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유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 국 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94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며 민의에 의한 도정수행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도정의 그릇된 점을 찾아내어 시정하도록 하여 능률적 도정행정 수행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 5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금촌의료원, 수원의료원, 농민교육원 이렇게 6개 기관으로 잡아봤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찬시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이 우리 보건과 업무의 사무분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나 있습니다만 `경영관리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저희들이 경영관리 분야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측에서는 양쪽의 감사를 받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약간의 의견제시는 있습니다. 우선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열세 분의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항에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22일 첫날인 10시에 보사환경국을 본 위원회 회의실로 해서 업무현황보고와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날에는 가정복지국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셋째날 24일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렇게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25일 넷째날은 금촌의료원으로, 그래서 여기는 의료원 회의실로 가시는 걸로, 그리고 26일에는 수원의료원을 오전에 보고, 농민교육원을 오후에 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24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우리 위원회 회의실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서 현황도 보고 시설도 보실 겸해서 저쪽으로 가신다는 의견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한번 그건 하나의 제 검토의견으로 보고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하고 감사사항은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의 중요감사 사항입니다. 보사환경국은 사회복지업무, 의료보험업무, 노정업무, 보건행정업무, 식품위생업무, 보건환경업무해서 전부 보사환경국이 6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루도 빠듯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여성지도, 그리고 묘지관계, 이렇게 해서 2개 과가 해당이 되니까 여기도 하루는 족히 해당이 되지 않겠는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주로 검사와 시험, 수질검사 등 이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잡았고, 금촌의료원은 경영관리를 제외한다고 그래도 거리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루, 그리고 수원의료원도 오전에 보고 농민교육원은 기능인력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감사진행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감사진행순서 - 개 회 - 위원장 인사 - 의사일정 상정 - 국·원장 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청취 - 질 의 - 답 변 - 감사종료 및 산회

일곱 번째 감사기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입니다. 원래 자료제출은 금년도 사무감사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료를 작성하는 걸로, 사실은 이것은 지금 의결이 되면 오늘 오후 4시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13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가지고 자료요구 같은 것이 다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직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제출기간을 일단 팩스로 위원님께 드린 것은 오늘까지 좀 주십사 그랬는데 오늘까지 안 주신 분은 제1차적으로는 저희는 20일까지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팩스로 넣어서 주신다든가 해서 18일까지 주시며는 그걸 가지고 취합을 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현안을 가지고 자료요구하는 사항으로 해서 하면 그게 다 시사성이 있는 거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일체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20일에 다시 보내겠습니다. 보내며는 그거 보신 뒤에 또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23일까지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25일이 마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집행부에서는 11월 12일한 20부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고 평소에 느끼시고 한 사항을 우선 18일까지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취합을 해서 일단은 이번에 자료요구가 결정이 되니까 그걸 첨부를 해서 집행부에 보내서 25일까지 받되 혹시 또 누락될 사항이 있으니까 다시 23일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증언출석요구서는 보사환경국에는 과장님들 여섯 분, 가정복지국은 가정복지과와 부녀복지과, 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장을 증언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은 원장을 비롯해서 북부지원장, 총무과장, 보건연구부장, 환경연구부장, 그리고 금촌의료원하고 수원의료원은 관리부장, 진료부장, 그리고 농민교육원은 직업훈련과장, 영농교육과장, 여기 북부농민교육원장은 아직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우선 넣었습니다마는 혹시 13일에 가결이 되면 북부농민교육원을 없애는 걸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때는 생략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요구는 지금 말씀드린 국장하고 원장이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전부 아까 시간하고 장소는 마찬가지겠습니다. 기타 제가 위원님들께 사전준비 사항을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걸 제시를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평소에 메모를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메모를 안 하시고 또 기억을 더듬어서 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보사환경국하고 가정복지국의 사무분장표를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드렸습니다. 여기 각자 소관사항을 쭉 보시며는 위원님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요구사항에 참고로 하십사 하고 자료를 넣었습니다. 그 중에서 3페이지를 보시면 한 가지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제3항에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 지도·감독 그래서 `다만 경영관리 분야는 제외한다' 경영관리 분야는 이것이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기업계가 있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제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점이 대두가 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며는 가정복지국하고 환경연구원은 사무분장이 너무나 세밀하게 돼서 직제규칙을 넣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위원님들이 평소에 생각하셨던 안들이 전부 하나의 타이틀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저희들한테 18일까지 요구를 해주시며는 그거 가지고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1년, '92년 의정활동 주요추진사항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드렸는데 그것은 '91년, '9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시정과 건의 사항처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기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하신 사항이 '91년도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를 좀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들 능력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다는 것보다 저희들은 힘이 되질 않고 역시 위원님들이 나가서 감사기관에 나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한번 자료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리고 전임의 전반기 제1기에도 계시던 일곱 분 보사환경위원님들한테는 '93년 7월까지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사항까지는 현재 배부를 해서 드렸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 것은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답변한 사항만 했지 처리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저희들 소관으로서는 능력 밖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 업무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하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에서 추진사항을 다 해서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기획관리실도 꽤 노력을 합니다. 물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취합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 취합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산하단체가 보사환경국은 각 과마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정복지국은 산하단체라야 여성단체에 14개 단체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오찬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보험사업이라든가 도청의 장학금 관계라든가 건강관리협회라든가 팔당관계 이런 데는 저희들이 감사기관에는 되어 있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과를 통해 가지고 자료는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보사환경국에는 6과, 그리고 가정복지국은 2과, 보건환경국은 출장소까지 3부입니다. 농민교육원은 과라고 해서 2개과가 있고 그래서 과별로 위원장님 주제하에 국별, 과별로 좀 위원님들이 담당을 하시며는 좀 심도있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좀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하나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는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답변한 사항과 추진사항을 업무보고를 할 때 넣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보고요, 또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은 매스컴에 보도된 시사성이 있는 초미의 사항같은 것을 주로 메모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 사항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 되는 것, 이런 것 등을 위원님들께서 우선 1차적으로 18일까지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첨부를 해가지고 다시 20일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료가 부족합니다마는 이상으로서 감사계획안작성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여기에서 끝을 내고 임시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며는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중점적으로, 또 상의해 주실 것을 저희가 의료원 감사대상이 이틀 동안 금촌의료원과 수원의료원으로 감사계획과 장소가 잡혀 있습니다. 이 의료원의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분장이 기획위원회와 분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집행부에서는 두 의료원 중 한 의료원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의료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해 주僚?僚? 의료원은 기획위원회에서 경영실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으신 좋은 의견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여성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연화 가정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3조 시상은 매년 5월 중에 실시하는 주부의 날 행사시에 수여하겠습니다. 수상후보자는 도내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여성이어야 하고 훌륭한 어머니는 부덕과 어진 인품으로 자녀를 헌신적으로 양육한 여성을, 그리고 효행부문은 바른 예절과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정성껏 봉양한 여성을, 다음은 4페이지에 박애부문은 사회사업을 전개하여 어려운 사람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성을, 그리고 봉사부문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모범적으로 헌신한 여성을, 예능부문은 지니고 있는 모든 예능을 가르치고 발표하여서 지방문화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수상후보자로는 시장·군수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여성상을 수상하였거나 경기도문화상조례에 의하여서 상을 받은 사람은 수상후보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 중 경기도여성상 공적심사위원회가 수상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부의하고, 공적심사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1명씩을 심사결정하되,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부문은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에 규정한 공적심사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예술단체·사회봉사단체 등에서 6명의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가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고정위촉직이 아니고 해마다 다시 위촉하는 제도로서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며 위원장은 소집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선행과 같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수상대상자의 상정절차는 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제8조 위원회의 소집은 도지사가 소집을 하고, 제9조 위원장의 직무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진행 및 심사총괄과 심사·선정된 수상대상자의 결정선언과 심사평을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다른 위원회의 예와 같이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조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의 부녀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부녀복지계장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실비변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일비(수당)와 여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는 여성상을 이미 시상하였으므로 이 조례는 '94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의원외 1인으로부터 경기도여성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박영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