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별첨

기획실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의원 거수)

의원 반기진입니다. 첫째 석정온천 주변 벗나무 구입은 산림과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벗나무 구입 장소를 알려주십시오.

반기진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석정온천 도로 벗나무식재에 대한 구입장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의원 류길규입니다. 이 고장 후학을 대비해서 이 고장 지역개발에 앞서 국가동량을 육성시키는데는 타의가 없습니다. 아마 군의회의원 입장에서 실장님에게 애향장학재단에 대해서 금년 업무세부계획서나 3월달 업무보고에 애향장학재단의 기금조성내역은 군비 출연 2억, 성금 15억, 기타 3억으로 20억을 조성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군비출연 10억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면 기획부서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니면 군수님의 소신이신지 변경개요만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는지요?

더 말씀드리면 고창군청 1993년도 업무보고 계획서나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고창애향장학재단 설립기금을 20억원으로 하는데 그 내용별로 보면 군비출현 2억, 성금 15억, 기타 3억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6개월이 지나서 군비 10억 출연이라는 정책의 결정을 기획부서에서 결정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수의 소신인가, 이것만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해석해보면 지방정부의 정책의 경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그 집행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소신이 어디에 있던지간에 과정을 의회에 부의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쉬워서 이것은 기획실장님 소감을 묻고 싶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내력을 보면 특별회계에서 148백만원이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8백만원 그 다음에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약2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새마을계통으로서 나가는 장학금이 약 3천만원, 이것은 순수 우리일반 군비입니다. 이렇게해서 2억쯤 장학금으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볼때 군비10억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의 설립필요성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은 어디까지나 법에의한 근거의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148백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2천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3천만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에서 보내는 장학금은 도조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장자녀들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주는 장학금은 고창군조례, 확실이 조문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1228호에 근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출연 10억이라는 장학금의 지출을 출연해야 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군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항의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별로 정식으로 서면 답변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4가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싶은 것은 당초 군정 업무보고내용과 그 뒤에 군비10억원으로 어떤 근거에서 조정이 되었는가 사실상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검토와 전임자 자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993년 3월달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계획서 7페이지인가 8페이지가 바로 고창군청에서 군의회에 제시한 서류에서 분명히 그내역이 있습니다. 단지 기획실장의 결단인지 군수의 결단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문제의 답변은 제가 다시검토해서 마지막시간에 확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3년째 접어드는데 어느돈이든간에 군비는 10만군민이 수해자들입니다. 장현돈군수께서 출연하는 것은 군민을 대신하여 출연하는것으로서 의회나 공청회에 협의 또는 부의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후학의 만전을 대비해서 지역개발에 기여하기 이전에 국가의 동량을 만드는 것은 누구못지 않게 성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군비 10억이라는 돈을 출연하면서까지 이런 정책의 결정을 의회에 부의하지 안했다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도내신문에서 군비 10억 출연문제를 가지고 많은 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근거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고자하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서에서 기획실장께서 이내용을 안봤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일로서 추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마지막 순서에서 답변해 주시기로하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의회에서 애향장학재단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오늘 이 시간 뿐만 아니라 92년 역시 그래왔습니다. 끊임없이 논란을 하고 있는데 책임부서 실장으로서 의회에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못하시고 계시는 것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이 시간에 장학재단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것은 충분히 납득이 갔었고 우리가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두 해에 걸쳐서 예산에 반영한 애향장학재단 설립문제가, 그동안에 준비 작업으로 또한, 많은 주민의 참여유도와 재경향우회, 고창군출신 향우회 회원들의 노력에 의해 약 1년 5개월을 걸쳐서 이제야 태동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에 편성한 우리의회가 지금에 와서 그것을 격려하기 이전에 이 자리에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정의로 두고 묻는 것인지 심히 의아스럽습니다. 먼저 우리장학재단에 대해서 누누이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 저 본인역시 의회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저만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추진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당시 최충일 군수계 실 때 5대 고창 키우기 운동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그 속에 인물 키우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럼 인물 키우기 운동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비젼을 제시해라해서 결국은 이 장학재단이 태동하고 발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인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희망이요, 꿈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한다고 볼 때 지역은 사람 키워내는 일에 인색해서도 안되고 소홀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의 방법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변화된 시대환경에 그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앉아서 인물을 커나가는 인물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인물을 적극적인 자세로 키워내는 역할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애향장학재단이 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 목적과 설립의 뜻은 충분히 기획실장이 의회에서 질문을 하시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오후시간으로 미룬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매번 장학재단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장학재단성금 군비출연이 소모성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낭비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지역에 꿈을 심어주고 목표를 주어 비젼을 제시하는 지역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모성도 낭비성예산도 아닙니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의회나 집행부가 소비성과 낭비성예산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한번 반성해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룰까요?

진남표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다만, 류길규 의원님 질문내용이 당초 군정보고에 20억 목표로 하되 군비 2억, 성금 15억, 기타 3억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어떻게 오늘날, 군비 10억, 성금 10억으로해서 20억으로 되었느냐하는 내용을 미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곁들어서 이다음에 꼭 답변을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그 동안에 설립취지와 추진배경, 추진사항 등의 내용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고 저도 거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문제가 의심스러워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 이해하여 주십시오. 답변은 오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문화공보실장 정종호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병윤 의원 거수)

금년 2월 저희 의회 본회의장에서 주요군정사업 보고시에 분명히 모양성제는 4일간으로 10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거행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4일간 비용은 15배간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단축한 이유는 무엇이고, 3일간 단축해도 그 비용이 다소요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고창찬가 테이프 1,000개 만드는데 개당 4,100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시고, 또 완성된 테이프를 각 기관 읍면 각 마을, 각 학교, 시내버스, 택시까지 전부 보급하여 고창찬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듣기로는 보급은 되었을지는 몰라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또 예의 면에서도 1,000개쯤 만들었다고하면 우리의원 각 개인에게 하나쯤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니까 의아스런 점이 있어서 공보실장께 문의합니다.

고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모양성제 날짜 단축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계상된 예상은 15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절감등해서 135십만원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행사는 사실상 거년도에도 5일까지 행사를 하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모든 행사 경비 이런 것은 내실을 기하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대다수 군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사실상 가지 수로는 18가지가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기간은 22 -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게 됐습니다. 단축된 기간만큼 예산을 줄여야한다는 말씀인데요, 13백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으로 각사회 단체에서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시니까 가능한것입니다. 당초 15백만원이 계상되었고요, 135십만원으로 행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차액이 생기는가하면 차액분은 예산에 대한 절감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비가 줄어진 것입니다. 고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찬가 보급이 저조하지 않느냐는 말씀이고, 사실상 찬가가 불러져야 제 구실을 하는 것인데 찬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우리 각 기관 단체, 그리고 군청과 각 읍면에서는 행사를 할 때 공무원이 앞장서서 이 노래가 불려질 수 있도록 모임이 있으며 이 노래를 합창한다든지 하도록 하여 많이 불려질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 연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배부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안되었다면 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고창찬가 제작 단가가 한개당 4,100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노래를 제작하는 즉, 작곡하여 제작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외한적인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노래곡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느냐하는데 사실상 테이프 하나 만드는데 보통 11백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최하 가격입니다. 김동주씨라는 작곡가가 신림분인데 그분이 고창을 위해서 4백여만원가지고 1,000여개라고 하는 테이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여주시고 다만 많이 불려질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무장 남문 전주 이설시 1차 이설을 요구하였을 때 옮기는 장소를 군에서 지정해 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임의로 이설하였는지 또한 문화재를 헐어 헤치려면 사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전신주를 2번씩이나 옮기도록 깊이 검토를 안하셨는지 또한 한전 측에서 설계도면이라도 이설시 군에 통보해왔는지 이것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실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요사이 군민의 여론이 있는 사항으로 몇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관계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아닌 것이나, 첫째 문화원 뒤편 공지에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낡은 건물은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공공건물인데 이미 우리가 보기에 너무 흉해서 철거해야 할 것인데 일반 사유재산은 강제로 철거가지 하면서 철거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그 여유 있는 땅을 활용하여 앞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문화공간을 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건축을 해야 하는데 점포를 지어서 세를 내줄 계획을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화원답지 못한 처사이며, 건물설계를 하여 허가할 때 어떻게 허가 사항이 되었는지 이런 점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파헤쳐본 적은 있는지? 또 우리군에서 문화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다면 관여할 수 있는 범위를 알려주셨으면 하고 또 관여할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점포도 있고, 일반인 사물실도 있는데 전세금은 얼마나 되며 전세내줄 때 문화원에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보고 사항에서 통계 숫자 한곳 틀린데는 설명하시면서 오자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해야할 것인데 앞에 우리 예산이 억대가 계상되지 안했는데 알미늄 샷슈, 스텐레스로 했다는 것이 틀리지 안했는가는 제가 오해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지가 발간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부쯤 남아 있는지 남아 있다면 그래도 대도시의 각.도.군까지도 고창 향우회라든지 어떠한 고창 모임이 있을 때 사무실이 있다면 사실 비치 여부를 조사하여 한부씩 보내줄 생각을 안가지고 계시는지 이점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해주시고, 못하는 것은 추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기진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장 남문 입구 전주이설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무장남문 입구 쪽으로 보왔을 때 왼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당시에 읍면 도로정비사업 차원에서 반대쪽인 공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옮기게 되는 사업을 무장면사무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무장면사무소에서 한전측에다 요구해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쪽 건물을 철거하고 매입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 갖지 않았고 옮긴 그 자리가 이번에 축성에 밑하단부를 보면 사실상 전주가 되어있는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주를 고정시키려고 늘어놓은 것이 성 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옮기려고 하면 그쪽에 지선이 많이 나가는 전주가 되어서 사실상 저희쪽에서 검토내지 설계라든가 타 절차를 못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검토했다면 비용도 적게 들고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당초 면에서 도로정비 차원에서 하다보니 적지를 찾다보니까 거기가 되었는데 그곳은 문화재 관리구역으로서 관리하다보니 구역이 커졌으며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원에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뒷건물이 보기 흉하여 건물을 철거해야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저희는 이쪽에는 관련이 없으며, 저희들이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느냐 또는 공지에 따르는 활용에 어떤 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받아보았다던지 검토를 했다든지는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전반적인 문화원의 재산관리와 사항의 전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관리 책임이라는 것은 건물을 당초에 건축할시 군비로 되어 있지 않느냐? 군비로 건축하면서 보조금에는 민간자본이 투자가 되어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에서 계약하여 건축하였다기 보다는 건축한 성격을 보면 보조금을 주어 건축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건축할 때 이사임원들이 거두어서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거뒀다는 말이 있던데 우리의원님 중에도 위원이 계십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해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철거하고 집을 건축할려는데 무엇이 저촉되어 건축하지 못한다는 일반여론이 자자합니다. 이것은 도시과 업무보고 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관리한계가 되어있는가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실장님께서 그동안 안계셔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하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내용이나 답변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또 애매한 답변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고병윤 위원님께서나 이종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문수사 대웅전 개보수도 우리군에서 문화재를 개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해주셔야합니다. 문화재 개보수는 우리군에서 임의대로 개보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개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양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문제가 있고 우리 고병윤 의원께서 말씀하신 고창의 찬가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예산을 투자해서 고창의 찬가를 만들었는데 그 고창찬가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급률이 저조한데 어떻데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가 그 대안을 질의하신건데 대안은 제시하지 않으시고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원관계도 그렇습니다. 본래 문화원을 건립할 때는 건립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화원은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은 그 지역에 문화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됩니다. 문화유산을 전시해주어야 되며 전시장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서 충분히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 후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반기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 건물이다 그런데 왜 공보실에서는 지금까지 방관하고 있었느냐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양성제 행사에 대해서 고병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마는 공보실장께서 답변이 그러했습니다. 중앙의 지침이나 중앙방향이 지방 행사를 간소화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에 의해서 단축했다고 하셨는데, 요즈음 우리지역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고창군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느냐, 일례로 모양성제를 보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어째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하고 지탄하는 여론이 분분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의지라면 왜 우리고창군만이 정부의지에 해당되는가, 곧 정읍사제 축제가 열립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4박 5일입니다. 또 사선제도 역시 예년과 동일하고 남원 춘향제 또한 그렇습니다. 문화행사 군민의 축제라는 것은 그 지방의 그 군의 군세를 이야기 하는것 도 되겠지만 그 주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또 군민의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데 큰 의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때에 따라서 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주민의 축제행사가, 주민의 한마당이 축소되고 또 어떤 때는 확대되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사를 치르다 보면 우리관계 공무원들은 불편하고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모양성제가 단 하루 행사입니다. 23일 하루 행사로 되어있습니다. 3일행사라고 하셨는데 동리대상과 모양성제는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동리대상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이지만 우리 고창 행사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동리대상 문제도 분명히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남의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동리대상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모양성제는 모든 행사가 23일 하루에 시작과 끝이 됩니다. 단 하루 행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군세가 전락북도에서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군세였던가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양성제가 KBS 하고 공동 주관하게 된 것도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부담이 5,6년간에 이루어 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한번 주무부서인 공보실장께서 돌이켜 봐주십시오. 그리고 고창읍성 복원에 관해서 업무 보고하셨는데 불성실한 업무보고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고창읍성 모양성복원이라 한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문화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길이 보존하고 또 보존하는 가치와 지금은 보존 한계를 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화해서 주민소득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막중한 우리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원에 따른 정부예산이 끊겼습니다. 93년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총 22동을 건립해야 복원이 완료되는데 지금 10동만 완료되었고 2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0동은 과연 어떻게 복원해야겠다는 금후 추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고에 누락시켰습니다. 과연 나머지 10동은 어떤 방향에서 앞으로 금후추진을 해야 될지 또 주무부서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이것 또한 분명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국가예산을 다시 우리가 요구해서 국가예산에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복원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후 추진방법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의원님 감사합니다. 문화재 개보수, 고창의 찬가 보급률 확대 문화원 건립목적의 타당성 등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건립에서 운영에 관련되는 제반 목적은 다시 어떤 상태로 해서 추진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 고창의 찬가 보급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군민들에 의해서 많이 불려지도록 해서 만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부르는 층이 각계각층 유아에서부터 노인층까지 어디가서라도 고창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분위기조성이 중요합니다. 분위기 조성은 공무원이 앞장서야 함은 물론, 각 사회단체와 자생적인 조직인 모임 등에서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성제 행사가 축소된 것이 소극적인 행정추진 태도가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과 또 축소되는 자체가 군세와 역비례된 사항이 아닌가하는 말씀인데요. 사실상 행사가 축소되었다고 해서 고창의 저력이 축소되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길어졌다고 해서 위력이 있고, 축소되었다고 해서 고창세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의 여러 가지 측면, 여러 가지 여론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분위기 또는 어떤 방침 이런 것에 따르는 하나의 행사의 축소이지 군세가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의 88올림픽은 어떠했습니까? 과연 88올림픽을 추진하고 개최하는데 있어서 우리정부가 그동안 한말들은 전부 기만하는 내용이었습니까? 행사가 행사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취소해주십시오. 그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올림픽을 상기해봅시다. 그 내용은 축소된 지방축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이니까 중식을 위해서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은 오후에 하기로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의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부군수께서 보충답변을 했습니다. 이해하시는지요. (이해한다는 의원들 많음)

산림과장 채주석입니다. (산림과업무보고 : 별첨)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의원 전종열입니다. 업무보고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나무나 자연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예는 산림과장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일하게 선운사에 산재하고 있는 석란이 이미 고갈이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일부로 올라가서 다시 심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충남 이남 지방에서 서식하고 있지 않은 우리관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분재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소사나무, 동백나무 등 특히 자연적으로 잘 가꾸어진 소나무 경우를 분재용으로 많이 산에 가면 전지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낮에 운반을 못하니까, 밤에 차를 가지고 운반하여 간다는 말을 듣고 우리 산림과에서 그런 부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리고 사법권이 있지요?

예.

그래서 특히 그런 사법권을 남용해서는 안되지만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때는 써야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발견해서 사법처리한 예는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은 범위가 넓고 그래서 앉아서 지킬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부안하고 고창에 심지어 서울서까지 와서 란을 채취해 간다는 여론이 있어서 단속하도록 지시를 여러 번했고, 우리 산림공무원과 읍면직원별로 지역별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면 그 직원이 징계를 받는 규정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기지역에서 사고를 안낼려고 단속을 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봄철에나 가을철 서울 등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 때는 저희가 단속조를 편성하고 봄철에는 산불감시원이 수시로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대한 면적이 되다 보니까 손이 못가는 곳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금년에 우리 선운사 석란은 1건을 대전시에서 온 사람이 채취하다 입건되어 송치한 것이 있고 공무원들은 월 2회 자기담당구역을 순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산림과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창 정읍간 4차선 도로확장 공사로 도로변 화단의 나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확장공사가 확정된 후 나무를 가식했다가 도로가 완료된 후 정식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언제 가식이 되며, 다친 나무가 많은데 어떻게 보호를 할려는지 산림과장께 묻습니다.

현재 국도변 나무관리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이식 및 관리소요 사업비를 국도관리청에서 85,174천원이라는 돈을 우리군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입금하였습니다. 이 사업구간 수종을 조사해보니까 5,553본인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개나리 1,430본, 쥐통나무 1,316본, 철쭉 1,198본, 단풍, 향나무 수종이 20여종에 5,553본으로 조사되어 가지고 이것을 1차로 도로학장이 안되는 도로변에 있는 화단, 예를 들어 우리고창에서 대산쪽에 화단이 잇는데 거기에 옥향을 3본 심어서 한본이 죽었다면, 이쪽에서 캔 나무로 우선적으로 보식을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은 저희가 대산에 군유림 2,500평을 묘포지로 확보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 일단 했다가 거기서 관리해서 도로가 완전히 완성된 후에 다시 적절히 배치해서 심는 것으로 계획을 되어 가지고 이미 돈까지 우리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시행관청에다 나무를 많이 버릴 때에는 변상을 시키겠다고 공문으로 지시했는데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모양인데 저희직원을 출장시켜서 나무를 다치지 않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반기진 의원 거수)

몇일전 저희 의원들이 임도작업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고수쪽 전체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도 방관해서는 피해가 많기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을 가져다 놓고 보니까 암거를 해서 물을 빼는데 물을 보관하는 곳을 보통 70전내지 1m까지 여유간격을 콘크리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거의가 돌이 나오면 돌이 나온 대로 놓고 사이만 매꾸 어서 작업을 해서 암거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양 날개 끝에 수통하단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고도가 높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거의가 임도 밑에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지금가지 소류지가 임도를 내고 매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받이 지점에 콘크리트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전보다는 산림조합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고 그러나 거기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얼어서 토사가 유출되어 밑의 소류지를 매우는 일이 없도록, 산사태 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도는 암거가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평지도 아니고 경사가 급한데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다 된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직원을 상주시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 중에서도 생활민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활민원 중에서도 도로, 군도, 리도, 농로 등 사리분별을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리부설을 좀 해달라고 건설과에 요구를 해도 차량이 부족하다, 사리가 없다 등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철도 되고 이런 민원이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사리부설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것은 군수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1989년 9월 17일 태풍 레인호가 동반한 해일시 부안면 진마 방조제가 붕괴되어서 국비 약 20억원 정도가 보조돼서 많은 방조제를 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작물피해 보상금청구 소송이 제기되어 이번 7월달에 약 2억7천만원이 군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우리 군비가 2억7천을 계상을 해주었다면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군 재정으로 봐서 엄청난 금액이고 또 당연히 해주어야 할 것이고,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전에는 경작인들이 자기 논주위에 방조제가 부실하면 협업해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번 피해보상을 해준 뒤로는 사실상 경작인들이 그 방조제를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사고가 나서 군에 소송만 제기하면 보상해준다는 이런 인식이 경작인들에게 자리잡혀있습니다. 이번 봄에도 방조제가 구멍이 나서 바다물이 들어오는 바람에 군수와 부군수께서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찍어논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방조제가 부안면의 경우 수앙이니 수동방조제 등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군비에 막대한 손실이 오는 그러한 사업인데 여기에 군수님께서 도나 중앙에 가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국비나 도비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방조제 석축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농촌뿐만 아니라 마을간에도 승용차라든가 농사용 트랙터, 콤바인 장비가 일용화 되어서 도로의 유지가 큰 문제거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로사리 부설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읍면별로 순시하면서 시급한 구간이 있고 해서 그 구간을 먼저 추진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장비라든가 사리원이 절대부족해서 충분한 사리부설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여건하에서 군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리는 하천이라든가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매장량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으로서 여기오신지 얼마된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생활민원에 대한 사리부설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군에 오셔서 현재까지 10월달인데 그것까지 계획을 못세우고 사리는 어떻게 채취하고 물량은 얼마나 있으며 차량대책을 이제까지 못짰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차량 2대를 확보해서 현재 사리원을 주진천에서 주로 채취해서 하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채취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겨울에 비상대책용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사리를 많이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대책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진천이 예산을 많이 들여 직강공사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부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매년 침수가 되어 야단입니다. 그런데 직강 공사계획이 하단부에서부터 해 올라가야 순서일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계획이 어떻든간에 이미 기시설을 해왔습니다. 하단부에 지금 직강공사를 않기 때문에 해마다 침수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역은 사리 때가 되면 바다물이 많이 올라와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합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이 오히려 넓어야 피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계획은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과장께서 말씀해주시고, 현재 아산 상탑교가 사고 다발지구로서 기교량이 시설된것 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과장께서 보고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통행을 못시키고있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통행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피차 제 생각으로서는 이미 업자가 총액 계약금에 의해서 다했지 않겠습니까? 연결 사업이기 때문에 업자한테 미리서 부담을 줘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진천 하단부 병목현상에 대한 침수가 일어나는데 내년 계획은 어떤가 질문하셨는데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하천은 당연히 하류에서부터 시행을 해야 원칙입니다. 하류가 상류보다 넓어야 합니다. 특히나 주진천은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류에 홍수가 될 때 서해의 조수가 올라왔을 때는 더 침수피해가 커지는 현상입니다. 현재 주진천은 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 확인 못했고 병목현상이 우선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산 상탑교는 기존업자가 선정되었는데 기존업자로 하여금 우선 시공을 하여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질문하여 주시었습니다. 도내에는 건설업체가 50여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로개설 계획이 있었다면 총괄 발주를 해서 예산사업으로 총괄 입찰했다면 가능하나, 당초 계약할 때는 교량만을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선시공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내년도에 총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일을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림과, 건설과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업무보고시 지적된 사항은 신속히 시정하여 진정한 공복으로서 사명을 소신껏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00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