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도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위원회 선정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3의 제1항제1호에 규정한 공보관실, 내무국 문화체육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그리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2호에 규정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의 편성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에는 원목회 위원장, 감사위원으로는 정완립 위원님, 안희인 위원님, 정한주 위원님, 허석 위원님, 김학운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홍성호 위원님, 이중익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김학규 위원님, 사무보조 요원으로는 전문위원 신승학, 지방행정주사보 원송희, 속기사 임숙영, 안양권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일 월요일 공보관실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확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11월 23일 화요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 감사장소는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여기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내무국 문화체육과 문교위원회 회의실, 11월 25일 목요일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와 내무국 문화체육과의 현지확인으로서 청소년시설, 문화재시설 및 체육시설을 현지확인 하도록 하였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은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와 내무국 문화예술과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요령은 기관대상 공히, 감사방법은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으로 하였고 공보관실의 주요 감사사항은 도정홍보시책 추진현황, 홍보내용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무국 문화체육과는 지방문화 및 예술진흥시책 추진현황, 지방문화예술육성 및 지방문화재지정 및 보존 관리실태, 지방체육진흥시책 추진현황,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주요 감사내용은 청소년 건전육성시책 추진현황,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행사 및 보조지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의 감사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개회 및 인사, 감사일정 상정,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답변, 감사종료 및 산회로 했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자료제출 요구 작성기준일은 별첨에 명시가 되지 않는 한 '93년 1월 1일부터 최근 자료로 하였고 제출기간은 '93년 11월 12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제출부수는 20부로 하였고 요구자료명은 별도 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93년도 자료제출요구서 작성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93년 10월 1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면 일괄 취합하여 집행부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료제출 요구사항외의 추가자료는 피감사기관의 자진제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석증언요구서, 출석대상은 내무국장 이동우 1993년 11월 24일 10시부터, 1993년 11월 26일 15시부터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감사내용은 출석증언 내용은 문화체육업무에 관하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25일 10시부터 실시되는 현지확인시 출석증언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 1993년 1월 26일 10시부터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출석 증언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25일 10시부터 실시되는 현지확인시에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공보관 양인석 '93년 11월22일 10시부터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공보업무에 대한 증언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도 마찬가지로 현지확인시에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 1993년 11월 23일 10시부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석 증언토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일 1993년 11월 24일 10시부터, 1993년 11월 26일 15시부터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문화체육업무에 대해서 출석증언토록 하였고 '93년 11월 25일 10시부터 실시 예정인 현지확인시에도 출석토록 했습니다. 청소년과장 백우현 '93년 11월 26일 10시부터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93년 11월 25일 10시부터 실시되는 현지확인시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7페이지 보고요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 내무국장 이동우 문화체육업무 현황에 대해서 1993년 11월 24일 10시부터 문화체육위원회 회의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 청소년업무 현황에 대해서 '93년 11월 26일 10시부터 문화교육위원회 회의실, 공보관실 공보관 양인석 공보업무현황에 대해서 '93년 11월 22일 10시부터 문교위원회 회의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관장 권영철 문화예술회관 업무현황에 대해서 '93년 11월 23일 10시부터 문교위원회 회의실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처음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의결을 거쳐서 감사장소나 감사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면서 다시 그것을 조절안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장소를 사전에 얘기했듯이22일, 26일은 도청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빠진 사항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단, 소위 도립극단하고 도립무용단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문화예술회관 업무속에는 그게 안 들어가지요?

다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가요, 단장이 부지사인데.

단장은 부지사지만 관리를 문화예술회관 관장이 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문제가 돼서 도립극단을 했더니 상임연출가 얘기가 자기가 이런데 나와서 증언하려고 나왔느냐는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언할 필요가 있는데 요구를 안 했다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내 생각으로는 예술단을 감사해서 부지사를 출석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장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내가 민간인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단체에 주더라도 받아야 되는 건데 체육회를 같은 것도 작년에 사무조사 했다고요. 이것은 단장이 나와서 보고할 사항이지 그렇지 않아요, 단장이 허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단 업무도들어가서 여기에 대한 업무는 분명히 관리만 공연과장이 하는 것 뿐이지 책임자는 분명히 조례상에 단장이 부지사가 돼 있는데 예술단 업무도 더 집어넣어야 해요. 4페이지 맨 밑에 예술단 업무도 들어가서 부지사를 단장으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업무가 자세하게 나오지 관계없는 사람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감사일정상 22일, 26일은 도청회의실에서 감사장소를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변동이 없는 것입니까? 22일, 26일 감사대상기관은 변동이 없고 장소만 변동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23일 문화예술회관 할 때 단장을 출석시키는 것이지요?

부지사가 보고를 하라고 그래요.

22일은 도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23일.

그게 아니고 22일에 도청회의실에서 감사를 해야 할 바에 차라리 업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야지, 공보관실 업무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가요?

업무가 많은 것은 문화체육과 밖에 없거든요. 26일에 문화체육과도 들어가잖아요.

공보관실 업무가 얼마 된다고 도청회의실로 들어가요?

내무위원회하고 장소가 겹치지 않겠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되죠.

문화교육위원회의 장소를 잡게 된 배경이 뭐예요?

장소같은 경우는 작년에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별로 본청에서 하자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해서 본청에서 했지 않느냐, 올해는 의회의 시설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각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는 위원회 의견이에요?

전문위원들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들끼리 조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위원회가 회의실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본청에 가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복되는 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청에 갈 때는 타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이 돼야될 것 아니예요?

23일 문화예술회관할 때 예술단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예술단도 집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23일 예술단은 예술회관으로 현지 가서 보는 게 낫죠.

그럼 22일 공보관실 말고 다른 것을 하나 넣죠.

다른 것 넣게 되면 내무국 문화체육과 밖에 없어요.

도청가는 것을 일부러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야될 필요가 있을 때 사실 가서 하는 것이 의의도 있고 좋잖아요. 공보관실 소관같은 것은 살림이 작은 건데.

도청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사무실이나 거기 사무실이나 인데 감사라는 면에서 보면 감사관이 왔다는 개념이고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불러서 감사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가 회의식 감사이기 때문에 굳이 현지로 가셔서 할, 물론 의의도 찾을 수 있지마는.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죠.

전문위원 얘기는 현지감사가 가까우니까 여기서 하자고 그러는데 작년에도 이게 각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감사를 본청에 가서 우리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느냐 해서 위원회 조정을 상당히 여러 번 했어요. 각 위원회별로 도청의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각 위원회마다 감사하는 기능도 실지 가서 감사해야지 보따리 싸 가지고 와서 감사받는 게…….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서 하면 도에서 보는 안목도 있고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도에 가서 감사를 했는데 저희 갔을 때 지사나 부지사도 나와서 검토를 하고 모양새가 그런 대로 갖추어지더라고요. 여기서 했을 적에는 그런 모양새가 안 갖추어질 거란 말이에요.

집행부 감사는 집행부 가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른 날짜는 없거든요, 22일 26일 말고는요. 24일에 같은 과 업무를 두 번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기왕에 도청 가서 감사를 할 바에는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하고 공보관실 몇 마디 물을 것 있어요?

그럼 24일, 26일로 하죠. 문화체육과는 도청으로, 문화체육과는 어차피 여기서 안 하면 우습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원안인 것 같습니다. 24일, 26일 그러면 청소년과와 2개를 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여기서 하고 문화체육과 보충질의는 거기서 한다는 것도 우습지요. 24일, 26일로 정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죠.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요. 교육청 감사는 어떻게 해요?

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럼 어느 날짜를 집어넣어야 해요?

그것은 별도로 의결해서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도의회조례 제5조에 보면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및 조사 등은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지방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법취지상 동 조항의 특성사안에 대해서 본 감사는 교육위원회의 감사로써 갈음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동 조항의 입법취지로 볼 때 교육청에 대한 감사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님 해석이 그런 게 아니고 교육위원이 교육청 감사를 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 의회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얘기는 그 보고서가 우리에게 온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고 문제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 무조건 감사를 안 하고 특정사안을 사전에 뽑아서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예요. 사전에 교육위원님들의 감사업무를 받아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안 하는 거고 그중에 어느 부분이 문제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법해석이. 저는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게 맞는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면 보고받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서 이 부분은 문제있다 이렇게 찍는 거지.

감사 5일에 어떻게 안 들어가도 되느냐 말이에요.

안 들어가도 되죠. 나중에 특별사안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요.

특별사안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한 일이 발생이 됐다든지 그랬을 때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조사 내지는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일거예요.

예를 들어 작년도 같은 경우 전기시설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관리국장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 그러한 것은 눈에 보이는 특정사안이지만 일반적인 우리 전문위원이 읽어주신 그 내용은 교육위원들이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회에는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의회는 특정사안에 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보고하여야 한다는 얘기는 보고를 전제로 해서 보고서를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하는 거지 보고서를 보지도 않고 어떤 특정사안은 눈에 두드러진 사항이지만 일반적인 법해석은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업무규정이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줘야 하는 거지 저쪽에서 했거나 말았거나 특정사안이란 눈에 띄는 사항이에요. 그런 일반적인 사항 중에 특정사항은 교육위원들의 교육청 감사내용이 의회에 접수된 다음에 저희한테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감사계획 확정 등의 시차로 볼 때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감사계획을 확정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먼저 감사계획을 확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특정사안이라는 것은 의회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한 내용을 보고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보고내용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이 문제는 이중익 선배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음하되 5일에 관계없이 갈음하자는 단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본회의 의결로 언제든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사무조사가 되는 거죠.

내 얘기는 5일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된다고 한다면 본청만 하고 교육청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든지 감사 이외의 특수한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다른 시도의회의 자문을 받는 게 좋겠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장소를 도청회의실에서 하는 것이 24일, 26일로 문화체육과나 내무국 소관을 중점으로 하도 그것도 타 상임위원회와 문제가 됐을 때는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죠. 장소문제는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만 확정을 하죠. 교육청 문제는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하고 그 중에 특정사안으로 위원들간에 협의가 된 사항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조사를 하죠.

일정이 바뀌어지게 되면 그 분야도 해당기관도 바뀌어지는 것으로 해야죠.

위원장님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2페이지의 감사목적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그리고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은 플랜인데요. 감사의 목적이 잘못된 것은 시정요구를 해야죠. 그게 빠졌습니다. 그런 문구를 넣어야 할 걸로 보는데 우리가 공부만 하고 예산심의에 자료수집이나 하려고 감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위의 문구에 들어가야죠.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행정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의 입법활동반영에' 앞에 넣어야죠.

감사의 목적 문안이 타 상임위원회와 우리하고 다른 것입니까?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이 쓰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을 좀 넣으세요.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도정운영의 시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그러면 말이 되나요?

전문위원님이 진위를 아시니까 나중에 수정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시정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자는 거죠.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개정조례안의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있어 관리상 효율성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례상의 근거를 확보하고 조례제정의 목적 및 현실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현행 조문들을 부분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구조문을 대비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2조제2항은 특정분야에 뜻이 있는 독지가를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도록 하되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출원금의 용도로 지정하는 것을 막아 기금사업의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제3조는 도의 각종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를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변경하여 업무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한 현행 조례규정과의 중복을 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2항은 기금을 예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금융 및 투자신탁회사를 기금예탁대상범위에 포함시켜 기금예탁관리상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5조제4항에서는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권을 기금관리 주체인 도지사가 갖도록 하여 기금심의 및 관리 기구간의 업무한계를 명백히 하고 산하에 공무원을 두지 않은 심의 기구에서 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는 현행 조문의 논리상의 잘못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1항은 기금지급대상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을 추가하여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미진학 청소년 등 조례목적과 부합되게 하려는 것이며 동조 제3항은 현행조례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급대상자와 사업의 범위로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를 삭제하는 이유는 도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개최가 되므로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기타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정조정위원회조례 규정과 중복되므로 동 조항 존치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현재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도정조정위원회로 변경하였는 바 이는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이 도정조정위원회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현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과다하게 설치,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쇄신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도 부합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5조는 기금예탁대상 금융기관을 현행규정보다 확대한 바 이는 현행 조문 제6조제2항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예탁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불명확함에 따라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 금융기관 중 이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6조의 기금지급 대상에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을 추가한 것은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취업훈련 또는 생활정착 등을 위해 지원되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지원단체를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조례제정 목적과 부합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7조 지원사업계획수립 제1항은 시장·군수가 기금지급에 대한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93년 1월 1일자로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또한 지난 '93년 4월 29일 경기도의회 제6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와 제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로 개정되어 '93년 5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명칭도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정된 바 안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를 '시·군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안 제7조제1항은 기금지급대상에 관한 조항을 현행 조례 제7조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금지급 대상을 제6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을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으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한테, 청소년자립지원사업에 관한 기금관리위원회를 도정조정위원회로 다 넘기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어떤 지방단위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 일환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상태의 어떤 불편이나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걸 도정위원회에다 넘기려고 그렇게 조정하시려고 하는지 그 내용하고 이제까지 자립기금 운영실적을 전체는 모르더라도 실적을 국장님,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 제가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 이것도 어떤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어떤 각 시·군에 공평이 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 어떤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그런 것 같은 생각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을 하는 중에 국장님 기억나시는 것 두세 가지만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뭐뭐를 지원한 실례가 있다, 만일 여의치 않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나중에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두 가지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구직·미진학 청소년,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으로 하죠? 그 사람들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나이 연령층의 제한은 두는 건지요.

나이는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까? 몇 살 정도까지.

우리가 청소년을 9세부터 24세까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도정조정위원회, 다음에 명단을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명단. 이상입니다.

청소년자립기금관리위원을 통폐합하는 것은 정부방침도 있지만 이것이 수시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용이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여기에 전문성이란 것은 시·군에서 저희가 대상을 선정을 하도록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신청 오는 것을 저희들이 시장·군수에 의해서 여기에서 정책자립금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관리기금위원을 두는 것이 시간상 더 문제가 된다 해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폐합을 한 것입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소멸이 되는 거죠?

네,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립기금 설명은 저희가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학자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렇게 급지별로 조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학자금은 저희가 '89년부터 '93년까지 2,410명을 현재까지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급지별로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중학교는 대략 28만 2,000원이 되고 고등학교는 48만 2,000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의 일부를 200만원씩 시 군에서 선별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가 200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농어촌정착금도 저희가 '89년부터 현재까지 142명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42명이요.

국장님 이것도 나중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준비해 주세요. 청소년자립지원현황을.

중 고등학교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추천을 어떻게…….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일괄로 이렇게…….

이렇게 중·고등학교에, 중학교 28만 2,000원, 고등학교 48만 2,000원씩 지원한 실적이 각 시·군에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아 가지고 있었어요?

부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명칭만 바꾸는 거죠? 기금관리위원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구성인원이 각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정위원회는 전 국장님이 다 들어가 있고 기금관리위원회는 국장님이 세 분만 빠집니다. 기능상은 하 등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니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부지사였고 심사위원만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 조정이다 이거죠?

네, 약간 달랐던 겁니다.

그럼 크게 문제될 게 없겠네요?

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게 편하시겠어요?

네, 편하죠. 그 다음에 직업훈련비를 저희가.

가만 있어요. 기금관리위원회에 있던 분이 기금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도정조정위원회로 넘어갔을 경우 그 위원회에서 그만 두어야 되는 분이 누구누구예요? 한 분도 없습니까? 그럼 도정조정위원회나 그쪽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럼 이건 처음부터 괜히 만든 기구지.

당초에는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

이젠 이 법에 해당이 안 돼요?

내무부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을 두지 말고 통폐합을 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꼭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업무상에 위원님은 한 분이신데 두 가지를 벌려놓기가, 일하는데에 조금 시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비가 금년까지가 되겠는데 그 동안에 2,266명을 저희가 직업훈련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장·군수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의향에 맞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장아 정착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아동, 예를 들면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동들이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게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에게 나갈 때 정착금을 200만원씩 해주는 겁니다. 18세가 되면 학교를 졸업했으면 아동들은 시설에서 퇴원을 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수련할 때 그 동안에 우리가 2,057명을 수련활동 지원을 해 줬는데 1인당 약 3만원 가량씩 들여서 청소년들이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수련활동을 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년소녀가장 또 어려운, 불우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하고 저소득층 아동이 별도로 더 추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의 실적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례가 바꿔지면 소년소녀가장들 또 저소득 청소년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분기별로.

그런 것은, 왜냐하면 여기선 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올리면 저희는 그것이 공정한 걸로 알고.

네, 100%입니다.

각 시·군에 인원을 배당합니까?

아닙니다. 배당하지 않고 거기에 해당되는 아동을 거기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제일 높은 금융기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전에는 어디에 했는데.

종전에는 경기은행에다 했었습니다. 경기은행에다 했었는데 너무 이율이 적고 또 그것이 우리가 감사를 받는데 왜 이율이 많은 데도 있는데 이렇게 이율이 적은 데다 하느냐, 저희는…….

투자신탁이 몇 %예요?

13.5%가 있고.

알았어요.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200만원씩 지급이 됐다고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200만원 가지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까? 실효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힘들고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걸로 정착이 될 수는 없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몇 년전에 200만원이라는 기금이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 감안하면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현실성 있게끔, 물론 일부를 보태주는 거라도 요새 화폐가치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현실화를 시켜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정비하시고 개정을 하시려고 한다면 얼핏 보니까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게 하나 있네요. 제7조에 지원사업계획수립을 할 때에 시장군수가 청소년지방육성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구절이 그냥 있는데 '거쳐'라고 이것도 고쳐야 조례정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결을 거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못 들으셨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사항 중의 하나가 어차피 이것도 조례정비인데 그런 담당기구를 도정조정위원회로 넘긴다든지 또는 지원하는 확대범위를 넓혀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조례규정상 제7조의 지원사업계획수립을 하는 과정에 시장·군수가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구절이 아직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법이 개정되었으면 이 조항도 거기에 따라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자구수정도 해서 조례개정안을 올리셔야 옳지 않겠느냐.

저희가 조금 전에 이걸 하기 전에 그걸 발견을 해 가지고 이 위원님 말씀이…….

그것도 수정안으로 넣으셔야 이 조례가 제대로 개정이 되는 거지.

이것을 저희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농어촌정착금이 제가 딴 것을 착각해 가지고 100만원입니다. 20만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30만원이었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그 문구도 수정안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올리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니예요?

아니 우리가 의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한 것이 되지.

상관없어요.

의회에서 해주셔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집행부가 깎이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할 순 있는데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시는 거 아니예요? 이것도 딱 해 가지고 오셔야지.

죄송합니다.

그럼 그 부분도 제7조를,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라고 의회에서 수정한 것으로 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수정안을 내놔서.

대상자 추천을 꼭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하지 않으면 추천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아니 일부 분들이 추천을 하시되 저희 시장 군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좋은 일 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로 하여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시·군마다 추천대상 인원이 전부 균일하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시는 더 많습니까?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글쎄 그것은 시 군에 따라서 다르죠. 배정은 아닙니다.

대상자를 무한정 추천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시와 군단위 차이가 있느냐…….

아니 그건 없죠. 시와 군단위는 없죠.

예를 들어서 시와 군의 인구비례로 해서 추천을 받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기준에…….

기준치에 의해서…….

네, 왜냐하면 잘사는 시·군도 있는 거고 또 더 열악한 데도 있는 거고.

그럼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하면 됩니까?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잘사는 시·군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개개인의 생활형편이 무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하고 상관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사는 동네도 불우한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에는 사회복지가들이 있어 가지고 다 조사를 하고 또 동·리장을 통해 가지고 다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이 안 들어갔죠. 아까는 질의답변이고 수정안이 정식으로 발의돼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우리와 관계없죠. 그것은 검토의견이고 정식안을 내야죠.

제가 정식으로 하죠. 아까 이중익 선배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지적을 하셨어요. 말씀하신 거기에 우리가 조례를 바꾸었기 때문에 '지방' 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로 지적하신 대로 돼야 하고 지적한 게 확인을 해보니 맞습니다. 앞의 개정안에서 조가 하나 빠졌거든요. 조문이 한문씩 당겨졌어요. 뒤에도 7조로 돼 있는 게 6조가 돼야 정상입니다. 이것은 두 안을 수정안으로 정식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식안을 내면 제7조에 규정된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로 하고 다른 또 하나는 '기금지급대상을 제6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군수는 제7조에 해당하는' 이것을 앞의 조문이 전체가 변경이 됩니다. 이것도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으로 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정식 수정안으로 제의합니다.

정 위원이 정식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우리가 동의하면 되죠. 전문위원이 하신 것은 의견제시, 검토보고고 정 위원이 하신 게 정식 수정동의안이니까 원안대로 하고 수정안의 조문정리는 우리가 하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