장소 소관부서로서 총무과, 감사과, 보건사회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감사반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감사 위원장은 원기영 내무위원장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곽만식 간사님과 유석보 위원님, 유재언 위원님, 강대웅 위원님, 권수창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김상윤 위원님, 원유철 위원님, 최병호 위원님, 조원근 위원님, 이청교 위원님, 김송현 위원님, 송형석 위원님, 윤수만 위원님, 이진호 위원님, 양재수 위원님, 허장회 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사무보조자로서 전문위원 박윤양과 지방행정주사보 손수익 외 속기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고드리며는 11월 22일 첫날 10시부터 내무국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 23일 10시부터는 역시 내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되 감사장소는 역시 내무위원회회의실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월 24일 10시부터는 민방위국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장소는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월 25일 10시부터는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데 감사장소는 역시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1월 26일 10시부터는 북부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는데 감사장소는 북부출장소 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감사요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과 주요감사사항을 보고드리며는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행하는 내무국에 대한 감사방법으로서는 내무국장님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조직 및 인사관리사항 그리고 의전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 군 행정지도 감독사항 그리고 사회진흥업무 관련사항, 지방세 및 세외수입징수사항과 지방세세무사찰 및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공사 및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물품의 취득 구매에 관한 사항과 국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리고 민원실운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 소관 주요감사 사항으로서는 민방위국장님의 현황보고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민방위국 업무추진사항과 비상대책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 주요사항으로서는 먼저 소방본부장님의 현황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그리고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시게 되고,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소방업무추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북부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감사사항은 먼저 북부출장소장님의 현황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그리고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감사내용으로서는 관할 시·군 행정지도·감독사항과 자체감사 활동사항 그리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사항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사항과 여성단체지도·육성사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지도·단속사항과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승인사항 그리고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며는 먼저 개회 및 인사가 있게 되시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장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고, 다음에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및 산회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는 첫째, 자료제출 요구로서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1993년 1월 1일 이후의 것을 작성하되 그 내용은 최근의 것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기한은 1993년 11월 12일한 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부수는 각 사항별로 25부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감사대상 부서별 현황을 드리는데 그것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감사자료와 또, 저희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제출자료는 실 국별로 분철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출석증언요구서의 요구내용은, 내무국장님은 내무국 소관업무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은 총무과 소관사항, 지방과장은 지방과 소관업무,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 그리고 세정과는 세정과 소관업무, 회계과는 회계과 소관업무, 민원담당관은 민원담당관실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국장님은 민방위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출석증언을 하셔야 되겠고, 민방위 과장님은 민방위과 소관업무 그리고 비상대책과장님은 비상대책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은 소방본부 소관 전체에 대해서 출석증언을 하시게 되겠고, 소방행정과장은 소방행정과 소관업무, 그리고 방호과장은 방호과 소관업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님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출석 증언을 하셔야 되고, 부소장님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외에 각 과장님들은 각 과장소관업무에 대해서 출석증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며는 내무국장님은 내무국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하시게 되겠고, 민방위 국장님은 민방위국 소관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은 소방본부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시고 북부출장소장님은 북부출장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현황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며는 부서 공히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포함하는 것이고, 민방위국은 경찰청지원예산사업추진현황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감사의 기간과 감사대상기관과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과 특히 감사에 필요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으로서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출석요구와 보고요구 순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본 감사계획서 중 자료제출요구는 10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하여 주시고 추가 자료 제출요구는 10월 23일까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거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감사장소가 너무 일괄적으로 내무국이 선임국이고 도청에 모든 주요한 것이 있는데, 내무위원회는 본청으로 감사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만식 위원님께서 획일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받게 되며는 장소 문제에 있어서 좀 획일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국 감사는 본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곽 위원님 말씀에 찬동하십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며는 전문위원님이 작년에 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우선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작년에는 저희 의사당이 문화예술회관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매일매일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갔다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위원회별로 도청에 감사장의 두 군데로 활용이 됐습니다. 회의장하고 상황실하고 두 군데를 감사장소로 활용을 했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하루씩 이렇게 윤번 순으로 작년에는 활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의회 의사당이 도청 구내에 와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저희 전문위원들 회의에서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전문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가나 먼젓번에는 공무원들이 그곳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번거로워서 본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본청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하자고 그러는데 우리 내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보더라도 대개 감사 나가는 사람이 그 부서로 갑니다. 가든지 그렇게 되니까 본청 상황실에서 우리 내무위원회만큼은 소방본부나 북부출장소는 우리가 가든지 내무위원회에서 해도 좋고, 북부출장소는 북부출장소 회의실로 가도 좋지만, 내무국 감사 이틀만, 그러니까 민방위국이나 소방본부는 여기서 하고 내무국 감사 이틀만은 우리가 그래도 도 본청에 가서 해야 본청에서도 감사받는 기분이 나고, 그 사람들 자료를 갖고 오려고 해도 금방금방 갖고 올 수 있고 성의있는 감사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 감사 이틀만큼은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하겠습니다.

네, 지금 곽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5일간 전체를 우리 도청에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감사를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문위원님의 작년도 감사일정 장소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그러며는 최소한도로 우리 내무국 감사 이틀간은 도청 상황실에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는 당 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라고 해서 감사를 하고 북부출장소는 북부출장소에 나가서 감사를 시행하시자는 안을 수정안으로 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전부다 찬성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윤수만 위원님.

전문위원님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24일 민방위국하고 내무국을 하루만 그냥 잡아 놔줘요. 그래서 우리가 22, 23일 내무위 끝나면 다행이고, 24일을 내무국으로 잡아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못하면 여기에서 오전이라도 잠깐 보고 오후에 민방위국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4일도 내무국을 하는 걸로 날짜만 잡아달라, 그럼 이상없죠.

네, 그렇게 해도 뭐 그냥…….

그랬다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23일 끝나게 되면 아침부터 민방위국 들어가고, 만약에 몇 건 못하면 24일도 또 할 수 있고…….

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잡아놨다가 더하고 덜하고…….

그건 상관 없어요.

그건 차수변경이 되니까…….

아니,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24일 오전까지만 내무국으로 하고 오후는 민방위국 소방본부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죠?

민방위국을 24일 그대로 하고…….

민방위국은 사실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이틀 반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날짜는 잡아 뒀다가 22일, 23일 다 끝나버리면 24일은 민방위국 하나만 하면 되죠.

그게 지금 가장 합리적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24일 민방위국 같은 경우는 민방위 예산이 지금 49억원하고 경찰청 지원해 주는 것은 100억원인데 그것은 반나절이면 봅니다. 그러니까 24일 오전까지 내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민방위국을 하며는 조정이 잘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는 1천억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하루 갖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어요.

네.

네, 그러면 윤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전문위원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일정관계를 조정해 주셨습니다. 24일 오전까지 내무국을 하는 걸로 하고 24일 오후에 민방위국 감사일정이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에…….

곽만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내무국 감사는 이틀 동안 본청에서 하기로 얘기가 됐는데 그러면 3일차 오전 중에 내무국 감사는 그러면…….

장소에 있어서, 그 장소는 위원님들…….

여기서 받아야죠.

여기서 받아야죠.

그러니까 3일차 내무국 감사는 여기서 받는 걸로 해 주셔야지, 내무국 감사는 아까 이틀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틀 본청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3일 오전까지 하며는 3일 오전에는 내무국 감사를 여기에서 받아야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8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에도 그러한 의견들이 분분하셨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계속 기획관리실부터 내무국 계속감사를 하니까 타 부서에서 타 위원회에서 어떻게 내무국만 본청에서 감사를 받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틀하고 사흘째는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별다른 사항이 없으신 걸로 봐서 일정에 있어서는 지금 결론을 지어드린 그대로 24일 오전까지 내무국을 하고 오후에는 민방위국 그 다음에 25일은 소방본부, 26일은 북부출장소 이렇게 감사를 장소에 있어서는 이틀만 본청 상황실에서 감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네.

내무국 감사를 2일 반으로 했는데 일단 이틀로 정해놓고 다 보지 못하면 밤을 새서라도 그것을 마쳐야지 이틀 동안에 끝냈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감사할 게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원 순리대로 하며는 이틀 동안은 내무국, 하루는 민방위국, 하루는 소방본부, 하루 북부 이렇게 하는 게 순리이고 이틀 동안에 내무국 감사를 못했을 경우는 밤을 새서라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그런 「베이스」를 잡아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남은 게 있으며는 내일하고, 다 끝났으면 안 한다, 이건 조금 본인의 의견은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이진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내무국 관계가 지금 10개 실·과에서요 기타사항까지 하면 11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4개항 분담하고 이튿날은 8개 항까지 분담하고 그 다음에 24일 오전에는 9항하고 10항, 11항을 다루면요 그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사항을 시작을 하면요. 차수변경까지도 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밤샘하지 않고 끝내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건 그때가서 감사할 때에 그 운영의 묘 같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분담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저 쪽에서 감사받는 사람들이 준비사항도 `아! 이것은 며칠날 받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알게 되지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제1항이 조직관계이고 제8항이 물품취득인데 제1항 얘기하고 제8항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감사의 앞뒤가 맞지 않아서 안됩니다. 업무분담에 대해서 제1, 2, 3, 4항까지는 1일차, 제5, 6, 7, 8항까지 2일차, 제9항부터 14항은 이게 그 이틀 24일 오전 중에 받는다. 그렇게 분명히 한 개 종목으로 분류해 주시면 큰 결격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진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차까지 잡아서 제1, 2, 3, 4항하고 제5, 6, 7, 8항하고 3일차에는 제9, 10, 11항 기타사항을 이렇게 날짜별로 해서 그렇게 항목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 획일적이고 또한 감사에 있어서, 진행에 있어서 잘 진행을 할 수 있다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 방법이 좋으시겠지요. 그럼 아주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1일차는 제1, 2, 3, 4항이고 2일차는 제5, 6, 7, 8항이고 3일차는 제9, 10, 11항을 감사대상으로 잡는다고 그렇게 좀 집행부에다 알려주시는 게 낫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주요감사 사항이 업무내용별로 나열이 됐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과단위의 업무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단위로 끊으면 내용적으로 그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단위로 적정한 업무물량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에 두, 세과 아니면 세, 네과 이렇게 해서 지금 과가 여섯 과가 됩니다. 내무국 소관 과가 여섯 과가 되니까 과별로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하루에 두 과 내지 세 과씩 잘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감사시기와 일정과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뭐 하나 질의있는데요.

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감사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하게 돼 있지요.

네,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들어옵니까?

감사가 그게 11월 12일까지는 제출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준비사항이 많다보니까 임박해서 우리한테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독촉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빨리 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이게 지방자치법으로 보면 감사직전 7일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10월 18일, 또 추가 23일까지 감사, 우리 각 위원들 감사자료에 대한 요구서를 내시라고 그랬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감사의뢰서를 우리한테 줘서 그것을 봐야 거기서 미진한, 그 다음에 좀 보완해야 될 사항, 이런 자료를 우리가 요청을 하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업무분담 각 계별로 업무분담, 예산집행, 예산계정대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 뽑아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18일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도 한 번 모여서 여기서 이런 자료가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감사대상 기간이 이렇기 때문에 자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보충할 게 있으면 더 요구를 해 주시오.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18일, 23일까지 자료요청이 우리 위원들한테 못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 내무위원회 해당부서에 계별 업무 분장 내용을 지금 제가 다 발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그것을 쭉 보시며는 내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한 번 받아보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럼 일단 그 자료에 의해서 질문 자료를 일단 저희한테 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의 정책 감사기 때문에 평상시 신문보도가 됐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며는 이번에 감사자료로 다 활용을 하시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감사자료를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좀 내 주시고요. 어차피 피감사기관인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일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작정을 해서 저희 의회에 내주기 때문에 일단 그 자료를 보시고서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요구를 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계별 업무분장 내용을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계시며는 그 기간까지 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자료를 미리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우리가 3차년도에 들어와서 행정감사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게 우리의 통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도 있겠지만 전문위원님 수고가 앞으로 저희가 감사자료를 받지 않았을 때는 그와 같은 업무량이 무척 많으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는 게, 우리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신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윤수만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감사의뢰서를 제출할 때 언제 우리가 특별하게 꼬집어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없도록 임박해서 그게 나오며는 먼저 자료요구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한 날짜의 여유를 두고 저희들에게 그 서류를 제출해 줘야 그 내용을 검토해서 중점 달아야 할 부분을 색출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막연하게 넘어가다가 그 기간이 없으면 안 된다고 실기하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를 받기 위한 기본자료가 집행부에서 준비가 다 됩니다. 전체 업무에 해당되는 모든 감사대상업무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평상시에 보도내용을 가지고 하신다든가 아니며는 어떤 정보에 의해서 하신다든가 평상시에 질문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다가 국정감사시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감사자료 요구를 내십니다. 그럼 그것은 그것대로 감사자료가 받아져 가지고 감사자료로 활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는 그것대로 저희가 날짜 독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받아내서 위원님들이 보다 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내가 이것을, 감사자료를 한 번 받아서 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라는 생각을 평상시에 하고 계신 사항이 있으며는 그것은 그 일정대로 내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강대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의 자료제출 요구가 18일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가자료 요청이 10월 23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이 안에 요청을 하면서 집행부에 자료가 나올 수 있는 시기가 결정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10월 18일까지 1차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내 주는 것이 최소한도 날짜가 잡혀야 한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신데요. 그럼 언제까지 하면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습니까?

유인물에는 11월 12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다소 여유가 있단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18일이고 유인물에는 12일이고 그러니까 또한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18일까지만 내 주시며는 저희가 12일과 18일 이틀을 일단 정했는데요. 18일까지만 내 주시며는 최소한 18일이면 이틀밖에 안 남는 것이거든요. 22일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인데 나흘전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우리 감사결과 보고서가 책으로 돼서 나온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다시 챙겨주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괄 만들어진 감사자료 말고 별도로다 뭐 만들은…….

네, 결과보고서 누가 뭐 질의하고 그런 게 나온 게 있는데 그것 말고 또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윤수만 위원님께서 작년이고 그러께고 내무위원회 감사시에 가령 자료요구를 했던 사항이라든가 또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됐던 사항 그런 것을 망라해서 자료준비를 해 주면 방향을 좀 빨리 잡을 수가 있겠다하는 말씀 같으셔서 그러면 최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청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9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말미에 보면 말이지요. 출석증언 요구서에 보며는 관재담당관이 빠져 있는데.

관재담당관이 이번에 재무국이 폐지되면서 재무국 소관 부서가 내무국으로 통폐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관재담당관실이 동시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과거의 관재담당관실 업무가 회계과로 흡수 됐습니다. 그래서 관재담당관실이 빠진 것입니다.

네, 그것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가…….

네, 그렇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명칭이 사회진흥과로 과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과거 국민운동지원과 사무만이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입니까?

그게 1년 동안에, 감사대상기간이 1년 동안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운동지원과 명칭을 가지고 집행한 업무도 이번에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다. 명칭변경은 근래에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대상자료는 거의가 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며는 국민운동지원과가 시·군에는 새마을과입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로 바뀐 겁니다.

그게 문교위원회에서 먼저 관장하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생활체육과예요.

그 업무가 새마을과, 국민운동지원과의 업무만이 사회진흥과 업무로 이관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재담당관실은…….

회계과로 되고요, 회계과에 흡수됐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며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을 하고 다만 동 감사계획서 내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변경이나 추가로 자료요구의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전태경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국장이 직접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오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체전 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소직이 대리하여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개정조례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 공유재산을 함께 처분관리하고 있으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간 대부료의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업무처리상 혼돈을 초래하고 대부료의 형평성이 일실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기준을 일치시키고 개인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와 개인건물이 밀집 점유된 공유토지에 대하여는 건물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려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유인물 제25조제2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첫째로 공유재산 건물대부요 산출기준을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91조에 의한 국유재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물을 층별로 대비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건물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3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현재는 층별로 부지평가액의 1/2 내지 1/3로 산정하던 것을 국유재산건물대부료 산정방식에 맞추어 부지평가액의 1/3내지 1/5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나, 다, 라, 마 이렇게 바뀌고 바, 사가 신설되는 겁니다. 둘째로 유인물의 제2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만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에 맞추어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 연장하여 계약체계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 공유재산간 대부료 납기의 형평을 유지시키고 대부료 일시납에 따른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입니다. 유인물 밑에 제39조의2에 제3호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공유토지 지상에 개인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현재 시 지역에서는 300㎡이하, 군 지역은 400㎡ 이하의 1단위 소규모 토지에 한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국유재산 매각범위에 맞추어 매각기준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군 지역은 2,000㎡의 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의 범위내에서 건물소유자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든다면 시 지역의 1,000㎡ 이하의 토지에 100㎡ 건물이 있으면 200㎡까지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4페이지 뒤가 되겠습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점유된 토지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 면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공유재산의 매각범위를 일치시키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과 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9월 1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2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보고는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국공유재간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O 건물점유토지 및 건물밀집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O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건물부지평가액의 1/2 내지 1/3 내지 1/5로 완화조정함(안 제25조) O 대부료 납부기한을 30일 연장하여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함(안 제26조) O 건물점유토지 및 건물밀집점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39조의2)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련조례개정 제25조제2항에서 보며는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실질적으로 보며는 30% 내지 50%가 인하 조정이 되는 건데 국·공유재산을 민간인이 사용할 때 상당히 비싸게 쓰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과 관리 적용됐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우리 민간인이 경기도에 임차해서 경기도가 지방세에 징수하는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이 많이 있죠? 민간인들한테 임차료 준 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네, 거기 세수증대에서 얼만큼 차질이 나는지 혹시 한 번 기억에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길 바라고, 다음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소도시일 경우에는 매각처분의 대상 1,000㎡, 군일 경우에는 2,000㎡에 대한 매각처분 확대에 대한 범위를 넓혀준 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 여기서 국·공유재산 그러면 내무부 소유, 재무부 소유의 많은 땅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지금 재무부소유의 재산관계는 지금 매각이 되질 않아서 재무부 땅을 오랫동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개정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시장 군수들한테 이게 바로 적용, 실시가 될 수 있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부지평가액과 부지가액의 차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액과 부지가액의 차이.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바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금방 답변되시죠 뭐.

네, 그러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직 제가 업무에 미숙합니다마는 제가 나름대로 자료준비한 대로 흡족한 답변이 안 되더라도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안 드리고 바로 답변을 해 주시……. 네, 그럼 바로 답변을 해주시죠.

먼저 유재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물대부료, 임차료,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완화조정하는 경우에 감소되는 대부료는 얼마나 되는가를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의 건물 유상대부 현황은 금년도 9월말 현재 27건에 3,955㎡로서 그 대부료는 5,277만 3,000원입니다. 본 조례개정시 3층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료의 수입감소가 예상되나 현재 우리 도에서는 층별 대부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감소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마지막 공유토지에 대한, 전체 지상건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토지…….

네, 공유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유토지에 개인건물 여럿이 있어 가지고 토지를 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확대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 내지 2,000㎡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걸 바로 승인해 주셔서 나가게 되며는 시장 군수가 이 조례에 의해 확대된 지역에 대해서 2배 되는,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 대로 건물 들어선 면적의 2배 면적에 대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무부 땅이나 내무부 땅이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신청을 하면 매각이 가능합니까?

네.

근데 만약 이것이 개정이 되면 그렇게 점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시 군에서 이것을 홍보합니까? 해당되는 사람들이 국·공유재산 점유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자기 재산으로 매각요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재무부 땅같은 경우는요 재무부에서 매각을 일체 금지하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재무부 땅을 점유하고 집짓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땅으로 등기들도 못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네.

그렇게 되면 시 군에서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20 내지 30%가 시·군에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인데요. 도 전체 30%에서 시·군에 20%하고 10%가 도인데 그것도 나중에는 시·군에 다 돌아가죠.

정부재산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 조례안으로 넘겨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은 다르죠.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만…….

네.

알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도 재산하고 시·군 재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연고자에게 수의계약이 되어야지 아무한테나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지평가액과 부지가액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부지평가액과 부지가액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아주 국·공유재산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입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액이 부지가액입니다.

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한 바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은 퇴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할까요? 계속할까요. 3.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지방과장 이태섭입니다. 먼저 사과와 아울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내무국장이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지방과장이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 북부농민교육원의 기능을 본원에 통합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수이북 주민의 편의를 위해 직업훈련의 대안을 강구토록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여러 가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72회 임시회를 맞아 본 조례개정안을 다시 상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바쁘신 일과에 또 다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이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도에서는 '92년 6월 22일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구 농민교육원 자리에 가구제작과 건축시공 직종을 대상으로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 운영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부터 도민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준비를 하던 중에 본관건물과 일부시설의 불안전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발견된 불안전요인이 매우 중요한 사항에 해당됨으로써 즉시 대한건축학회에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화 됨으로써 누수, 균열, 부등침화 등으로 사무실이나 강의실, 창고 등 본관 동을 비롯한 주교육시설물 74%가 철거해야 할 실정이고 기숙사나 화장실 등 26%의 건물도 전면 개 보수 활용하여야 한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동 시설물에서의 직업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으로써 북부농민교육원을 본원에 통합 조정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한수이북 주민의 직업훈련 문제에 대하여는 당초 본 도 직업훈련계획이 한수이남 본원에서는 자동차정비, 전기용접, 전기내선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한수이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구제작, 건축시공 직종을 대상으로 직업훈연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민이면 누구나가 원하는 직종에 따라 한수이북이나 또는 한수이남에서 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북부농민교육원이 본원에 통합된다해도 어느 한 지역의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도에서는 한수이북 주민의 직업훈련 편의를 위한 대안강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하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단기적 대책으로는 우선, 북부농민교육원을 본원에 통합하여 운영을 하고 장기적 대책으로 새로운 교육원 신축부지를 선정하여 별도의 직업훈련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그때에는 직업훈연기능도 지금과는 달리 한수이북과 한수이남으로 지역만을 분리하여 같은 직종의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의가 제공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구와 정원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원의 기구조정은 농민교육원 본원의 직업훈련과, 영농교육과의 2개 과의 5개 계와 북부농민교육원 2개 계를 통합하여 총무과, 직업훈련과로 나누고 영농교육과 등 3개 과의 7개 계로 재편성하려는 것이며 지난 회기 때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 직업훈련과의 운영계 명칭을 현실적으로 기술교육계로, 생활지도계 명칭은 지도계로 변경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원문제는 총 53명으로 변동사항 없이 농민교육원 본원과 북부농민교육원을 통합하여 과별로 자체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페이지,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6페이지에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10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0월 6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지방과장님께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은 그간 농촌근대화를 위한 과학적 영농기술의 보급과, 농기계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산업화에 따른 기능인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기능인력의 수급안정을 위한 지방단위의 지원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시설을 이용한 직업훈연을 실시토록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93년 3월 개원목표로 현 농민교육원,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 농민교육원과 서울 쌍문동에 소재하는 북부농민교육원에 각각 분리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92년 6월 22일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를 개정한 후 교육준비를 추진하여 오던 중 북부농민교육원의 시설노후로 인해서 불안전요인이 발견되어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기숙사와 식당 등 일부 시설은 개 보수 후 사용이 가능하나 사무실 및 강의실 등 본관 건물은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북부농민교육원을 화성군 태안읍 소재 농민교육원 본원에 통합운영하고자 동조례의 개정안이 지난 제71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농민교육원에서의 직업훈련 실시계획은 정부의 기능인력 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사업이므로 경기도농민교육원에서는 본 사업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현 북부농민교육원 시설을 상당부분 개 보수하거나, 경기북부 지역내에 적지를 선정해서 이전·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하였는 바, 이는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 단시일내에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기존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을 활용해서 단기간내에 직업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근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원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단시일내에 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래서 본원과 흡수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설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경기북부지역내 다른 지역에 적지를 선정해 가지고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냥 단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본원과 흡수통합해서 운영을 그냥 계속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북부교육원이 '92년, 작년도 6월에 운영하고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하다보니까 시설과 건물이 노후돼서, 걱정스러워서, 건축협회입니까? 안전진단한 기관명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건축학회라고 그랬는데…….

대한건축학회입니다.

건축학회입니까?

네.

학회에서 안전진단을 받을 정도라며는 '92년 6월에 그런 계획을 세울 적에 그 정도에 육안으로 암만 전문가가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적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서 교육원으로서 운영을 할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그 일반상식적으로도 좀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22일 설치 운영코자 계획을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지요. 두 가지만.

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국장님은 체육대회 관계로 광주에 내려가셔서 안 계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은 지난번에 부결됐던 조례안이라면, 다시 또 올리는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할 적에 국장님이 광주의 체육대회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어떠한 그 행사의 준비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경기도 선수단이나 격려해 주기 위해서 갔다면 굳이 오늘 가지 않고 내일 가도 될 것으로 보고 또 가야 된다면 문화체육과장이 가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 여기 참석하는 비중과 광주에 참석하는 비중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소신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작년도 '92년 6월 22일 쌍문동에다가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 교육원을 개원하려고 많은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각 계에서 여러 가지 못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통·폐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그 농민교육원을 다시 설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또한 자금은, 경비는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 금액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안의 교육원을 제가 수년전에 가서 교육을 한 번 받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아는데 아마 그 건물도 상당히 노후됐으리라 제가 믿고 있는데 지금 가본지가 하도 오래 돼가지고 박 대통령 때 그 때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부지면적이 얼마나 되며 건물평수 그리고 건축연도하고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나 이것을 좀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아니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북부교육원의 설치목적이 처음에 무엇이었느냐 왜 여기다 설치하였는지 목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장기간 동안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점, 현재 여기에서 이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검토하였다고 하며는 이전장소를 어디다 두었고 두 번째로서는 이전을 하는 데에 따른 그 소요액이 얼마나 들고 또 막대한 시일이 걸린다고 그랬는데 건축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하는 내용을 잠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화성군과 북부지역에 이것이 통·폐합 됐을 때에 따르는 북부교육원의 근본 설치목적과 위배되지 아니하나 하는 것을 한 번 조항, 조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방과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 좀 주시지요.

시간은 몇 분이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20분만 주시지요.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드리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근 위원님께서 북부지역의 신축문제에 대한 검토내용과 북부농민교육원 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시기는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3월 11일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진단 결과에 기초하여 북부지역내 신축안 또 하나는 현지에 재건축안 등 4개 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북부지역내 신축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며는 '93년 3월 중 판단자료에 의하며는, 면적은 부지매입에 3,000평, 교육시설에 880평, 도합 3,800여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소요예산은 44억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교육시설은 노동부에 직업훈련시설확보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수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북부농민교육원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필요성을 판단한 시기는 '92년 7월 근무를 시작한 이후 균열 등 불안전요인을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불안전한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한건축학회에 진단의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나왔던 것입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이 오늘 이 회의에 참석치 못한 데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서 사과와 아울러서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부농민교육원에 배치된 행정인력과 그간 경비지출액의 규모와 내역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은 총 정원이 12명으로서'92년 8월에 14명이 근무를 시작해서 '93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가 완료돼 왔습니다. 그간 경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경비를 제외한 순수 북부농민교육원 안전진단경비에 1,600만원이 투입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최병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께서는 화성군소재 농민교육원 본원의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도 및 수용인원을 물으셨습니다. 화성군 소재 농민교육원 본원의 부지면적은 1만 1,548평이며 건축은 기준이 1,031평에서 직업훈련을 위해서 '92년에 982평을 증축했고 현재는 2,023평입니다. 기존건물의 건축연도는 '78년 12월이며 수용인원은 기숙사 및 교육시설을 감안하면 농민교육은 112명, 직업훈련은 120명 정도 그래서 계 232명의 수용이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송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의 설치목적을 물으시면서 신축에 따른 이전 장소, 소요예산, 건축소요기간을 질의하셨고 또한 통합시 북부농민교육원 설치목적과 위배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소 앞서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됩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쌍문동에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하게 된 것은 과거 동 건물을 사용하여 온 경기직업훈련원이 화성군 팔탄면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동 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족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대책을 검토할 때 북부지역 신축안을 동시에 검토하였습니다마는 이 때에는 북부지역내 특정지역을 이전장소로 정하지는 않고 검토하였으며 개략적으로 산출된 소요예산은 44억여원이며 소요기간은 2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부농민교육원과 본원의 훈련직급이 서로 다르므로 막상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훈련인원에 변동이 없으므로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네, 지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북부농민교육원으로 쓰던 곳을 만일 통합이 된 후에는 무엇으로 사용할 것이며 또한 그것이 특별히 교육원으로서 지금 사용불가가 돼있으면 그것을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원이라든가 농민교육원이라든가 북부지역에 국유지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것을 매각해서 타 용도로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북부지역 신축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력의 수급이라든가 고용전망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결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현재 쌍문동의 처리문제는 매각을 한다든가 그 땅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관재부서의 방침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리에서 직접 매각해서 북부지역에서 쓸 수 있는 용도로 해주든가 아니며는 그 땅위에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정책적인 판단에서는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로 있습니다.

그럼 현재 북부출장소가 태안읍으로 통합이 되면 거기는 무엇으로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관재부서에서 매각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지요.

방안은 아직 안 서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원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곽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사후 본원으로 흡수통합한다는 계획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기왕이며는 그 본원하고 흡수통합을 한 후에 그 자리에 단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인 계획, 안목으로 봤을 적에 그 자리에다가 농민교육원과 유사한 기관리든지 아니며는 다시 그 자리에 북부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교육 시설을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 자체는 지방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분하고 사용계획은 관재부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업무계획 자체는 그 지방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업무계획자체를 저희 과에서 한다 안 한다라기 보다는 농민교육원의 운영주체가 있고요. 또 직업훈련에 대한 것은 노정담당관실에 운영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견들이 일치가 되며는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은 저희 과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재 장기대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교육원의 신축을 북부지역에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도 전체에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발표를 해 드릴 만한 수준의 결정사항은 없고 향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누누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북부지역의 직업훈련을 위해서는 향후대책으로서 검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으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 그러며는 폐지시킨다는 것만 계획을 한 것이지 그 사후 계획이라든가 대치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노정담당관실하고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또 지방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의지가 전혀 없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없애는 것으로만 그렇게 일을 끝낸다고 한다며는 너무나 북부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이, 업무소관을 따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가 안전진단결과가 그러니까 너희 폐지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주체에서 정책의 방향도 그쪽 부서에서 직업훈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나오며는 그러한 방향에서 의견이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의회의 창구역할이라든가 이러한 역할을 저희가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정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방과장님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얘기하시는데 사실 교육원 문제는 농민교육원장님 와 계시고 직업훈련관계는 보사국장을 대리해서 노정담당관이 와 계시니까 두 분한테 듣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리고…….

네, 조원근 위원님.

'92년 6월 22일이면 아주 오래전의 얘기도 아닌데 그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것의 필요성을 느껴서 북부농민교육원을 개설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옳은 판단을 세우셨고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안전진단해서 결국은 그것을 폐쇄시키고 본원으로 흡수통합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며는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92년 6월에 북부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그 당시의 취지가 지금도 그게 계속 유효한 게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 필요성은…….

그 북부농민교육원 분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본래의 취지는 지금 말씀대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되겠지요.

장기적인 대책이, 지금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 작년 6월에 그러한 것을 설치해 가지고 4명을 우선 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1월까지 인원을 투입시키고 사람이 가서 실제적으로 그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상에 그러한 문제가 나오고 또 관리인력만이 근무를 했다면 괜찮지만 몇 십명씩 집단적인 교육인원이 들어갔을 때에 문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안을 취소하고 44억여원이 투입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한 예산확보문제의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강구되면서 점진적으로 북부지역에도 직업훈련에 그러한 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검토가 돼 나가야 되겠지요.

아니 그런데 위험한 시설에서 교육생들을 받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게 위험해서 철거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험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며는 그 사후대책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회부를 시켜주셔야 집행부에 성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격려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위험하니까 철거를 시켜야 되겠다,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기만 나왔지 그 후속에 대해서 계획 자체가 여기에 명시가 안 되니까 그 '92년 6월에 필요성이 있어서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폐쇄시킨다며는 그 취지가 너무 쉽게 식어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그 필요성이, 건물이 낡아서 위험하다는 것하고 북부농민교육원의 필요성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독립적인 기구로서 분원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2명의 근무지에 원활한 근무를 위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하고 또 북부분원에서 수용해야 될 직업훈련도 목적대로 달성을 하자면 우선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 북부지역의 분원설치의 조례를 폐지시켜 주셔야 본원에 흡수해 가지고 그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마무리를 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대책으로 북부지역에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한 훈련원의 설치를 장기적으로 도가 검토를 해 나가겠다 현재로서의 대책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아까 그 건물을 팔아서 또는 그 부지에 이러한 정책방향,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 위원님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좋은 말씀이시고 이해가 충분히 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그랬고 지금 말씀하시기 전까지의 답변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우선 위험하니까 폐쇄를 시켜야 되겠다. 본원에 흡수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만 나왔지 '92년도 작년에 필요해서 설치했던 것을 지금 '93년도인데 지금 와서 위험하니까 폐쇄시킨다. 그러면 그거 위험하니까 폐쇄시키고 그 자리에 위험하지 않게끔 최신시설을 갖춰서 한다든가 아니며는 그것은 이미 서울특별시로 편입된 지구니까 경기도 북부지역내에 어느 적당한 자리를 선정을 해서 그런 교육원을 장기적으로,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배경설명 정도는 해 주셨어야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김송현 위원입니다. 조원근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제가 근본적인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북부지역에 농민교육원이 있어야 될 이러한 조례의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부족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며는 지금 집이 낡았다고 그러는 것이지 원 목적은 아직도 살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집이 낡아서 지금 압사할 지경이고 이렇다는 내용이지 이것을 통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며는 조례의 목적을 개정해야 돼요 지금. 조례가 있으면 한 번 봐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농민교육원에서는 여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경기북부 지역내에 적지를 선정해서 이전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하며는 그 적지가 어디고, 선정된 데가 어디고 또 이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해 봤고, 또 단시일내에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몇 년이 걸린다는 것까지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낡았다고 해서만 이렇다고 하며는 북부지역에 우리 농민교육원의 근본목적이 낡아서 지금 통·폐합 된다는 이런 뜻을 갖는다고 하며는 본 조례에 대한 것은 크나큰 위험성이 있는 문제가 되겠지 않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쪽에 관여되는 우리 농민교육원에 관심이 계시던 북부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 낡아서 통합됐다는 것보다는 아마 시설비가 이렇게 들고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도 한번 우리가 대지를 확보하려고 애를 썼고 또 신축비용이 얼마가 들고 이래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당분간은 지금 폐합됐다가 다시 북부지역에 농민교육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어떤 희망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고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집만 낡아 가지고서 지금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래서 많이 애쓰신 결과 적지를 어디다 선정해 봤고, 또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여기에 기간과 예산이 얼마나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방과장님! 그 문제는 제가 보건데 교육원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나오신 김에…….

네, 곽만식 위원님.

곽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불가분히 경기도농민교육설치조례안은 통과를 시켜드릴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안을 안 해주며는 지금 12명이 그대로 북부농민교육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점점 더 과오를 범하는 걸로 갔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안은 어차피 다음은 앞으로의 계획이고 이 개정안은 조속히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통합된 후에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때 아마 집중적으로 그것이 토론이 되고 질의가 될 것으로 보면서 제가 이것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건물이 낡아서 '92년도죠? 6월 22일인가요?

네.

그걸로 북부농민교육원을 새로 조례개정은 하면서 예산이 아까 1,600만원 들어갔다고 했죠? 용역하는데 건물진단비.

네.

제가 알기로는 1억 100만원인가가 그 건물을 교육원으로 다시 조례 개정하면서 보수하는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100만원이 들어가고 진단하면서 들어간 돈에 대해 누가 전임자가 했든, 현재 책임자가 했든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돈을 낭비시킨 것에 대해서, 이걸 통과하는 조건에서 1억 100만원이고 여러 가지 돈을 시행착오를 범한 것 아닙니까? 진단을 미리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개정을 해서 북부농민교육원의 설치조례안을 지난 번에 통과해야 되는 건데 사전의 무계획성으로 이런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사전에 건물진단을 해가지고 하면 이런 1억 100만원이라는 돈이 낭비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12명이 거기로 되어 있으며는 그 사람들의 급료라든가, 그 사람들은 그 동안에 뭘 했는지 거기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그 문제도 아마 농민교육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과장님!

네.

다시 한 가지만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여기 폐쇄됐죠? 북부농민교육원은 벌써 인원이 12명 거기 근무 안 하죠? 그럼 개정도 안 해놓고 이것 조례도 법인데, 개정도 안하고 어떻게 폐쇄를 시키고, 개정이 된 다음에 폐쇄를 시켜야 원칙이죠? 원칙은. 12명 인원이요. 교육은 못시켜도 폐쇄는 못 시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교육은 위험시설이라고 그러지만 답변을 좀 해봐요. 이게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 12명 인원을 갖다가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교육은 못시킨다지만 인원은 거기에서 대기를 하든지 근무를 하든지 명을 받고 해야 되는데, 폐쇄는 벌써 시키고 그 사람들 12명이 딴 데 보직을 받았죠?

아니죠. 그렇게 된 건 아니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네, 그 문제는 우리 교육원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요. 여기 경기도농민교육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만 되는 건데, `농민'자를 빼고 직업교육원이라고 이렇게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취직을 하려고 어디 이력서를 내며는 농민교육을 받은 사람이 무슨 취직을 하느냐…….

그 명칭에 대한 것은 향후라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바꿀 수도…….

제 의견은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검토해 갖고 적절한 명칭을 넣어 주셨으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농기계를 고친다든가 여러 가지 농민들이면 노정관계도 있다고 아까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교육받고 다들 취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에 대한 것이 그 업무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이라고 생각하면 이력서에 맞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사장이라도 이력서를 받으면 이것 농민교육 농사교육 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회사에 들어오느냐 하는데 이걸 직업교육원이라든가 무슨 이런 걸로 바꾸실 용의가 없는지요.

그런 것은 차후라도 의견을 내 주신다며는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죠.

어떻게 우리 보고 의견을 내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건 맞지 않으니까,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직업교육원이라든가 무슨 교육원이라고 다시 지어 갖고 거기서 해야지 우리 보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면 어떻게 해요.

저 그러한…….

교육원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원.

아니, 농민교육인데 `농민'자를 딴 걸로 바꾸든지.

농민교육원 그 문제는 처음에도 그러한 얘기는 있었죠.

사실은 지난번에 그러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때 지방과장님 기억 못하세요? 조례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농민교육원이니까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농민교육원으로 그냥 하자 그래서 아마…….

제가 잊지는 않았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며는 지금 말씀대로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는 게 더 실질적이 아니냐, `농민'자를 빼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 당시 농민층이라든가 이런 데도 그나마 마저 그것이 농민교육원으로 있었는데 그것을 빼고 그냥 직업훈련원 이런 걸로 하면 농민층에게 더 소외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농민교육원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야…….

네, 그러면 교육원장 나가셨으며는요, 답변은 노정담당관님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보충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과장들이 나와서 원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주세요.

농민교육원장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데 대해서 지방과장님은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답변해 주신 것이고 직업교육에 대해서, 북부농민교육원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으니까 노정담당관 계획에 대해서 빨리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교육원장님 들어오시면 차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시간 절약이 되겠습니다.

노정담당관 이병만입니다. 우선 저희가 북부농민교육원을 통·폐합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검토시에는 3개 안을 저희가 검토안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쌍문동 현 소재지의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는 방안, 두 번째는 북부지역 중 적당한 지역 그러니까 의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다 새로 신설하는 방안, 세 번째는 지금 화성군에 있는 지금 농민교육원에 통·폐합하는 안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을 올렸듯이 지금 하는 안이 단기적으로서는 제일 비용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또 가장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 현재 안으로 선택이 된 겁니다. 의정부 지역으로 저희가 신축이전을 했을 때 우리가 노동부의 시설기준으로 봐 가지고 약 44억원, 어떤 특정한 위치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저희가 부지 값을 평당 30만원으로 산정해 가지고 그래서 44억원으로서 한 2년정도 소요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이 지금 12명의 인원이 계속 공돌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조례개정안을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개정을 해도 12명이 지금…….

네, 위원님들에게 노정담당관의 보고로써 충분한 보고가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네, 윤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 하여튼 제 얘기는 졸속행정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북부농민교육원을 설치해서 목적이 있었으면 사전에 이 건물도 검토해 보고 일반적으로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래서 진단까지 받을 정도면 거기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건물이 몇 평 있다고 그러니까 조례개정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교육원도 배출시키지 못하고 12명 인원은 그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빠른 시일내에 적은 예산을 들여서 기존시설을 활용한다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름장마가 지나가고 보니까 오래된 건물이니까 자연 군데군데 허물어지고 균열이 가고 하는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게 너무 위험해 가지고 도저히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는 거기다 학생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나가지고 건축학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전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 판단은 지금 농민교육원장님이 잘 하신 건데 제 얘기는 여기에 예산 1억원이 수리비용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 수리비용 1억원 들어간 데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게 졸속행정하고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교육생을 배출하겠다는 목적이 있어 갖고 했으며는 거기에 발상자가 누군지 교육원장님이신지 누가 어딘지 1억원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하다 못해 솔직히 얘기해서 누가 책임자라고 나서는데 잘못했다고 훈계나 경고라도 하나 받는다고 솔직하게 나오며는 이게 빨리 통합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얼른 해드려야 된다는 그 뜻은 똑같은데 이 과정에서 잘 못 됐을 때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얘기로 저는 누가 예산낭비에 대한 것이나 졸속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졌고 훈계나 경고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소관이 아니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책임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유재언 위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농민교육원 운영의 주체이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대한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건 예산이 '92년도에 집행이 됐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 감사 때 저희들이 한 번 그 자료요청을 받고 그것이 과연 관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된 거냐, 노정계에서 잘못 진단해서 예산 낭비가 됐냐하는 것은 저희 본 위원들이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원장님이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농민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직업훈련, 영농교육, 농민교육, 농기계 훈련 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분야로 하는데 지금 원장님이 답변주신 것 중에서 북부지역도 이만한 시설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교육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죠?

필요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똑 같은 분원을 설치한다면 같은 것이 적은 규모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 북부교육원에서는 2개 과 시설을 갖고 하려고 했던 건데 통합해서 본원에서 5개 과를 갖고 전문 양성화시키고 자격증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배출된 우리 경기도 청년들이 각계각층에 나가서 자기 생업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틀림없는 건데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북부지역도 그런 본원과 같은 그런 교육제도의 구성이 북부지역도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만약 느끼시게 되면 원장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경기도 인적자원에 있어서 교육에 요구하는 자원이 많이 있으면 그 자원에 대한 토대 또, 원장님이 한 번 지사한테 그런 사항 북부교육원에 대한 요청을 내 주시면 나머지 쌍문동의 4,800평 재산판매권에 대한 이런 사항은 본 위원들이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용도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그 매각처분에 대한 동의를 지사한테 받고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지방과장도 재산관리에 대한 것은 내무국 소관이고 지방과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 건데 위원 여러분들 이런 사항은 지금 원장님이나 지방과장한테 얘기해야 하등 소용이 없어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원장님 답변이 이런 원이 꼭 필요하다는 사항의 의견만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보며는 내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북부지역에 거시적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면 하자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지금 5개 공과가 지금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공과가 전부 사회에서 요구하는 공과냐는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가 3개공과를 교육시키면서도 자동차 정비 공과에서도 판금이니 이런 것을 업체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그것도 실시하려고 저희가 예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 제작이든지 건축시공이든지 한 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각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봐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능인가를 판단한 연후에 5개 공과로 하든지 3개 공과로 하든지 7개 공과를 하든지 공과도 다시 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결과가 언제까지 나와요.

그 결과는 아직 멀었죠. 한 1년 이상 걸립니다. 저걸 아직 뽑아보지도 못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게 나온 연후에 종합적으로 북부, 한수이북과 한수이남과 거리가 먼 데 있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수이남에 본원과 같은 분원을 북부지역에도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수이북에도요 2개 공과나 이게 아니고 본원이 필요한 것 같이 본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도내 주민들한테 사회적으로 가장 적절한 교육사업이고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때문에 됐습니다. 하여간 원장님 뜻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네, 윤수만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이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말이지요. 원장은 교육시키는데만 책임이 있지 교육원에 대한 관재관리나 재산관리는 책임이 없다 말씀하신 것은 경기도에 대한 모든 문제는 도백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육원에 비가 새고 노후가 됐다 하는 문제도 원장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부농민교육원에 교육생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30년 전에 그래도 누군가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한수이북 도민들의 이모저모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는 그래도 언젠가는 분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 북부출장소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1년 5개월 전인 작년 5월에 이 조례개정안이 들어왔을 적에 안 된다.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북부농민교육원이 필요로 하고, 또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현시점에서 볼 때 농민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예산도 많이 들고 귀찮고 하니까 한군데로 통폐합을 해야 되겠는데 내세울만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1년 후에 안전도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70%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원장님 소신을 가지고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처음부터 아주 속된 말씀으로 매끈하게 처리됐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허나 그거 발현한 시기는 작년 7월입니다. 그 동안에 그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거 발견해서 바로 도에 보고하고 보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사님 결심받아서, 방침 정해서, 예산 세워서 학회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금년 3월말에서 그게 끝이 났습니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북부교육원은 폐쇄가 됐고, 학생도 없고, 교육생도 없고, 직원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폐쇄가 다 됐어요.

그 건물에는 없지요. 그 건물에는 사람이 없어도 폐쇄는 아니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북부농민교육원 소속공무원들이 지금 본원 사무실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적이니 상식 떠나서 쌍문동의 교육원에 현재 공무원과 교육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해 보세요.

없습니다.

없지요, 이게 폐쇄된 것이지 법적으로 됐고 안됐고 그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건물은 폐쇄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교육원이 거기서 교육을 안 시키고 근무자가 거기 없으면 일단은 법적으로 폐쇄가 안됐어도 실질적으로는 폐쇄가 됐다고 말씀을 솔직히 하셔야 빨리빨리 통과가 되지 자꾸 변명만 하면 안되잖아요.

그 부분은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폐지는 안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쇄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건물때문에 교육을 못시키기 때문에 폐쇄됐다고 시인을 하시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 지금 여기서 통합해야 되는 것, 개정해야 되는 것 다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교육원장님이 자꾸 여기서 속된 말로 말씨름에서 어떻게 이겨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12명이 있고 북부교육원이 여기 개정돼서 있지만 실제 근무도 지금 못하고 본원에 와있고 교육도 못시키고 그래서 법을 개정 안 해줘서 지금 얼른 개정의 필요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지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래도, 아들이 잘못 했다고 그래도 부모가 사과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요리조리 미꾸라지 모양 빠져나가려고 전부 이것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면 사람이 잘못해도 미안하다고 그러면요 아 알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 시인하는 말씀은 처음부터 드렸습니다. 잘못됐다는 것 시인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안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도 안하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폐쇄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질의종결을 마치고…….

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진호 위원님.

원장하시기도 상당히 힘이 드십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학생도 없고 교육생이나 학생은 같지만 없고 폐쇄 다 됐고 공무원도 없으니까 통폐합 이미 다 끝났는데 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조례개정만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걸리적거리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며는 화끈하게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 입으로 그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공식석상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간 것 같은데요. 김송현 위원님 손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이 지역에 우리 위원들 가운데 북부출신 위원님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고 이제 원장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철거는 되다시피 돼있는 내용이고 서류상으로만 오늘 통과를 기다리시는 것인데 위원장님께 정식 제의하겠습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심사숙고한 결과 본 위원이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개정안을 제가 제의하겠습니다.

최병호 위원님이 마지막 손을 드셨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민교육원의 「타이틀」을 좀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바꿨으면 어떠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제안을 또 해드리는 것도 괜찮고 또 본부측하고 의논해서 「타이틀」 하나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를 우리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또 기술을 실제가 우리 농업기술자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연구원, 농업기술연구원장, 이런 「타이틀」로 조금 수준을 높여서 좀 했으면 어떤가 이건 제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열한 분 중 찬성 열 분, 기권 한 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민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과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원장님, 노정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장장 여러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