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영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ㆍ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우대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에서 동법 제15조는 간호수당입니다.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재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 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과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요골자는 조례 제1조 중 『국가유공자자활촌』을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으로 하고 『상이군경』을 법류의 규정에 맞게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조례 제2조조②항 중 보청용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과세 면제대상을 당초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류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전 조항에는 2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3급 내지 5급의 ”경우” 로 하여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 다음에 문구가 바뀌었습니다마는”이하 같다)이 “를” 이하 같다)가“로 용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3조제①항 중 『이 조례의』를 『제2조의』용어를 개정하고, 『상이급별 증명서를』을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 객체를 관할하는』으로 문구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알 수 있는 때에는』을 『알 수 있는 때에는』용어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동조 제②항 중 『조사, 결정하고』를 전 조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콤마를 빼고 『조사결정하고』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사항에 보면 동 조례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 중 2급 란을 삭제하고, 6급1항 란과 6급2항란 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급 1,2항란 으로 하며, 비고란 중 『2급 내지 5급의 호수 자는』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안은 3페이지에 별첨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올리고, 관계법규는 8페이지에 첨부 되어 있습니다. 개정 전 조례 안은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개정조례 안인데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한 사항을 다시 공포안을 유인한 것입니다. 이상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조항별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기타 관련법규에 대한 것은 8페이지, 그 다음에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전문은 9페이지에 유인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조례 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고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상이정도감 심하여 동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등급 2급상이자 중 현행조례 별표 상이등급 분류번호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 면제해 왔으나 상이등급 2급 이상인 자는 상이등급 분류번호에 관계없이 전부 면제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과 『자활촌』『상이군경』등의 용어를 상위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제조 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에서 개정이 되면 세입에 관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도나 있나요?

상위조례에 혜택을 받는 자들이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을 해야지만 면제혜택을 받습니다. 현재까지 관련 세목에 대해서 저희 구에 자동차세는 시세이고, 시에서 면제혜택이 있습니다마는 면허세는 구세입니다. 자동차취득에 따른 면허세, 등록에 따른 면허세는 항이 있는데 그 면허세에 해당된 41명이 면제혜택을 지금현재 받고 있습니다.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이용사들이나 보훈대상자의 예우개선책으로서 된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좁혔던 것을 전체 다 해당되도록 확대한다는 그런...

별표에서 보면, 2급에서부터 6급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6급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실은 국가차원에서 상이유공자들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게 이러한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 조례로 보충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지금현재 상이군경 및 국가유공자는 얼마나 됩니까? 41명이 면허세 대상자라고 하셨는데 이것 밖에 없습니까?

현재 저희 구세에 대한 면제혜택을 신청한 사람은 41명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말이죠.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것도 그렇고 되어 있는데 한시법이라는 것 같습니다.

세무관계는 시대사항에 따라 변화가 오기 때문에 한시법을 적용해 놨다가 다시 또 검토하는, 다른 법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94년도 12월30일 그 전에 다시 한번 재검토가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