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년도 정기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도본청 감사반과 사업소 감사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그리고 감사요령, 감사요령은 감사방법 및 주요감사사항 감사진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자료 제출요구, 출석답변요구서, 답변요구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으로는 '93년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11월 20일은 정기회 개회후 개회일이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농어촌개발국, 농수산국, 농촌진흥원 그리고 작년의 예에 따라 사업소 4개소를 감사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나누어 드린 사업소 현황을 참고하시고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승인 사항은 저희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도본청 감사반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사업소 감사반은 4개 사업소를 실시하는 것으로 봐서 2개반으로 나누어 하루에 2개 사업소를 실시하시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반편성은 사업소 선정요구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감사일정은 작년과 같이 4개 사업소를 먼저 실시하고 농촌진흥원, 농수산국 그리고 농어촌개발국 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마지막날 하루 더 계획한 것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장소는 사업소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 회의실이 되고 농촌진흥원은 진흥원회의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도청 2개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5일중 하루는 도청에 가셔서 감사를 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의사당을 신축이전해서 집행부와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봐서 의회내에서 실시하시는 것으로 안을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도청회의실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으로서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 질의답변청취를 하시고 필요할 경우 서류확인이나 현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소관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 작성기준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92년 12월 26일 이후의 것을 작성토록 하고 제출기한은 금년, '93년 1월 12일로 하였습니다. 제출부수는 25부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 요구는 별도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0월말까지 요구서를 내주시면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중복이 안될 수가 없죠. 감사할 곳이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 한 군데는 다른 데로 돌리는 방법으로 하든지, 제일 중요한 사업소는 가야 되니까.

사업소 현황 가지고 계시죠? 그럼 우선 작년에 갔던 도유림사업소의 규모가 큽니까?

도유림사업소가 무척 크죠.

이것은 그럼 꼭 봐야겠죠?

글쎄요, 도유림사업소 보다는 아마 제가 보기에 금년도에는 산림분야에 대한 방향은 지금 아마 임업시험장과 합쳐졌기 때문에 거기를 금년도에는 한 번 들어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가 합쳐져서 산림환경연구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개발국 소관에는 산림환경연구소로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찬성을 하십니까?

도유림사업소 가는 것을 변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전례대로 4개소 이상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전례대로 오전 오후로 해서 1개반은…….

2개반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찬성을 해주셨고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소속 사업소별로 쭉 나와 있으니까, 제가 사실 처음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작년도에 경험하신 위원님들이 네 군데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큰 사업소는 한 군데를 하기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꼭 2개를 해야 한다는 법칙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결정을 짓죠.

반 편성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반에 이규세 위원장님이 계시고 저도 있고 정인백, 이동식, 권영일, 나봉환, 황옥동 위원님들이 1반에 소속돼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편의상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중 북부지역의 황옥동 위원과 나봉환 위원님만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사업소가 남쪽에만 돼 있는데.

가평도 있고 광주도 있고 그렇죠. 양평, 가평 둘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사업소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가는 곳부터 결정을 하자구요. 4개소를…….

반 편성된 위원님들의 편의를 봐서 사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반 편성한 것을 보니까 과년도 보다는 다르게 했네요? 과년도에는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서 출신위원님들이 그쪽으로 두 군데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막 섞었네요. 남쪽, 북쪽 다해서.

이세훈 위원은 북쪽 분이신데 남쪽으로 들어갔지? 그럼 말이죠,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반을 재편성해야겠어요, 그렇죠?

4개소에 대한 지정을 먼저 해놓고 하세요.

중복감사 하는 것 보다는 안 한 곳으로 가봐야 돼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임업시험장과 치산사업소가 합쳐졌기 때문에 작년에 안본 곳이 들어가는 것이 돼죠.

축산분야에서는 아무래도 내수면하고 종축장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봤어도…….

가축위생사업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가축위생사업소는 작년에 봤죠.

다 본 곳이에요. 잠업시험장도 가봤고.

그런데 우리가 도비를 많이 지원해서 어떤 사업이라든가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봐야죠.

그게 도유림사업소예요, 제일 크잖아요, 가평에 있는 것, 작년에 갔었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거기가.

원래 사업소가 농수산국에 다 들어 있어요. 농수산국에 들어있기 때문에 북쪽에 2개씩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에는 개발국은 산림분야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만 보고 세 군데를 농수산국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유림사업소가 들어가는 거죠.

도유림사업소와 종축장을 한 반으로 묶으면 되겠네.

그렇죠, 그것은 빼놓으면 안돼요. 제일 중요한 건데.

농어촌개발국 소관 사업은 결국 전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농수산국은 종축장하고 가축위생시험소 두 군데로…….

하경호 위원님과 이세훈 위원님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인원조정은 나중에 하시고 1반의 위원장님의 반으로는 종축장과 가축위생사업소를 하고 그러면 이규세 위원장님이 하는 그 반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반이죠? 1반이 지금 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자는 말씀이십니까?

인원은 그렇게 하고 산림환경연구소하고 가축위생사업소를 1반이 맡고 2반에 가서는 도유림사업소와 종축장을 맡아서 여기서 거리상 불편한 위원님들끼리 서로 바꾸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죠. 그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얘기겠죠. 그렇게 좀 결정을 해주시죠. 전문위원님! 확정을 지어서 집행부에 이것을 누구 누구 간다는 것을 보고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반편성을 다시 조정을 하자고요. 가깝게 갈 수 있는 지역을

반편성에 대해서는 오늘 잠정적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다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들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정 좀 해주세요. 그럼 일단 이것은 이렇게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반은 산림환경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를 실시하고 2반은 종축장, 도유림사업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반편성이라든가 감사일정 또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원 바꾸는 것은 여러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죠. 한두 사람 바꾸면 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한테…….

전윤상 위원님과 김일수 위원을 1반으로 바꾸고 이동식 위원님과 정인백 위원님이 2반으로 가면 돼죠.

그러면 반편성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전문위원과 타협을 하셔서 바꿔주시고…….

여기서 아주 결정을 지어 버려요. 1반이 가는 사업소가 어디어디입니까?

1반이 산림환경연구원하고 가축위생시험소.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반에서 정인백 위원님과 이동식 위원님이 2반으로 하자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다음 2반에서 김일수 위원님과 전윤상 위원님이 1반으로 여러분 좋습니까? 그러면 반편성이 완료됐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시죠? 그럼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위원장님! 감사장소 관계를 협의하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유인물에 감사장소안이 나와 있죠. 농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은 의회 위원회실로 돼 있잖아요. 감사장소를 우리가 위원회실로 오라고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난 번에 말이에요.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했듯이 과거에 우리가 저쪽에 세들어 살 때는 도청과 거리도 멀었고 해서 여기 와서 했지만 거기 도청회의실이 2개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번거로움도 있고 저희도 그렇고 해서 가능한한 우리 의회 사무실도 있으니까 여기서 가까우니까 봐도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도청감사실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다 요구를 해야죠. 우선 진흥원은 그쪽에서 해야하고 농수산국하고 농어촌개발국인데 여러분들 의향에 따라서 거기서 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서 하겠다고 우리가 요구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의 장소 사정이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만부득이 해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감사대상기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 위원회 사무실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그것도 참 논리에 맞는 말씀이에요.

그쪽의 사정이 도저히 장소가 여러 위원회와 중복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해서 이쪽에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양보를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놓고서 양보를 하는 게 또 우스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 같이 도청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회의실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위원회가 전부 도청에 가서 감사를 하신다고 그러면 위원회별로 작년처럼 하루는 가서 감사를 할 수 있고 다른 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감사를 안 하시고 위원회 회의실에서 하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2개소를 모두 도청에 가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해주시면 여기서 취합을 하니까.

자료요청은 중복이 될 수가 있죠. 중복이 안 될 수는 없고 자료요청을 종합해 가지고 중복 질문이 안되게끔. 이렇게…….

그러면 다른 말씀은 끝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하더라도 우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