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곡동도시계획도로의 해제청원을 심사할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곡동도시계획도로해제를위한청원심사의건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해당 도로의 위치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부곡2동 사무소 바로 밑 이면도로입니다. 2동사무소에서 부곡3동사무소까지 오륜동에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약 1,1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비는 5억 정도 들고 보상비가 약 129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공사비는 134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위한 청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200번지에서 263의3번지간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위한 청원은 금정구 부곡2동 424-22번지 허병외 85명과 정차모의원의 소개로 1993년 9월 24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청원의 취지 설명을 거쳐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 의 요지입니다. 가. 20년이 넘도록 예산이 없어 시행을 못한다고 하며, 이 도시계획도로의 공사가 '9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으며, 나. 현재의 교통소통 상태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온천입구에서 부곡시장까지인데 이 도시계획에 포함된 부곡2동사무소 앞에서 부곡3동 사무소간의 부분적인 도로확장 계획은 전체적인 교통상태를 외면한 졸속한 도시계획임. 다. 금정구를 관통하는 중앙로가 폭 15m를 더 확장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인근에 폭 10m의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그 배면지인 이 계획도로를 15m 더 확장한다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는 청원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근시안적인 도시계획도로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두번째로는 관련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7조(청원의 심사, 처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23조, 부산직할시금정구청원심사규칙 등 입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검토의견입니다.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고시 해제를 위한 청원 은 지방자치법과 부산직할시금정구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접수되어 청원 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나 도시계획도로의 고시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원 인들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통보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됩니다. 가. 청원인들은 1993년 7월 31일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촉구하는 진정서 를 우리구의회와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에 각각 발송하여 구청 건설과와 우리구의회에서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에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구의 재정형편상 장기재정운영계획에 의거 98년 이후에나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진정서 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나. 사업시행부서의 위와 같은 회신에 대하여 청원 인들은 청원 요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시행이 어렵다면 당초의 도시계획도로의 고시 자체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현재 부산직할시에는 청원 인들이 요구하는 유사한 민원이 산적해 있으며 특히 문민정부 출범후에는 이와 같은 사유권 행사의 제한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목소리가 한층 커져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원 인들이 거주하는 이곳의 도시계획도로 고시가 20년이 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의 형평성 및 민원을 감안한다면 위 청원 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라. 우리구 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초안한 청원심사 활동계획서를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동 도시계획도로 해제를 위한 청원활동계획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간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원인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부곡2동 424-22번지 허병외 85명이 있습니다. 청원소개의원은 정차모의원입니다. 청원소개일자는 '93년 9월 24일 제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했습니다. 청원회부일 및 회부위원회 '93년 9월 24일 도시산업위원회 청원심사위원 현황은 위원장 윤수준위원, 간사 는 박재성위원 위원은 주종태위원 조영관위원 박상해위원 박춘길위원 김도영위원 김경욱위원 송덕근위원 권영식위원 박복찬위원 나봉진위원 신동출위원 도시산업위원회 13명위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관련 법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 청원의 심사 처리한 때에는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한다. 2항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3항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은 부산직할시금정구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4항입니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 부산직할시금정구청원심사규칙 제10조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항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항 청원의 취지는 이유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구.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다음은 청원의 요지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예산이 없어 시행을 하지 못한다고 하며 이 계획도로의 공사가 9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구청의 답변은 신빙성이 없음. 두번째 현재의 소통상태로는 극심한 교통혼잡이 온천입구에서 부곡시장까지인데 이 도시계획에 포함된 부곡2동 사무소 앞에서 부곡3동 사무소간의 부분적인 도로확장은 전체적인 교통상태를 외면한 졸속한 도시 계획임. 세번째 금정구를 관통하는 중앙로가 폭 15m를 더 확장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인근에 폭 10m의 간선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그 배면지인 이 계획도로를 15m 더 확장한다는 것은 효용성이 없다는 것 등의 이유가 있음. 청원 심사의 목적 86명의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 의 내용을 상호 중립적인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의 방문하여 도시계획도로의 현황을 조사하는 등 법령의 범위안에서 청원 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함. 다음은 세부활동계획입니다. 활동계획은 1개월을 잡아봤습니다. 활동방향은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청취, 사업관련 집행부서의 현황청취, 계획도로 인근주민 및 현장 방문. 주요활동내용은 청원 소개의원 청원 취지 설명일시는 '93년 10월 11일 14시로 했습니다. 장소는 구의회 소회의실입니다. 사업관련 집행부서 사업현황 청취는 동일 날짜에 동일 장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인 건설과장 설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부곡2동 청원 인 대표 면담 및 계획도로 현장방문 역시 오늘 16시로 장소는 부곡2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대상인원은 6∼8명 정도 되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했습니다. 기타사항은 청원 심사전 청원 내용과 관련한 자료 집행부서에 요청, 청원 인 대표와의 면담 및 현장 방문시 사진촬영준비,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이중에서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활동계획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내용과 같이 청원심사 활동계획서를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심사 활동계획서가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청원과 관련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성근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들어온 지역은 부곡로에서 연결되어서 오륜동으로 연결하고 그리고 또한 동래국민학교에서 두구동까지 가는 15m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이 1,100m이고, 폭이 15m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8m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선은 '74년 4월 29일 부산시공고 제494호로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계획선에 저촉되는 지역에 건물이 약 25동이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고시한 이후에 신축건물이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3분의 2 정도가 지금 신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지금 계획선에 맞춰가지고 건물이 지어져 있고 일부 저촉되는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계획선을 계속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으며 또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134억이라는 돈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의견으로서는 이 도로주변에는 또 학교가 많이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 집들이 계획선에 맞춰서 신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날로 급증하는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획선 해제는 불가하고 부곡동 일대가 날로 또 극심한 교통량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계획선 유지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상 주민들을 위해서는 도로를 빨리 내줘야 되겠지만 장기 재정계획상에 볼 것 같으면 우리구 재정상은 98년도 이후에나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도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의견과 현황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사업은 몇 m가 시 사업이 되고 구 사업은 폭이 몇 m가 구 사업이 됩니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는 기준이 20m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20m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가 15m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관리해야 되고 우리구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우리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으로 부터 좋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이 청원이 들어온 것은 허병 외 85명인데 이 사람들이 해제를 원했습니다. 지금 청원 은 해제를 위한 청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는 그 도로가 교통난에서 큰 지장은 없다. 그러나 앞으로 학교도 있고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해제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예 물론 주민들 지금 거기에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저희구 입장에서는 도로를 지금 확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선이 고시되어 가지고 기존 살아있는 도로를 해제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해 주면은 또 다른 지역에 이런 똑같은 청원이 들어올 우려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이 지역은 꼭 앞으로 중앙로가 번잡할 것을 예상해서 그 이면도로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우리구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가는 15m도로를 확장했을 경우 저 도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해제는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더 다시 시에다가 청구하더라도 조속한 기일내에 확장해 줄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에도 우리에게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제일 급한 것부터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부곡동 지금 청원 들어온 이 지역의 도로는 조금 순위가 뒤로 물러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 지역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돈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기가 지나면은 저희가 돈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구에 20년이상 묶어 놓은 이 도시계획이 이 부곡동 하나 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있습니까?

상세한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지역말고도 상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장전동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저희한테도 계속 도시계획선 해제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부다 해제해 주고 나면은 나중에 실지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할 때는 상당히 도로개설이 어렵고, 그리고 기존 해제하고 나서 다시 그을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선이 선정되어 있는 지역은 저희가 해제를 지금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상 넘은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가 장기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예산돌아가는 범위내에서 계속 도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재정이 빈약한 관계로 1년에 얼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투자해도 세수가 증대되지 않고는 많은 양의 도로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도로 개설에 최대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러면 오늘 회의 석상에서 20년이상 금정구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다음 위원회에다 한 부씩해서 우리 위원회에 서류를 넘겨주시면 좋겠는데 되겠습니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 이후에 연차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년 이상된 도로의 연차적인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언제한다. 그것은 지금 되어 있죠?

98년까지 연차별로 되어 있고 그 이외의 것은 언제한다고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98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있죠? 중장기 계획서하고

그것은 의회에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금정구안의 도로망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연차적으로 98년까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 중 계획도로에 저촉되는, 1,100m에 저촉되는 건물이 25동이라 그러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건물이 80동입니다.

그래야죠. 그럼 새로 신 계획에 맞춰서 신축한 것이 32개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게 25동입니다.

그 차익 나는데요. 이미 신도로 계획선에 맞춰서 뒤로 물러서서 집을 25동 건축허가를 받아 지었다는 얘기고 결론적으로 행동쪽으로 볼때는 이 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고, 아까 말씀중에 그 도로와 고속도로 옆에 들어가는 도로와 나중에 동래여고 밑에서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필요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부곡동 저기서부터 이 큰 도로를 두고 다음에 확장이 되겠지만, 그 도로에서 15m 확장을 해서 동래여고 앞으로 고속도로 옆에 선동교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죠? 그것하고 연결되는 도로다 이거죠. 이 중앙로와 이 도로는 완전 별개의 도로로 형성하자는 어떤 계획에서 그어진 도로다 반드시 폐지를 한다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반드시 해야할 도로다 그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요전에 간담회를 하실 때 계획을 취소하라든지 빨리하라든지 두가지 계획이 나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주민들을 만났을때 이것은 반드시 계획에 필요한 도로다. 이런 답변을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타리가 생긴데 있죠. 기찰에 이 도로 지금 이 선을 볼 것 같으면 부곡파출소 동사무소로 올라가는 도로인데 오륜동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연결됩니까? 로타리되는 부분이 있죠?

이 계획선 입안할 당시의 목적은 오륜동으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륜동 들어가는 입구에서 로타리가 돼서 지금 두구동 가는 15m도로하고,

그러면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결과적으로 해제를 할 형편이 못된다고 하면 98년 이전까지는 이 사업이 안되어 있죠. 그러면 어차피 134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일시불로 98년 한 몫에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일부분에 부곡2동사무소 안있습니까? 거기서 입구 들어가는 현재 간선도로 아스팔트 도로해서 그 일부라도 도로를 조금 해 놓으면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는 인식이 안 되겠습니까? 134억을 98년에 한몫에 계산이 나옵니까? 어차피 연차적으로 공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해마다 조금씩 꼭 해줘야 할 도로 같으면 이것 일년 예산 조금이라도 해줘서 이 도로 필요합니다하는 뜻에서 조금이라도 공사를 하는게 낫겠나 그래야 다음에 청원 이 안 들어오겠나.

일부 해놔가지고 사실상 전체가 개통되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량이 다른 지역보다는 적은 편이거든요 실지 저희가 투자하는데 남산동에서 미남로타리까지 가는 산복도로도 상당히 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데를 우선하다 보니까 투자가 뒤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마는 일부 해놔서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98년 이후라도 연간 3분의 1 3분의 2씩 해서 계속해서 투자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로 물려놨습니다.

그 동안은 계속 건의가 들어올건데.

그것은 정차모의원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말씀은 20m이상은 시 계획으로서 하고, 20m이하는 구청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20m미만은 20m도로까지 개설하고 보수하고 하는 것은 구에서 하고, 20m이상되는 것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m, 30m되는 것은 시에서 공사하고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20m까지는 우리구에서 우리돈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야 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긋는 것은 시에서 했고.

예. 도시계획법하고 도로법하고 그런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정구의회에서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하게 되면 그러면 시에서……

예. 해제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됩니다.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은 도시계획도로 안에는 가설건물을 지금 현재 건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지역에 어떤 가설물 건축을 신청한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반려시켰는지, 안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 당시는 중장기계획 상에 다음해에 개설하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통지를 해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꼭 도시계획선이 들어가는 구역내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가설 건물 신청허가를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이것은 허가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청원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의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후에 부곡동 도시계획도로의 현장방문과 청원 대표와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