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문원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정기회가 11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 35일간인데 감사기간은 11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저희 상공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은 지역경제국과 교통관광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본 상공위원회 회의실이 되겠고 이건 안입니다만 11월 22일 첫날부터 3일간을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감사계획을 잡았고 11월 25일, 26일 양일간은 교통관광국으로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이 많기 때문에 3일을 잡았고 교통관광국은 이틀을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국 일정 3일 중에서 22일은 국장의 현황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질의 답변으로 감사를 하신 다음에 11월 23일까지 계속하고, 지역경제국 감사가 끝나는 24일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업체 2개소를 방문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 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소기업체 방문을 도에 일임하지 않고 우리가 지정해서 갈 수 있도록 융자한 대상기업체 명단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가서 지정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교통관광국은 25일, 26일인데 25일 하루 감사를 하시고 그 이튿날은 작년도에 운수연수원이라든가 국민관광지인 아산만을 가봤습니다만 그 장소도 그때 가서 정하셔 가지고 현지 확인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방법 및 주요 감사사항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사항, 상정행정,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사항, 품질관리 사항 등이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고, 교통관광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교통기획관리, 교통행정 관광행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사를 하시기 이전에 감사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실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도까지 제출돼야 하는데 10월 2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우리가 감사자료 전체를 취합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신 감사자료가 계시면 최소한 23일까지 저희한테 송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감사자료 요구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위한 자료 같은 게 필요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추가로 받아놓겠습니다. 저희한테도 관광지 현황이라든가 제반사항은 있습니다만 추가로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자료는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진행순서는 잘 아시겠지만 개회 및 인사, 의사일정 상정과 처음에 국장 인사 후 국장이 간부인 과 계장 소개를 하고 보고 청취를 하신 다음에 질의답변, 마지막에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증언요구서는 국장이하 각 과장들이 출석하는 걸로 요구서를 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일 10시까지 나와서 현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략하게 감사계획서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아직 안 왔구요. 몇몇 타 시·도의회는 됐습니다.

마치기 전에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 전날 각 위원님들이 자료를 뽑고 전문위원님도 뽑고 해서 같이 미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작년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유효했던 걸로 봅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펴나가기 위해서 위원들 서로가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또 중복된 질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전에 미팅을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주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해오겠지만 체계있는 질의를 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가 업무에 있어서는 능구렁이인데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가 깊은 내용을 캐내려면 서로의 정보가 교환되어야 하겠고, 또 보조진들이 있지만 우리가 심도있는 질의를 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정보교환을 위해서 작년처럼 그 전날이라도 한 번 모여서 미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김동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회에 있다가 상공위원회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공관계는 더군다나 더 생소하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것은 어떻게 하겠지만 심도있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나 그런 것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것을 미리 한 번씩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위원회에서 왔다고 해서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발언을 한 번도 못하고 하면 아쉽고 하니까 그런 것을 새로 온 분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