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입니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93년도 정기회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91년과 '92년도에 감사하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난 2회에 걸친 경험을 토대로 해서 1993년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셨기 때문에 계획서 내용이나 모두 다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가 '92년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에 국회의 국정감사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제가 국회에서 갖다가 그 내용을 모방을 해서 하나의 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내용에 저희 상황을 대입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차를 보시면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순서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감사목적에는 저희 의회가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명시하고 감사효과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1993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3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돼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제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도시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도시국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반 편성은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속기사 강석환 양이 한 조가 돼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1개조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 22일과 다음날 23일은 10시 30분에 위원님들께서 의회에 모이셔서 5개 신도시 현장에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상 국정감사도 보면 대개 지역실정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감사를 하신 후에 중앙부서로 들어오셔서 종합감사를 하시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도 일산을 비롯한 5개 신도시 현장에 가셔서 현장을 파악하시고 그 쪽에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활동으로부터 시작을 하셔 가지고 24일에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를 감사를 하시고요. 그리고 25일은 도청에 들어오셔서 도시국을 감사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일정이 5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국 소관부서 업무가 단조롭기 때문에 25일 하루에 도시국 감사가 다 끝이 나시면 그 날로 감사가 마감이 되시겠고요. 감사가 25일에 끝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26일 하루를 더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26일 감사장소는 도시위원회 회의실로 잡았습니다. 도청에 지금 감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일, 26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청감사를 다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하루만 저희가 도청에 가서 감사를 하고 부득이 또 하루를 더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를 갖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감사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사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시고, 집행부서의 답변을 들으신 후에 기타 현장을 파악을 하셔야겠다든지 또 현장을 가서 확인할 일이 있으시면 현장을 나가실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감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사도 다시 나가실 수 있고 그 이외에 감사 도중에 결정하시는 대로 활동을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집행부서의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또 예산집행사항, 그 다음에 지방행정지도·감사사항 그 다음에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사항 그 외에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시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개회선언을 하시고 다음에 감사반장이신 위원장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의사일정을 상정하셔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93년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금년도 집행실적을 원칙적으로 해서 작성을 하되 위원님들께서 과년도분 자료를 요구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대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시한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 보시고 검토하실 시간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11월 12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제출부수는 17부, 요구자료명은 별도 위원님들께 지금 제출해 드린 한 장짜리 양식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요구와 관계해서 첫 날 신도시에 가시는 경우는 도시국장하고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을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일은 도시국장,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도시개발과장 이렇게 출석요구를 하고 25, 26일은 도시국 내의 과장급 이상 간부를 출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요구서 순서는 첫 날 현장 나가실 때의 보고서는 도시국장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되겠고요.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 감사 때는 도시국장과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고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5일은 도시국장과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신도시 현장을 가실 때에는 여기 인쇄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신도시건설사업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특위활동 중에 시정요구사항 전반에 대해서 보고토록 그렇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에서는 시화지구개발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요. 도시국에 들어와서는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도시위원회에서 앞으로 5일간 감사를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요구사항과 또 세부일정을 지난 2년동안 감사하신 과법의 내용에 비추어서 계획서를 작성해 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지적해 주시는 대로 서류를 해가지고 최종으로 계획서안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지적을 해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완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병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이제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대개 도시국 소관업무라는 게 법규업무라 그 업무가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시화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위탁위임사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해서 업무가, 이제 신도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위원회가 곧 가게 되겠습니다마는 주택공사하고 토지개발공사는 수감기관은 아닌데 어차피 우리 도내에서 개발하고 있고, 건축을 하고 있으면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처럼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 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앞으로 모든 게 도지사 혹은 시장·군수에게 위임되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허가를 해줄 때 문제점을 단단히 지적해서 소위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그러한 간담회를 가졌으면 해서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일정에 빠졌네요.

이 계획서에 지금 장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현장은 지난 번에도 건설현장사무소에 가서 보고를 들으셨는데요.

아니, 작년에 토공하고 주공은 그냥 사무실 가서 했지요.

네, 토개공은 토개공 사무실 가서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장소를 여기다 삽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처럼 그때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아니, 여기는 신도시가 아니지, 왜냐면 신도시는 우리가 감사를 나갈 때도 토공이나 주공의 신도시는 사업단이 별도로 생겼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하고 지방통신처럼 지사가 경기지사가 하더라고 주공도 앞으로 경기지사가 하는데 그 주공 경기지사나 토공 경기지사를 우리가 감사는 할 수 없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질의답변을 통해 가지고 지적했다가 도정에 반영시킴으로써 지사의 위임 하에 있는 시장·군수의 직지로 허가할 때 단서를 달아서 어떠어떠한 부분 이렇게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다 개발하면 도민의 재산이고 경기도의 개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것도 되고, 사실은 토공이나 주공이 우리 수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작년에도 편법으로 간담회 형식을 취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업무파악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신도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신도시 업무하고 전혀, 신도시는 전부 본사 직할 사업단이기 때문에 경기지사에서는 알지 못해요. 주공도 그렇고 토공도 그렇고 설사 안다고 그래봐도 겨우 업무협조체제지, 그래서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이번 감사기간에 하는데 신도시종합지원담당관실이 있어서 이것은 도시국 산하의 주공, 토공이 있기 때문에 주공, 토공에 우리가 감사를 직접 할 수 없고, 건설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현재 영통지구 같은 데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소위 도지사 산하에서 이제 여기가 수원시, 화성군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각각 받는 것이냐, 아니면 종합해서 도지사가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오늘 나가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3개 시·군이거든요. 용인군, 화성군, 수원시 영통지구가 이런 경우에 3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경기도지사가 종합해서 해주는 것인지 아예 건설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니까 건설부에서 받고 또 하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며는 시행하기 전에 건설부가 계속 쥐고 있는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행사 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도 뜻이 있고 하니까 이번 감사기간에 별도로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심사한다든가 그 개념이 아니예요. 별도로 간담회형식을 통해서라도 업무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다음 계속 경기도가 그 사업승인을 해 줄 때 문제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기간에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그 이전에 하자고 그러시는 겁니까?

별도로 하지요. 날짜를 잡아 가지고 작년에 할 때는 감사기간에 했지요.

작년에 아닙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로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용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계획서의 전체적인 틀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개의 경우 이의들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그렇게 하고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일정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한상국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한상국 위원 이름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그러니까 한상국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이것은 시정해 주시오"하고 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요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여기 지금 없어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요청은 그 기일이 이번 11월 12일까지…….

아니, 거기서 자료로 돼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12일까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시된 날짜를 아시죠, 대체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중 자료를 요구하고 또 집행부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정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요청을 하느냐 그 말씀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우리가 최소한도 기간으로 봤을 때 10월 20일 전후까지는 해야 우리도 검토를 하고 또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어야 상대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최소한도 10월 20일 전후 20일이 훨씬 넘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0일 전후해서 여러분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하시죠.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기본적으로는 '93년도 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계획서를 확정하고 나서 부가적으로 집행부에 요청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하시든가 해서 할 것을 말씀드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도시위원회는 상당히 방대한 양의 감사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 확인하다시피 감사자료가 아주 최악으로 불량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자료를 개괄해서만 내놓고 그 이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사안들은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작년도 답변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확실하게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지난해 도시국장과 관계공무원들 답변이 "도시국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다"라는 이론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회피하거나 혹은 아주 부실한 자료로 형식상 그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 점이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도 우리 도시위원회가 가장 유념해야 되고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서 그것을 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국장의 말대로라면, 도지사의 태도대로라면 이 도시국 감사는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사무라서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여러 번 확인했는데 즉, 도시국장, 도지사가 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도 집행부서에서는 그게 국가위임사무라고 핑계는 댑니다마는 엄연히 지방자치사무로서 도시계획 행정에 관한 예산결산권을 우리 지방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피해서는 도시국장 더 나아가서 지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독차를 하셔야 됩니다. 독차를 하셔 가지고 작년과 같은 엉터리 자료 혹은 회피성 자료가 올해는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우리 도시위원회의 뜻을 분명히 우리 위원장께서 집행부에 강력히 독차를 해주시기를 이 점을 저는 부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형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법에는 도시위원회가 어떻게 감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 개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네요.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을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10월 20일을 전후해서 그 자료요청을 우리 위원회에 다 내주시면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장 명으로 토를 달아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며는 물론 그 안이 여러분들의 안이니까 산발적으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성실한 자료제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의논해 주셨으면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요청 여기 계획서 서강에 보면 요구 자료명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결의로 해서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지요. 도지사가 당연히 자료제출 의무를 가지고 기한도 우리가 감사전 열흘 전에는 모든 자료가 도착돼 가지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위원장께서 집행부를 독차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셔도 의장님 명의로 요청을 하는 것인데 한데 모아서 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취합해서 했습니까? 그렇게 하셨군요.

반대의견 있습니다. 취합해서 냈더니 어떤 게 있냐며는 소위 최병길이가 자료요청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학섭 위원이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요청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청할 때 하여튼 취합하더라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확실하게 본인이 요구한 자료는 본인이 반드시 봐야 될 이유가 있어서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경우가 지난 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챙겨서 본인이 요청한 자료인지, 아닌지…….

네, 알겠습니다. 대개 중복되는 게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단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사항은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냥 그대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위원님들께서 보완한 부분은 보완한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본 계획서안대로 해서 이 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선포하겠습니다.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신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은 대집행부서류제출요구건을 상정해야 되는데 기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갈음한 것으로 알고 선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와 연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 스스로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피고 또 검토를 해주셔야만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된다고 보아서 이번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년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감사진행이 잘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신 것으로 알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자료 요청은 늦어도 10월 20일까지는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전부 마칠까 합니다. 오랜시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