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9월10일 강동구 고덕동 198-6 심인섭외 33인으로부터 상습침수농지에 성토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에관한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한 바 93년 10월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중 구청장은 오늘 시장주재로 국토 대청결운동, 다시 말하자면 어제 위도의 배침몰 사건에 대해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권오록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겠다는 통지가 접수되었으며 총무국장은 금일 오후 4시에 강동구민의 날 행사에 따른 강동구 미술인 초대전이 있어 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내일 3차 본회의때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면은 권오록 부구청장이 오늘 답변을 하시고 그렇지않으면 내일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인데 조정하여 주십시오. 오늘 권오록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 박종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본회의가 열리는 것을 구청장에게 통지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 불가가 분명히 왔습니까?

예.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하고 넘어갑시다. ( 최찬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일부 의원들은 부구청장이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가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일부는 내일 구청장 의견을 듣자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여섯분 질문을 하시고 내일 여섯분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답변을 부구청장이 하시고 내일 질문하실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해보자 하는 말씀이므로 서로 반박하시지 말고 회의 순서대로 합시다. 지금 의사일정에도 변경없이 해도 되겠답니다. 우선 국장소관 질문부터 받아 봅시다. 1. 구정질문의건 맨위로

강동구의회 엄영주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10월10일 어제 전북 부안군 위도명 임수도부근 해상에서 서해훼리호 침몰로 인해 운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관내분 중에서 참변을 당한분과 그 유족의 슬픔을 같이 나누며 가신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 정부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빚어온 그린벨트정책을 대폭 수정 완화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기존 주택의 증·개축은 물론 편익 및 소득증대의 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고 재산권을 보장해 주게 되어 그동안 오래 기다리던 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과거의 부분적 완화와는 달리 그린벨트의 본취지를 퇴색시키는 수준이어서 부작용이 염려됩니다. 본래 그린벨트의 목적은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사이의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도시의 팽창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 병원, 테니스장등 편익시설은 물론 세차장, 주차장, 휴게서, 공설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니 환경오염의 발생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으므로 자연보존을 추구하는 환경정책과는 상반되며 외지인의 투기대상이 우려되고 환경오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면서 본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1. 관내 그린벨트의 총 면적은 몇㎡ 이며 그린벨트 지역은 어디 어디인가, 위치도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린벨트 완화로 인하여 관내 그린벨트내의 주거생활 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리라 보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의 확보와 사업추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3. 앞서 밝힌대로 그린벨트 완화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방지대책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둘째,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원대상 업체와 지원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몇차례에 걸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파손품 및 용기처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준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둔촌1동 아파트내에는 60세트가 있습니다. 분리수거 용기를 사용한 지 몇 개월도 안되어 일부 파손됨을 물론이요, 분리수거 용기로 적합지않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녹지공간의 잔디밭에 여기저기 방치해 놓고 엎어 놓았습니다. 몇차례에 걸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이행이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엄영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의원이 도로변에 즐비하게 서있는 전봇대하고 씨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봇대는 한전에서 세워놓은 한전주가 있고 전화국에서 세워놓은 체신주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전주! 50m간격으로 도로변에 박아놓은 전신주는 옛날 110V에서 근래에는 현대화 한다고 200V용 고압전력의 개량공사를 마쳤는데 옛날 구옥등은 집이 얕아서 전주가 높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다가구 등 주택정책으로 인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다보니까 손이 닿을 정도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공포적인 존재로 변해 버리고 시민들이 전주가 가까이 왔다하면 결사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 비일비재하고 거의가 다 그렇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옥을 신축하게 되면 도시계획선 도로가 아닌 태반의 도로는 건축법상 양측 경계선에서 일정한 거리를 후퇴하다 보니까 한전주나 체신주가 도로 한복판에 우뚝 서있다 보니 이사철에는 짐차가 지그재그로 이리저리 헤매게 되고 어떤 곳은 전봇대 하나로 인하여 차량통행이 아주 막혀버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즉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는 위험천만의 공포적인 존재요, 시민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반갑지 않은 전봇대입니다. 다음 체신주! 각 전화국에서 세워놓은 체신주는 더 한층 꼴불견입니다. 한전주보다 높이가 얕은데다가 검은색 전선줄이 수십가닥 각각 늘어질대로 늘어지고 거미줄처럼 이가닥 저가닥 얼기설기 집사이로 지붕위로 난마처럼 엉켜가지고 밑에서 보면 그 아름다운 가을하늘이 흉하게 보일정도로 어지럽습니다. 한마디로 전봇대는 시민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미관성등 엄연한 환경공해의 주범들입니다. 구청환경과 관계직원 여러분! 먼저, 공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이 환경공해라면 이와같은 현상은 환경공해범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전주를 이설할려고 요청하면 개당 90만원에서 300만원의 비용이 들고 어떻게 한 개 움직이다 보면 서너개 움직이고 그러다보니 1,000만원이 훨씬 넘는 것이 보통이고 체신주는 이설비가 개당 40만원에서 50만원선, 케이블은 8,90만원선 이라는데 그 부담은 어느 누가 했는가가 문제의 핵입니다. 도로점용료를 받아먹었는지 어쨌는지 강동구청은 전주 이설비용으로 93년도 예산에 560만원 책정하였는데 좀전에 말씀드린 엄청난 비용을 대응하지도 못하고 아예 쓸 생각도 못한채 한푼도 쓰지도 않고 그대로 장부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강동구 관내 한전주 체신주 합해서 5,341개, 공중전화박스 217대인데 이 수치는 도로폭 20m이하의 강동구청 소관이고 20m이상은 서울시 소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거추장스러운 한전주 및 체신주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오늘날까지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도로법은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어떤 법적근거로 징수를 안했는지 그것도 아리송해요. 앞으로 개정될 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대로 하면 전주 개당 1년 내내 점용료가 1,350원인데 반으로 계산하니까 전봇대 하나에 675원씩을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1년내내 전봇대 쓰는데 담배한갑 값도 채 안되는 돈입니다. 본의원이 주장하고져하는 뜻은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건 50% 바겐세일해서 받건 어떻게 했던지간에 시민이 불편해서 전주이설코져 할 때 그 엄청난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은 경우상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증거로써 강동구의 전주이설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60만원이 한푼도 소모되지 않은 형태가 이러한 증거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체신부산하 전화국은 공익법인체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한국전력공사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1년에 6,000억 내지 8,000억원 정도 흑자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흑자수익은 있을 수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적근거를 대야 줄거리가 설 것 같습니다. 1969년12월1일 재정된 도로법과 시행령이 금년 3월10일에 개정되고 대통령령 13958호로서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불원간강동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현재 입법예고중이므로 본회의장에서 심의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그 법률안을 훑어보면 동시행령 26조5항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은 점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입니다. 법률 자구 하나하나가 뜻이 있습니다. 감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럴수도 있고 안그럴수도 있고 어정쩡한 것입니다. 할수도 중에 도자를 한번 빼봅시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반 강제성을 띠는 용어가 되고 거기서 좀 심하게 올라서 해야한다 그러면 의무지요, 그 위에 올라가서 해라 이렇게 했을때는 반 강제성으로 봐야 하겠습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되었을 경우 인상율은 최고 약 30% 이내로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점용료 산정기준을 토지가격을 과세기준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입법과정에서 세수를 올리는 방안으로 연구해 낸 것이 도로법개정인데 전주이설에 관한한 관공서이건 시민이건 답답한 쪽에서 해결해 내야할 국민의 음성적인 담세부담율이 증가되는 결과가 있는데 국회의원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건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한국전력공사 강동지점 그리고 천호 전화국의 실무자와 상대해서 조사한바 양쪽다 몇푼 안되는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내고 이설비를 제대로 받으면 엄청난 이익이 있으므로 대찬성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구에서 전주점용료 1년간 내내 받아봤자 계산해보니 360만원입니다. 360만원 내고 이설비 몇천만원씩 받겠다 이러한 계산입니다. 수지채산상 엄청난 피해를 입게되는 것이 강동시민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전주에 대해서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가면 공문쪽지만 구청과 한국전력공사와 그리고 전화국에 왔다갔다 핑퐁만 오고가고 했을뿐 해결되는게 전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방안도 없이 문제만 제기해 놓는다고 할 것같아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983년 그러니까 10년전에 건설부장관 김성배씨와 한국통신공사 사장 이우재씨와 도로법과 시행령은 그대로 살아있으나 뒷구멍으로 체결된 전기 통신설비의 설치등에 관한 협정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1월1일 건설부장관 김성배씨와 한국전력공사 사장 박정기씨와 전기사업용 전기공작물의 설치등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지방자치제 실시이전입니다. 사본을 입수해서 제가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안받고 이전비용은 각기 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초법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위한 획기적인 사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도로법이 입법예고 함에 따라서 엊그제인 10월7일 통신공사에서 각 전화국 실무자를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는데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료를 내라면 즉시 내라 그리고 이설비는 제대로 받자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나 공익법인체가 상호 원만한 협정을 하게되면 쌍방 합의를 본다는게 취지였습니다. 본의원은 건설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도로폭 20m이상은 서울시 수입이고 이하는 구수입이라는데 강동구 관내 한국전력공사 전화국등 도로점용료를 50%감면해서 받으면 본의원이 주장한 연간수입이 360만원정도인지 아닌지 답변해주시고 둘째, 92년부터 오늘날 현재까지 시민이 부담했던 전주이설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비교평가해 보셨는지 알고싶고 셋째, 전주 본당 1,350만원인데 감면하면 675원 꼴인데 위험부담율 그리고 시민의 불편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본론에 대한 가장 핵심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초법적인 조치 즉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법인체간에 상호협정을 해서 시민의 부담 그리고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방에서는 이와같은 협정을 하기 위하여 굉장한 로비활동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끝내겠습니다.

박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여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구직제 개편에 대한 내용과 청소문제, 동사무소 부실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년 7월30일부터 서울시로부터 강동구청장에게 구청기구 신설 및 통폐합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구직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전에 오늘 구청장님께서 참석하시지 않았으므로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방자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민 편이행정으로 모든 행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은행, 백화점, 전철역 등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에서는 26개 시중은행에서 지난 3월부터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있으며 특히 동작구같은 경우에는 노량진 전철역에서 지난 6월부터 민원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는 백화점에서 호적등초본을 비롯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 7가지의 민원서류를 시민을 위하여 민원행정을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민원행정이 관 주도에서 우리 시민 편이행정으로 모양이 달라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구는 구민을 위하여 편리한 행정을 위한 계획이나 앞으로의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청인사에 있어서 이번에도 인사가 많았습니다마는 인사내용을 보면 개개인의 특성이나, 예를 들자면 전문분야의 특성없이 6급이하 공무원들은 선호하는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구청의 근무를 기피하고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근무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 지방자치 시대에 자체 세입확보가 지방재정의 관건인데 우리구청의 세무1,2과를 보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인원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세무과 인력을 증원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구청의 직제변경이 7월부터 서울시로부터 위임이 됐는데 그동안 강동구청에서는 계 이하의 신설이나 통폐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구 의회가 개원되면서 첫 질문부터 청소문제로 시작하였으며 구정질문의 있을때마다 우의 의원들은 항상 청소문제와 청소행정의 개선을 촉구하는 질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청소차량이나 컨테이너 박스가 그대로 도로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는 분리수거 하기 이전 손수레로 쓰레기 처리할 때 가장 깨끗하였습니다. 현재의 거리모습을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되면 이것이 다세대주택 모퉁이에 있는 쓰레기입니다. 이 산더미같은 쓰레기를 쳐갈 때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며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려야 되고 이것이 중진국에서 선진국 문턱에 있는 모양이 이대로입니다. 또 이사진을 보게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녹지대가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상가주변의 사진입니다. 쇼핑몰 갔을 때 먼저 쓰레기를 접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도 청소행정은 거꾸로 뒷걸음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는 희한한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화조청소 수거차량이 차고가 없이 도로변에 밀집해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잘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사진은 정화조 청소차량 6대가 밀집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화물차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차고가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정화조 청소차량은 차고가 없어서 야간에 도로를 차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점을 시민국장님은 언제까지 거리에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일예로 이웃 송파구는 벌써 청소차량과 정화조 청소차량을 합동으로 차고지를 마련해서 외관상 냄새가 나는 청소차나 정화조 청소차량이 합동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정화조청소차량과 청소차량을 합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고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시민국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청소행정의 개선방향을 한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소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정한 날짜와 시간을 주민들에게 미리 홍보해서 일주일에 3,4회 수거해 가더라도 짧은 시간에 수거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 날은 대문안이나 도로에서 미관상 보이지 않는 곳에 모다두었다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짜와 시간에만 대문 밖에 내놓고 짧은 시간내에 구청에서는 치워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는 한결 깨끗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안되겠지만 우리 구청직원이 차량단속하는 식으로 한다면 금방 청소행정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우리 성내2동 청사가 2층에서 3층으로 증축 되었습니다. 증축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부실한 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청사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증축한 부분과 그 다음에 1,2층에서 3층에 올라가는 계단과 손잡이가 있습니다. 기존 손잡이가 나무로 되이 있습니다. 이번에 증축한 것은 스테인레스로 멋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상의는 양복이요 하의는 한복입니다. 우리 동사무소 계단이 그렇게 증축이 되었고 9월10일 준공식에 가보니까 새로 준공된 청사삼면이 1m 20cm높이로써 실금이 여기저기에 가있고 균일하게 삼면이 다 가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윗부분까지 실금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저는 아연실색했고 또한 외부에 나와서 보게 되면 타일을 붙였는데 타일이 옛날에 동사무소에 있던 타일을 구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것을 구해서 붙였습니다. 누더기집 같습니다. 타일 색깔이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규격도 틀리고 벽의 이음새 부분이 타일이 균일되었기 때문에 울룩불룩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구청에서 엘리트들이 해놓은 청사의 표본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청사를 증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부터 착공까지 어떠한 준비를 하셔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어떻게 공사를 감독을 했으며 준공을 해주었는지 동청사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박종석 의원입니다. 방금 의사진행발언한 부분과 관련해서 서해안 임수도 조난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조의를 표하고 제가 발언한 진의는 사전에 예고된 만큼 부구청장께서 거기에 참석할 수 없었느냐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에 있어서 핵심과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촉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복지행정의 수단으로 행정기관이 공공시설과 구유재산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같은 공공시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적의 양호한 상태에서 관리가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소위 도시경영의 기법을 행정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취득과 처분, 설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수많은 공공시설이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또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전시행정 위주로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또 지방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이고 주먹구구식 개발사업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재정법 또 지방자치법, 세법, 자치법규 등을 연구해본 바 실정법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준법의식이 크게 결여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공무원 또는 행정조직은 행정관계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 즉 행정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반충남청장께서는 길동에 강동구립종합체육단지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7호에 공공시설의 설치는 본희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1993년 본의회의 의결없이 9월10일자 조선일보 일간지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구립종합체육단지 추진 강동구 길동에 1만 5,000평 규모, 97년까지 대형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건립, 서울강동구청장 반충남은 9일 가까운 곳에 체육관 공간이 없는 강동지역 주민들을 위해 현재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역에 길2동 16번지 일대의 얕으마한 녹지 1만 5,300평을 개발 종합운동장 단지를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러한 부분은 실정법 위반이다하고 여러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저께 93년10월9일 지방지 토요강동신문 13면에 강동구립종합체육단지 건립추진이라고 이렇게 크게 대서특필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국가에는 헌법이 기본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이 최고의 법입니다. 저는 원래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마는 토요일 토요강동신문을 보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주요 재산취득이나 처분에도 똑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동법 제7장 재무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편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의회에 단 한 마디 의결 없이 이러한 행정행위를 구청장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무엇이냐!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정말 주민에 의한 공공시설의 설치라면 그 계획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 가지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공식절차는 아니더라도 간담회식으로라도 한번 정도는 이야기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993년 본의회에 제출된 강동구청의 중장기계획 책자에는 고덕1동 497번지 제3근린공원에 강동구민체육관을 설립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동으로 옮겨져서 당초 1,210평에서 1만 5,000평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따라서 운동장을 이용할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우리 지역구 길2동에 이철희 의원이나 고근숙 의원이 계시는데 지역구 구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회의 승인을 이행한 후에 언론보도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구의 재정 형편 보상문제 등 중요한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에는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조선일보부터 보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부청장님 청장님 오시면 이 말씀을 전해주셔서 내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반충남 청장께서 적극 행정을 전개해오신 데 대해서 늘 깊은 찬사를 보내고 존경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관계법규를 외면하고 신문에만 급급하게 보도된 저의가 뭐냐 이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혹시 임면권자인 서울시장님께 좋은 인사고과라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동구민의 뜻이야 어떻든간에 말입니다. 55만 강동구민의 직선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상의 한마디조차 없는 것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안나고 신문에 공고만 크게 했으니까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31면이 있는데 그 땅 그린벨트 소유지주 그런 사람들은 참 잘한 행정이라고 하겠지요.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지난 토요일 보류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 보류사항 5가지를 내일 의회에서 밝혀주시고 행정이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 책임을 질 것인가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 바랍니다. 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도시정비과에서 토지주에게 1993년7월3일 공람공고를 띄웠다가 다시 바로 93년8월14일 구심의위원회에서 주차장 문제로 보류되어 가지고 다시 재공람공고를 하는 등 온갖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진행상황을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님에 대한 것은 마치고 제가 실무답변을 위해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방금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이 소홀히 되고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구에서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현상으로서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집권하에서 건설개발에만 비중을 두어 행정이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 과정에서 자치행정간부들도 자연히 지역개발업부에만 관심을 두고 매우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나 구유지 재산관리는 허술하게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이 후반부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 잘못을 지적하여 관계공무원을 질책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타구보다도 나은 발전적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주민복지향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데 본의원의 질문 목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한 가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구유재산의 관리업무가 방대한 관련법규가 많고 개념 정립조차 되어있지 않은 분야가 매우 많아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구청 실무진께서 단언적 답변이 매우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 질문에 대해 오늘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해 주시고 자신이 없거나 보다 연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를 한 후에 서면답변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과 구유재산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입니다. 본의원이 지난주 공공시설의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요구의 목적은 현상파악에도 있지만 그것 보다도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공공시설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가 알아보고자 하는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이라 이 법 용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용어로서 법상 주민에게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의무가 있고 또 지방의회의 의결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의 문제등이 걸려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지난주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 파악이 정확히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행법 즉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상 공공시설이 무엇무엇인지 구체적인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배상법에는 도로, 하천 기타 공용의 영조물이라고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무엇무엇이 공공시설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이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대법원 판례를 조사했습니다. 공공시설로 본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례 1966년11월29일 대판 다 1859철도건널목, 자동경보기, 공중전화, 맨홀, 기차의 창, 엘리베이터, 고압전주 등 아주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행정법학자 김도창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일체의 시설물, 공물, 영조물, 공기업 등이 전부 공공시설에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공공시설 개념을 학문상 이론과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빠른시일내에 정립하여서 자치법규를 마련함으로써 그 설치관리 처분에 있어서 본의회의 의결절차를 앞으로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의 체계를 완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35조 지방재정법 109조에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개념 정립네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대 공공시설의 개념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한 예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6호 중요재산의 개념을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서 용어 정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구유재산을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구청 청사내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실이 들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7조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그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재무과장님,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또 동법률의 단서에 의하면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동조문의 단서 규정에 의거해서 본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바랍니다. 공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74조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못한다하고 명문규정을 두었는데 위 두 국가기관에 대하여 행정행위인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지방행정은 중앙행정에 대해 말단행정이라고 들어 왔습니다. 즉 중앙부처에 관한 결정사항을 서울특별시가 하청받고 그것을 우리 강동구가 하청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행정이야말로 최첨단 행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즉 기존의 규범과 기존의 가치관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떨치고 예리한 입체적 시각에서 중앙정부에 대하여 우리가 앞으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로 하면 바로 강동구가 있어야 서울특별시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어야 바로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한 재무과장님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구한 부분으로 대처하고 보충질문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에게 제출한 90년, 91년, 92년 연도별 결손처분 현황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사유 즉 지방세법29조에 보면 결손처분사유가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48조 지방세의 소멸시효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을 나누어서 고액 순위로 10위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보충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구통반장설치조례 제5조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동구청 동정계로부터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관계법규를 어기면서 통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으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석 의원 시간을 지켜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생활위원회 문활성 의원입니다. 유사이래 가장 강력하고 다양한 시책과 범국민적으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구청장님의 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재활용 전담직원 증원문제입니다. 서울시의 통계자료를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1980년부터 1991년까지는 매년 약3에서 5%의 증가를 해 오다 1992년에는 쓰레기줄이기운동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연탄사용감량등으로 약 9%의 감소를 하였습니다. 상주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1일 1.5㎏으로 추산할 때 우리 강동구 쓰레기 1일 배출량은 약 830ｔ이 됩니다. 이중 15%만 재활용될 경우 1일 약 124.5ｔ으로서 5ｔ트럭 25대 분입니다. 그럴 경우 재활용품 품목별 대금 말고 장려금만 약 225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막대한 재활용 자원을 1명의 직원으로 전담케 해 온 것은 상하부로 보내는 공문서 작성과 통계처리 정도로 임무를 국한시킬 뿐 재활용에 대한 계몽계도, 현장답사, 분석검토 등은 아예 외면토록 방치한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있는 운영을 위해 증계, 또는 증원계획은 없으신지요. 둘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162개의 재활용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51개 협의회는 등록이 되어 있고 111개 협의회는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장려금으로 ㎏당 종이류 15원 기타 20원씩을 등록된 51개 협의회에는 지불하고 있으니 미등록 111개 협의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제도가 생긴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이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시책인데 왜? 어떤 연유로 미등록 협의회가 이렇게 3분의2 이상이 되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또한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 단위가 아파트는 단지별로, 주택은 총괄해서 하나로 조직된 근거는 무엇이며, 너무 방만해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자원 재생품 교환창구설치 문제입니다. 서울의 S구등 전국적으로 많은 단체에서는 창구를 마련 헌신문, 우유팩등을 화장지와 교환, 큰 성과를 얻고 있으며 주민들의 호응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복안을 듣고져 합니다. 창구를 개설할 경우 주민들의 재활용품에 대한 의식이 바뀐다, 쓰레기 감량이 저절로 실천된다, 절약 검소의 생활태도가 함양된다,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넘치지 않는다, 미화원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취로인부 투입을 안해도 된다. 넷째, 고가의 재활용품 판로 일원화와 연결 고리 역할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비슷한 지질인데도 헌신문지는 ㎏당 70원이고 헌책등은 40원이다 이유인 즉 헌신문지는 신문사에서 전량 재활용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루미늄캔도 재생공사에서는 ㎏당 300원안데 반해 직접 재생하는 공장에서는 420원이다. 우유팩도 재생공사에서는 80원인데 우유팩을 원료로 99% 사용하고 있는 제지회사에서는 100원에서 110원이다. 또한 맥주공병, 소주공병 등을 직접 양조회사와 거래하면 재생공사로 판매하는 것보다 2∼3배의 값을 더 받는다. 우리 자치구가 기업체라고 가정할 때 이렇게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외면하고 도산을 자초할 수 있을까요? 일본의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무원은 기업인상을 갖고 집부에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 이와같이 많은 손실을 시민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보다 적극적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어 일원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각동 시범가로 청결유지를 위한 제안입니다. 다른 동의 시범가로도 우리 고덕1동과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동의 경우 약 700m되는 길 양쪽에 10여개의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것도 본의원이 작년에 유럽을 갔다 와서 고덕2동에 소재한 청소차 주차장에 방치된 채 사장돼 있는 것 10개를 가져다 설치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700m 거리에 4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에 두 개씩입니다. 쓰레기를 버릴려면은 몇 백m를 가야 버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땅바닥에는 껌이 난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담배꽁초, 씹던껌, 휴지통등을 버릴 곳이 없으니 길 바닥이 쓰레기통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각동 시범가로의 양쪽에 있는 신호등, 가로등 등에 간단하게 쓰레기통을 부착시켜 언제라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명실공히 시범가로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선진 자치구가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회의 시작하기전에 사진을 부구청장님한테 드렸고 또 돌려 보시라고 했으니까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그려온 것입니다. 작년에 유럽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 인수부르크에서 찍은 것입니다마는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옆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딱 부착해 놓고 오후면은 기동성 있는 차량으로 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는 가로등입니다. 경비도 적게 들고 700m 거리에 한쪽에 두 개의 쓰레기통이 있으니 쓰레기는 아무래도 길바닥에 버릴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갔다 와서 사실은 국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동에도 드렸습니다. 소규모 사업비라도 하는게 어떠냐 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는데 강동구 21개동 전체를 설치한다고 해도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구청장님에게 구태여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구청장님이 YES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좋은 일은 빨리 본받고 나쁜 일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활성 의원님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문제 잘 지적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권 의원 질문을 신상발언으로 대치해서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아파트 1차단지내에 야외음악당 건림무산과 원상복구에 관한 건에 대하여 준비하였던 구정질문을 신상발언으로 대신하게 된 점을 우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복구에 따른 후유증이 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같은 문책성 질문은 이시점에서 합당하지 않으며 이 사업이 단지내 주민이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믿고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반충남 구청장이나 실무국장의 순수한 동기를 굴절없이 바라 보는 것 또한 본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최선의 선택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단지내 기존 경로당 건물을 활용한 도시계획, 2백석 규모의 스텐드식 노천 공연무대, 진입로, 산책로, 조경사업은 공동주택 관리령의 적법성 여부가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없어 엄두도 내지 못했던 문화공간시설의 확보는 더욱 절실했던 과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사람의 문의 제기조차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3,000세대에 밀집된 아파트 단지내 문화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한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 순수하게 추진되었던 애당초 사업동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온갖 모함성 유언비어와 사실의 왜곡 전달로 인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확산되었으며 아파트 자치기구 대표회장을 비롯한 임원 동대표들의 일괄사퇴의 결정은 이해 당사자들의 전체 주민들에 대한 홍보부족과 참여 기회의 상실에 따른 대가라 여기기에는 많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따릅니다. 본의원도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 계획의 건의문을 만들고 추진했던 책임져야 할 입장에서 심한 자책감으로 의원직의 진퇴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것도 사실이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첫 구정질문에서 벌인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복지 분야에 관한 질문중 선사 유적지옆에 청소년광장을 만들고 대학로 같이 차없는 날을 지정하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자고 제의하였을 때 청소년 우범지대화를 우려하여 일부 의혹을 제기했던 분들도 있었지만 최근 선사유적지의 선사로는 우리구의 시범가로로 지정되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장인 토요마당은 다른 구에서도 부러움을 살 정도로 훌륭히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볼 때 결과를 보지 못하고 도중에 무산된 것은 예산의 손실 차원보다 물질적인 평가로 정산할 수 없는 일말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민족은 창조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 봐야 할 줄 압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강동아파트 단지내의 문화시설 주최에 관한 잘못된 책임은 전적으로 제 자신도 느끼고 있는 바 어떠한 질책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만이라도 근신하는 자세로 의정생활에 임하겠습니다. 아직도 지방자치의 많은 난제들이 산적한 이때에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점진적인 지방의회 발전과 균형되고 건전한 우리 강동구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이상 이 문제의 재론을 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으로 너그러운 아량으로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위하여 진정 애쓰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절차가 무시되고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면 합리화되지 못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한번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설혹 시행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징계나 문책으로 사기가 저하되어서도 안되며 무사안일주의나 보신주의가 고개를 든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원상복구를 하기 위하여 공연석의 돌들이 다 파헤쳐져 철수되는 현장을 그야말로 처참한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실규명의 기회도 받지 못한채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복지를 위한 문화시설도 주민 반대여론에는 백지화되는 선례를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제자신에게는 뼈아픈 교훈이었으며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아픈 마디를 만들면서 성장한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더욱 정진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애쓴 보람도 없이 상처받았을 모든 분들의 아픔을 의정생활중에 남긴 갚을 수 없는 큰 빚으로 생각하면서 그 분들의 가정에 신의 은총과 위로를 기원하는 것으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권 의원의 안타까운 심정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관계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할까 하는데 30분동안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정회후 저에게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녀올 동안 문영오 운영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여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사항은 우리구 계조직과 조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방화시대에 자치구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93년7월23일 시달된 내용에 따라서 현 정원의 범위내에서 조직의 안정성과 합리화를 도모하며 타 자치단체와의 균형 및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우리구 조정안을 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각구의 의견을 청취해서 지난 9월30일 공통 조정사항이 통보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구의 특성 및 업무성격과 발전적인 행정 수용등을 고려해서 계조직을 조장하고자 현재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6급이하 인사교류시 동근무 선호와 아파트 밀집 동선호의 원인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승진제도상 특수직 근무 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때에 동 근무자가 1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또한 동 근무에 따른 수당이 구청 근무자에 비해 약 15만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동을 선호하고 또 고지서가 전달되기 쉬운 아파트 밀집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이 원칙은 일부 직원들의 희망사항이고 구, 동 장기근무자 또는 그 능력과 적성을 보고 전 근무지의 경력을 보아 현 부서에서 3년이상 순환보직을 구간 동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증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자치구 재원확충 및 세무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해서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난 2월1일부로 행정직이 근무하던 세무1과에 세무 직렬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무1,2과 직원69명중에서 1차로 16명이 세무직으로 대처되었고 나머지는 지금 300여명을 신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세무직이 충원이 되면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1,2과 세무직 공무원은 전문화 되었기 때문에 행정 능력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기구개편시에도 업무의 편중을 막고 특히 자동차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이번 계조직시에 세무1과에 3계를 신설해서 할려고 하는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구 실정과 현실에 맞는 조직 및 인력의 탄력적 운영으로 자치구 정원확보를 위하는 세무1,2과 직원의 증원 효과를 늘리는데 검토하고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구민이 구청을 방문했을 때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 각종 제도를 개선함은 물론 환경개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세무1,2과를 통합해서 세무종합민원실을 설치하였고 또한 1층에는 건축종합 민원실과 자동차등록 민원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실은 우리 구청의 얼굴이라는 인식하에 봉사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민원을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은행 수준으로 환경개선은 물론 각종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3년도1월부터 봉사실의 각종 증명발급과 신고서 접수 처리건수는 11만 8,000건으로 1일 평균 600여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서 증명을 발급받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도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증명을 받아가실 수 있도록 다음의 4가지 제도를 고려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이용해서 구민원을 발급받는 제도를 89년8월부터 3가지 민원을 10개 동에서만 시행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성내1동은 구청과 같이있기 때문에 성내1동을 제외한 전동에서 실시해 20개동을 확대하고 발급 민원의 종류도 3가지에서 12종으로 확대하였으며 현재까지 처리실적이 4,300여건이나 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서 수수료를 입금시키면 우송으로 증명서를 손수받는 온라인 제도를 금년 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70여건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금년 6월23일부터 관내 해태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에서 구민원대행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00여건이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년 9월10일부터 관내에 소재하는 5개 은행 즉 보람은행 천호지점, 한미은행 천호지점, 국민은행 길동지점, 서울신탁은행 둔촌지점, 상업은행 천호지점에 구민원 은행대행 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실적은 많진 않습니다만 약 65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93년도에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민원 행정개선을 위해서 민원실이 2층에 있는 7개 동사무소에 장애인 전용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민원편의 행정에 우리구에서는 많은 제도를 개선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제도를 개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문활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청소제도는 실무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관계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되었기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영오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 현황과 그 설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정립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공공시설이라 함은 실정법에서 정한 통일된 개념 정의는 없으나 학문상으로 본 용어 개념으로 밖에 파악할수 없어 광의적 개념으로 그 종류와 분류가 매우 광범하고 다양한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키로 결정된 재산에 대한 통칙적인 사항으로 흔히 도로, 하천, 항만, 공원, 교량, 광장등의 물적시설물로 이용자의 임의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사용으로 그 이용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고있는 공공시설물이 있는가 하면 영조물이라고 하여 고정시설물과 인적요소로 구성된 유체물의 집합체인 공공시설에 속하여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는 문화, 복지, 생활 편익시설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개념은 광의적이고 다양해서 무엇이 공공시설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개념이며 우리공직자는 실정법상에서 구체적인 개념을 지정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구유재산과 공공시설중 강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의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여부, 지방의회 동의여부, 사용허가 절차이행 여부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용하신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서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90년도, 91년도, 92년도 지방세 세외수업 결손처분 현황과 고액자순위명단 제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결손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자를 추적 징수를 계속 하다가 소재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를 하지못한 체납자중에서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시효결손 처분을 하였으며 90년부터 92년까지 지방세 결손총액은 8만 8,793건으로 28억 1,191만 7,000원으로서 시세가 6만 3,525건에 24억 6,029만 9,000원, 구세가 2만 5,268건에 3억 5,161만 8,000원입니다. 참고로 시세는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이며 구세로는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등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의 결손처분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와 같이 소재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하지 못한 체납자중에서 5년이 경과되어 시효결손 처분된 것으로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 결손 처분내용은 5만 768건에 2억 8,130만 8,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으로 시세수입은 보건소 정기수입, 과태료수입, 재산매각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며 지역교통과의 운수과징금 체납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구세수입은 하천사용료, 재산임대료, 수수료수입, 기타 잡수입으로서 청소과의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자 명단과 연도별 건수, 금액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서 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순에 의해서 엄영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체 지원내역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원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체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사전에 듣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93년4월1일자 구청장실에서 기업애로창구를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4월15일, 8월19일 2차에 걸쳐서 중소기업 대표 83명을 초빙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13건에 대해서 관련부서는 성공자원부가 되겠습니다. 건의결과 융자기회의 확대와 비도시형 업체 재조정, 조건부 공장이전 등 4건은 현재 반영되었고 개발구역내 아파트형 공장허가문제라든가 비공업지역내 공장면적 재조정문제, 임대설비에 대한 담보인정 요구등 3건은 수용 곤란하다는 답변회신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를 기업체의 자금난을 보다 완화하고자 93년 상반기에 기이 10개업체에 대해서 서울시와 상업은행 자금 9억원을 융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 자치구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17개 업체를 선정해서 융자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이 3개 업체는 융자가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중소기업체에 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자 우리구 의회의 승인아래 중소기업육성에 15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중소기업인과의 자리를 수시로 마련해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파손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수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를 위하여 아파트 지역내에 92년1월 384세트를 기이 공급했고 현재는 아파트추진협의회별로 401세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용기마다 관리인을 지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용기는 아파트 단지내에 구성된 재활용품추진협의회의 결정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 불가능한 것은 폐기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구입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것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지속적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한수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쓰레기 적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사진상으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쓰레기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가 갈수록 어렵고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구의 쓰레기 처리가 허술한 점도 있고 잘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책에 적이 놀랍고 당황스러운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촬영해주신 사진을 보았습니다마는 이는 아마도 아파트이거나 상가건물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배출자인 주민이 일일이 봉투에 넣어 치워 가도록 쌓아놓은 것으로 확인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아파트내의 청소는 원래 아파트 쓰레기투입구에 직접 주부가 버리면 밑에 쌓인 쓰레기를 긁어모아서 치우는 과정에서 썩고 부패되어 악취와 해충 그리고 작업의 어려운점이 많아 이를 폐쇄하고 또한 각 세대마다 직접 담아놓으면 청소원이 리어카에 실어옮겨 차에 싣는 과정에서 악취와 바람에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폐쇄 조치하고 현재는 아파트 각 동별로 컨테이너 박스를 놓아 주민이 직접 담아주면 차로 옮겨 수송하거나 아니면 사진에서처럼 한곳에 지정장소를 마련해 주민이 봉투에 담아 쌓아놓으면 청소압축차에 실어 운반하고 있다보니 매일매일 즉시 수거하는 여러 사태가 한군데 놓다보니 사진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오물이 적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동안 오물이 적체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마는 이미 해결되어서 금년도 9월1일자 34%대 66%를 전면 재조정해서 용역회사와 구가 50대 50이 됐습니다. 쓰레기 수거문제가 획기적으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고 분명하게 답변올릴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국장 직위를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성내동 533번지 성내 근린공원 주변 정화조 청소차량 무단방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종합적으로 차고지선정을 지금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94년말까지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활성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이 다섯가지입니다. 단답형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전담직원 문제입니다. 현재는 재활용 전담직원은 한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청사본부장까지 결재가 난 상태로 계가 하나 신설이 됩니다. 획기적인 개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추진협의회 운영문제입니다. 현재 아까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단체를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지역, 단체, 직장, 학교 수집협회등을 확대해서 의원님의 뜻에 맞게 달라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생품 교환창구 설치계획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덕동 도로부지 옆 여기에 상설시장을 차릴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곧 될 것입니다. 네 번재 재활용품 수거체제 개선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체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4년도부터는 일반주택, 아파트지역 수거체제를 일원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 지역별로 지원의 날을 지정해서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범가로 휴지통 설치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일차 시범가로를 선정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의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다면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내2동 청사 부실 준공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2동사무소 건물은 기존 2층 건물에 3층 221㎡ 를 증축해서 금년 8월20일 완공 사용중에 있습니다. 증축부분은 주요 구조체가 철근콘크리트 구조이고 일부 실금이 발생한 부분은 1.12m높이의 기존 콘크리트 부분과 시멘벽돌이 이어진 부분이 시멘몰탈의 건조 수축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동벽체는 시멘벽돌로 구조적 내외벽은 아닙니다. 이건에 대해서 실금 발생원인을 정밀점검해서 빠른시일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기존건물의 계단은 나무로 설치되었으나 증축부분은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설치한 것은 견고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선택을 한 것이고 미관상 약간 이질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기존건물을 대수선할 경우에 스테인리스로 교체할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타일과 증축부분의 타일이 상이한 것은 기존타일을 구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타 증축건물에는 미관을 재고해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존건물도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동청사를 증축하게 위해서는 주관과에서 건축과로 설계를 요청합니다. 설계를 요청하면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를 송부하고 있으며 본건으로 설계금액이 1억 2,500만원이고 낙찰가격은 1억 711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독 일인이 여러 현장을 맡아서 감독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주감독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해서 인원을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동16번지 일대를 운동장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길동 1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인 운동장은 구민의 체육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도시계획인 운동장부지로 입안 공람공고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마치고 8월19일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면적 일부 증가토록 수정 가결되어 9월2일부터 9월15일까지 도시계획입안에 대한 제공람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마치고 9월29일 서울시에 도시계획결정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월7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재검토토록 지시되어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재공람 공고를 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 입안면적이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될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람공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규정에 따라 재공람 공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수정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은 하지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오 위원장님과 구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그린벨트완화정책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대책 미 관내 그린벨트내에 위치한 면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시의적절하고 현실에 부합된 질문이라 생각되며 특히 개발제한구역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그린벨트 다시말하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은 도시의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정의 경계선은 수목이 울창한 임야지역을 따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대지, 전답, 임야, 하천 등 경계선이 다양한 것입니다. 그러나 1971년7월30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후 일부 지역은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과 개발을 못하도록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20년간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주거환경은 좋은 반면 우리구 면적 24.64㎢에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11.27㎢로 구면적의 45.7%에 해당되며 주택이 이곳에 1982호에 1만 5,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21개동중 10개동이 개발제한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 등의 개발이 제한되어 많은 민원이 상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신문 방송을 통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에 인구, 가구, 건축물, 토지이용 등의 실태를 전국적으로 조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 5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구에 집단취락지로 암사동의 재건축마을, 점마을, 양지마을, 하일동의 화재민촌, 원주민촌, 철거민촌, 가래여울마을, 능골마을, 둔촌동의 화훼단지마을 등 9개소를 정부에 그 실태를 조사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개선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사계의 전문가, 교수, 국토개발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개선대책을 검토 정책안을 확정 시달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재조정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현행제도의 골격을 계속 고수하되 규제완화 차원에서 구역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커다란 불편을 해소하는 각종 제한행위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환경오염 방지대책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오물을 투기하거나 각종 공사자재를 적치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여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우리 구청에서는 감시원을 고정 배치하고 이들로 하여금 계속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자의 적발시에는 훼손행위자와 토지주에게 원상을 회복하게 하는 한편 불이행시에는 양자 위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반사항이 93년도 10월 현재 79건을 시정조치하고 고발을 53건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봉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도로법시행령과 관련 입법예고중인 우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현실성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시민 부담과 불편사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입법예고된 우리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을 질문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입법예고된 우리구 자체 도로점용료개정징수조례안은 종전 도로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서울시 조례안을 근거로 구자체 점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 징수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안이 입법예고되고 구자체에 조례안을 개정하도록 시달되어 각구별로 입법예고중인 것입니다. 특히 질문하신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한전주,체신주, 전기통신공사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85년1월1일, 84년1월1일 각각 건설부장관과 협정에 의거해서 현재까지는 도로점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라서 서울시와 우리구의 재정확보 차원에서 부과징수하되 도로법시행령 제26조5호 도로점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류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은 감면할 수 있도록 된 그 규정을 근거로 해서 도로점용료를 50% 감면하여 점용료를 징수토록 정책결정되어 입법예고된 서울시 도로점용료 입법예고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자체에 조례안을 입안하게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도로점용료 전주의 수입예상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는 20m이상의 도로는 서울특별시 수입으로, 20m미만의 도로는 구수입으로 하되 93년도 구수입으로 징수 예상도는 도로점용료는 2억 8,400만원이나 앞으로 입법예고 개정후 예상 수입액은 6억 3,5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전주 점용료의 수입예상액은 한전주가 우리구 관내에 20m미만 도로에 5,341본으로 360만원 정도이며 대부분이 전기통신 시설물로서 그 수입 예상 액수가 2억 3,700여만원에 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92년 이후 시민부담 전기 이설비 액수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상에 있는 전주만 관리하다 보니 주민과 한국전력간에 협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인 점용료 전주본당 1,350원을 50%감면하면 670원 상당이 적정하다고 하는 판단의 여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배경 설명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민부담과 불편해서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민원을 수렴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주민 편의를 위하여 93년도에 도로상의 전주이설을 72본을 이설로 설치한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엄영주 의원, 박종석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엄영주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담당 실국장님들께서 진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저의 질문과 상반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린벨트 완화로 인하여 주거생활 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거래여울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 그린벨트내에 많은 시설이 들어설 것이고 집의 증개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기반시설인 하수도부터 시작해서 상수도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며 복지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태부족이 되는데 국고나 시비보조로 그 예산을 로비를 해서 보조받아 오셔야 한다는 입장에서 언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내역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역이 빠져서 재삼 서면으로 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융자신청 명단은 어느 회사이며 융자업체는 또 어디이고 융자내역 즉 금액과 이자와 상환기일은 언제인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는 시에서 해줬다해서 그 사업이 꼭 국민한테 맞는 사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형편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둔촌1동은 그용기를 준뒤 6개월을 사용 안 했습니다. 우리 강동구 둔촌1동 아파트 내에서는 그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가 적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동구 둔촌1동 우리 아파트 내에서는 직접 통반장, 동대표, 경비원, 일용아주머니들이 직접 현관 앞에서 그 분들이 분리수거 잘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 없습니다. 전부 잔디밭이나 녹지에 엎어 놓았습니다. 하나도 안 씁니다. 그러니 그 용기는 서울시에서 꼭 해라해서 하지말고 필요한 지역에 갖다주십시오. 왜 둔촌1동은 쓰지 않는다는데 갖다주고서 엎어놓고 안써서 쳐박아놓는 쓰레기와 똑같이 취급되는 용기를 갖다줍니까? 그것을 서울시내에 필요한 지역에 갖다주시고 우리 동네는 그게 아니어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으니 그렇게 아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석 의원 보충질문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충실하게 하려고 애쓰신 우리 재무국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공공시설의 개념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한 예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6호에 중요재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모법에 나오는 개념을 강동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보면 중요재산 해서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제6호에 규정된 중요재산이라 함은 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7조에 규정된 공유재산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천 부지와 그 부속물을 양여받거나 그 양여조건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 1호당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이상 2호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 이상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도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안된다고 생각하지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구청장님께 잠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간 두 번의 정기감사와 또 많은 구정질문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간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많은 과제들이 시정 조치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에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묻혀왔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공무원의 행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정책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책임이 뭐냐 도의적인 책임이냐, 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윤리적인 책임이냐,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양하다고 보는데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행정책임의 양태에 따라서 원상회복이라든가 배상이라든가 변상, 징계, 형벌 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행정책임을 그냥 행정책임 말만 할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확보할 것인가 행정책임 확보방안이 뭐냐? 저는 행정책임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이 있을 때와 또 관계법령에 규정이 없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상에 규정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헌법을 왜 만듭니까? 따라서 헌법 제117조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치법규입니다. 자치법규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례입니다. 조례가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지금 상당히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는 지방공무원법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책임을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행정 책임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써, 그러면은 관계공무원이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법 49조에 보면은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성실히 준수해야 된다 또 직무상 관련된 상사의 명령에는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61조에 보면 이런게 나옵니다. 법령에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할 때에 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여기에는 징계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를 해달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제가 본 질문에서 질문했던 것과 같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제가 회의가 있을때마다 심도있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한테 해당되는 질문인데 잠시만 묻겠습니다. 아까 주요재산에 대한 개념과 가치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과 아룰러서 우리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유재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재원은 반드시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를 충당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잡종재산의 경우 한번 예를 들어 보면 88년도에 78필지에 약 5,061m 였던 것이 92년도에 77필지 4,844m 로 크게는 감소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소 감소되었는데 지난 4년간 그렇다면 매각한 토지대금을 가지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를 매입했는지 재출한 자료로는 도저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처분재산 재원을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려면은 반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거나 기금을 정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방법이나 절차로 새로운 재산을 조성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조금전 박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 증감사항에 대해서, 주요재산의 증감사항에 대하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박종석 의원님께서 주요재산에 대해서는 일건당 3억 이상 재산과 지방재정 규정상에, 그다음에 토지로 와서는 5,000㎡ 이상의 주요재산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필지당 5,000㎡ 가 안되더라도 가격을 따져가지고 3억 이하이었을 때 주요재산으로 지방재정법상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재산에 대한 증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출 요구하신 사항을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88년도에서부터 자료를 제출하라는 그러한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88년도부터 93년도까지 매각 처분된 재산은 42건에 약 9억 4,800만원이고 동 기간중에는 취득한 재산은 88년도부터 92년도말까지 총 16건에 20억 3,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년동안에 증가된 재산의 총 금액으로 봐서는 10억 9,000만원의 재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대해서 매각한 재산 재원을 가지고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 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조례상의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같으면 기존 매각 재산을 가지고 신규취득 재원으로써 규정할 수 있는데 일반회계는 예산총괄주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입재산과 다시 신규취득 재산을 똑같이 상응하게 조치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상으로는 상충이 되어 있음을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상의 상당히 검토해야될 문제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앞으로 조례상의 검토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고 재산매각수입은 현재 하고있는 것은 재산매각 대금은 재산매각 수입으로써 부수입으로 잡고 현대하고 있는, 다시 보고를 드리면은 재산을 신규취득할때는 다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재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각할때도 구청에서 임의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꼭 구에서 매각계획이 수입이 되면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 매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사들일 때도 꼭 구의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편성뿐 아니라 매입할때도 구의회 내무위원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쳐 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단지 조례상의 조금 상충되는 점은 매각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신규재산취득 재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빨리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권오록 부구청장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부구청장 권오록입니다. 박종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간의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했다 그런데 그간의 치유되지 않은 사항이 많다 법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 도의적인 책임, 행정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면은 거기에 상응한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책임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각종 법규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또한 공무원법에 의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실정법에 위반된 사항이 적출되었을 때는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총괄적으로 질문하셨고 개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간혹 처리과정에서나 처리결과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교육을 통해서 각종 법규준수를 통한 가능한 잘못인지 사전에 척출되어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하고 그후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권오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엄영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주거생활의 기반조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개발제한구역 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책 입안 확정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이 확정시달되면은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예산을 반영해주시구 시비를 투자할 예산은 서울시와 저희집 집행부서에서 긴밀한 협조하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